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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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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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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 APEC은 그동안 역내 경제성장과 지역통합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는 디지털 포용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 

▶ 본 연구는 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APEC 주요국의 디지털화 진전 정도,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역내 디지털 협력 논의,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등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APEC 역내 디지털화는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역내 회원국 간 ICT 접근성 및 활용성, 디지털 경쟁력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 APEC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의 활발한 디지털 경제 논의와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국가별 중점 추진 분야도 상이함. 
- APEC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발전 단계별로 다르고 디지털화의 양태(ICT 접근성과 활용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한국(APEC 역내 디지털 선도국)과 베트남(개도국)을 대상으로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개인의 인적자본으로서 디지털화 수용도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APEC이 디지털 포용 확대를 위한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강화함에 있어서 고려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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