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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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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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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혁신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최근 정체된 경제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디지털 혁신의 이익이 모든 경제 주체에 고르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 디지털 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디지털 혁신 추세와 각 국가 및 산업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


▶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정보기술 및 로봇 기술의 발전과 같은 기존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활용하는 정도에서는 다소 약점을 드러내며, 기존 디지털 혁신이 신기술 중심으로의 변화와 잘 연결되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미국과 독일의 경우,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는 주로 고숙련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부정적인 영향은 저숙련 노동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며 고용의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하였지만, 한국에서는 고숙련 노동자에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효과 모두 집중되는 독특한 현상이 관찰됨.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디지털 전환 간극이 큰 편이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디지털 혁신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직업과 업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과 업무가 생성되는 등의 고용 구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정책, 교육ㆍ훈련 정책, 사회보장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실행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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