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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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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충격의 자본유출입 효과와 경기안정화 정책 분석

▶ 본 연구는 2020년 팬데믹 위기 대응 과정과 주요국의 양적완화에 의해 발생한 대외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당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정책여력 차이를 조사
- 2020년 팬데믹 위기 당시 세계경제는 실질경제성장률 기준 -2.8%의 역성장을 하였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1%의 역성장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시사
- 선진국과 신흥국 간 양적완화 정책 여력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정부국채에 대한 해외수요의 수준과 통화가치 변화의 방향성 차별화

▶ 자본유출입을 중심으로 불확실성 및 글로벌 금리인상 충격의 영향과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
-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과 개별국가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의 영향을 비교했을 때, 자본유출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으로 추정
- 한국은 외환시장의 심도가 얕고 금융시장이 대외경제에 민감하므로 핀테크, 디지털금융 등 금융 국제화의 진전은 자본거래에 의한 대외충격의 파급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통합적 정책체계 분석 결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안착되어 있지 않고 외환시장의 심도가 얕은 신흥국의 경우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 개입의 정책혼합이 경기안정화에 효과적
-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의 심도가 깊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및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진전되면 대외요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최적정책조합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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