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 우크라이나 전쟁, 미ㆍ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미국ㆍ중국ㆍEU의 경제안보(공급망 및 과학기술외교) 정책으로 인한 위협 및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한국의 경제안보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
▶ 미국과 EU, 중국의 공급망 정책을 반도체ㆍ이차전지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통상위협 요소를 파악하는데, 원자력, 사이버 보안이 포함된 ICT 기술과 이중용도로 활용되는 기술은 유사입장국 간의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음.
- 공급망 분야에서는 주요국 모두 자국의 산업 육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보조금 경쟁 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EU와 미국 등 기술 선도국가들은 2021년부터 우려대상국과의 협력보다는 한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 주요 기술 분야에서 협정을 통해 기술협력을 점차 확대 중
▶ 한국의 반도체ㆍ이차전지 수입 품목 중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과 연관된 품목들의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반도체 수입 금액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 대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이차전지 품목 수입은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이며, 이차전지 재료와 부품 관련 수입 비중이 확대
▶ 한국의 경제안보를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 글로벌 공급망의 ‘프리미엄 중간재’ 공급 추진, △ 공급망과 핵심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점 협력국가(일본ㆍ독일ㆍ영국ㆍ이탈리아 등)와의 협력 추진을 제시
▶ 미국과 EU, 중국의 공급망 정책을 반도체ㆍ이차전지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통상위협 요소를 파악하는데, 원자력, 사이버 보안이 포함된 ICT 기술과 이중용도로 활용되는 기술은 유사입장국 간의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음.
- 공급망 분야에서는 주요국 모두 자국의 산업 육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보조금 경쟁 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EU와 미국 등 기술 선도국가들은 2021년부터 우려대상국과의 협력보다는 한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 주요 기술 분야에서 협정을 통해 기술협력을 점차 확대 중
▶ 한국의 반도체ㆍ이차전지 수입 품목 중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과 연관된 품목들의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반도체 수입 금액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 대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이차전지 품목 수입은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이며, 이차전지 재료와 부품 관련 수입 비중이 확대
▶ 한국의 경제안보를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 글로벌 공급망의 ‘프리미엄 중간재’ 공급 추진, △ 공급망과 핵심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점 협력국가(일본ㆍ독일ㆍ영국ㆍ이탈리아 등)와의 협력 추진을 제시
첨부파일
-
KIEP정책연구브리핑 24-18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pdf (937.14KB / 다운로드 1,395회)다운로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