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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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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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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미국의 대규모 적자, 중국의 대규모 흑자로 요약되는 세계경제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21세기 들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됨.
  - 한때 미국의 적자는 GDP의 6%(2006년), 중국의 흑자는 GDP의 10.1%(2007년)까지 확대된 글로벌 불균형은 흑자국들(특히 중국) 자금의 대규모 미국 유입으로 유지되어 옴.
  - 그러나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달러 자산의 수익률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미국의 경상적자가 원활하게 보전되지 못할 경우, 환율급변동과 미국 금리 급등 등으로 세계경제의 경착
륙이 우려되는 등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어 옴.
  -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주로 미ㆍ중 양국 간에 또는 G20 등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격렬한 환율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2010년 서울 G20에서는 환율전쟁이
라는 용어가 동원됨.

 

■ 한편 2007년 이후 글로벌 불균형은 현저하게 축소되어 2013년 현재 미국의 적자는 GDP의 2.3%, 중국의 흑자는 GDP의 2.1%를 기록
  - 이와 같은 불균형의 조정이 이루어진 배경으로는 우선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자산 가치의 하락과 소비자 신용의 위축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이 증대된 점을 들 수 있음.
  - 이에 비해 중국에서는 가계 소득과 소비지출 증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저축률이 하락
  - 위안화의 가치도 상승하여 미ㆍ중 불균형 해소의 요인으로 작용

 

■ 이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전개 양상을 논의하고, 지난 몇 년 동안의 글로벌 불균형의 축소요인을 분석하며, 최근의 불균형 조정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지를 전망하고,
불균형의 조정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연구보고 14-02(글로벌 불균형의 ).pdf (771.61KB / 다운로드:75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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