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무역 변동요인 분석
1. 자료의 신뢰도
2. 무역 현황과 구조
가. 현황
나. 지역별 무역구조
3. 무역 변동요인
4. 소결

제3장 무역 활성화요인 분석
1.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무역 활성화
가. 분권화
나. 외자 유치
다. 무역인프라 구축
2.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 변화와 북한무역 활성화
가．중국
나．러시아
다. 일본
3. 소결

제4장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북ㆍ중 간 관세장벽
가. 북ㆍ중 관세 분석의 필요성
나. 중국의 대북 관세장벽
다. 중국의 대북 비관세장벽
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가. 기존 연구
나. 분석 방법과 자료
3. 소결

제5장 무역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1.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2.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3.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4. 소결

제6장 요약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3.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무역을 UNCTAD의 Comtrade(1990~2013년)를 활용하여 연도별ㆍ산업별ㆍ용도별ㆍ지역별로 파악하고 무역변동을 활성화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력모형과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무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롯한 1차 상품 비중이 높고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대외교역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무역품목의 진입ㆍ퇴출 효과를 나타내는 외연적 요인보다 기존 품목의 물량 또는 가격효과를 반영한 내연적 요인에 의해 무역이 주로 변동하고 있으며, 내연적 요인에서도 가격보다는 물량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
 
북한무역의 활성화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분권화, 외자 유치, 무역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분권화의 경우 무역주체의 점진적인 확대와 무역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외자 유치와 무역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경제개발구 신설과 철도망 정비가 눈에 띄었다. 특히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에서는 중국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북한무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으나, 근래 들어 북ㆍ중 관계가 특수관계와 정상관계가 혼재함에 따라 향후 북한무역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나선특구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ㆍ러 무역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북 무역재개는 없을 것이나, 일본의 제재가 대부분 북ㆍ중 무역으로 대체되어 북한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역저해요인으로 북ㆍ중 관세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장벽의 경우, 중국의 총수입은 관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북 수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저관세의 1차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중국의 관세제도가 그동안 대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교역품목의 변화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상대적으로 고관세 부과대상인 의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위탁가공무역, 인력파견을 통한 중국 현지 가공 등 관세회피를 위한 다양한 무역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재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북한이 수출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품목 수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북한무역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북ㆍ중 무역규모를 예측해보면, 2015년 중국경제가 7.2% 성장할 경우 북ㆍ중 교역은 10.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북ㆍ중 무역촉진지수를 도출해본 결과, 2013년 북ㆍ중 간 무역촉진지수는 정상적인 수준의 3배에 이르러 북ㆍ중 간 밀착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북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수입이 북한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생산함수를 토대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먼저 북한은 교역환경 변화에 취약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성 높은 저임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인 2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한국은 남ㆍ북ㆍ중, 남ㆍ북ㆍ러, 남ㆍ북ㆍ중ㆍ러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측면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동북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남ㆍ북ㆍ중ㆍ러 공동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초국경 무역인프라를 인접국이 협력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모델을 전수하고, 국제법ㆍ무역 관련 계약 분야 전문가의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무역 활성화를 위한 북한 스스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
Learning How to Compete: Exports, Entrepreneurial Learning,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Ⅰ. Introduction 
Ⅱ. Related Literature 
Ⅲ. Theoretical Discussion 
Ⅳ. Hypotheses Development 
Ⅴ. Empirical Analysis 
Ⅵ. Empirical Discussion 
Ⅶ.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최우수상]
국제과학기술협력을 둘러싼 한ㆍEU의 동상이몽: 한국, 일본, 이스라엘의 비교연구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 분석 틀의 설계 
Ⅲ. 단기적 ‘협력 경로’ 모색을 위한 비교: 한국과 일본 
Ⅳ. 장기적 ‘협력 경로’ 모색을 위한 비교: 한국과 이스라엘 
Ⅴ. 시사점
Ⅵ. 맺음말 
참고문헌

 

[우수상]
EU and Chines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frica: From Clashing Norms to Trilateral Cooperation?
Ⅰ. Limitations of the Paper 
Ⅱ. Different Perspectives 
Ⅲ. China’s Cooperation in Africa  
Ⅳ. Chinese Clashes with EU Norms 
Ⅴ. Facing up to Issues of EU Development Assistance 
Ⅵ. China-EU Cooperation to Date  
Ⅶ. Potential Policy Solutions 
Ⅷ. Pursuing Trilateral Cooperation 
Ⅸ. Conclusion  
References

KU-KIEP-SBS EU센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고려대학교, SBS와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을 받는 유럽 교육ㆍ연구 및 공공외교 기관으로서 2014년 5월 출범하였습니다. KU-KIEP-SBS EU센터에서는 유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EU 지역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본 논문공모전의 수상작 세 편을 모아 수상논문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KU-KIEP-SBS EU센터는 논문공모전 실시를 통해 유럽통합을 비롯하여 EU의 경제, 정치 및 사회현상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EU와 한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제시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자료는 2013-2015.5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2013-2015.5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연구자료」,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Working Paper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Introduction and Overview 
Affiliations of the Contributors 
Keynote Address
Are Mega Free Trade Agreements the Best Alternative for Advancing Global Trade Liberalization? / Cae-One Kim

Session 1 Prospects for the Region’s Economies
 
Assessing Macroeconomic Policies in the US in Response to the Great Recession / David J. Stockton
Introduction 
Key Characteristics of the Recession and Recovery 
The Response of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Prospects for US Macroeconomic Policie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Risks to the US Outlook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North Pacific Economies 
Conclusion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China’s Economy / Wang Yijiang
Introduction  
Economic Challenges for China 
New Opportunities 
Concluding Remarks 

Abenomics and Beyond: The Japanese Economy in the 2010s / Tokuo Iwaisako
Introduction  
Brief Chronology of Abenomics 
Japan’s Macroeconomic Performance under Abenomics 
Potential Dangers for Abenomics 
Conclusion
 
Prospects of the Korean Economy / Il Houng Lee and Seongman Moon
Introduction  
Searching for Lost Economic Growth in Korea 
Reasons for the Decline in Domestic Demand Growth 
Conclusion
 
Commentary:
Prospects for the Region’s Economies: Discussion on Session 1 Papers / Sang-Hyop Lee
Report of the Session Rapporteur:
Prospects for the Region’s Economies: Overview by Session Rapporteur / Michael G. Plummer

Session 2 Pathways toward Trade and Investment Integration in the North Pacific Regi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s a Pathway to Asian Integration / Deborah Elms
The Goal: Free-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Two of Four Pathways in Play 
The Launch of the TPP 
Specific Benefits of the TPP: Market Access for Goods 
Additional TPP Provisions 
Last-Minute Shaving of Quality? 
TPP Timelines 
TPP Institutional Framework 
Trade and Investment Diversion Coming 
Circling Back to the FTAAP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Design, Status, and Challenges / Zhang Jianping and Nie Wei
Status of RCEP Negotiations  
Dilemma of RCEP Negotiations 
Compared with TPP, Is RCEP More Welcomed by Developing Econom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Challenges of the RCEP under the Framework of Five “10+1” FTAs 
General Perceptions or Concerns about FTAs in China 
Implications of RCEP for FTAAP Proposals 
Implications of the RCEP for the North Pacific Economies 
Conclusion
 
China–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CJK FTA): Design, Status, and Challenges / Dukgeun Ahn
State of the Play of the CJK FTA  
CJK Trade and Economic Assessment Result 
Mega FTA Competition and CJK FTA 
Issues for Negotiation 
Challenges Ahead 

Commentaries:
Pathways toward Trade and Investment Integration in the North Pacific Region: Comments / Kiyoun Sohn
Pathways toward Trade and Investment Integration in the North Pacific Region: Discussion of Papers Presented in Session 2 / Michael G. Plummer
Report of the Session Rapporteur:
Pathways toward Trade and Investment Integration in the North Pacific Region: Overview by Session 2 Rapporteur / Theresa M. Greaney

Session 3 Assessing Economic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Can North Korea Follow China’s Path of Reform and Open Door Policy? / Zhou Huji
China’s National Security,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oncept and Open Door Policy  
Kim Jong Il’s Political Ideas and Survival Strategy 
“Songun Politics”: One of the Political Survival Strategies 
Improved Leader Worship: One of the Political Survival Strategies 
“7.1 Measures”: Economic Survival Strategies 
Nuclear Development and Asymmetric Dampening: International Survival Strategy 
Survival and Emerging from the Crisis: Conclusion and Discussion 

Economic Developments in North Korea / Marcus Nolan
Introduction  
Internal Developments 
External Relations 
Illicit Activities 
Conclusions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 Dongho Jo
Introduction  
The Current Situation 
The Reaction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e Future Prospects 

Commentaries:
Assessing Economic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Discussion on Session 3 Papers / Hyung-Gon Jeong
Assessing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Discussion on Session 3 Papers / Nicholas Eberstadt
Report of the Session Rapporteur:
Assessing Economic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Overview by Session 3 Rapporteur / Anjali Nath

Roundtable Discussion on Strengthening North Pacific Cooperation 
North Pacific Integration from an International Financial Perspective / Hiroyuki Ito
Introduction  
Interest Rates Linkages and Their Implications on Monetary Policy Management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nminbi 
Conclusion
 
Comments Based on the Roundtable Discussion / Tokuo Iwaisako
Comments Based on the Roundtable Discussion / Jong Seok Kim
“The Asian Paradox” 
The Limits of Bilateral Talks 
The Need for Multilateral Dialogs 
Soft Issues 
Harmony in Diversity 

Comments Based on the Roundtable Discussion / David J. Stockton
The Global Influences of Half of the World: Comments on North Pacific Cooperation / Wang Yijiang
Report of the Session Rapporteur
Strengthening North Pacific Cooperation: Overview by Roundtable Rapporteur / Duyen Bui

Conference Program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KIEP와 하와이 EWC(East-West Center)는 2014 Korea Dialogue Conference on Strengthening North Pacific Cooperation 주제하에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한 바 있으며, 한․중․일․미 4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북태평양 지역 국가의 거시경제와 경제통합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토론하고, 북한 이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다각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TPP 주요국 투자ㆍ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인도의 FTA 확대가 한ㆍ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방안과 시사점
러시아의 극동ㆍ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ㆍ인도 협력확대 방안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방송ㆍ영화ㆍ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대응과 역할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Acknowledgements

Cont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between Iran and South Korea / Abbas Aminifard
Introduction
Key Trends of Bilateral Trad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
Sanctions and Iran-Korea Trade Relationship
Conclusion
References

2.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Economic Growth and Energy Consump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 Hu Wen-Long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The Basic Situation of Industrial Economic Growth and Energy Consump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An Empir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Industrial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Comparing China and South Korea 
Conclusions and Suggestions 
References 

3. China-South Korea Financial Cooperation: Development and Prospects / Deng Xin
Introduction 
Recent Status of Cooperation in Financial Industries 
Financial Cooperation Based on RMB Internationalization
Prospects of Cooperation in Finance 
Conclusions 
References 

4. China’s Position on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 You-il Lee
Introduction 
Northeast Asia and Regionalism 
Roadmap to Regionalism? 
China’s FTA Strategy: RCEP, CJK-FTA and TPP? 
Political-economic Dilemma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5. Comparative Study on Green Growth Strategy in China and Korea / LU WEI
Why Green Development Strategy is So Important for China? 
Experience of South Korea: Revelation to China 
Conclusion 
References 

6. The Study on China and Korea’s Position on the Global Value Chain after Financial Crisis / Li Dawei
Preface 
Review of Previous Research 
Study of the value chain structure in the different industries 
The empirical research on positions of China and Korea in the global value chain
Conclusion 
References

세계지역연구센터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RES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는 이 프로그램의 하나의 성과물로서 이를 통하여 지역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Data
3. Results
4. Closing Remarks
Appendix: additional graphs and results

최근 많은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50~2011의 기간 동안 22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의 소득불평등도와 시장경쟁의 경쟁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경제의 마크업을 추정해 시장의 경쟁도를 측정했으며,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파레토-로렌츠 계수를 이용했다.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추정을 이용한 결과 시장 경쟁이 심하지 않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연구가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고려했던 세계화나 기술 진
보를 통제해서 회귀분석을 해도 같은 정성적인 결과를 얻었다. 한편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수록 상위 1%의 소득배분율은 높아지는 반면, 상위 5%와 10% 사이의 소득분배
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게 됨에 따라 기업이 부가적으로 얻는 이윤이 주로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교육분야 개발 수요
1. 라오스의 사회발전 및 경제 개황
가. 사회발전 개황
나. 경제 동향
다. 고용 현황
2. 라오스의 개발계획
3. 라오스의 교육 현황 및 개발 수요
가. 라오스의 교육체제
나. 라오스의 교육발전계획
다. 라오스의 교육개발 수요 추정
4.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라오스 교육분야 지원 현황과 과제
1. 라오스의 전체 ODA와 교육 ODA 현황
2. 국제기구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World Bank
나. ADB
다.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3. 주요 공여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례
가. 일본
나. 독일
다. 호주
4. 비교 분석과 시사점
가. 국제기구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나. 선진 공여국의 교육개발협력 비교 분석
다.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의 라오스 ODA 현황과 지원 전략
가. 우리나라의 라오스 ODA 현황
나. 우리나라의 라오스 ODA 지원 전략
2.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 현황
가. 라오스 개발협력전략과 교육분야 개발협력
나. KOICA
다. EDCF
라. 교육부
3.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가.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1.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기본전제
2.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목표 및 전략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목표
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전략
다.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중점사업 영역
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운영원칙
3. 라오스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
가.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나. 교육분야 중점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내용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체제전환국인 라오스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ODA 지원이 크게 증가한 지역이다. 2000년대 초반 15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우리나라의 대라오스 ODA 규모는 2011년 3천 3백만 달러로 20배가량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라오스 국가협력전략(CPS)은 인적자원개발을 중점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라오스 교육분야 ODA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라오스 CPS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의 발간 자료와 라오스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자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라오스 교육 및 직업훈련 부서, ODA 담당부서의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지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최신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는 1986년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탈바꿈하였다. 개혁ㆍ개방정책을 통해 2010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011년 저중소득국(LMIC) 그룹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201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700달러 달성과 2020년까지 현대화와 산업화,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라오스의 평균 교육연한은 4.6년에 불과하여 라오스 경제ㆍ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라오스의 교육 및 산업ㆍ고용 통계, 라오스 정부의 발전계획 및 교육개혁 그리고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육, 특히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에 관한 개발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오스의 기초교육 수준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숙련 및 중급 기술자의 비율이 주변 개도국인 캄보디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등 보다 낮으므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고등교육 개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의 초중등교육이 전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최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수요가 현저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라오스 교육개발협력 방안을 수립할 때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08~12년 라오스의 총 ODA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13.3%(5천 5백만 달러)를 차지한다. 세계은행과 ADB의 지원이 활발한데, 중점 사업 분야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세계은행의 경우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초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질적 제고에 집중하는 반면, ADB는 라오스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DAC 회원국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검토한 일본과 독일, 호주는 인적자원개발이 라오스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동인이라는 공통인식하에 교육분야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중점 사업 영역에는 차이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일본이 기초교육 영역 중, 과학ㆍ수학 교사의 역량 개발과 IT 및 법률과 관련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는 반면에, 독일은 자국의 강점이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숙련 근로자를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호주의 경우 라오스 초등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소외계층 및 장애아의 교육기회 확대에 주력하는 특징이 있다.
인접국인 베트남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라오스에 대한 지원 규모는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라오스 교육 분야에 2천 3백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는 식수 공급 및 위생 분야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원조시행기관별로 살펴보면, KOICA는 중등교육(69.2%), 직업교육훈련(25.6%), 아세안 이러닝 사업(4.2%), 초등학교 건립 사업(1%)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EDCF의 경우 2004년에 추진된 수파누봉대학 설립 사업(2천 3백만 달러)이 유일한 교육차관 사업이다.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이러닝 세계화 사업, 아세안사이버 대학 설립 사업 등을 통해서 라오스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오스 교육분야 ODA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교육분야 중장기 계획이 없이 한-라오스 정상회담 등에 의해 개별 사업이 단발성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효과가 단절되는 문제가 관찰되었다. 아울러 다른 개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오스 중등학교 교과서 지원 사업,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수파누봉대학 설립 사업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업계획에 성과관리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사업 종료 후에 체계적인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외에 라오스 주재 해외원조기관과의 협조 및 조정 없이 국내 개발협력기관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라오스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해법이 다각도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라오스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계적 원조 확대를 통한 라오스 교육발전 목표 실현 지원’이라는 기본 목표하에 ① 단계적 사업 추진, ② 원조 중복의 최소화, ③ 우리나라 원조 경험의 적극적 활용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개발협력 사업 운영원칙으로는 ① 체계적인 수요조사, ② 증거기반(evidence-based) 사업 추진, ③ 파트너십의 활성화, ④ 체계적 성과관리 원칙을 제안하였다. 중점 사업영역으로는 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을 제시하였다. 중점 사업영역에서 초등교육을 제외한 이유는 라오스의 초등교육 등록률이 이미 95%를 상회하며, 일본과 호주가 이미 질적 개선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점 사업영역별로 국내 기관이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오스 정부가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강조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둘째, 라오스 정부의 교육부문 개발계획 실현과 관련하여 해외원조기관들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셋째, 라오스 및 기타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넷째, 라오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경험이 일천함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교육영역별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기준을 토대로 이 연구는 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의 영역별로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보건분야 개발협력의 중요성
나. 보건분야 개발협력의 국제동향
다. 한국 보건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제2장 미얀마 보건부문의 현황
1. 정치ㆍ경제 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 정치ㆍ경제 현황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건강수준
가. 전염성 질환
나. 비전염성 질환
다. 아동 및 모성보건
라. MDGs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3. 의료비 및 의료이용
가. 의료비
나. 의료이용
4. 보건의료체계
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나. 보건의료인력, 의약품, 시설
다. 재원조달
라. 거버넌스/리더쉽

제3장 미얀마에 대한 보건의료 개발원조 현황
1. 주요 공여국들의 대(對)미얀마 개발원조 현황
2. 대(對)미얀마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개괄
3. 주요 공여국들의 대(對)미얀마 공적개발원조 경향 및 주요 사업
가. 2011~12 대(對)미얀마 공적개발원조의 경향
나. 주요 공여국별 세부사업
4. 미얀마 보건의료 공적대외원조의 함의

제4장 한국의 보건의료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보건의료 ODA에서의 핵심 행위자들과 주요 분야
2. 한국의 보건분야 ODA 규모
3. 우리나라 보건분야 ODA 주요 행위자별 현황
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CIDC)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마. 민간분야를 통한 보건의료 분야 개발원조
4. 대한민국의 보건 ODA에의 기여
가. 다자원조: 다른 국가들 및 다자원조기구와의 협력
나. 양자원조
다. 재정적 기여
5.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ODA 과제

제5장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보건의료 개발협력
프로그램 제안
1. 개발협력 프로그램 선정배경
2. 대(對)미얀마 보건의료 개발협력 프로그램 제안내용
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나. 보건소 기능 강화
다.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
라. 건강보장제도 기술 지원
3. 한국의 대(對)미얀마 보건부문 개발협력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참고문헌

부록  

미얀마는 정치 및 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그간 우리나라의 지원이 미치지 못한 지역이다. 그러나 근래 많은 공여국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미얀마의 중점협력국 포함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보건분야는 국제사회가 그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에도 관심이 지속될 중요한 개발협력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미얀마 보건분야 개발협력 계획은 검토되어 있지 않은 현황이다.
이 연구는 미얀마의 보건분야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대 미얀마 보건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최근 들어 보건분야의 개발협력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엔이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8개 중 3개가 보건관련 목표이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저개발국 중 상당수가 낮은 건강수준과 높은 질병부담을 안고 있으며 부족한 의료 인력과 시설 및 재원조달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건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분야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미얀마는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이지만 아직 전반적인 경제수준이 낮아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시설확충 및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나라이다. 또 미얀마는 수요에 비해 개발협력의 규모가 미미하여 앞으로 원조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특히 서구 공여국들이 적극적으로 미얀마에 원조를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얀마를 최근 중점협력국에 포함시키긴 했으나 개발협력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 미얀마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경험,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 장애요인, 한국의 개발협력 비교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로 문헌검색과 통계분석, 미얀마 현지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미얀마 보건분야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전염성 질환인 결핵이나 설사 질환, 또는 HIV/AIDS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은 한편, 만성질환인 비전염성 질환, 즉 악성신생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이 개선이 되기는 하였으나 미얀마에서 산모 및 유아,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 감소 또한 중요한 보건문제 중의 하나이다.
미얀마의 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동남아와 서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전체 의료비의 71.3%가 개인에 의해 부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이용으로 인해 빈곤에 빠지는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미얀마 정부가 전체 의료비에 기여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서 총 재정지출의 약 1%만을 보건의료에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분야에 대한 이러한 낮은 수준의 투자는 미얀마의 의료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의료이용의 격차가 크다. 또한 의료인력과 시설 모두 OECD 국가 및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미얀마에 대한 주요 공여국의 원조수준은 이웃에 위치한 개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 공여국가들은 대(對)미얀마 개발협력사업을 재개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미얀마 정부와 개발협력을 추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요 공여국가들 중 일본의 사업이 가장 활발한 편이었고, 미국, 영국, 호주, EU 등 서방국가들은 주로 전염성질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을 통해 원조를 해 왔기 때문에 개발원조 예산 중 상당부분은 수직적 접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얀마와의 개발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미얀마 보건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한 협력방안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건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협력프로그램들 중에서 사업 자체의 효과성이 있고, 우리나라가 그 사업에 대한 추진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비용대비 효과성 또한 높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이 내용적으로도 비교우위가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제안하였다. 또한 미얀마 보건부문 현황에 대한 평가와 현지 전문가들이 판단한 개발협력 분야 우선순위도 선정 과정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미얀마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보건소 기능강화,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건강보장 등 4가지 분야의 협력방안이 도출되었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미얀마의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있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유도하여,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 영역으로서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개발훈련을 통한 전반적인 역량강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의료기관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메커니즘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보건소는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모자보건 사업, 필수예방접종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도 금연, 절주, 영양, 운동의 건강생활실천 사업실천 사업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선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 보건소 중심의 효과적인 모자보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소 모자보건관리 역량강화,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참여확대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아울러, 체계화되고 일원화된 예방접종정책 수립, 백신생산 및 유통체계구축, 정책개발, 기술협력, 시설건립, 물자 및 기자재 지원, 사업수행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정책인력, 전문의료인력, 기초보건의료인력 모두 각 부문에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보건정책 및 사업관련과 관련된 지방분권화, 보건재정 및 전 국민 의료보장 방안 등은 체계적인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한 분야이다. 연수과정을 보건정책 분야에 초점을 두어 보건의료체계 강화, 근거중심 보건정책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의료인력 역량강화는 과거 미국이 우리나라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선진의학교육과 교수요원양성을 위해 실시했던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연수프로그램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보건 의료인력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초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실제로 기초보건의료인력들이 지역사회에서 실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장제도 기술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도입의 모델 제시를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지원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직접 참여하여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고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도 구상해 볼 만하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얀마의 보건분야에 대한 개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과정과 방법, 지지와 책임을 보장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미얀마 보건부문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시에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서 보건분야의 여러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