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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2022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 하방압력 심화, 미중 갈등의 장기화,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2022년 경제 운영계획을 발표함.
- 2022년 중국경제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을 거시경제정책 핵심 기조로 정하고, △재정지원 확대 △소비·투자 증진 △국내외 공급망 안정 △신(新)성장동력 발전 등의 경제 운영전략을 발표함.
- 2021년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2단계(두 번째 100년 목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집중한 반면, 2022년은 중국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 및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14차 5개년 규획의 중점 업무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될 전망임.

▶ 중국정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5.5% 내외’를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하여 국내 소비와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이번 ‘5.5%’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제로코로나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고 2035년까지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 시장주체의 안정적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이슈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한국의 중국경제 하방압력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야기되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충격 등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22년 중국은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 △소비 활성화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이에 따른 산업·시장·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 혁신기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함.
- 중국은 지역경제의 특징적 발전 및 지역간 협동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역별 발전전략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친환경·디지털 소비를 통하여 새로운 소비 패턴을 육성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의 확대되는 시장수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서비스 무역과 외자 투자 부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의 제도적 대외개방에 따른 중국 진출 기회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오세경 22-07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pdf (737.8KB / 다운로드:3,74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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