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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8년 6월부..

    이규엽 외 발간일 2020.11.20

    개인정보보호 , EU G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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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EU GDPR 과징금 부과 현황
    1. 시기별
    2. 국가별
    3. 위반유형별
    4. 조항별

    제3장 EU GDPR 관련 EU 법원의 판례
    1. 독일소비자단체연합 대 플래닛49 사건: 수동적 동의  
      가. 사건의 배경  
      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무효
      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고등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유효
      라. 독일연방법원: EU 법원에 선결적 판결 요청
      마. EU 법원의 판결: 수동적 동의는 무효
    2. 아일랜드 당국 대 페이스북 아일랜드 사건: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가. 사건의 배경
      나.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신청 기각
      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과 EU 법원의 기각결정 무효판결
      라.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 취소판결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조사
      마.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른 조사 신청서 변경
      바. 변경된 신청에 따른 당국의 소제기 및 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사. EU 법원의 판단: 프라이버시 실드 결정은 무효
    3. 구글 스페인 및 구글 대 스페인 당국 사건: 잊힐 권리
      가. 사건의 배경
      나.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일부 기각
      다. 스페인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라. EU 법원의 판결: 잊힐 권리 인정
    4. 구글 대 프랑스 당국 사건: 장소적 적용 범위
      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모든 국가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삭제
      나.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다. EU 법원의 판결: EU 역내에서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비참조(링크 삭제)
    5. 소결

    제4장 국내법령과의 비교
    1. 수동적 동의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여부
      나. 우리 법원의 판례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나. EU GDPR과 비교
    3. 잊힐 권리
      가. 잊힐 권리의 정의
      나. 우리나라 법률에서의 잊힐 권리 인정 여부
      다. 우리나라 법률과 EU GDPR의 차이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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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GDPR Enforcement Tracker가 제공한 위반사례 414건을 분석한 결과, EU GDPR 위반유형 중에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 불충분, 일반데이터 처리원칙 불이행이 위반사례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과징금액 비중의 98%를 차지한다. EU GDPR 관련 EU 법원의 선결적 판결을 기초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EU와 미국 사이에서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인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의 유효성, 잊힐 권리의 인정 여부 및 지리적 적용 범위에 관해 검토하여 세 가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미리 선택되어 있는 체크박스와 같은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동의가 아니다. 둘째, 정보기관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옴부즈맨 제도는 사법적 구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는 무효다. 셋째, 잊힐 권리가 인정되며 이 권리의 행사에 따라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는 전 세계가 아닌 EU 역내로 제한된다. EU 법원의 판결 및 EU GDPR 규정을 우리 법률 및 판례와 비교하면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리 법률에 의하더라도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차이점은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잊힐 권리에서 식별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우리 법률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 EU GDPR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EU 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가 이전될 국가나 지역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허용된다. 그런데 정보주체의 동의라는 유일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우리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반면, 개인정보의 활용에는 중대한 장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인정보가 아닌 우리 국민의 정보는 지금도 기업 사이의 약정을 통해 국외로 이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사이의 경계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로 정의되지만,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동의 이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근거가 될 적정성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또 다른 차이점은 잊힐 권리이다. 잊힐 권리는 EU 법원의 판례를 통해 먼저 인정된 후 EU GDPR에 명시되었다. 잊힐 권리에 대해 EU 법원은 “정보주체와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정보주체의 성명으로 검색하여 표시된 검색 결과에서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링크되지 않을 권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법률에는 잊힐 권리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 법원도 잊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법률이 EU GDPR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잊힐 권리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 학문, 예술, 언론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사회마다 잊힐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와 인정하더라도 어떤 내용과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잊힐 권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에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EU 등 주요국의 동향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GDPR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와 함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따른 부과사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EU GDPR을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중요한 표준으로서 참고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국내 데이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에서 식별한 우리 법률과 EU GDPR의 차이점을 기초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위한 다양한 근거 허용 여부와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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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

    이규엽 외 발간일 2020.11.06

    다자간협상 ,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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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1. 논의 배경 
    2. OECD/G20의 BEPS 논의 
    3. European Commission 제안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경제학의 선행연구 
    1.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2.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


    제4장 디지털세에 관한 최근 연구 
    1. 디지털 플랫폼 시장: 양면시장 
    2. 양면시장의 최적조세효과: 종가세 vs. 종량세
    3.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조세효과
    4. 과세권 배분 기준에 따른 조세효과 
    5. 디지털 서비스세의 경제적 효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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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G20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인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추진 중이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 보고서는 BEPS 프로젝트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기존 문헌을 정리했다. 또한 디지털세와 관련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BEPS 프로젝트 및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OECD/G20 BEPS 프로젝트 논의 동향, EU 집행위원회의 법인세 개혁,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현황을 살펴봤다. OECD/G20에서 논의 중인 ‘2가지 접근법’은 ① 다국적기업 이익의 일부를 소비자와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사전에 정한 공식을 적용해 배분하고 ② 다국적기업 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거주지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이익 배분 기준과 과세권 연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법인세 개혁 논의가 중단된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독자적으로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인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BEPS의 크기와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 기존 문헌을 검토했다. 다국적기업의 본점과 자회사에 부여된 법인세율간 차이가 자회사의 세전소득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일련의 문헌에서 양의 관계가 발견되나, 데이터와 분석 방법의 질적 향상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작게 추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법인세율간 차이에 따라 이전 가격을 조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자회사로 재배치하는 행위가 존재함을 문헌을 통해 확인했다.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다국적기업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 소비자 후생을 분석한 기존 문헌에서는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이 국별로 다르게 나타나 저세율국의 후생은 감소하는 반면, 고세율국의 후생은 증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중장기적 영향으로써 법인세율 증가는 기업의 생산성, 투자, 혁신 활동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제4장에서는 BEPS 논의의 주요 대상인 양면시장 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세에 관한 최근 연구를 정리했다.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에 조세가 부과되면 한 그룹 사용자 수의 변화로 인한 다른 그룹 사용자의 플랫폼 참여 유인 변화(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 플랫폼은 대응했다. 이러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큰 시장에서는 플랫폼에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한 그룹 사용자에 대한 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었다. 기존 문헌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따라 플랫폼의 가격전략과 세수효과가 달라짐을 보임으로써 양면시장에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조세정책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결론에서는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세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① 조세 부담의 귀착 ② 디지털세 도입의 투자 효과 ③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④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통상 마찰 ⑤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의 변화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으리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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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일본의 혁신생태계는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전통적인 폐쇄형 혁신체제를 벗어나서 외부의 혁신주체들과..

    정성춘 발간일 2020.07.22

    기술이전 ,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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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제2장 일본 산학협력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1. 산학협력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 
    2. 산학협력의 발전 현황 
    3. 소결


    제3장 산학협력 모델 사례분석 
    1. 서론 
    2. 도쿄대학
    3. 교토대학
    4. 오사카대학
    5. 큐슈대학
    6. 소결 


    제4장 결론 
    1. 일본 산학협력의 성과
    2. 일본 산학협력의 한계
    3. 한국 산학협력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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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본의 혁신생태계는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전통적인 폐쇄형 혁신체제를 벗어나서 외부의 혁신주체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사업영역을 확보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인 성공사례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본기업들이 적어도 과거와 같은 ‘자사중심주의(自前主義)’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기업의 변화와 더불어 또 다른 혁신주체인 대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의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일본의 대학에 있어서 이제 산학협력은 생존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 중에서 우선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 4개 국립대학법인의 산학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산학협력의 실태를 점검하였다.
       문부과학성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 등의 산학연계 등 실시상황에 대하여’라는 통계에 따르면, 2013년을 전후로 대학과 민간의 산학협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이 확인된다.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연구자금 등 수입액(공동연구, 수탁연구, 지식재산활동 등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수입액)’은 2018년 약 1,075억 엔으로, 2003년 조사 개시 이후 최초로 1,000억 엔을 돌파하였다. 2012년의 약 600억 엔에 비해서도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공동연구가 683억 엔으로 63.5%를 차지하여 산학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증가추세 또한 공동연구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산학협력은 최근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이전 등도 증가추세가 확인된다. ‘지식재산권 등 수입액’ 추이를 보더라도 2012년 약 20억 엔 수준에서 2018년에 약 60억 엔 수준으로 3배 증가하였다. 주요 국립대학법인을 중심으로 대학발 벤처기업이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대학발 벤처기업이 2,278개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민간자금을 획득하고 벤처 창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려 애쓰고 있다.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산학협력 촉진정책이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 산업계의 요구를 기초로 ‘산학관 연계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2016년 11월에 발표하였다. ① 대학 본부기능 강화 ② 자금의 선순환 ③ 지식의 선순환 ④ 인재의 선순환이 핵심 내용이다. 대학과 기업 간에 산학협력은 대학 및 기업이라는 조직간에 이른바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학 내부에 기업과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조직ㆍ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은 산학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예: 산학연계본부 혹은 이노베이션 추진본부)을 만들고, 공동연구의 제안, 홍보, 기업 발굴, 매칭, 성과 관리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인재(예: 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등)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산학협력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자금, 지식, 인재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쿄대학, 오사카대학, 교토대학, 큐슈대학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쿄대학은 히타치, 다이킨 등 대기업과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고, 특히 벤처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학이 혁신거점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소개하였다. 오사카대학은 공동연구강좌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제약회사와의 포괄계약을 통한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토대학은 오사카대학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에서 기업과의 제휴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대학에서의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큐슈대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시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은 각각 강점을 가진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의 공동연구, 벤처 창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산학협력이 혁신의 성공사례를 다수 창출하기에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대기업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산학협력이 일부 우수한 대학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일본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다만 최근 일본 정부 및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정책과 태도 변화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칭 ‘산학협력혁신추진단’을 가동하여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의 본격적인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 분야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과 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한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술지식과 경영지식을 가지고 기업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인재를 활용하여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역량이 산학협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간기업과의 포괄적 계약 체결과 대형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민간자금을 획득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를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점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이다. 즉 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대학으로 들고 와서 대학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접점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오사카대학이 2006년부터 시작한 공동연구 강좌나 공동연구 부문이 좋은 사례이다. 대학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대학 내에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좋은 성과가 축적되면 대학과 기업 간 포괄적 공동연구 계약이 체결된다. 본 보고서의 사례연구에서 제시한 일본의 주요 대학들이 좋은 사례이다. 도쿄대학은 히타치나 다이킨과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고, 교토대학은 바이엘약품과, 오사카대학은 츄가이제약과 각각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계약은 대학에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난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다만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대학이 기업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대학이 기업과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때 비로소 기업들이 아낌없이 대학에 투자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 생태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 최근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첫째는 대학이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벤처 창업에 관여하는 경영인재를 공급하는 등 자금과 인재 방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연구 분야로 볼 때 바이오 분야에서의 대학발 벤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공동연구 분야에서도 바이오 분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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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미ㆍ중 통상마찰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ㆍ중 통상마찰의 본질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따른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

    김홍원 외 발간일 2020.05.28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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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구성


    제2장 중국의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
    1. 「중국제조 2025」 추진과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
    2. 중국과 미국의 정책사업 비교
    3. 소결


    제3장 전기차 배터리 사례
    1.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 베이징(北京)시
    3. 소결


    제4장 반도체 사례
    1. 중국의 반도체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반도체 혁신센터: 상하이(上海)시
    3. 소결


    제5장 디스플레이 사례
    1. 중국의 디스플레이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디스플레이 혁신센터: 광둥성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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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ㆍ중 통상마찰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ㆍ중 통상마찰의 본질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따른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축인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과 중국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정책운영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의 구체적인 특징, 성과 및 한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국의 핵심 국산화 품목이자 우리나라와 경합관계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참여주체 및 산업의 발전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관련 로컬 기업의 부상, 중국정부의 육성정책 추진, 국산화 추세를 분석하고 관련 혁신센터 운영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은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급, 성급으로 구분하여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성급 제조업 혁신센터를 경쟁을 거쳐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로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설립 영역이 중첩되고 유사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중복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둘째, 중국 제조업 혁신센터는 기업체 운영 방식을 적용한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중국 현지 일각에서는 산업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제조업 혁신센터에 기업체 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기업의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위탁연구, 기술이전, 기술인증 테스트, 특허풀 구축 및 활용에 따른 수익에 기반을 둔 운영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전기차 배터리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의 사례에서 확인한바, 경쟁구도가 이미 형성된 산업일 경우 기업간 협업과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고, 이에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경쟁 전 단계(Pre- competitive)의 산업기술 영역에 대해 제조업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중점 영역을 기초로 설립 영역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제시한 기준과 같은 산업기술 특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는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전략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와 같이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사례도 있다. 이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는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는 베이징시의 관련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혁신센터의 사례에서 살펴본바 일부 운영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서 서술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중국 내부적으로 제조업 혁신센터가 실제로 당초 목표한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중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현행의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 방식으로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의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서 공통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며, 정책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과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하여 다음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존재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중점영역에 대해 제조업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각 산업분야의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중국의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은 제도적ㆍ시스템적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해 보인다. 이렇게 중국이 정책 운영상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우리에게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중국 내부적으로 정책 비판과 대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통해 볼 때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반도체 산업가치사슬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부분도 있으므로, 앞으로 반도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파운드리 분야의 기술추격에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혁신센터 사례와 같이 중국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의 협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노하우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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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 근로장려금 제도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조동희 외 발간일 2019.12.30

    노동시장 ,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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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4. 보고서 개요


    제2장 한국, 미국, 영국의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개요 
    2. 한국 
    3. 미국 
    4. 영국 


    제3장 분석방법 및 모수 설정 
    1. TaxBEN 개괄 
    2. 개념정의 
    3. 모수 설정: 공통 사항
    4. 모수 설정: 한국 
    5. 모수 설정: 미국 
    6. 모수 설정: 영국 


    제4장 분석 결과 
    1. 소득지원효과 
    2. 근로유인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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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효과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근로장려세제 외에도 저소득가구를 위해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이러한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TaxBEN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총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복지급여,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대표하는 4가지 가구유형(단독가구, 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 한자녀한부모가구, 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을 고려하였다.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성인의 나이는 40살, 부양자녀는 6살, 주거비 지출액은 평균소득 대비 20%로 설정하였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총소득이 매우 낮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 편의상 기여기반 실업급여가 아닌 사회부조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이 있어서,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낮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하한을 넘는 순간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41%)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소득지원효과는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근로유인효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근로장려세제의 유무에 따른 순소득 증가분의 차이와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장려세제가 METR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제도의 특징은 근로장려금이 물가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실질 지급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부 지방정부(주로 주정부)도 자체적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방정부 근로장려금은 주로 연방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제도의 특징은 수급자격에 근로시간 하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금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연속은 소득재분배 및 근로유인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비중은 매우 낮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근로장려금의 비중은 증가한다. 같은 총소득 수준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지원효과를 비교하면 ‘단독가구<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한자녀한부모가구<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 순이다.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한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로 소득지원효과가 상당히 커졌는데, 특히 유자녀가구의 경우 증가 폭이 더 크다. 한편 주거급여는 총소득이 소득상한 미만일 경우 급여액이 총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산정되므로 저소득가구의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득상한 인근에서 소득재분배에 왜곡을 일으킨다. 2018년 세법개정은 이러한 왜곡을 다소 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무자녀가구의 순소득은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SNAP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EITC의 비중은 한국의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을 때는 SNAP과 TANF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와 CTC의 비중이 커지고 SNAP과 TANF의 비중은 줄어든다. 특징적인 것은 CTC뿐만 아니라 EITC의 비중도 무자녀가구보다 한자녀가구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WTC의 근로시간 하한 미만일 때는 순소득이 주로 HB, 소득기반 JSA, (자녀가 있는 경우) CTC로 구성된다. W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순소득 중 WT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녀한부모가구에서 가장 크다. CTC가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살펴본 한국, 미국보다 크고 안정적이다. 한편 HB의 소득재분배 왜곡 현상은 한국의 주거급여보다 약하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근로유인은 확실하게 증진시킨다. 반면에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유인을 증진시키지만, 점감구간에서는 약화시킨다. 특히 주거급여가 종료되는 총소득 수준이 근로장려금의 평탄구간 또는 점감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장려금이 초래하는 노동공급 축소 유인이 주거급여 종료에 의해 더 악화된다. 불연속적인 주거급여(및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한부모 복지급여) 산정방식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었다. 또한 세법개정 후,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에 가까울 때 METR이 음수이다. 이는 개정 전에는 자녀장려금이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개정 후 점증구간)에서는 개정 후 METR이 개정 전보다 낮지만, 개정 후에는 평탄구간이 시작되는 총소득 수준이 더 낮아서, ‘개정 후 평탄구간 시작점~개정 전 평탄구간 시작점’에서는 개정 후 METR이 더 높다.
       미국의 경우, 우선 한국의 생계급여와 달리 SNAP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총소득이 증가하면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CTC와 EITC가 없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경제활동가구가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CTC 및 EITC가 METR에 미치는 영향은 유자녀가구의 경우가 무자녀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이는 유자녀가구만 CTC를 받을 뿐만 아니라, EITC 산정방식도 유자녀가구에 더 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조건과 30시간 할증금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인 가구가 노동공급을 적게 할 금전적 유인은 전혀 주지 않으나, WTC의 근로시간 하한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으로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은 크게 제공한다.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WTC의 근로시간 하한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 METR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도 METR이 하락한다. 즉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및 30시간 할증금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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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

    엄준현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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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투자자 - 국가 분쟁 동향
    1. 개관
    2. 일본인 투자자의 중재신청 동향
    3.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인 투자자의 투자 현황


    제3장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
    1. 한·일 투자협정
    2. 한·중·일 투자협정
    3. 소결


    제4장 중재판정례 검토
    1.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관련 판정례
    2.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관련 판정례
    3.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 기준 관련 판정례
    4. 사법부인 판단 기준 관련 판정례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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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일본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을 보도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일본기업이 실제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판정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 건수는 1987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 건수가 942건에 달했다. 과거에 일본인 투자자는 해외투자 규모에 비해 중재 신청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일본인 투자자도 2018년까지 매년 1건씩 중재 신청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일본기업이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인 한·일 BIT와 한·중·일 BIT의 ISDS 규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3년에 발효한 한·일 BIT는 2014년에 발효한 한·중·일 BIT에 비해 규정이 상세하지 않았다. 한·중·일 BIT와 달리 한·일 BIT에는 MFN 규정이 ISDS와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고, FET의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간접수용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없다. 그런데 한·중·일 BIT에는 투자자가 한·일 BIT와 한·중·일 BIT 중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따라서 만약 투자자인 일본기업이 한·일 BIT를 적용 규범으로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한다면, ①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②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 ③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 쟁점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식별된 쟁점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례를 검토했다. 첫 번째 예상 쟁점인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라는 쟁점은 중재판정례에서 세부적으로 판단되었다. MFN 규정은 중재회부 금지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국내구제절차완료,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례가 많았다. 그러나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과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과 관련해서 MFN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판정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예상 쟁점인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와 관련하여 판정례를 분석한 결과,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동등한 의무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FET의 기준으로서 국제법이 언급되지 않은 FET 규정을 해석하면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대우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중재판정부도 있었다.
       세 번째 예상쟁점은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었다. 먼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 감소,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권 상실, 정부 행위의 지속성이 세부기준으로 식별되었다. 다음으로 투자에 기인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라는, 한·중·일 BIT에 규정된 기준 그 자체가 이미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더 구체화된 형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정부 행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는, 선의의 규제 조치일 것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위일 것, 그리고 정부 행위의 특성을 갖는 행위일 것이 식별되었다.
       한편 FET 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서 법원의 조치가 다투어지는 이른바 사법부인도 있었다. 사법부 판결도 당사국의 조치로서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판정례에서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충격적이면서도 피신청국의 사법제도에 의해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2018년에 일부판정이 내려진 Chevron and TexPet v. Ecuador (II) 판정에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DS 규정에 대해서 MFN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한·일 BIT에는 없지만, 관할권 등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재회부를 위해서 투자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경미한 불리함이 예상된다. 둘째, FET 의무의 기준으로 비록 한·일 BIT에는 국제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대다수 판정례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국제법과 동등한 FET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일 BIT처럼 FET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투자협정이 적용된 일부 판정례에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FET 기준이 요구된 사례도 일부 식별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한·일 BIT의 경우 정부의 묵시적 확인도 중재판정부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FET 의무의 내용 중 하나인 사법부인과 관련해서 판정례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 BIT의 문언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듬고 갱신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BIT의 동일한 문언이 중재판정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들이 가장 집중하여 심리하는 것이 바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BIT의 문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을 다듬고, 우리나라 및 우리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하며, 최신의 판정 동향을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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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비교 연구

       본 연구는 해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 해외진출 전략 및 주요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

    이형근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발전 ,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의 스마트시티 정책 분석 

    1.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의 발전과 향후 전망  
        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 과정 
        나.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발전 정책 및 전략
        다. 향후 전망 
    2. 한ㆍ중ㆍ일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제3장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전략 분석 

    1. 한국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2. 중국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BRI 연계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일본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정책과 주요 사례
        가. 인프라시스템 수출 연계 추진 
        나. 주요 진출 사례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제4장 결론 

    1. 요약 및 비교 평가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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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해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스마트시티 정책, 해외진출 전략 및 주요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ㆍ중ㆍ일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과 사례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진출 정책 추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해외 스마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지원책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에, 그리고 일본은 인프라시스템 수출 정책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정부 정책지원 방향의 측면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정부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진출기업에 대해 투자지원, ODA 연계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ODA 활용을 금융지원 측면만이 아닌 스마트시티 사업의 발굴에 연계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셋째, 해외진출의 주요 사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3국 모두 G2G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ㆍ중ㆍ일 모두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이 아세안 등 개도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서의 3국간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국이 지닌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것은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기업 사례에서는 3개국 모두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대상 분야는 스마트 솔루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하다. 이 점에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의 발굴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알리바바의 말레이시아 진출 사례는 중국 내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확보한 높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스마트시티 발전 및 지속가능한 수익사업 모델 발굴과 같은 혁신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마쓰시타와 히타치는 중국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슝안신구 스마트시티에 진출하기 위해 최근 중국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했는데, 우리 기업들도 향후 중국 전체 도시에 영향을 미칠 슝안신구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활성화 및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를 창출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해외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수집이 긴요하다. 셋째,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제3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스마트시티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ㆍ확대가 해외진출의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발전 단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의 보완이 중요하다. 여섯째, 데이터 활용ㆍ유통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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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은 최근 국가 전략노선 변경과 개혁인사 중용 등을 통해 경제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 4)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전략..

    최장호 외 발간일 2019.09.06

    경제개방 ,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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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들어가면서
    2. 연구의 내용, 범위와 방법론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범위와 방법론


    제2장 미얀마의 정치·경제
    1. 정치 현황
        가. 국내 정치
        나. 대외관계
    2. 경제 현황
        가. 거시경제 전반
        나. 교역 및 투자
        다.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제3장 對미얀마 경제제재의 효과 및 북한과의 비교
    1. 對미얀마 경제제재 배경
        가. 역사적인 배경(1988년 이전)
        나. 직접적인 배경(1988년 이후) 
    2. 對미얀마 경제제재 내용과 영향(1989~2012년)
        가. 제재의 내용과 주요 평가
        나. 對미얀마 제재 종합
    3. 對북 경제제재와의 비교 및 시사점
        가. 대북제재의 내용 및 경제적 효과
        나. 북한과 미얀마의 비교


    제4장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적 효과
    1. 경제제재 해제 과정과 주요 쟁점
        가. 제재 해제의 배경
        나. 제재 해제의 과정과 특징
        다. 남겨진 쟁점과 제재 재개의 가능성: 소수민족 문제 
    2.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얀마 경제 변화
        가. 주요 경제지표 변화
        나.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5장 제재 해제 전후 미얀마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미얀마의 체제전환에서 남겨진 과제와 도전
    2.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단계적 제재 해제 방식의 채택
        나. 빠른 제재 해제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해소
        다. 인적자원 준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라. 대외관계의 효과적인 활용
    3. 비핵화 협상 전망
    4.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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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최근 국가 전략노선 변경과 개혁인사 중용 등을 통해 경제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 4)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전략노선을 변경하였다. 이어 2019년 신년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상당 기간(2013. 6~2019. 4) 박봉주 내각총리를 중용하였는데, 박봉주 前내각총리는 북한에서 급진적인 조치로 평가받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1. 7. 1)’의 후속작업을 주도한 개혁적인 인사로 평가 받는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체제전환을 이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낳고 있다.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트남식 혹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연상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언급했다고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사절단도 중국의 특구지역을 시찰하며 중국식 개혁·개방을 학습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반드시 베트남이나 중국식 개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설혹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베트남과 중국이 거두었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이후에 사회·경제적 혼란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체제전환을 전후하여 미얀마가 처한 국내외 상황은 현재의 북한과 유사한 면이 있다. 미얀마는 미국과 EU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은 이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제재를 해제하고 시장경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미얀마의 GDP 증가율은 중국, 베트남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얀마의 경험은 국제사회와 공조 없이 독자적인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북한에게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미얀마의 정치·경제 현황을 북한, 동남아 체제전환국과 비교분석하였다. 미얀마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로 꼽히나, 민주주의 도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과 함께 동남아 체제전환국(CLMV)으로 분류되며 북한과 유사한 경제 환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DP(2017년)는 700억 달러로 베트남의 0.3배, 북한의 2.4배, 캄보디아의 3.4배, 라오스의 4.3배이다. 무역 규모(2018년)는 371억 달러로 캄보디아(317억 달러)와 유사하나 라오스(128억 달러), 북한(57억 달러)보다는 크다. 미얀마의 비즈니스 환경은 Doing Business 기준 전 세계 190개국 중 171위를 기록해 베트남 69위, 캄보디아 138위, 라오스 154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제3장에서는 미얀마에 부과되었던 미국과 EU의 양자제재 내용과 경제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자제재, 양자제재가 복합적으로 부과되었던 북한과 달리 미얀마에는 미국과 EU의 양자제재만이 부과되었다. 미국의 제재를 살펴보면 무역, 금융, 투자, 원조, 비자 부문에 부과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역에 대한 제재는 최혜국대우 중단조치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미얀마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까지 확대되었다. 금융제재는 미얀마와의 금융거래 금지와 자산동결 조치가 취해졌다. 투자제재는 미얀마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원조제재는 미얀마에 대한 양자지원은 물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지원 제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미국 비자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EU의 경제제재도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재는 미얀마 경제에 양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인 산업의 고도화 과정을 제약하는 악영향을 미쳤다. 제재 기간 중에도 양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무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양적인 측면에서 제재가 미얀마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첫째, 미얀마는 풍부한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과 EU의 무역 제한 조치를 반감시킬 수 있었고, 또 미얀마의 주력 산업이 농업인 관계로 무역, 금융, 투자 등 경제 관련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제재로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의류 산업 중심의 민간 부문이었으며, 제재 기간 중 군부는 제재 예외 품목인 에너지 광물 분야를 확장하면서 그 피해를 반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얀마 거시경제의 에너지·광물 분야 등 1차 산업에 대한 고착화,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산업 고도화 실패 등의 영향을 미쳤다.
       제4장에서는 제재의 해제과정과 그 시기를 전후한 미얀마 경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재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대내적 요인으로는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개혁 의지와 외교정책의 다변화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해제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미얀마의 선제적 조치와 뒤이은 미국의 제재 유예, 또 미얀마의 추가 조치와 뒤이은 미국의 추가 유예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미얀마는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에 성공하면서 제재가 해제되었으나, 최근 소수민족 인권 문제가 다시 점화되면서 EU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 재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미얀마 경제는 제재 해제 이후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기대만큼의 급격한 GDP 성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미얀마의 ① 숙련된 인적 자원 부족 ②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 ③ 개혁정책의 실패(정부의 역량 부족) ④ 열악한 인프라 ⑤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외교 실패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재 해제 이후 물가는 2009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은 2012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무역 규모는 꾸준하게 성장하였으나, 상품수지 적자는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다. FDI는 절대 규모에서는 증가세에 있으나, GDP 대비 FDI 비중은 CLVM 중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5장에서는 제재 해제 전후 미얀마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얀마 제재가 2012~16년에 걸쳐 5년 사이에 빠르게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미얀마는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미얀마와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북한도 미얀마와 유사한 지정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핵화와 제재 해제 과정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얀마와 미국은 단계적 제재 해제 방식을 추구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다자와 양자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 얽혀있으며 제재의 명분으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 미얀마와 유사하거나 약간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비핵화 문제가 합의를 이룰 경우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미얀마의 제재 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재가 해제될 여지가 있다.
       셋째,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는 양적인 측면에서 미얀마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악영향을 끼쳤다. 미얀마 경제는 제재 기간 동안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산업의 대부분이 에너지와 광물 등 1차 산업에 집중되는 형태로 고착화되었다. 북한도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잠재력 약화와 후진적인 형태로 산업구조의 고착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넷째, 미얀마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또 제정된 법·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데 그 이유가 있다. 북한도 개혁에 대비한 충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의 개선과 이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얀마는 경제개방 과정에서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북한도 경제의 자주·자립에 방점을 두고 있는바, 미얀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개방 과정에서는 이를 지양하고 주요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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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한 한・중・일 산업구조 분석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우위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을 접목한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하여 3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것에 있다. 세계시장에서 주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역내 가치사슬로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이보람 외 발간일 2019.05.24

    산업구조 ,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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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검토
    1. 한・중・일 3국 선행연구
    2. 상품공간모형
        가. 상품공간모형 개요
        나.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소결


    제3장 한・중・일 비교우위 및 기술수준 변화 분석
    1. 수출 추이
        가. 수출규모
        나. 품목별 추이 
    2.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가. 비교우위품목 개수 분석
        나. 산업별 대칭적 RSCA지수
    3. 기술수준별 비교・분석
        가. 상품고도화지수(PRODY지수)
        나. 기술수준 추이
    4. 소결


    제4장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분석: 상품공간을 중심으로
    1. 상품공간 구성요소
        가. 상품 근접도와 상품 중심도 측정
        나. 상품고도화지수(PRODY지수)
    2.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분석
        가. 상품공간에서의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비교・분석
        나. 상품공간 중심부에서의 한・중・일 산업구조 비교・분석
        다. 3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3국 산업구조 비교・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나. 산업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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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우위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을 접목한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하여 3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것에 있다. 세계시장에서 주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역내 가치사슬로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비교우위 이론에 기초한 기존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2000~17년의 분석기간 동안 한・중・일 비교우위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비교우위의 유사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3국이 공통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일반기계, 전기전자, 철강・금속이었다. 둘째, 한・중・일 3국 중 한국의 비교우위 상품의 개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비교우위 상품개수는 큰 변동이 없었던 한편, 중국의 비교우위 상품개수는 급증하여 과거 일본보다 상품개수가 적었던 산업 중 대부분이 일본의 수준을 추월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하여 2000~15년의 분석기간 동안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국은 공통적으로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상품은 다른 상품과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어 생산 파급효과가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결과는 3국이 모두 상품 다각화에 용이한 구조로 전환하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3국은 공통적으로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적이 두드러진 가운데, 전체 비교우위 상품에서 상품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양국의 수준은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3국 모두 비교우위 상품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전체 비교우위 상품개수 감소추세와 대비되는 연구결과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수준이 높은 소수의 주력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산업구조가 한국과 중국 대비 전반적으로 고도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에 대한 중국의 빠른 경쟁력 강화 속도가 특징적이다. 한국은 비교우위 상품개수 기준, 가까스로 철강금속, 일반기계, 운송기기 산업에서 중국대비 경쟁력 우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빠른 속도로 이룬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은 다만 아직까지 품질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경쟁력은 일본이 단연 우세하였으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수준임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지원정책은 현재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함께 시행되었을 때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한국정부가 선정한 신산업 가운데 리튬이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상품은 반도체(다이오드 부분품)와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로 한국의 주력산업에 속한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분석방법론은 산업 다각화 및 신산업 육성 관련 정책수립 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보다 생산파급효과가 높은, 고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바 우리나라 기업이 신산업을 개척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철폐 등 비즈니스 제반여건 조성과 관련된 정책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 상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석기간 동안 중국 산업구조가 비교우위 상품개수 차원에서 양적 고도화를 이룬 현시점에서 한국은 품질경쟁력을 토대로 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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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예금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본고는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면담을 바탕으로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화예금 결정요인과 환율 안정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화예금은 글로벌 금..

    강태수 외 발간일 2019.08.26

    금융정책 ,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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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화예금 관련 현황
    1. 외화예금 동향
    2. 외화예금의 운용
    3. 외화예금의 주체별 인센티브 구조
        가. 예금자
        나. 은행
        다. 규제당국


    제3장 외화예금 결정요인 및 환율안정성과의 관련성 분석
    1. 외화예금 결정요인
        가. 실증분석 모형
        나. 기본 모형 실증분석 결과
        다. 추가 분석
    2. 외화예금과 환율안정성
        가. 실증분석 모형
        나. 패널자료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
    1. 운용 측면
        가. 외화예금 중 외환스와프시장에서 운용한 부분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 시 차감
        나. 외화 LCR 비율 산정 시 은행의 sell&buy 거래가 LCR 비율 하락을초래하는 구조 개선
        다. 3개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sell&buy 거래 이후 수일 내 유입될 외환은 ‘현금유입분’으로 인정
    2. 조달 측면
        가. 구조화 예금상품 활용으로 외화예금 수익률 개선
        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GCMS) 강화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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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는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면담을 바탕으로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화예금 결정요인과 환율 안정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화예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다. 2010년 말 26조 8,544억 원(약 237억 달러)이던 외화예금은 2017년 말 93조 1,808억 원(약 870억 달러)로 총수신 대비 2.4%에서 5.5%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 외화예금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은행의 외화부채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2010~18년 중 해외차입 비중이 낮아진(40.7→24.8%) 반면 외화예금 의존도는 상승(20.1→35.3%)했다. 그러나 기업예금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외화예금은 수출입 규모, 환율 변동 등 기업의 영업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19년 3~4월에는 환율 상승으로 외화예금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기도 했다.
       본고는 구조 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화예금은 경상수지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환율 충격에는 유의미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추정한 VAR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두 변수의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크게 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못했던 반면, 경상수지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약화된 반면, 환율이 외화예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실증분석 결과는 외화예금 증가가 환율안정성에 순기능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외화예금 확충에 대한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21개국 패널데이터를 기초로 외환보유액과 외화예금이 환율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환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혹은 기간 중에 외화예금이 증가한 경우 「환율변동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상기 분석 결과와 시중은행 실무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고는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외화예금이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원으로 기능하려면 은행의 외화예금 운용과 조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운용 측면에서 외화예금 가운데 스와프시장 운용분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 시 차감, 외화유동성 커버리지(LCR) 비율 산정 시 sell&buy 거래가 LCR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구조의 개선, 3개월 스트레스테스트 계산 시 sell&buy 거래 이후 수일 내 유입될 외환은 현금유입분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화 LCR 비율’과 ‘3개월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경우 상당 부분 규제효과가 기존 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환파생상품 포지션규제 등과 중복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바, 차후에 지속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조달 측면에서는 구조화 예금상품 활용으로 외화예금 수익률 개선, 글로벌자금 관리서비스(GCMS)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당국이 종래와 같은 외화예금 확충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외화예금의 순기능이 분명한바, 본고에서 제시한 외화예금 이해당사자들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으로서 외화예금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외화예금 확충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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