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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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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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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본고는 인도의 FTA 확대가 한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특히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한ㆍ인도 CEPA와 일ㆍ인도 CEPA의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춤.
  - 우선 인도의 통상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기 체결 FTA를 주요 부문별로 정리하여 비교함.
  - 한 ・인도 CEPA와 일 ・인도 CEPA의 협정문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하게 양허받은 분야에 대해 분석함.
  -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 비교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시장경쟁력을 비교함.
  - 인도가 체결한 주요 FTA가 한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 최근 한국, 일본, 인도의 경제 펀더멘털의 변화(인도의 성장부진, 한국 원화의 평가절상 및 일본 엔화의 평가 절하 등)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인도 CEPA와 일 ・인도 CEPA를 고려하여 실증분석 대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음.


■ 본 연구가 향후 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가 제시한 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위한 우선품목 선정에 대한 방법론은 협정문 분야별 비교를 통한 정성적 접근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정량적 방법론의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므로 한 ・인도 CEP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 체결 FTA의 업그레이드 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연구보고 14-19(인도의 FTA).pdf (833.53KB / 다운로드:69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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