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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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아세안은 역내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됨.

- 아세안은 팬데믹 이전 자국 중심의 투자 유치 전략을 취하면서 경제통합에서 멀어지는 인상을 주었지만, 팬데믹 이후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 회원국간 방문객 수는 2021년과 2022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TBT(Technical Barrier to Trade)와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규제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한국-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먼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TBT의 경우,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의 규제거리는 짧게 나타났지만, 아세안의 보호 성향이 강한 SPS는 한-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남.

- 최근까지 아세안의 관세율은 감소했지만, TBT/SPS 조치와 무역현안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아세안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이 나타남.

- SPS가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의 무역장벽으로 유의하게 기능

▶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하다는 점은 아세안 경제통합 심화 과정에서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와 규제 개선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함.

- 아세안의 TBT와 SPS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

-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 센터 설립을 추진

-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 마련을 지원

-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와 개별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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