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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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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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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으며,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양국 간의 1단계 무역합의의 영향 분석이 필요함.
-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이 중요함. 최근 중국의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전략은 강화되고 있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시장, 정부 정책, 대외 환경의 변화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정량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음.
- 국제개발학에서 활용되는 Alkire-Foster(AF) 모델을 바탕으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 대체 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를 도출

▶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중국 산업고도화 정책의 경우에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
- 한국의 대중 수출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층적 수입대체 지수(MSI)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정책연구 브리핑-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 가능성 연구.pdf (443.84KB / 다운로드:31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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