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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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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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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선진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국의 지분 조정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중국은 12차 5개년 규획을 계기로 투자 위주의 성장에서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한 데다 경기도 추세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과잉 건설부문 해소, 신성장동력 창출, 변방 개발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방대한 외환보유액 활용 등을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음.

- 이에 일대일로 전략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할 새로운 다자개발금융기구가 요긴해진 데다 금융기관·지방정부 및 건설업계 간 유착에 따른 부패와 비능률을 걸러내는 장치 마련과 달러화 위주 투자자산의 리스크 분산, 위안화 국제화 촉진 등을 위해서도 새로운 국제금융기구가 필요


■ 본 연구는 2016년 들어 AIIB가 운영을 개시하고 위안화가 2016년 10월부터 IMF SDR의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어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갖추어감에 따라 새롭게 태동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 움직임과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기존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상황 및 한계,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상황, 그리고 중국금융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진단과 중국이 주도하는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 및 전망을 점검
- AIIB, NDB 등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개발은행의 출범 배경과 운영 및 투자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현황, 향후의 발전전망 등을 다각도로 분석
-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통화스와프 확대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가능성을 점검
-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AIIB 등 신국제금융기구 설립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역량 강화 및 신금융기구 활용방안,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및 신금융기구 활용방안,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점검하고, AIIB의 북한문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제시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9 (임호열)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hwp (595KB / 다운로드:338)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09 (임호열)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pdf (805.81KB / 다운로드:63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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