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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의 2003 국가경쟁력 평가방식의 문제점과 시사점

  • 저자 이형근
  • 번호2003-25
  • 작성일2003-05-20
▣ 지난 5월 14일 세계 유수의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2003년도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했는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년도의 10위에서 15위(30개 국가·지역 기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IMD는 매년 평가대상국 전체(예컨대, 2002년도에는 49개국)를 기준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해왔으나, 금년도에는 전체 59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30개 국가·지역(그룹 I)과 인구 2,000만 명 이하의 29개 국가·지역(그룹 II)으로 나누어 평가함.

▣ 2003년 IMD 보고서의 분석결과, 금년도에 국가경쟁력 평가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발표된 국가경쟁력의 순위에서 일부 국가의 순위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예컨대, 2000년도 한국과 중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47개국 중 각각 28위와 30위였으나, 이것이 금년도 기준으로 재계산된 결과 한국과 중국의 순위가 그룹 I의 30개 국가·지역 중 12위와 11위로 오히려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인 표준화방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강한 국가경쟁력을 가진 핀란드, 싱가포르 등 인구가 작은 국가가 그룹 II로 빠져나감으로써 특정분야의 평균이 낮아져 그룹 I의 한국과 중국에 대해 불리·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금년도의 국가경쟁력을 재평가할 경우, 일부 국가의 순위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적대적 노사관계, 기업경영의 투명성 결여,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열악한 교육환경 등 국가경쟁력이 낮은 분야가 있음을 직시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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