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보고서
중국 지역별 12차 5개년 규획의 종합평가
- 저자 노수연
- 발간번호2011-11
- 발간일2011-05-02
▣ 11차 5개년 규획기간(2006~10년) 중국 중앙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주민소득 증가율 목표는 각각 7.5%와 5%였으나, 지역별로는 이보다 높은 목표치를 책정해 모두 초과달성했음.
▣ 중국 중앙정부의「제12차 5개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규획 요강」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 신흥전략산업의 육성, 주민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권역 및 성/시는 중앙정부 의 기조를 따르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첫째, 경제성장의 경우, 지역별로 중앙정부의 연평균 GDP 성장률 목표치보다 높은 8~13%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동부연해지역은 주로 11·5규획보다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중·서부지역은 대부분 10%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서부지역 대부분은 오히려 목표치를 향 조정하여 12·5규획기간에도 경제의 양적 성장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중국 중앙정부의 목표와 함께, 진출을 추진하는 지역의 정책 및 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둘째, 7대 신흥전략산업의 경우, 모든 지역이 경쟁적으로 12·5규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지역에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은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함.
- 대부분의 지역이 3개 이상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5개 이상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인 역이 전체 31개 지역 중 약 75%를 차지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지역 및 협력파트너를 선정할 때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보다는 해당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진 지역들의 구체적인 육성방안과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주민소득의 경우, 모든 지역이 주민소득 연평균증가율 목표를 11·5규획보다 상향 조정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장하게 될 새로운 소비분야와 농촌시장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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