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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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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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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로 인해 전통적인 구상무역방식의 교역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제운영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음.

 

■ 경제건설을 위한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당국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펼쳤으나 모두 실패함.

 

■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의 교역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커지자 북한은 중국 자본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에 적극 나서고 있음. 특히 2011년에는 ‘공동개발’, ‘공동운영’이라는 구호하에 라선특구와 황금평지대 경제특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등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특히 경협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며, 라선특구 및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전망하고 남북경협의 방향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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