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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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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 과거 다국적기업의 철수 사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되었던 사항은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
- 지역·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는 달리 노동자는 이동의 제약이 커서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
- 다만 완전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의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의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확대

▶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는 국내기업의 고용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계속 지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철수하는 기업 간 순이익과 총자산의 격차는 상당한 반면, 창출하는 일자리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는 동일산업 뿐 아니라 중간재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의 고용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


▶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수립이 중요
- 다국적기업은 완전철수보다는 유치국의 산업경쟁력 변화에 따라 세계경제의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유치국에서 다른 방식의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의 경제수준과 발전정도에 맞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중요

- 무역 뿐 아니라 다국적기업 철수 등 자본이동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세계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및 확대 등)이 필요
-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책(조세지원,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에 대한 적절한 법제화를 통해서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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