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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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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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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 전 세계적으로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4,300여 개의 경제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의 경제특구들은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를 포함한 타 지역의 경제특구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중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를 비롯해 두바이가 경제특구와 비즈니스 허브 정책을 역동적이고 혁신적 경제성장을 달성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그 성공 비결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물론 동아시아 국가에 지정된 모든 특구들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고, 흰 코끼리(white elephant)와 같은 존재도 있음.
- 그러나 일부 성공사례가 부각되면서 특구를 운영 중이거나 특구운영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은 이들 성공사례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경제발전 수단으로 특구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에 일종의 정책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집필되었음.


■ 본 연구 대상으로 우선 한국의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국의 상해와 홍콩,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채택함.

- 그 밖에 아시아 지역의 특구 중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일부 특구도 연구대상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싱가포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이스칸다르(Iskandar) 특구는 지정 초기에 비해 현재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낮아져 있고,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고, 베트남의 경우도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가 더 많아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본 연구는 산업단지형 특구와 비즈니스 허브형 특구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성공요인과 정책을 살펴본 바, 산업단지형으로 성공적 특구는 마산자유무역지역, 상하이 특구를 그 대상으로 하였음.

- 특히 이들 지역은 주변 산업 클러스터와 함께 해당 국가의 산업 및 경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킨 사례들임.

- 비즈니스 허브형 특구로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를 대표적 사례로 분석하였고,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도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새로운 혁신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동북아 지역의 비즈니스허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은 특구유형으로 분석하였음.


■ 일반적으로 경제특구의 유형은 경제발전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대부분 산업단지형 경제특구는 제조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시작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산업단지형에서 보다 더 복합적인 형태로 전환되는데, 특히 기업의 투자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정주여건과 연구개발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비즈니스 허브형 특구로 진화하게 됨.


■ 1세대 경제특구라 할 수 있는 제조단지형 경제특구는 국내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산업 전후방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특구 유형임.
-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점차 현대적 개념의 특구, 즉 국내경제와의 연계가 강화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 또는 그런 지역을 지정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특구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정책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기능을 하고 각종 규제를 최대한 제거하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특구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를 2세대 특구 유형으로 분류함.


■ 글로벌 환경변화, 환경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 등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특구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는 보다 광범위하고 상호 연계된 유형의 특구임(3세대 특구).
- 즉 1세대와 2세대의 특구 유형이 융합되고 저탄소와 녹색성장의 소위 생태산업파크(eco-industrial park)와 같은 개념의 특구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를 3세대 특구라 할 수 있음.


■ 1세대 유형이건 3세대 유형이건 특구의 특정한 유형과 무관하게 경제특구의 성공은 반드시 특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의 상황과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개발되어야 함. 이런 전제하에 국가의 장기발전 계획, 상업적 타당성, 타깃 시장, SOC의 접근성, 숙련노동자와 기술혁신 능력 등이 성공의 전제요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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