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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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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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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 시사점

■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기업들은 제품의 디자인, 부품생산, 조립, 마케팅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 분할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함.

 

■ 이에 따라 최근의 무역패턴은 상품을 교역(trade in goods)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및 역할을 교역(trade in tasks)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
- 아이폰 하드웨어의 최종생산국인 중국은 대만, 독일, 한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이 조립하고 있음.

 

■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이폰의 판매가 늘어날수록 중국의 대미(對美) 흑자가 증가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아이폰 판매에 따른 최대수혜국은 중국이 아니라 아이폰 부품을 생산하는 국가임.


■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총액기준(gross value)이 아니라 부가가치(value added) 기준으로 보아야 함.
- 국내경제의 부가가치는 수출, 투자, 소비 등 항목별 최종수요에 따라 유발되는데,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 즉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액을 분석해 보면, 통관과정에서 드러난 총액 기준의 수출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서는 종전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함.
-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무역증대가 관련 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 고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 여부는 국내생산의 투입산출구조와 숙련도에 따른 고용구조 등에 따라 좌우됨.

 

■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및 산업 간의 상호관계를 반영해서 새롭게 살펴보아야 함.
- 본 연구는 1996~2009년 기간 중 15개국 20개 산업에 대해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WIOD: World Input Output Database)를 이용하여 시기별·국별·산업별로 무역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하였음.
- 또한 수출이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제조업 사업체 미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함.
- 아울러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무역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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