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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문 채택의 의의와 향후 전망
- 저자 강문성
- 번호2004-18
- 작성일2004-08-05
▣ 지난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가 DDA협상의 기본골격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DDA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임.
▣ 농업분야에서는 높은 관세를 더욱 많이 감축하는 구간별 감축방식(tiered approach)이 채택되어, 향후 농산물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불가피함. 또한 국내보조 역시 구간별 감축방식이 채택되어, 보조수준이 높은 회원국이 더 많은 감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칸쿤 각료회의 초안에 포함되었던 관세상한 설정문제는 관세상한의 역할을 향후 평가한다고 합의문에 기술되어, 칸쿤 각료회의 초안보다 유리한 상황임.
▣ 농업분야에서는 높은 관세를 더욱 많이 감축하는 구간별 감축방식(tiered approach)이 채택되어, 향후 농산물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불가피함. 또한 국내보조 역시 구간별 감축방식이 채택되어, 보조수준이 높은 회원국이 더 많은 감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칸쿤 각료회의 초안에 포함되었던 관세상한 설정문제는 관세상한의 역할을 향후 평가한다고 합의문에 기술되어, 칸쿤 각료회의 초안보다 유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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