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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디지털 금융의 현황과 전망

       러시아에서 금융부문은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금융기관들은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러시아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세르게이 발렌테이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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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서론 

    제1장 러시아의 디지털 금융 발전 정책 
    1. 금융 디지털화 정책의 주요 방향, 목표, 프로그램 및 우선순위 
    2. 디지털 금융 발전 및 보안 강화 정책 
    3. 국가와 기업 간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 
    4. 디지털 금융에 대한 러시아의 규제 정책 
    5. 금융 보안 강화 
    6. 디지털 금융 인프라 발전 전망 


    제2장 재정 분야 디지털화 
    1. 국가통합 재정관리 정보시스템 ‘전자예산’의 구조와 기능 
    2. 국가 예산외 기금의 디지털 금융 
    3. 디지털 재정의 발전 전망 


    제3장 디지털 금융 발전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역할 
    1. 중앙은행의 디지털 기술 도입 정책 
    2. 중앙은행의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3.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감독 

    4. 중앙은행의 디지털 기술 분야 신규 이니셔티브 도입 전망 

    5. 중앙은행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가.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나. 원격 식별 플랫폼 
        다.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라.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제4장 금융 및 은행 분야 디지털 기술 시장 
    1. 러시아 금융 및 은행 분야 디지털 기술의 종류와  공급 업체 
    2. 대형 은행 IT 부서의 자체 개발 성과 
    3. 대형 은행의 디지털화 
    4. 중소 은행 디지털화 
    5. 은행의 디지털 사업 및 디지털 기술 시장 발전 전망


    제5장 러시아 지급결제 시스템의 디지털화 
    1.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및 리스크 관리 
    2. 미르 카드의 출범과 발전 
    3.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발전
    4. 러시아 지급결제 시스템의 발전 전망


    제6장 보험 산업의 디지털화 
    1. 보험 시장의 전자 업무 메커니즘 
    2. 러시아 보험회사의 디지털 기술 이용 현황 
    3. 디지털 보험 산업의 발전 전망 
        가. 보험 텔레매틱스 
        나. 마켓플레이스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다. 사이버 보안 


    제7장 증권 시장의 디지털화 
    1. 증권 시장의 전자 업무 메커니즘 
    2. 증권거래소의 디지털화 현황 및 전망
    3. 증권 시장 참여기관의 디지털화 현황 및 전망 


    제8장 가계의 디지털 금융 환경 187
    1. 개인의 디지털 금융 참여 유형 및 수준 
    2. 개인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발전 전망 
    3. 디지털 비은행 개인금융 플랫폼의 현황과 전망 


    제9장 러시아 금융의 디지털화 전망 
    1. 디지털 결제 서비스의 발전 
    2. 디지털 파이낸싱 프로그램 개발 
    3. 자산관리 시스템 개발 
    4. 분산원장 기술 기반 디지털 플랫폼 개발


    제10장 러시아의 국제 금융 디지털화와 한ㆍ러 협력 방향 
    1. 러시아의 국제 금융 디지털화 프로젝트 참여 
    2. 금융 디지털 분야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국제 프로젝트 협력 전망 


    결론 


    참고문헌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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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에서 금융부문은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금융기관들은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러시아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금융 디지털화 현황의 특징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러시아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기술 개발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디지털 금융 솔루션을 통합함으로써 정부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디지털 기술 도입을 주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틀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스베르방크는 한국의 기술기업과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협력 모델은 다른 러시아 신용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에서 금융기술 및 보험기술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스타트업이 협력하고, 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 플랫폼과 가속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한·러 간 금융규제부문에서의 협력은 핀테크 분야에 대한 제도를 형성하고 논의하는 것뿐 아니라 정보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러시아 중앙은행과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규제 작업 및 자문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러시아 과학연구 분야의 잠재력과 한국의 실용적인 비즈니스 경험을 결합한다면, 원격의료 도입과 합작 스타트업 설립을 통해 보험 부문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데 추가적인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 및 전자결제 분야에서의 파트너십도 가능하다. 국경간 거래 플랫폼이 구축되고 결제 서비스가 통합된다면 양국간 무역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러시아 가계의 디지털 금융 참여도는 선두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한국과 협력하여 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고, 초고속 5G인터넷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외국기업의 러시아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발행은 외국주식에 관심 갖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붐을 일으킨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 투자자가 외국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프로젝트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국간 안정적인 정보교환, 규제 및 금융 보안을 도와주는 단일 국제금융시장 형성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에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양국의 경험이 결합되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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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0 하반기)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0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0.12.31

    경제전망 ,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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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0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오늘의 세계경제: 국제경제 주요현안 분석자료

      ② KIEP 기초자료: 주요 지역경제 및 정책 관련 정보제공자료

      ③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단기 현안이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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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0 상반기)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0년도 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0.07.28

    경제전망 ,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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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0년도 상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오늘의 세계경제: 국제경제 주요현안 분석자료

      ② KIEP 기초자료: 주요 지역경제 및 정책 관련 정보제공자료

      ③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단기 현안이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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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발간자료목록

    본 자료는 2019년도에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 세계지역전략연구」,「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0.07.13

    경제개발 ,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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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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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자료는 2019년도에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 세계지역전략연구」,「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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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新방향 모색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푸틴 집권 3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전자의 경우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

    박정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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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푸틴 시기(2000~17)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

    1. 1(2000~07) 극동개발 정책

    2. 2(2008~11) 극동개발 정책

    3. 3(2012~17) 극동개발 정책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여건과 발전 전망

    1. 극동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과제

    2. 극동지역의 주요 투자 프로그램 이행 현황

    . 극동개발기금의 설립과 인프라 및 산업생산 부문 투자

    . 선도개발구역(TAD)과 국가별ㆍ부문별 극동 투자

    . 투자 플랫폼의 확대와 중국 주도의 극동 투자

    3.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정책과 극동개발공사의 역할

    4. 극동지역의 장기 발전 전망 

     

    제4장 러시아 극동개발과 주변국 협력

    1. 러시아와 중국

    . 러시아-중국 간 투자 및 교역 현황 평가

    .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중국 관계 변화

    . 중국-러시아 극동 간 인프라ㆍ에너지ㆍ농업 부문 협력

    2. 러시아와 남북한

    . 부침을 거듭한 러시아-북한 관계

    . 러시아-북한 간 인프라 현황과 계획

    . 유엔제재와 러시아-북한 간 노동 협력의 전망

    . --3각 협력

    3. 러시아와 일본

    . 푸틴-아베 정상회담과 러-일 협력의 새로운 변화

    . 영토 문제와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근법

     

    제5장 푸틴 집권 4기 극동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주요 내용

    1. 극동연방관구의 주도 이전

    2. 자바이칼 변강 및 부랴트 공화국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3. 동방국가계획센터(Vostokgosplan)의 설립

    4. 극동연방관구의 북극개발 업무 관장

    5. 북극개발과 극동개발 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

    6. 극동연방관구의 북극 관할과 주요 연방주체들의 이해관계

    7. ‘극동 헥타르프로그램의 목표와 현실

     

    제6장 결어: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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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푸틴 집권 3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전자의 경우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취지를 갖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부상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특히 중국, 한국, 일본)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강조점을 둔 것이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2012년 극동개발부 신설, 2015년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2015년 동방경제포럼 창설 및 정례화, 2016년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시행, 2017년 ‘극동지역 인구확대 정책 2025’ 발표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2018~24)에 들어서 신동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극동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시베리아 연방관구 소속 2개 연방주체(부랴트 공화국과 자바이칼 변강)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극동지역의 행정 중심지 변경(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 극동개발부의 업무 확대 및 조직 개편(극동ㆍ북극개발부 출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극동개발 정책의 초점이 프리모리예(연해주)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반도 접경지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전체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다양화하고 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투자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들이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북극 인프라 및 북극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수차례 논의되었다. 하지만 핵심 협력 사안은 여전히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 혹은 재정적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중 통상 갈등, 한-일 무역 분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극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디지털 분야에서 선제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일본과 한국 간 첨단 산업의 소재 공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은 공급사슬(supply chain)의 안정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러시아 협력, 특히 극동지역 협력을 한반도 경제 영역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 전략도 재정비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새로운 중점 프로젝트를 개발해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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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구조 변화 양상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국익 신장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그 하위변수인 지역 국가들의 행위 등으로 ..

    주장환 외 발간일 2018.12.31

    국제안보 ,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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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 범위와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연구의 접근법
        라. 시나리오의 구체화와 반증 가능성


    제2장 분석틀: 인과기제,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
    1. 이론적 배경
    2. 형태발생론과 이원론에 입각한 ‘인과 기제,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의 동학’ 분석틀
    3. 소결


    제3장 중국-한반도 관계: 한국전쟁~2017년
    1. 중국-한반도 관계: 1953~91년
        가. 냉전 시기 동북아 안보구조
        나. 냉전 시기 중국-한반도 관계
    2. 중국-한반도 관계: 1992~2017년
        가. 절반의 탈냉전 시기 동북아 안보구조
        나. 절반의 탈냉전 시기 중국-한반도 관계
    3. 소결


    제4장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1.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
        가. 글로벌 안보구조의 변동
        나. 한반도의 정세 변화
        다. 한국의 입장과 국익
    2. 동북아 안보구조의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Ⅰ: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
        나. 시나리오 Ⅰ의 변형: 필요적이고 양립 불가능
        다. 시나리오 Ⅱ: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
        라. 시나리오 Ⅱ의 변형: 조건적이고 양립 가능
    3. 소결


    제5장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과 과제
    1. 시나리오 Ⅰ: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 완화와 행위자 자율성 증대
        가. 기본 현황 및 전략 목표
        나. 분야별 대응 방향과 과제
    2. 시나리오 Ⅱ: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 극대화와 진영 논리의 강화
        가. 기본 현황 및 전략 목표
        나. 분야별 대응 방향과 과제
    3.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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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구조 변화 양상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국익 신장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그 하위변수인 지역 국가들의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 신장을 위한 대중국 관계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은 바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동북아 안보구조의 질적인 변화 가능성에 있다고 하겠다. 즉 기존의 냉전과 절반의 탈냉전 시기를 경과한 이 지역의 안보구조는 바야흐로 ‘완전한’ 탈냉전 혹은 냉전으로의 퇴행 그 어느 방향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변화를 적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조응하기 위해 거시(macro)와 미시(micro) 중심 분석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시적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행위기제와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형태발생 사회이론(morphogenetic social theory)’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형태발생론과 이원론에 입각한 인과 기제와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의 동학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제3장에서는 제시된 분석틀을 통해 1953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외생적 조건을 중심으로 행위주체인 국가들의 관계, 특히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각 국가의 행위와 그러한 행위의 조합물과의 관계 혹은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새로 출현한 외생 조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되어 2012년부터 현실화된 미-중 간 힘의 변동과 ‘아시아 재균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다. 이러한 미-중 관계의 변화로 인한 외생 조건, 즉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각 행위 주체는 기득권 질서와 자신의 기회비용 계산에 따라 행위 전략을 선택하고, 이러한 행위 전략의 조합으로서 새로운 동북아 안보환경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틀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의 발전 단계별 특성을 규명하고, 동북아 안보환경의 연속과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조건 및 요인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형과 이론에 따라 열거되는 기존의 시나리오 분석을 지양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의 내용을 도출하여 대응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적된 실증 자료들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패권의 지속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중국의 상대적 우위가 절대적 우위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적ㆍ제국적인 지위가 대체되거나 소멸되지는 않고 있지만 후퇴하고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세계화의 감속도 주지해야 할 현상이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현재적 조건에 기반하여 시나리오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물질ㆍ구조적 측면과 문화ㆍ이념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과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대립되는 시나리오의 도출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이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가 갖는 개별적인 내용과 변형을 각 조건에 따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대립하는 두 시나리오 상황, 즉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Ⅰ>과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Ⅱ>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탈냉전기와 유사하게 미-중 협력관계의 증진에 따라 동북아 역내 행위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전략적 재편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를 상정하는 시나리오 Ⅰ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이끌고 동북아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 같은 상황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며 활용하기 위한 전략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면 한국이 동북아 정세에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부여받게 되는 시나리오 Ⅱ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약화시키거나 회피 또는 분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같은 전략 방향에 기초하여 시나리오별 목표와 분야별 주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Ⅰ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평화번영 가치 확산과 이를 활용한 역내ㆍ외 한국의 영향력 제고, 그리고 개방경제 여건을 활용한 경제발전과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한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을 통하여 미-중 전략적 협력 상황의 유지ㆍ확대를 도모하고, 남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역내질서 창출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또한 평화가치를 활용한 외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참여 부담이적은 연성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역내 초국경적 사안 등 공동의 위협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여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구축하도록 한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외교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한편 아세안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실질적 국익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나리오 Ⅰ에서는 미-중 전략적 협력이라는 외생적 조건에서 경제ㆍ산업 분야에서의 미-중 간 마찰과 갈등은 최소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교역과 투자 관련한 기존의 개방적 제도 장치와 그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한국은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자본 투자처로서의 북한 매력을 증진시켜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 기조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 통합의 기반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 다층적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한-중 관계 안정화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협력플랫폼 구축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 한-중 경협 확대와 제도적 협력 △ 한-중 FTA 확대를 통한 역내 경쟁력 제고 △ 중국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견인하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Ⅱ는 미-중 경쟁 구도가 가시화되어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증대하고 이해구조의 조건적 성격이 강화된 상황을 상정한다. 이념적으로도 상대를 협력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위협ㆍ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양립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 강대국들은 역내 타 국가에 선택을 강요하여 행위자들은 강대국을 필두로 하여 집단화되고, 점차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진영을 이루어 대립하게 된다. 탈냉전기 실용적 북방외교를 통해 자율적 공간을 확장하고 국익을 증진시켰던 한국은 과거 냉전기에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 Ⅱ에서 상정하고 있는 조건이 강화될 경우 현재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의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 역시 지체되거나 자칫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명민한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여 자주적으로 국익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시나리오 Ⅱ에서는 자강ㆍ협력을 통한 한국의 외교안보적 자율 공간 확보,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증진, 경제교류 다각화와 신경협 공간 창출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 미-중 현안별 지지 전략 수립을 통한 위험요인 분산 △ 한국의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자강 추구 △ 구동존이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한-중 전략적 신뢰 관계 재구축 △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중 군사협력의 강화 △ 인문유대를 통한 한-중 사회문화 관계의 증진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 교역 다각화를 통한 중국 경제 의존도 완화 △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미-중 무역 분쟁 우회 등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문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기본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 방향과 목표 그리고 각 분야별 기본 방안을 초보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 시나리오 Ⅰ의 상황에서 제기한 방안은 시나리오 Ⅱ 상황에서 한-중 협력 강화의 기본 토대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 Ⅱ에서 제기한 방안 역시 시나리오 Ⅰ에서 한-중 관계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안들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한 정책들은 조건에 따라 병행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도 미-중의 구조적 대립이 격화되는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마저 미-중 간 충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이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에도 극심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경제 블록화와 세계화의 감속을 심화하여 장기적인 번영의 근간을 침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간의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안보구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조건에서 이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일시적이지만 대폭적인 양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중국의 살라미 전술의 주요 대상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권의 후퇴에 따른 미국의 동맹에 대한 부담 전가도 지속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파퓰리즘의 융성과 함께 미국의 윌슨주의 쇠퇴, 중국의 민족주의 고조와 같은 각국의 국내정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구조의 조건을 반영한 시나리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응을 요구한다.
       시나리오의 범위를 축소하고 개별 시나리오를 상황에 따라 구체화한 본 연구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일정한 한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증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시나리오별 조건ㆍ내용ㆍ대응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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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19.01.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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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디지털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ㆍ전자상거래ㆍ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개방경제하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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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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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Powered Intelligent Autom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Implicati..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 대국 이후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AI로 인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기존의 많은 일..

    방민석 외 발간일 2018.12.28

    APEC ,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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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ntroduction


    Chapter 1.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1.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 Historical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3. Intelligent Automation, Services Trade, and Outsourcing


    Chapter 2. AI-Powered Intelligent Automation
    1. Impact of Intelligent Automation on Jobs
    2. Advances in Intelligent Automation and Service Occupations


    Chapter 3. Overview of Data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Service Automation
    1. Data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 Data on Industry Automatability
    3. Automation and Service Exports and Imports
    4. Data Analysis Models


    Chapter 4.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Automation
    1. Annual Growth Rates i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 Growth Rates in Highly Automatable Service Industries
    3. Growth in Services Trade in Developed vs. Developing Economies
    4. Growth in Services Trade by Different Levels of ICT Development
    5. Growth in Services Trade in High GDP/Income vs. Low GDP/Income Economies
    6. Growth in Services Trade by APEC Member Economies
    7. Analyses of Select APEC Member Economies
    8. Summary of Key Findings


    Chapter 5.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APEC
    1. Principles for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Intelligent Automation
    2. Recommendations for Policy Directions
    3. Policy Recommendations for APEC Member Economies
    4. Roles of Korea in Promoting Shared Prosperity in APEC Economies


    Conclusions


    Appendix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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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 대국 이후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AI로 인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기존의 많은 일자리들이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고조되었다. 그런데 기술혁신의 역사를 보면 기술혁신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 반대급부로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왔다. 따라서 AI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많은 기업인, 경제학자, 경영학자, 과학자, 정책입안자들은 AI 혁명은 과거 기술혁신과는 다르게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딥 러닝과 머신러닝이라는 AI의 알고리즘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함으로써 지식노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추월할 것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과거 ICT와 산업로봇을 기반으로 한 산업자동화 기술로 제조업의 많은 일자리들이 기계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AI기반의 지능형 자동화는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의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지능형 자동화로 인해 위협을 받는 직업들은 저숙련 기술을 요하는 단순한 서비스뿐 아니라 회계사, 금융전문가, 정보처리사, 법조인, 의료전문가와 같은 고도의 지식과 숙련을 요하는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들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실제 경제 및 산업 데이터로 검증 및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AI 기반의 지능형 자동화가 과연 서비스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 및 산업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 자동화가 서비스의 해외 아웃소싱을 대체하여 해외 아웃소싱의 수요가 줄어들고 이것은 국제 서비스무역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검정한다. 과거에 선진국의 기업들은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개발도상국 서비스 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활용해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구매해 왔다. 하지만 지능형 자동화는 해외의 값싼 노동력 보다도 더 저렴한 비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필리핀이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 서비스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AI 기반 지능형 자동화가 국제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기존문헌에 없으며 본 연구가 세계 최초이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유엔(UN)의 Comtrade 무역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236개국의 62개 서비스 산업별 국제무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 산업별 자동화 가능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O*NET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며, 각국의 ICT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ICT 개발 인덱스 (IDI)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산업적 특성에 관련된 데이터를 세계은행(World Bank)의 오픈 데이터로부터 수집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4장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상세히 나와 있다. 4.1장에서는 국제 서비스 무역의 연간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는데, 전세계 국제 서비스무역은 2000년 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1.6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가장 급속한 성장을 하였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4.2장에서는 자동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서비스산업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전문지식서비스)의 연간 성장률 추이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 분야의 2000년 부터 2016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은 4%를 상회하여 다른 서비스산업 분야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간을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 분야 모두가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의 고도성장 후 2014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자동화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런데, 자동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서비스산업에서는 2014년부터 특별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동화 기술로 인해서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전문지식서비스 산업의 해외아웃소싱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고 이에 따라 이 산업들의 국제무역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4.3장에서는 유엔이 지정한 37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서비스무역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이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분야의 성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간을 세분해서 분석해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 정보서비스, 금융서비스, 전문지식서비스 등 고도의 자동화가 가능한 산업은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감소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4.4장에서는 각국의 ICT 인프라 수준 차이가 서비스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ICT 인프라의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로의 서비스 수출의 연 성장률은 ICT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서비스 수출의 연 성장률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부터는 ICT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서비스 수입 및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ICT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로 기존에 해외 아웃소싱하던 서비스들을 기계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4.5장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대신 유엔에서 지정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로 분류했을 때 국제 서비스 무역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4.3장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했을 때와 같은 패턴의 결과를 얻었다.
       4.6장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21개 APEC 회원국으로 국한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앞서 전세계 236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같은 패턴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및 전문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속적 성장세 이후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특히 금융서비스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산업의 경우 2014년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1년을 기점으로 APEC 지역 경제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서비스 수출 감소가 선진국에서 선진국 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에 비해서 더욱 컸다는 점이다.   
       4.7장에서는 APEC 회원국 중 8개국(중국, 러시아, 한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중국, 러시아, 한국 및 인도의 경우 2012년까지는 서비스 수출이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멈추거나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5장에서는 지능형 자동화로 인한 서비스 일자리 및 국제무역의 감소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논의한다. 5.1장에서는 지능화 자동화에 대응한 정책이나 규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음의 5가지 기본 원칙들을 제시한다: (1) 지능형 자동화 규제는 실증적 데이터 및 증거에 기반해서 수립한다 (2)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개방형 혁신 어프로치를 채택한다 (3) 규제는 가급적 light-touch (최소한의 규제) 어프로치를 채택한다 (4) 정부는 특정 기술이나 업체를 선호하지 않는다 (5) 정책과 규제가 부처간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
       5.2장에서는 지능형 자동화로 인한 서비스 일자리 및 무역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다음의 10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1) 서비스 노동자의 재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서비스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2)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미래형 서비스 일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3) 서비스 노동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한다 (4) 기본소득 제공 및 전직시 필요한 지원을 한다 (5)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부양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6) 국내 서비스 산업의 재편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 (7) 5G등의 첨단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한다 (8) 정부 부처간의 정책 조율을 한다 (9) 민관 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장려한다 (10)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학습 및 혁신에 도움을 준다.
       5.3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10가지 정책외에  APEC 회원국을 위한 다음의 6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1) 2020년까지 APEC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 전략을 수립하여 지능형 자동화 발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비한다 (2) APEC 회원국들간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능형 자동화에 관련된 경제적, 기술적, 노동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이슈들을 연구한다 (3) APEC 회원국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교육 및 직업훈련에 활용한다 (4) 서비스 노동자의 디지털 숙련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만든다 (5) 기업과 정신과 혁신을 고취하기 위해 지역경제내에 혁신센터(center of excellence)를 설립한다 (6) APEC 회원국간의 정책 및 규제를 논의하고 협력할 워킹그룹을 창설한다.
       마지막으로, 5.4장에서는 한국이 APEC 지역 경제의 상생과 공유된 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언한다. 첫째, 한국의 우수한 대학 및 교육 기관들이 개발도상국 서비스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도와줄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 강국인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될 정책의 청사진을 개발하고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지식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경제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체득한 노하우와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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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바나 헌장의 이해

       최근 국제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의 흐름은 기존 단일 국가에서 생산되고 이후 여러 나라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해 여러 나라에서 생산, 교역되고(중간재 형태) 다시 최종재로 결합되어 무역이..

    번역 박덕영 외 발간일 2019.04.29

    무역정책 ,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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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역자 서문
    서문
    도입


    제1부 하바나 헌장의 배경
    제1장 30년간의 험난한 교역
    제2장 미국 무역정책
    제3장 협정의 장애물
    제4장 하바나 헌장 협상


    제2부 하바나 헌장의 분석
    제5장 하바나 헌장의 요약
    제6장 관세 및 특혜
    제7장 무형 관세
    제8장 수량제한
    제9장 국영무역
    제10장 제한적 무역관행
    제11장 정부 간 상업협정
    제12장 보조금
    제13장 산업안정화 및 세계무역
    제14장 경제개발 및 국제투자
    제15장 국제무역기구
    제16장 비회원국과의 관계


    제3부 하바나 헌장에 대한 평가
    제17장 의무와 예외
    제18장 일부 비판에 대한 검토
    제19장 일부 미결의 문제들
    제20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


    부록: Havana Charter for An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저자, 번역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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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의 흐름은 기존 단일 국가에서 생산되고 이후 여러 나라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해 여러 나라에서 생산, 교역되고(중간재 형태) 다시 최종재로 결합되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Made in World’ 시대로 변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질서는 미·중 무역갈등과 영국의 브렉시트, 일본 중심의 CPTPP의 발효 등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변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익 중심 보호주의적 일방적 관세부과는 세계무역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WTO 체제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다른 한편 디지털 무역의 확산 등 변화된 세계무역환경에 맞추어 기존 WTO 체제가 새롭게 탈바꿈할 때가 되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차세계대전 후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을 위해 논의되었던 무역규범과 그 해설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A Charter for World Trade』(Clair Wilcox 저)를 『하바나 헌장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2016년 7월 한글로 번역한 바 있고, 이후 공공저작권 권리를 확인하여 재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서는 GATT 설립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WTO 창립에도 그 정신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세계무역질서나 국제통상법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 문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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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th Korea-North Korea-Russia Trilater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

    Edited by Lee Jae-Young 발간일 2018.09.06

    경제관계 ,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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