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집행위는 최근 25억 유로 상당의 부채 탕감을 포함하는 프랑스 정부의 알스톰 지원 종합대책을 공식 승인하였음.

- 지난 1년 여 동안 프랑스 정부와 EU집행위, 채권은행단은 알스톰사에 대한 지원을 놓고 협의를 계속해온 바, 최종적으로 알스톰사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채-주식간 스왑과 채권 발행을 통해 약 25억 유로의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종합 지원대책이 합의되었음.

▣ 이번 알스톰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원 대책은 부실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라는 EU 산업정책의 관행을 반복한 것임. 동 조치는 WTO에서 규정하는 “조치가능보조금”으로 판단되는바, WTO 보조금 규정에 대한 합치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정부와 관계기업은 동 지원조치의 심각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보조금의 성격과 지원후 회생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향후 다자간 회의나 한-EU 공동위를 포함한 통상회담 등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