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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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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 취약국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빈곤퇴치, 지속가능개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개발협력을 통한 취약국 지원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부족한 상황

▶ 본 연구는 취약국 원조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검토하고 주요 공여국의 지원동향 비교분석, 지원분야 및 유형별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실증분석 결과, 지원분야 중에서는 분쟁 이후 식수위생 분야에 대한 지원의 성과가 높고, 지원유형 중에서는 분쟁 이후 프로젝트 원조 및 기술지원, 식량지원이 국가 취약성을 낮추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ODA의 절반 이상이 취약국을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국별 취약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고려가 미흡하고 ODA 예산 배분 측면에서도 비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패턴과 큰 차이가 없음.
- △취약국 지원전략 △인도적 지원전략 △국가협력전략 등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차원에서도 △발굴 △계획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 단계에 취약성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취약국 지원 시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계 및 인도적 지원ㆍ개발ㆍ평화 구축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주체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범정부(whole-of-government)적 메커니즘 및 협의체 구축 필요

▶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과 제3기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 취약국 별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 지원전략 수립 필요
- 중점협력국 중 취약국에 해당하는 10개 국가에 대해서는 취약성 분석에 기초하여 국별 특수상황 및 지원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해야 함.
- 국별 취약성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 발굴,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취약성 분석 및 위험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성과 관리 필요

▶ 취약국 지원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국의 특성에 맞는 원조유형 및 분야를 고려해서 지원해야 하며, HDP 넥서스와 같이 다양한 개발의제 간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지원 단계 및 수단별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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