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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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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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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 전략적 파트너로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ASEAN,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아시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원조전략의 필요성이 증가 
- 우리나라 원조의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은 미흡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아시아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ODA를 공여하고, 정책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ODA 지원전략 수립을 통해 지역별 접근이 강화되어야 함.

▶ 본 연구는 한국 ODA의 중기전략 및 주요 대외정책에 기반하여 아시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ODA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코로나19 전후 아시아 개발 여건 및 성과 비교ㆍ분석, 한국의 대(對)아시아 ODA 적정규모를 추정하고,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추진정책과 지원성과를 분석, 이를 기반으로 주요 공여국 및 기관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전략 비교ㆍ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지원전략과 하향식(top-down) 전략적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검토

▶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ㆍ사회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별 협력전략 마련을 위해 △ 지역공동체 및 지역통합정책 지원 △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수준 협력 확대 △ 개발재원의 전략적 운용과 개발금융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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