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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전쟁 발발 후 6개월간 약 72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유럽 국가로 유입됨.
- 팬데믹, 전쟁, 이상기후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제난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저소득지역으로부터 유럽 등 고소득지역으로의 이주민·난민 유입을 가속화시킴.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 여파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정규·비정규 이주 및 난민 신청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유럽연합은 이주민·난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함.
- 유럽연합은 ‘이주와 이동에 대한 포괄적 접근(2005년)’, ‘유럽이민의제(2015년)’, ‘이주 및 난민에 관한 신협정(2020년)’ 등을 거치며 국경통제 및 난민 관리체계를 발전시켜옴.
- 주요 이민 송출국인 아프리카 주요국과는 ‘이동성 파트너십’, ‘라바트 프로세스’, ‘카르툼 프로세스’ 등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통해 불법 국경통과를 줄이는 한편,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함.
-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임시보호제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에게 주거, 노동, 의료, 교육, 이동 등의 권리를 제공하고 있음.

▶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사례 연구를 통해 이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주민 유입은 유럽 수용국의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전체 고용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상승, 재정지출 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차별, 사회갈등, 분쟁, 국경지역 무력충돌 등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함.
- 이민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이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송출국과 수용국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 또한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대한 이주민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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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오세경 22-14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pdf (3.32MB / 다운로드:34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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