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1. 중국의 대내외 사이버보안 전략
2. 사이버보안 국제 협력 동향

제3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1. 네트워크 보안
2. 정보 보안
3. 암호법

제4장 한국의 사이버보안 현황 및 한중 비교
1. 한국의 사이버보안 연혁 및 전략
2.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3. 한중간 사이버보안 정책 비교

제5장 결론
1.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 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이버보안 전략과 주요국과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중앙 통제형 국가로 국가 주권 범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국 사이버보안 전략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중국 최초의 국제협력 전략을 공개하고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사이버보안의 정의, 범위 등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국제적인 합의의 성립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중국과 미국은 사이버보안의 범주가 다르다. 중국은 사이버보안의 우선순위를 ‘국가의 안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 상의 국가 주권 강화, 국가의 정보통제권 인정, 국제 사이버 거버넌스 체제 변경 등 측면에서 중국과 동일한 사이버 보안관을 가지고 있다. EU의 경우는 특정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최근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2017년 제한적으로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후속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법’에서는 모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보안관리제도, 보안등급 보호제도,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되는 관련 법규에서는 ‘안전심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이버보안이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해외 이전관련 규제도 시행되고 있다. 정보관리를 본격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암호법을 시행하고 사이버보안의 규제 범위 또한 확대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같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9년 4월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기반으로 2019년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 계획 2019~2022’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 강화, 법제도 구축, 국제 협력 등 분야의 100대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중간 사이버보안 제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의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통제력이 강하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특히 중국내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시행으로 재중기업의 보안등급 획득이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보안등급이 권고적 기준이나, 중국은 강제사항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장비 분야 인증 역시 더욱 복잡해 졌으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관련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의 설명회 개최해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의 지속적 공조와 소통채널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르완다 농업 현황 및 한국의 ODA 전략 
1. 르완다 농업 현황 및 농업개발전략 
2. 한국정부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 
3.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제3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종합평가 
1. 평가 방법 
2. 기획평가 
3. 운영평가 
4. 성과평가 
5. 소결: 클러스터별 종합평가
 
제4장 한국의 對르완다 농업 ODA 기여도 분석 
1. 분석의 관점 및 범위 
2.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 ODA 정책에 대한 부합도 
3.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5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개선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도출 
2. 전략적 기획관리: 예산배분 최적화 
3. 전략적 운영관리: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 
4.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5.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기여도 및 자원배분 최적화에 적용된 수식(POWERSIM) 
2. 변수들의 이분화(dichotomization) 결과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평가(cluster evaluation)를 수행하면, 사업부문별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개발원조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이러한 연구 접근 방식은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으로 개별사업 각각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당 산업 또는 국가개발 전체 차원에서 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및 국제원조사회에서는 산발적인 프로젝트 원조를 지양하고, CPS 수준의 성과목표 달성과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는 국가 차원의 개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인 KOICA에서는 최상위 국별지원전략인 국가지원계획(CP: Country Plan) 방식으로 원조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찰과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과 함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클러스터 분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또한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원조사업이 존재하는 등 파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농업개발’ 클러스터의 경우 3개 원조기관이 각기 다른 성격의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클러스터간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원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선진공여국에 비해 원조 규모가 작고 원조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분산적인 자원배분 구조와 독자적인 원조 수행체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한국이 2013~17년에 걸쳐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 프레임워크(기획-운영-성과)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준은 국제개발사업 평가에 널리 적용되는 4대 지표(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를 사용하였으며, 4단계의 등간척도(1~4)로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 Cluster Performance Index)를 수치적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자원배분지수(RAI: Resource Allocation Index)를 통해 자금 측면에서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가 차지하는 국내외적 위상을 측정하고, 이를 클러스터별 성과지수와 함께 4분면에 도식화(mapping)함으로써 투입된 원조자금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또는 전략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업 내용은 적절하게 기획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클러스터는 기획이 부실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있었고, 사업지역이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다. 사업지 분산에 따른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추후 원조조화를 통해 관련 있는 사업은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클러스터의 사업은 전략적으로 같은 군(district) 혹은 면(sector)에서 실시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며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모든 클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의 여지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업관리(M&E) 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니터링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원조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평가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약정액 대비 집행액 측면에서는 대부분 클러스터가 예산을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다소 있었다. 한국 ODA 생태계의 현실상 전문적인 ODA 컨설팅 업체가 부족한 탓에 사업 기획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깎지 않고 변경을 하게 된 경위 및 변경 내용의 경중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만한 변경 사례가 목격되었으며, 사업을 계획대로 실현하는 데 있어 효율성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성과평가 측면에서 보면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지속가능성도 평균 점수를 낸다면 우수하기는 하나 효과성에 비해서는 다소 점수가 낮았다. 효과성 중에서도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계획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업들도 다수 있었다. 반면 사업 추진 여건 분석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 수준이 낮은 농부들과 소통해야 하는 농업사업의 특성 및 공용어가 많은 르완다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지 코디네이터 및 통역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한국 파견인력이 현지어를 습득하여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르완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문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클러스터에서 위험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도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리스크 분석 관련 내용이 매우 적고, 심도 있는 분석을 찾기 어려웠다.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수원국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사업지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높을수록 사업 종료 이후에도 프로젝트가 제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이 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역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ODA 시행기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놓을수록 수원국 정부도 사업 유지에 의지를 보이므로, 수원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표별 클러스터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효과성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효율성 지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가 르완다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여도 분석은 종합평가의 핵심 사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르완다 국가개발전략과 한국정부의 CPS상에 제시된 농업개발목표에 대한 부합도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이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이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정부의 ODA 정책(CPS)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는데, 앞서 제3장에서는 부합도를 단순히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면 본 제4장에서는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정부의 CPS는 수원국의 국가개발수요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공통적인 개발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분리하여 한국 농업 ODA의 목표 부합도(관련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아가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농업 ODA가 르완다 GDP에 미치는 기여도와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여도 분석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산업별로 GDP에 미치는 ODA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중에서 농업 ODA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율 개념으로 계산하였다.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사업의 부합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농업생산성 확대라는 국가개발전략목표에 가장 부합하고, 다른 국가개발전략목표(굿 거버넌스, 경제통합 등)와의 부합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와 초청연수사업을 통합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는 농업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발목표들과도 미약하지만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르완다 GDP에 미치는 한국의 농업 ODA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에는 약 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농업 ODA는 다른 어떤 분야 ODA에 비해서도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이 르완다에 ODA를 제공할 때 농업분야에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중 한국의 농업 ODA로 인하여 매년 평균 약 4,000명의 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의 관찰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제시하고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축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기획관리 차원에서 예산배분 최적화를 제시하였다. 어떤 분야에 ODA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과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르완다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24개국) 중 하나로 농업 내 지원섹터와 원조수단이 다양해지고 많은 사업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ODA 예산배분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주어진 ODA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섹터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와 자원배분지수(RAI) 값을 Fiedler의 상황적합이론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예산배분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지도ㆍ교육(C3)은 큰 폭으로 확대, 농업정책ㆍ행정(C1)과 농촌개발(C5)은 점진적 확대, 농업개발(C2)과 농업협동조합(C4)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략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업 평가 결과, 모든 클러스터에서 효율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효율성 평가 항목 중에서도 특히 M&E 항목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농업 사업의 특성상 사업지 주변에 한국 직원 혹은 현지 직원이 상주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사업수행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수원국 정부 및 수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모니터링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초선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계획 대비 진행 상황 및 성과를 평가해야 사업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통해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환류(피드백) 방안 마련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아프리카 중점협력국(5개국) 가운데 르완다에 가장 많은 농업 ODA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배분의 차이는 공여국 고유의 원조정책이나 비교우위 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원조역량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조전략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자원배분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클러스터 내 또는 클러스터간 연계 또는 융합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성과를 묶어 의미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복수의 프로젝트를 묶어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되면 원조의 파편화 및 분절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유리하다. 다만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프레임워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기존 사업들을 사후적으로 묶어서 ‘융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먼저 중심(backbone)이 될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를 선정한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다른 클러스터를 연계하거나 또는 향후 신규 사업으로 보강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접근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르완다의 농업개발전략은 생존 수준의 농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시장주도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CPS)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촌 공동체 자조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지원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르완다의 개발목표와 한국의 지원목표를 감안하면, 한국의 ODA 접근 방식이 현재까지의 개별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가치사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실적인 지원역량과 경험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좁은 범위’의 가치사슬 사업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농업분야와 다른 중점분야(교육, ICT)의 연계 및 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르완다 국가개발협력 전략(CPS)에서도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제시되어 있다. 르완다는 농업 저개발국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 농산업 관련 수요가 예상되므로 가공 및 포장, 품질관리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포함시켜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ICT 분야의 연계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CT는 범분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정보접근(재배기술 등), 기상예보, 농산물 시장정보(거래물량 및 가격), 금융 접근성(모바일 소액 대출 및 결제)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르완다에서도 정보통신 바람이 불면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인구비중이 2006년 6%에서 2017년에는 71%로 크게 늘어났다.
르완다 농업 OD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전략)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집행)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 다수는 기획관리 측면에 해당한다. 농업 ODA 사업 대부분은 제반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부담, 부실한 모니터링, 사업일정 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운영관리상에 나타나고 있는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업지식을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 기본설계조사(BDS: Basic Design Study)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전략관리 차원에서 사전 예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략 수립 초기 단계에서 원조예산을 사업부문(클러스터)별로 적절히 배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획이 수립되어야 ODA의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조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원조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원조자금 배분은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위한 정책수요에도 부합한다. 원조의 ‘잠재적 효과성’이 높은 부문에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투입되고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영관리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조의 양적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

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

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

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

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제2장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추이와 거시경제적 영향
1.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주요 지표)
2. 한국의 자산 불평등: 현황과 추이
3. 부의 불평등이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자산가격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자산가격과 소득 불평등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소득 불평등이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소득 불평등과 경상수지의 관계
2. 자료 및 모형 설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내적인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한국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한국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니계수가 35개국 중 31위(2017년)였다. 자산은 소득보다 상층부에 더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자산 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1.3%, 상위 5%가 순자산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로 늘리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론에서는 불평등이 혁신과 투자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므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New Keynesian에 속하는 학자들은 불평등이 교육이나 인적자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한국의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과 소비의 관계에서는 케인즈의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불평등의 확대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국내 총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총소비의 감소가 다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재정 정책의 누진성 정도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에 기여하였지만,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분기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환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경상수지는 U자의 형태를 보였다. 지니계수 이외에 유년부양비의 상승, 순대외자산의 확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 국내신용 증가, 경기 후퇴기가 경상수지를 축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에 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집단의 소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서 1분위 소득집단의 소비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금융 소득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 지출 강화와 같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이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된다면 인구구조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시점이 예측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

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 Lee-Jay Cho

Remarks from Host Institution, Cooperating Host Institution and Country Representatives
Welcoming Remarks from Host Institution / Dong Sung Cho
Welcoming Remarks from Cooperating Host Institution / Ganbold Baasanjav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Republic of Korea / Kwan-Young Park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China / Fan Xiaoyun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United States / Stephen Cowper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Japan / Yasuo Tanabe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Russia / Pavel Minakir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Mongolia / Gankhuyag Sodnom

Contents

Part I.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The Asian Financial Cooperation Association (AFCA) / Wang Guoping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Formation and Russia’s Input / Sergei Sevastianov

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Talking to North Korea / Glyn Ford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Special Economic Zones / Anthony Michell

Part III.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Yutaka Funada
Should a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clude Financing for the Arctic? / Mead Treadwell
Some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the NEABCD / Jai-Min Lee
Understanding the World, Understanding the Region, and Understanding Financial Cooperation / Fan Xiaoyun

Part IV.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Comments on Energy Technology and Policy Trajectories / Terry Surles
State of Renewable Energy and Planning of Cross-Border Transmission in Northeast Asia / Yoshiki Iinuma
Northeast Asia Power Interconnection and Cooperation / Sung Eun Kim
Improving Grid and Community Resiliency Using Advanced Microgrids with Distributed Generation / Mike Hightower
The ‘Carbon Free Island’ Plan / Hesub Rho

Part V.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tegrated Resorts Overview: Summary of Presentations by Khalil Philander and Ray Cho / Ray Cho
Medical and Cultural Tourism Overview: Summary of Presentations by Ki-Eun Jung and Zhu Jipeng / Ray Cho
Effort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Ferry Service for Northeast Asia Tourism Development / Ikuo Mitsuhashi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 is a reg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reated in 1991 to sponsor and facilitate research, networking, and dialogue relevant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NEAEF is also committed to promoting understanding and relations among the peoples of Northeast Asia, North America, and Europe.
   NEAEF’s main objective is to conduct research and conference activities aimed at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cross-border energy,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capital mobilization. NEAEF holds annual conferences, workshops, and seminars for planning, facilitating, coordinating, and implementing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solutions to common policy problems. It is the only nongovernmental regional organization in which all the nations of North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nsistent and active participants.
   Over the years, NEAEF has been promot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imed at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Despite some interruptions, there has been significant progress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except for North Korea (DPRK), which has been the critical gap in an otherwise productive network of dynamic regional economic growth.
   After alarming political tensions resulting from a series of nuclear and missiles tests by North Korea, a dramatic change took place last year in the historic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providing the Northeast Asia region with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minimizing the risk of military confrontation and war. This year, however, the prospect for rapid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of DPRK has considerably slowed due to subsequent summits and meetings which were not so successful.
   In this context, nevertheless, NEAEF continued its effort began in 1991, toward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y implementing conference and meeting activities in 2019. These activities are aimed a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hus prepare a meaningful basis and foundation for a potential next step in realizing the goal of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s in previous years, NEAEF is continuing to fulfill the need for timely and forward-looking research and meetings by focusing on  critical issues, such as 1) discussion and emphasis on connectivity in cross-border infrastructure developments involving North Korea as an integral part of a broader regional economic community in Northeast Asia, and 2) establishment of the proposed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NEAEF has over the years developed a more cohesive basis for a strong network for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regular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among stakeholder country experts.
   For the year 2019, the NEAEF, in collaboration with KIEP, focused on the following topics:
   ●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Financial Cooperation and the proposed development bank for  Northeast Asia
   Annual Conference and Meeting Activities:The Planning Meeting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Strategies for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The meeting was held during 21-23 April 2019 in Honolulu, Hawaii, and was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KIEP and the University of Hawai‘i College of Social Sciences. The plan for major meeting activities was reviewed and discussed: 1. Ad-Hoc Group Meeting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take Holder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Korea on June 14th, 2019, in Osaka, Japan; 2. The 28th Annual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and 3. Young Leaders’ Training Program (YLP).
   At the planning meeting,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conference in 2019 will focus on strengthening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principal stakeholder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Korea, and will cover broad as well as specific, topics such as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and trade, a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 in Northeast Asia, aimed at a future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The topics will include:
   1. Discussion of relevant issues that will provide the basic foundation for a futur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2. Examination of current issues in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by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and particularly, the stakeholder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in the context of future financial cooperation through the proposed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NEABCD)
   3. Providing wider perspectives from North America, Russia and Mongolia on the Korean Peninsula for future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a regional financial mechanism
   NEAEF, with support from the Freeman Foundation, has been conducting its annual Young Leaders Training and Research Program in Reg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ince 2006. NEAEF is planning to conduct its 14th Young Leaders Program (YLP) from July 28 to August 10, 2019 in collaboration with UNESCAP/NEA and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Ad Hoc Group Meeting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Pre-G20 Planning Meeting on Establishing a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ummary
   1. Update on Current Situation in Japan
   Maeda Tadashi explained that the independent study group led by Tsuyoshi Yamaguchi and other key experts on the Korean peninsula consolidated their works into a proposal and summited it to Yoshihide Suga, the chief cabinet secretary of Japan. Mr. Maeda discussed the building block approach f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added that the blocks should be put together by the hands of the leaders of the region. Japan has changed its skeptical posture to one prepared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Referring to the “America First” slogan and Brexit, he observed that this trend toward fragmentation of the world will lead to the US and UK losing influence, but it will make the discussion on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more meaningful. He also described the Northeast Asia region as a missing link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 is the major concern in the regi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position has been that solving three things—denuclearization, the abduction issue, and missiles—must come first in order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In this context, Mr. Maeda said that the discussion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establishment of the NEABCD would be useful to prepare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region, and eventually for North Korea. He concluded that this Osaka meeting could contribute to exploring ways to improve the serious deadlock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2. Chinese Perspective
   Fan Xiaoyun, member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and professor & associate dean of Nankai University, briefly explained the continuous efforts of Nankai University in researching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emphasized that cooperation is the best way to overcome the challenges that the region is facing now. Like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ooperation is the necessary path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long run, especially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because of complicated geopolitical matters. The region needs the NEABCD as a platform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support of cross-border infrastructure projects. For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she suggested four things: 1.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on mechanism for local governments of China, Japan, and Korea; 2.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education and research base; 3. the initiation of an official communication mechanism; and 4. further financial cooperation beyond the NEABCD.
   Ming Liu, associate professor of Nankai University, added further information on China’s situa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As a channel to solve the trad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China wants to reinforce the trade relationship with Japan and Korea. Referring to the words of Mr. Zhou Xiaochuan, a former president of the Central Bank of China, China is making an effort to increase governance transparency and reduce trade subsidies. He mentioned that we should keep an optimistic view on Northeast Asia’s future. Moreover, the NEABCD and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could coexist and enhanc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China, Japan, and Korea is necessary. Regarding the North Korea issue, he noted that interests could be united under the same channel: infrastructure.
   3. US Perspective
   Mead Treadwell, former lieutenant governor of the State of Alaska, has been working with the Arctic nations, including Japan, Korea, China, and Singapore regarding the Arctic Circle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arctic can do nothing without these partner countries. He explained the potential roles of the Arctic region: feed the world, fuel the world, provision the world, protect the world, connect the world, inspire the world, and the fact that these activities are directly linked to the markets in Asia. While the Arctic is deficient in infrastructure, traditional development banking is less likely because most Arctic nations are typically donor nations. As an alternative, he suggested cooperative financing mechanisms on global infrastructure, energy, and mineral projects, and gave three illustrative examples of cooperative financing mechanisms: Cooperative Arctic Seaways, LNG export from the Arctic, and Rail connection between Alaska and Canada.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in the Arctic area is directly tied to Northeast Asia and there has been effort to make sure that Asia is included in the Arctic Circle by encouraging the study group in the Japanese Diet and actively supporting cooperation in research. He conclud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discuss the idea of developing a new regional bank for cooperation without understanding the Arctic.
   4. Korean Perspective
   Jae-Hyung Hong, th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emphasized that it is time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make every effort to prevent current turbulence in the region and there are two key issues that are heightening the tension within Northeast Asia: the US-China trade war and no improvement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 G20 summit in Osaka will be important to ease current tensions and must adopt a declaration of maintaining free trade while avoiding self-defeating protectionism. Mr. Hong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creating the NEABCD and suggested that member countries should work together to prepare for economic aid for North Korea to ease tensions and eventually facilitate North Korea’s economic normalization.
   Jai-Min Lee, professor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nd the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Korea Export-Import Bank, pointed out that it became more difficult to put the NEADB issue on the government negotiation table between South Korea, Japan, and China because of the unfavorable political environment around the region. However, two suggestions were made as the region should keep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ADB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NEA situation will improve. The first suggestion was to initiate multinational research on the NEADB framework, and the second was to launch a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 between the national banks: JBIC of Japan and Exim banks of Korea and China, based on past experie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banks.
   5. European Perspective
   Glyn Ford, the director of Track2Asia, explained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and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He insisted that it is obvious that things have been changed since the Hanoi summit and the only way to proceed is for bo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build a multilateral framework within which they cooperate, referring to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the Iran deal, and the infrastructure program for North Korea. He also mentioned that the EU showed a willingness to engage regarding the North Korea issue in terms of providing technical expertise and investment; reference was made to the speech at the Shangri-La Dialogue by Federica Mogherini,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In the panel discussion, Tae Soo Kang, senior research fellow at KIEP and the former deputy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shared his thoughts on the establishment of NEABCD, on differences between NEABCD and the existing development banks with respect North Korea’s access, and how the NEADB might be one way to approach the North Korea problem.
   Maeda Tadashi pointed out that this issue of NEABCD has arisen because of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Asian Development Bank (ADB) in terms of dealing with the problems that Northeast Asia is facing. He also outlined his idea on the NEABCD dealing with cross-border infrastructure projects like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Regarding the concept of NEABCD, it was proposed that not only central governments, but also provincial, municipal governments should be part of i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ncome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areas within one country. Moreover, the starting point for the building block approach is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s this bilateral relationship is improving.
   Ming Liu explained that a new type of development bank will benefit not only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developed countries like Japan and Korea.
   Mead Treadwell recommended that the Northeast Asia area be described as a significant strategic opportunity, similar to what Alaska has done to convince global investors that the Arctic should be viewed as an emerging market with better than average returns. He emphasized the need to provide a better macroeconomic snapshot. He also mentioned that North Korea is an obvious special case, but that we should proceed as if it is not the lynchpin.
   The 28th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The 28th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 was held in Incheon, Republic of Korea during August 7-10, 2019. It was hosted b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 cooperation with University of Hawaii College of Social Sciences, UN ESCAP-NEA, and others. Leaders and experts from China, Japan, Mongolia, Russia,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gathered to advance the NEAEF mission of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and peace in Northeast Asia. The 2019 annual conference addressed the increased importance of continuing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region in light of additional indications of interest in North Korea and new infrastructure developments that carry the opportunity for supporting the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the significant role of financial cooperation in terms of a regional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tourism cooperation, and energy and the environment. The wide range of topics highlights the vast potentia   l fo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made for this year’s engaging conference.
   The conference was officially opened by Lee-Jay Cho, Chairman of the NEAEF, who warmly welcomed the distinguished guests and participants and thanked the host institu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nd NEAEF’s partner organizations for making the conference possible. He extended special appreciation to UN ESCAP-ENEA for hosting and providing the venue for the 2019 Young Leaders Program (YLP) at its offices, in most accommodating settings that greatly facilitated the YLP.
   Welcoming remarks were made on behalf of the host institution by Dong-Sung Cho, president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was followed by remarks from the cooperating host institution, the UN ESCAP-ENEA made by Ganbold Baasanjav, head of office, UN ESCAP-ENEA and former ambassador of Mongolia to the Republic of Korea. Remarks were then made by the country representatives: Park Kwan-Young, former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of the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Fan Xiaoyun, member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ference, professor and associate dean, School of Finance, Nankai University—on behalf of Wang Shuzu, former vice mayor, Tianjin Municipal Government; Stephen Cowper, former governor of Alaska; Tanabe Yasuo, special representative for external relations, Hitachi, Ltd.; Pavel Minakir, academician and presiden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ar East Branch, Russia Academy of Sciences; and S. Gankhuyag, ambassador and director, Investment Research Cen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All speakers were grateful for NEAEF’s essential role in working to meet the common aspirations of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expressed enthusiasm for another successful conference.
   In the first session, the main theme of the conference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was discussed. While acknowledging the difficulties created by recent regional disputes and the China-U.S. trade war, Wang Guoping examined new prospects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benefits from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lementary to the Northeast Asia region begun by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ergei Sevastianov then gave a presentation on developments in the Russian Far East that created prospects for increased transportation capabilities through a Northern Sea Route and continued interest in the creation of bilateral and trilateral energy transportation corridors. Following these presentations, an expert committee held an engaging question-and-answer session among themselves and with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audience. Discussions noted that historical and current tensions in the region could be overcome in the same manner as was done in the European Union, the increased interest on the part of North Korea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nd the important role of a NEABCD to promote transportation links in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The second session focused on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Glyn Ford and Anthony Michell, both with personal experience in North Korea, commented on the state of affairs in the country. North Korea desires to grow its economy, with a futur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ncremental steps will be needed, through negotiations, to establish trust and a path forward for the regional integration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sanctions will continue to be an impediment and Korea’s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is a process that will take many years.
   Session three addressed the topic of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panel of speakers composed of Yutaka Funada, Mead Treadwell, Jai-Min Lee, Fan Xiaoyun, Jae-Hyung Hong, Liu Lanbiao, and Liu Ming presented a number of promising avenues that are emerging in the region, including, for example, Arctic trade routes, developments in the liquid natural gas industry, and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would be facilitated by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and bring in the support of other acto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he speakers discussed the continued importance of the NEABCD to facilitate coope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midst the political conflicts. Suggestions for the project included increased multilateral research and planning between the stake holder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ly, private sector involvement could reduce reliance on public institutions, which would help the Bank operate even in times of political turmoil. These suggestions will help the region work towards the goals of free trade and improving political relations. A concurring opinion was that the Bank could look into current methods employed by the World Bank, such as the “cascade strategy,” which seeks to increase private investment and “crowd-in” businesses by making upstream legislative and policy changes to political and financial frameworks in developing regions.
   The fourth session was dedicated to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 dynamic panel of speakers—Rho Hesub, Terry Surles, Iinuma Yoshiki, Sung Eun Kim, and Mike Hightower—presented on energy solutions. such as wind energy, solar energy, and the use of micro grids for increased energy security. These avenues have been made possible through multilateral collaboration,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the promising economic potential of new energy solutions. Because the environment is a shared resource, panelists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and with other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xample of Jeju Island’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oals was presented, including its “Carbon Free Island” plan, with the goal of being a 100% renewable energy economy with a 75% use of electric cars on the island by 2030, primarily through the use of wind power, managed as a public resource.
   Panelists also discussed increased accessibility to renewable energy across Northeast Asia, with a special focus on wind energy in China and solar energy in Japan. These changes increase security, safety, resiliency, and sustainability, which panelists concurred was more pressing now than ever due to the increased frequency and severity of natural events due to climate change. Finally, the Energy Session discussed meeting supply and demand in a renewable energy market with the incorporation of micro grids in areas subject to natural disaster to provide restoration of needed services to the impacted community. Our future commitments to renewable energy sources within the Northeast Asia region will help assure not only stronger economies, but also a stronger international community.
   Session five, devoted to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mined a wide range of tourism opportunities in Northeast Asia in presentations by Ray Cho, Khalil Philander, Ikuo Mitsuhashi, Ki-Eun Jung, and Zhu Jipeng. The tourism industry in Northeast Asia is anticipated to surpass many existing industries in the near future and will be a key driver for future economic development. Integrated resorts, a new ferry service, and medical tourism were presented as prospective future tourism developments in the region. Three licenses will be awarded for the construction of integrated resorts in Japan. Integrated resorts will include facilities to let visitors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al, and artistic aspects of Japan. The ferry service is an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tourism in Northeast Asia, linking areas in China, Korea, Russia, and Japan. The development of medical tourism provides surgical, traditional, esthetic, and recuperative procedures at the best facilities, with specialists in the area, during an extended and comfortable stay allowing for exploration of the local culture. The culture and tourism industry already plays an important role in Northeast Asia and will continue to grow in this capacity.
   Northeast Asia is a complex region with its fair share of tensions, but this year’s conference embodied a sense of optimism and possibility for cooperation. With continued dedication, clearly greater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our region can be realized. The 2019 Conference demonstrated further progress towards the NEAEF goals of promoting understanding and relations among the peoples of Northeast Asia, North America, and Europe.
   Conclusion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has for three decades engaged in the mission and goal of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with its linkages to North America and Europe. Northeast Asia, endowed with abundant natural and human resources and complemented by capital and technology, is a complex region with a long history of conflicts and tension, and at the same time, also a region of shared cultural affinity.
   This year’s meeting activities, the Annual Conference and ad hoc financial meeting, embodied a sense of long-term optimism and possibility for cooperation for the future, in spite of the constantly shifting political atmosphere in the region. This project, more broadly, has continued to make important contributions in response to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s through timely and necessary research, conferences, meetings, and consultations o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ith continued dedication, we believe that greater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our region can be realized. To achieve our ultimate goal of develop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NEAEF to sustain its effort and momentum and to continue to strive towards the goal of regional development, peace, and prosperity.
   This volume entitled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ustaining the Momentum, is the result of our ongoing activities, namely, the ad hoc finance meeting in Osaka, Japan in 2019 and the NEAEF annual conference in Incheon, Republic of Korea, held with a view to developing an economic community for Northeast Asia,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of the world.
   The contents of this volume provide pertinent references and an important basis for further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by government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in Northeast Asia. The volume also represents an important step in our continuous efforts towar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imed at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통합적 대응: 논의 경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 다자개발은행 전략과 정책방향

제3장 개도국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노력
1.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2. 페루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3. 소결

제4장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주요 정책동향
2. 페루 지원 현황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공동체, 민간 기업 및 금융기구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재원 공여를 두 배로 확대하고 2020년 ‘녹색성장과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주최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 또는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성평등과 더불어 범분야 도전과제로 수용하여 개발협력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수행된 OECD DAC의 동료검토는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제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흐름을 점검하고,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는 OECD DAC의 기후ㆍ환경 개발협력(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동료학습(PLE: Peer-learning Exercise) 틀을 활용하여 주요 기후변화 공여국의 추진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략ㆍ정책이 이행될 때 발생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기후변화 취약국인 페루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요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정책ㆍ전략ㆍ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과 관련하여 OECD와 다자개발은행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2009년 ‘개발협력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지침’으로 구체화된 OECD DAC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2019년 말에 발표된 새로운 지침(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OECD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DAC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ENVIRONET이 2019년 발표한 동료학습 교훈을 토대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WB, ADB, I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변화 전략과 도구(세이프가드, 모니터링ㆍ평가방안)를 살펴보고, 민간 주도의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와 주요 원칙 및 도구를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과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사례분석 대상국인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페루 정부의 대응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지형을 가진 페루는 지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에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북부 해안지대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ㆍ산사태 피해가 빈번하며,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강수양상의 변화와 고산빙하 소실로 인한 물 부족 및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고산지대에서는 고산빙하의 융해로 인한 산사태와 만성적인 용수부족, 이상저온 등이 발생한다. 한편 열대우림지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한 산림전용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이 손실되어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페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천연자원에 의존적이며 기후현상에 복원력 있는 주택, 교량,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빈곤ㆍ취약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페루 국가발전전략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 전략 축으로 명시하며, 국가환경정책과 중장기 환경행동계획, 환경행동의제, 기타 공공환경관리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6년 UNFCCC에 INDC 문서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발전에서 기후변화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2005년 ｢환경법｣ 및 2018년 ｢기후변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후변화 대응은 개발협력 활동과 범정부 차원의 발전정책의 구현에서 기타 시급한 개발 과제에 차순위로 놓여 있음을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활동을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페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를 대상으로 국가별 주요 이행기구의 기후변화 전략과 정책, 기후위험 평가도구 등을 살펴본 결과, 공여국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공개된 기후변화 전략이나 개발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국제 기후변화 협상과 개발협력에서 일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기후변화 대응 모범 공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위험ㆍ영향 평가, 세이프가드, 체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또는 영향을 사업 초기(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요소로 포함하고 있었다. 공여국의 전략ㆍ정책ㆍ도구가 페루와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 단계에 상기 도구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여 사업을 계획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이행 상황, 그리고 중점협력국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대응이 지원목표에 포함된 대페루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2016년 공개된 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별 협력전략(CPS)은 대개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실행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전략이 마련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하여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를 수행했으며, 최근의 종합시행계획 등에서는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례조사 대상국인 페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지원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적고,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여 이행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았다. 기후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환경 스크리닝이 유일하여, 4장에서 검토한 선진
공여국 사례와 비교할 때 잠재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6장에서는 주요 도출사항을 요약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공여국들이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높은 기후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공여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제3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하여 범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참여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이행기관 차원의 대응전략과 정책도구 등을 개발하여 개별 사업과 모니터링ㆍ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도록 제안한다. 더불어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빼놓을 수 없겠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 난민 이슈 등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지구적 문제이자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는 도전과제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발현되며, 일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통합적 고려 방안과 연동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로 정책 의지 제고, 기후변화 통합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 그리고 수원국의 인식 제고 지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정책적 의제를 제고하는 방안, 개별 활동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체계, 체크리스트ㆍ세이프가드 등의 정책도구 개발 및 강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차순위에 놓이는 기후변화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한계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수행방법

제2장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
1. 베트남 국가개발전략 및 교통분야 추진체계
2.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 현황 및 정책
3. 교통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1. 베트남 ODA 수원체계
2. 국제사회의 베트남 교통분야 개발협력 현황
3.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비교 분석

제4장 한국과 베트남의 교통분야 협력 현황과 과제
1. 경제협력 현황
2. 개발협력 현황 및 협력방안
3. 교통분야 개발협력 종합검토

제5장 한국의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
1. 교통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방향
2. 교통분야 개발협력 부문별 협력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가인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 간 교통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여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내 위치한 베트남 교통부, 하노이시 교통국, 호치민시 교통국, KOICA 하노이 사무소 등의 여러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교통부문과 관련된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현지자료를 수집하였고, 초청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에 참여한 베트남 교통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베트남 정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연구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2장에서는 베트남의 전반적인 국가개발전략, 경제동향 및 전망,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교통부문별 추진체계 현황에 대한 정리 및 분석 자료를 토대로 베트남 교통분야의 개발 현황과 개발수요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절의 경우, 베트남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사회경제개발목표, 경제동향에 따른 한국의 우호요인 및 악재요인,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설정에 따른 교통인프라 개발목표 등을 파악하였고, 2절에서는 국내 및 베트남 내 전문가로부터 수집된 여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교통, 물류와 같은 교통부문별 개발 현황 및 관련 정책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3절에서는 앞서 조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크게 경제성장에 대응되는 교통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중단기 계획 미흡 및 교통인프라 사업추진 지연,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관련 법률 및 계획수립 역량의 부족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베트남의 ODA 수원체계와 주요 공여기관인 6개 은행의 개발협력 사례와 같은 국제사회의 베트남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 정부는 우대차관의 도입 및 PPP 사업과 같은 ODA 관련 법령 제정을 주도적으로 교통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전체 ODA의 약 95%(128억 9,226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국(세계은행, ADB,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지원현황을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주요 공여국에는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베트남의 양랑일권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의 개발협력 사례도 조사하였다. 3절에서는 조사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 교통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베트남 내의 수요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원조계획을 세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4장의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 현황 분석에서는 한ㆍ베 금융협력협약(2014)과 교통분야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 사업 시행을 분석하였고, 2018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협력센터를 통해 베트남의 교통사업 지원 및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개발협력 방안 분석에서는 베트남 교통부문 국가협력전략,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관별 협력 현황 및 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한국의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도로교통시스템을 지원하여 베트남의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관별 협력 현황의 경우 KOICA, 국토교통부, 국제개발사업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이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베트남의 지역개발에 실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지식 공유와 현지조사를 통한 정부의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현재 베트남은 중소득국으로의 진입에 따라 양허성이 높은 ODA 자금 지원 완료, 국가 공공부채의 상한선 도달로 인한 정부의 재원조달 부족, ODA 관련 총리령으로 인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의 착수 전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수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ODA 기술협력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상기 조사된 바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베트남 협력전략에 부응하고,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 및 투자정책 방향과 일치하며, 국제사회의 베트남 협력전략과의 차별화 및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개발정책의 수요에 대응하여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방향과 부문별 협력방안을 5장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 개발협력의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으로는 협력사항별로 5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각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체계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의 강화 및 협력의 틀 마련, 둘째, 유형에 대해서는 협력유형의 다변화ㆍ융복합화ㆍ전문화, 셋째, 방법에 대해서는 협력방법의 다양화, 넷째,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 내용의 다각화ㆍ내실화ㆍ모듈화, 다섯째, 주체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의 지속성 강화를 협력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가나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1. 국가 현황과 특징
 가. 일반현황
 나. 정치·사회
 다. 경제
 라. 국제관계
2. 가나의 국가개발전략
 가.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 정책
 나. 가나 수산발전계획과 수산업 부문별 개발수요
 다. 가나 국가인프라계획(2018-2047)
 라. 가나 수산관리계획
 마. 가나 카누 조업구조 설문조사
3. 가나의 수산업 현황
 가. 전 세계/아프리카 수산업 생산 일반현황
 나. 가나 수산업 생산 현황
 다. 가나 수산업 구조
 라. 가나 수산업 가치사슬에서의 여성의 역할
 마. 가나의 수산물 교역 현황
 바. 가나의 수산물 공급
 사. 가나 수산업의 이해관계와 기회
4. IUU어업의 현황 및 문제점
5. 가나 다랑어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가. 가치사슬 분석 개요
 나. 가나 다랑어산업의 가치사슬 분석 내용
6. 소결 및 수산분야 시사점
 가. 외줄낚시어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나. 다랑어 어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파급 영향 대응 필요
 다. 다랑어 어업관리 인프라 강화

제3장 가나 수산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가. ODA 지원동향
 나. 수산분야 지원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
 나. 미국
 다. 스페인
 라. 노르웨이
 마. 캐나다
 바. 중국
3. 주요 국제기구의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현황
 가. 세계은행
 나. FAO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한국과 가나 간 협력현황
 가. 한국과 가나 간 교역현황
 나. 對가나 투자현황
2. 한국의 개발협력 일반현황
 가. 개발협력 정의
 나. 개발협력 정책방향
 다. 개발협력 추진체계
 라. 개발협력 추진현황
3. 한국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4. 한국의 수산분야 가나 지원현황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다. 세부 사업 및 사업 평가 결과
5. 한국의 對가나 타분야 지원 주요 시사점
 가. 농업분야 시사점
 나. 교육분야 시사점
 다. 기타 시사점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2. 세부 협력방안 및 우선순위
 가. 추진전략 목표 및 계획
 나. 세부 협력사업 방안
 다. 단계별 추진전략
 라. 협력유형
3.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對)가나 국가협력전략(CPS) 개선 및 해양수산 개발협력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서부 아프리카의 주요 조업 어장을 보유한 가나는 세네갈과 함께 한국 원양어업의 대서양 해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나의 국가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개발협력 수요에 기반한 수산분야 ODA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조사,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나 현지 의견이 적극 반영된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 문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한 가나 수산업 현황 분석, 가나 수산분야 주요 공여국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지원 분야 방향 분석, 한국과 가나의 교역, 투자, 인적 교류 현황 등 협력 현황 파악 및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산분야 지원 사례와 對가나 지원사례를 타 분야 가나 지원 사례와 함께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사업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對가나 수산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對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수산분야의 부문별 구체적 개발협력 방안과 세부사업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나에서 수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수산업이 가나 GDP에 기여하는 정도는 최소 4.5%로 추정되며, 전 가나 인구의 약 10%인 250만 명의 생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또한 가나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60%를 차지하므로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가나 정부는 ‘2017~2024 경제사회발전정책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 국가전략적으로 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가나 수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나 연안에서 발생하는 어획 후 가공 역량 부족으로 인한 수산 자원 낭비, 영세어민 대상 교육 및 지원 제도 부재와 함께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대응문제로 파악된다.
   국제사회는 가나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융합적·종합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가나가 받은 수산분야 원조는 전체 원조 대비 0.3%, 농림수산분야 대비 3.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나의 수산분야 최대 양자원조국은 일본이며, 그 다음으로 스페인, 미국, 노르웨이 순이었다. 한국은 6위 수준으로, 약 7만 1,000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KOICA 수산분야 석사학위 연수, 해양수산부 수산인프라구축(물자지원) 사업 등 매우 제한적인 사업만을 추진하였다. 가나의 수산분야 주요 다자원조기관은 FAO와 세계은행이었으며, 특히 FAO가 진행한 사업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ODA에서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하였을 때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산분야 ODA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유상원조사업은 없었으며, 對가나 수산분야 무상원조사업은 대부분 공무원 연수 사업, 역량개발 사업, 단순 물자지원 사업이었다. 최근에는 연수 대상 공무원에서 어업인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물자지원 사업 추진 시 관리기술 이전도 병행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유상원조 사업은 가나의 기존 중점협력분야와 해양수산분야를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유상원조사업으로는 ‘빈곤 퇴치를 위한 가나 볼타호(Lake Volta) 어항 구축 및 지원 사업’, ‘선원학교 등 수산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역량개발 및 선박/훈련선 공여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對가나 수산분야 무상원조사업은 가나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역량개발 사업 위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역량개발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수산분야 ODA 예산은 적으나 우수한 수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사업으로는 수산 가공기술 및 양식기술 전수 등 어업인 역량개발 사업, 기존에 추진된 지원 물자 사후관리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사업으로 기니만 연안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사업, 수산자원 조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가나 시장 조사 및 진출 지원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향후 정책 제언으로는 가나의 수산업 중요성과 현지 진출 우리나라 원양어업사에 대한 측면 지원, 현지 소규모 어업인 및 여성 어업인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가나도 세네갈의 경우와 같이 수산업을 CPS 중점협력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한국이 가나에 지원한 수산분야 ODA 사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한 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추진한다면 효율성은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직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산분야 ODA 사업 규모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해역별 개괄적 연구는 있었지만, 본 연구와 같이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 수산업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개발협력사업 발굴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세네갈,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 페루, 칠레, 우루과이 등 중남미, 피지, 솔로몬 등 남태평양,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주요국 수산업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발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캄보디아의 국가 및 환경 현황
1. 국가 현황
2. 환경 현황 및 환경정책
3. 환경분야 국제협력
4. 시사점

제3장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SDGs 연계성
1. 캄보디아의 환경 도전
2. 2. 환경 도전의 SDGs 상호연계성
3. 시사점

제4장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과 환경
1.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2. 환경분야 지원 현황
3.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 및 평가

제5장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기본 방향
2. 개발협력 추진 방안
3. 협력사업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현지 관계자로 캄보디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에서 참석하였으며,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인 UNDP, GGGI,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에서도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 연구기관인 ERIA, IGES에서도 참석하여 캄보디아의 환경문제와 이를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USAID 환경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산림 분야의 주요 이슈와 사업에 대한 현황도 점검하였다. 문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5개의 환경 도전(산림, 물과 위생, 폐기물, 기후변화, 대기)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IGES의 IVAT 방법론을 통하여 SDGs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캄보디아 국가 및 환경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자연환경과 경제ㆍ사회적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캄보디아의 2030 의제와 캄보디아 SDG 이행을 위한 노력이 가장 잘 반영된 사각전략을 시작으로 하였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주요 전략 및 계획과 거버넌스를 포함하였다. 이어서 세부 분야별 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환경 도전과 갭 분석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대캄보디아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을 분야, ODA 규모, 계획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지원 분야는 캄보디아부흥개발청의 기준에 따라 ① 환경보호ㆍ자연보전 ② 기후변화 ③ 물과 위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문헌조사, 현지 워크숍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도전을 도출하였다. 환경 도전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현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이후 각 도전의 원인과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의 핵심은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각 환경 도전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획ㆍ이행ㆍ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IGES의 IVA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환경 도전을 반영하는 SDG(Goal 15: 산림생태계, Goal 6: 물과 위생, Target 12.4: 폐기물, Goal 13: 기후변화, Target 11.6: 대기)를 중심으로 각 환경 도전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어떤 Goal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목표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목표와 세부목표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와 상충성을 분석하였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 각 환경 도전의 협력사업이 어떻게 개선 및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현황과 환경분야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우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SDG 이행과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기 국별 협력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캄보디아 CPS(2016~2020)를 통하여 중점협력 분야를 다루었다.
   이어서 개발협력 현황을 ① 전반적 협력 ② 대아세안 협력 ③ 캄보디아 협력의 순서대로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틀에서 차지하는 대캄보디아 지원 현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협력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환경분야의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조 집행기관인 KOICA와 EDCF를 살펴보고, 기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주요 환경분야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이는 앞 장에서 도출된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측면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 방향에는 현재 캄보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도전에 대한 현실과 수요 간의 명확한 간극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환경 도전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충성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협력 방안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반영되어야 할 대외정책 기조를 포함하였다. 대표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2019년 11월 25~27일에 개최되었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환경협력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개발협력 추진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환경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② 능력 형성 및 관련 기술 지원 ③ 추가적 재원 확보 ④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협력사업 강화가 그것이다.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연계된 다른 부문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각 환경 도전별로 첫째(산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둘째(물과 위생), 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 ②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분산형 수처리시설 보급, 셋째(폐기물 처리), ① 프놈펜, 씨엠립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위생매립장 건립 지원 ② 농촌지역 중소형 매립가스 발전사업 ③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넷째(기후변화), 산림복구지원사업: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섯째(대기),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