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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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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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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ㆍ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관계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만나는 지점
- 부품기업이 혁신이라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라는 투입이 필요한데, 투자의 비용과 이익이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배분되는 방식이 부품기업의 투자유인에 영향을 미침.


▶ 이론적으로,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과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미리 실시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으로 전용(專用)하기가 수월할수록 해당 부품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짐.
- 부품기업은 납품에 앞서 해당 부품의 개발·생산에 특화된 투자를 먼저 실시해야 함.
- 이러한 투자를 다른 거래에 전용하기가 어려울수록 투자 이후 완성차기업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약해지고, 그 결과로 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이를 우려하여 부품기업이 애초에 투자를 꺼리게 되는 과소투자문제 발생
- 따라서 투자의 전용이 수월할수록 부품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그 결과로 혁신성과도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 가능


▶ 실증분석 결과 부품기업의 매출이 다양한 완성차기업들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을수록 혁신성과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결과는 매출처 다변화를 유도하거나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장해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이 자동차부품산업의 혁신성장에 도움을 줄 것임을 시사함.
- 특히 완성차기업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의 매출처 다변화·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거나, 정부가 부품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외국어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품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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