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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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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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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보조금 이슈가 중요한 국제통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미국, 캐나다, EU 등 주요 선진국과 중국 간에 보조금 관련 통상마찰이 급증하는 추세임.

 

■ 중국의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주요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관계가 가시화되면서 조만간 한ㆍ중 간에도 보조금으로 인한 산업피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은 철강, 화학,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한국의 신성장동력산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의 보조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국의 대응사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중국과의 보조금 관련 분쟁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축적해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주요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을 WTO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식별하고, 주요국의 대중국 WTO 보조금 제소 및 상계관세 조치 사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논리 등을 분석하고자 함.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중국과의 보조금 관련 분쟁에 대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브리핑(연구보고서_11-20).pdf (396.96KB / 다운로드:73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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