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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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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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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신북방정책’ 추진을 천명하면서 대러 경제협력 확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
- 문재인 정부는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 신설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 △한국투자자의 날 행사 정례화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등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교역 및 투자 증대와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행 의지를 보이고 있음.

▶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며, 한·러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작업은 우리나라 미래 국가전략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가교국가 건설’의 진정한 출발점임.
- 이러한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한 러시아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양국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간 협의채널 확대 및 민간 차원의 제도적 토대 구축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유용한 초석이 될 수 있음.

▶ 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을 위해 정부 간 협의체에 대한 혁신 및 강화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한·러 총리회담’ 신설 및 정례화 △민관·민간 경제협력협의체의 개편 및 활성화 △금융지원체계의 성공사례 창출과 ‘북방협력기금’ 설치 △‘K-Business Center’ 설립 및 운영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 전략적 활용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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