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Korea and Global Imbalances

3. Data and Methodology

4. Decomposition of Korea’s Current Account Surplus

5. Policy Implications

6. Conclusion

References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 왔으며,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7.7%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이토록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를 OECD 국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가 최근에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변화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대체로 잘 설명한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장차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2042년에는 0으로 줄어 들고 그 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하여 환율을 조정하거나 정부재정을 확대하도록 권고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1%의 경상수지를 줄이기 위해 환율은 12%의 절상이 필요하며, 정부재정은 GDP 대비 5-6%의 적자재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치는 환율 및 재정정책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수치이며, 이들 변수들의 내생성을 고려한 경우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1.6배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재정정책의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경상수지, 인구구조, 고령화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1. Introduction

2. Literature

3. Government Spending Policy Uncertainty Index: Construction and Evaluation

4. Econometric Method and Data

5. Results

6. Discussion

7. Concluding Remarks

Appendix

References
 

본 연구는 미국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정지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구축한 후 도구변수를 사용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proxy SVAR)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재정지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 등 민간경제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위축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축차구조를 가정한 구조적 벡터 자기회귀모형(recursive SVAR)의 경우 내생성(endogeneity)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수출부가가치, 옵쇼링, 거래비용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Gains in Labor Productivity from Trade Liberalization

Ⅲ. Economic Effect of Labor Productivity Gain by Trade Liberalization

Ⅳ. Results

Ⅴ. Concluding Remarks

Appendix

References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분석자료인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DB version 9를 축차동태일반균형모형에 적용시켜 APEC 차원에서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개선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관세감축을 적용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Ahn et al. (2016)에 보고된 노동생산성의 변화에 관심을 둔다.
분석 결과들은 노동생산성 증대에 따른 국가의 실질 GDP 증가를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수준의 노동생산성 증대에 대해 무역자유화의 편익이 선진국에서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생산구조나 경제규모에 따른 효율성이 선진 경제권에서 더 잘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또 다른 유인을 제공한다.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Why ‘Inclusive Integration’?

1. What is ‘Inclusive Integration’?
2. Trade Liberalization and Inequality
3. Cost of Less-Inclusive Integration

Ⅲ. FTAAP: Current State of Play and Missing Link

1. Pathway to the FTAAP
2. Assessment of Scenarios
3. Missing Link in the Current Scenarios

Ⅳ. Strategy for Realizing Inclusive Integration with the FTAAP

1. Negotiations Front
2. Domestic Policy Front

Ⅴ. Conclusion

References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APEC 회원국들의 포용적 성장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태이다. 무역과 투자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태도는 보다 더 개방적으로 변화했지만 국내적인 왜곡은 여전해서, 포용적인 성장으로 연계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약자들은 외생적 충격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왜곡 상태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FTAAP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추동력은 갈수록 약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FTAAP 논의가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연계되기 위한 협상과 국내개혁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의제를 만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지금까지 정치적 반발을 이유로 개방의 예외 지대로 남겨두었던 분야 - 개도국의 수출가능 분야 - 를 개방하고, 개도국은 21세기 디지털 경제관련 무역쟁점 협상에 동의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은 비관세 조치와 투자분야 협상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대타협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은 국내적으로 인력개발과 숙련도 향상에 투자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개방약속은 회원국의 역량에 맞게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한다. 둘째, 지금까지 포용적 성장에 장애물이었던 심각한 주요 왜곡 - 신규진입자가 아닌 기존 시장참여자를 편드는 정책, 경직적인 노동시장, 일부 소수만 접근가능한 자본시장, 턱없이 취약한 사회안전망 - 을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연구

1. 동북아 인프라 개발 투자액 추정
가. 거시적 투자액 추정
나. 미시적 투자액 추정
다. 평가
2.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구상 및 장애요인
가. 동북아 인프라 개발 구상
나. 국가별 초국경 인프라 건설
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 재원조달

제3장 초국경 인프라 개발의 전개 과정

1. 중국 동북 3성 인프라 개발 개요
가. 지린성: 두만강 유역 개발을 중심으로
나. 랴오닝성: ‘5점 1선’ 전략을 중심으로
다. 헤이룽장성: 룽지앙 경제벨트 추진을 중심으로
2. 중·러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개요
나. 통상구
다. 교통 인프라
라. 에너지 자원
마. 관광 인프라
바. 장애요인
3. 중·몽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통상구와 교통 인프라
나. 장애요인
다. 향후 과제
4. 중·북 초국경 인프라 현황
가. 통상구
나. 도로, 항구
다. 경제특구 인프라
라. 장애요인

제4장 재원조달 특징과 다자금융협력 현황

1.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건설의 재원조달 특징
2. 동북아 다자금융협력 현황
3. 다자개발은행(MDB)의 동북아 개발 현황: ADB 사례
가. ADB 사업 방식
나. ADB 인프라 투자 현황
다. 동북아 개발사업 추진 실적
라. 소결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최근 동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 동북 3성은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통상구(세관)의 현대화와 함께 주변국과의 철도, 도로, 교각 등 교역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국인 북·러·몽도 이에 호응하여 다양한 협약을 통해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런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지 않아서 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의 정치안보 이슈로 이들 접경지역과 낮은 수준의 경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분야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의 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참여방안을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의 현황과 재원조달 실태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중·러, 중·몽, 북·중 간에 추진되고 있는 교통, 물류, 에너지 분야의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의 현황과 재원조달 실태를 조사하였고, 중국 지린대학의 동북아연구원과의 공동연구로 인프라 개발 쟁점과 전망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먼저, 제2장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연구’에서는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투자 추정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대한 주요 계획과 쟁점을 점검하였다. 동북아 개발에 필요한 투자 추정액은 연 75~1,260억 달러로 각 연구방법론, 연구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주요 수요추정 연구의 인프라 범위에는 교통, 에너지(전력), 환경, 통신(ICT)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에너지(전력)와 교통(철도, 도로) 순으로 투자 비중이 컸다. 다만 투자액 추정이 GDP와 소득에 대한 가정 중심의 거시적 방법론 위주로 수행되어 지역의 정치·경제 여건 등 미시적인 사항은 반영하지 않아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동북아 개발에 대한 논의는 1991년에 시작되었으나, 개발방안에 대한 논의만 많았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 사업의 추진이 더딘 것은 투자 자금 부족과 러시아와 북한의 개발의지 부족과 주변국에 대한 신뢰 부족, 국가간 큰 경제격차 때문이다. 최근에는 역내의 부족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AIIB 등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3장 ‘초국경 인프라 전개 과정’에서는 중·러, 중·몽, 북·중 간의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인프라 개발 현황을 조사·정리하였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의 핵심은 국가간 철도 연결이었다. 중·러는 천연가스관과 철도 건설, 중？몽은 철도와 도로 건설, 중·북은 철도와 항구, 교량 건설사업이 주를 이룬다. 국가간 인프라 건설의 장애요인으로 중·러는 중국 견제로 인한 러시아 경제불황과 소극적인 인프라 개발의지, 극동러시아 인구감소, 일관된 정책추진 시스템 결여가 제기되었다. 중·몽은 몽골의 낙후한 하드웨어, 미흡한 정책추진 시스템, 중·북은 북한의 계약 미 이행, 양국간 제도 불일치,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이 제기되었다.
  제4장 ‘재원조달 특징과 다자금융협력 현황’에서는 제3장에서 조사된 재원조달의 특징을 정리한 뒤, 동북아 개발을 위한 역내 다자금융협력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동북아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은 첫째, 상당 부분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역내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일부 사업의 기간연장, 신규 사업 발주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중국 발주 사업의 추진속도가 상대국보다 현저히 빨랐으며, 이로 인해 사업 협력관계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셋째, 대부분의 역내 초국경 인프라사업은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계획구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미미하였다. 넷째, 다자개발은행의 동북아 투자 사례로 검토한 아시아개발은행도 동북아 인프라 개발에 제한적인 수준의 투자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제5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발표와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중·러 간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의 발전은 한국의 유라시아 대륙 경제권 접근성 개선, 통일비용 경감 등이 기대되므로, 한국도 중·러 간의 초국경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사업은 국가간 입장 차이와 투자 예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자협의체 성격의 광역두만강개발사업(GTI)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협력기구와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
 

Preface

Chapter 1. Introduction - Are SEZs and Business Hubs the Best Tools for Development?(Douglas Zhihua ZENG and Hyung-Gon JEONG)

1. Special Economic Zones
2. Business Hubs
3. Structure
4. SEZs and Business Hubs Are Contextualized Policy Tools

Chapter 2. Special Economic Zones as a Tool of Industrial Development: case of Masan FTZ in South Korea (Hyung-Gon JEONG and Jong-Hun PEK)

1. Introduction
2. Export Processing Zone as a Tool of Industrialization: Case of Seven Zones in South Korea
2-1. Background
2-2. Evaluation of the FTZ Policy in South Korea
2-3. The Success Factors of Masan FTZ
2-4. Challenges Regarding Continued Success

Chapter 3. Free Economic Zone as a Tool of Transition to an Innovative Economic Growth: Case of IFEZ in South Korea (Hyung-Gon JEONG and Jong-Hun PEK)

1. Introduction
2. Incheon Free Economic Zone: Its Performances and Future
3. Evaluation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3-1. Evaluation of Development
3-2. Evaluation of FDI Attraction
4. Possible Measures for Success of IFEZ
4-1. Improving Competitiveness by Attracting More Domestic Firms
4-2. Consolidation through De-designation
4-3. Strengthening Linkage between SEZ Policy and Overal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5. Key Lessons Learned from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Policies
5-1. Offering Overarching Development Strategy and Vision for SEZs
5-2. Designation of SEZs Should Be Based on Economic Demand
5-3. Reducing the Overlaps among SEZs
5-4. Establishing an Efficient Governance System
5-5. One-Stop-Shop Service and Customized Support
5-6. Building an Outcome Evaluation and Exit System Appendixes

Chapter 4. Innovation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The Case of Shanghai Free Economic Zones and Free Trade Zones (Guangwen MENG and Douglas Zhihua ZENG)

1. Economic Development in Shanghai
1.1 The Rapid Growth of Economy
1.2 Service-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2. Development of Shanghai Free Economic Zones
2.1 Phase of ETDZs (1984-1990)
2.2 Phase of Comprehensive FEZs (1991-2012)
2.3 Phase of Pilot Free Trade Zones (2013-Present)
3. Successes and Challenges of Shanghai FEZs
3.1 Factors Leading to Success of Shanghai FEZs
3.2 Challenges Faced by Shanghai FEZs in Its Development
4. The Major Lessons Learned

Chapter 5. Invitation Strategy for Cutting Edge Industries through MNCs and Global Talents: The Case of Singapore (Kim Song TAN)

1. Introduction
2. Business Hub for MNCs: 1960s to Late 1990s
3. Business Hub for Global Creative Talents: From Early 2000s to Date
4. The Singapore Experience: Success Factors and Lessons
5. Conclusion
Appendix

Chapter 6. Hong Kong’s Business and Financial Hub Development: Factors,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Yan DONG)

1. Introduction
2. Profile of Hong Kong Business and Financial Hub
3. Hong Kong Financial Sector’s Development History
4. Key Factors for Success
4.1 Policy Factors
4.2 Internal Factors
4.3 External Factors
5. Challenges regarding Continued Success
5.1 Regional Challenge from Other Business and Financial Hubs
5.2 Trade Modes Changing and Prevalent of Intra-firm Trade 239
5.3 Industrial Hollowing and Comparatively Slow Economic Growth
5.4 Economic Independence
6. Key Lessons Learned
6.1 Innovation and Industry Promotion Polices are Important
6.2 Free Market Environment Invigorates the Economy
6.3 Sound Legal System and Effective Regulation Policies Should Be Adopted
6.4 Fair Competition are Embodied in Economic Policies
6.5 Skilled labor and Talented Professionals are Crucial to Industry Development
6.6 Improving the Autonomy of the Economy
7. Policy Implications
7.1 Foster an Innovation-led Growth Mechanism
7.2 Further Optimize Free Market Economic Environment
7.3 Promote Manufacturing Sector Development
7.4 Construct a Politically Stable Society
7.5 Strengthen Economic Relations with Mainland China
7.6 Provide Better Physical Infrastructure
7.7 Harmonizing the Relation between Hong Kong, Shanghai and Beijing

Chapter 7. Building a Successful Logistics and Production Hub: The Case of Dubai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Jebel Ali Free Zone (Sherif MUHTASEB)

1. Introduction
2. Profile of Dubai and the JAFZ
3. Background and History of Zones in Dubai
4. Key Factors for Success
5. Challenges for Continued Success
6. Key Lessons
7. Policy Implications

Chapter 8. Policy Implications of SEZ and Business Hub Development in Asia (Douglas Zhihua ZENG and Hyung-Gon JEONG)

1. Key Elements of a Holistic Approach
2. A Soun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3. An Attractive Business Environment
4. Careful Planning, Design, and Operations
5. Persistent Skills Training
6. Constant Technology Learning, Innovation, and Industrial Upgrading
7. Strategic Location and Strong Connectivity
8. Linkages With Local Economy
9. A Good Balance Between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cial/Urban Development
10. A Monitoring, Evaluation, and Exit System
11. Some Factors Specific to SEZs or Business Hubs
12. Conclusion
References

Executive Summary 

-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Background

3. Data and Methodology

3-1. Data and TFP Estimation
3-2. Methodology: Quantile Regression

4. Empirical Results

4-1. Main Results
4-2. Shape of Quantile Regression Curves: Exporters vs. Non-exporters
4-3. Robustness: Alternative Volatility Measure
4-4. Exchange Rate Volatility with Adjacent Major TradingPartners: China vs.Japan

5.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Results 

  본연구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 사업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율변동성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199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이 두 체제가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환율변동성은 사업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그 부정적인 효과는 환율변동성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시장평균환율제도 하에서 더 컸음이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생산성 분위별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였다. 환율변동성의 부정적인 효과는 생산성이 가장 낮거나 생산성이 가장 큰 사업체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Construction of Data Sets

2-1. Deriving Net Value Added in Exports
2-2. Offshoring
2-3. Transaction Costs

3. Value Added in Exports and Ricardian Comparative Advantage

3-1. Empirical Model and Data
3-2. Empirical Results
3-3. Robustness Check

4. Offshoring and Transaction Costs as a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

4-1. Empirical Model and Data
4-2. Estimation Results

5.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본 연구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부가가치 수출에 대해서도 타당한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양자간 수출의 부가가치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부가가치 수출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생산성의 추정계수는 기존연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리카르도 비교우위가 무역패턴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비교우위에 대한 옵쇼링과 거래비용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1995~2009년 기간의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부가가치, 물적 옵쇼링, 서비스 옵쇼링, 거래비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하였으며, 잠재적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system GMM 추정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옵쇼링은 비교우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물적 옵쇼링과 거래비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원화 국제화에 따르는 위험요인

1.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 가능성
2.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성 저하
3. 금융회사의 유동성？시장？신용 리스크 상승

제3장 바람직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1. 경제정책 수단간 일관성, 투명성 강화
2. 금융 규제·감독의 강화
가.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의 강화
나. 미시건전성 규제·감독의 강화
3. 민간의 금융 리스크 관리능력 향상
4. 국내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정비
가. 외환시장의 정비
나. 자본시장의 정비

제4장 통화 국제화 추진사례: 중국 위안화

제5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통화의 국제화나 자본계정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행조건을 갖출 때까지 통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를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의 성숙도나 대외적 건전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등의 측면에서 이미 선행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외자산이 대외부채를 추월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나 외채의 만기구조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특히 은행의 신용위험과 외화유동성 위험 관리능력은 2019년 바젤(Basel) 3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저하게 향상될 전망이다. 최근 위안화의 급속한 국제화 진전에 따라 국가간 위안화 역외허브 시장경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최대 인근교역국가로서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원화의 국제화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원화의 국제화는 기업에는 환전수수료를 절감하게 해주고 자본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에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며 자산운용을 국제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정부로서도 원화로 외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금융위기시 국가간 담보제도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화가 국제화되면 한국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으로 국가신인도가 개선되며 외환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원화의 국제화로 인해 투기적 공격 가능성과 통화정책의 효과성 저하, 경제주체들이 직면하는 금융 리스크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과 위험요인은 환율정책 등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증대, 금융규제와 감독의 선진화,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효율성 개선, 민간 경제주체의 리스크 관리 향상 등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과 당국의 신속한 대응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투기의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개발과 시장과의 소통 강화, 비상시 세이프가드(safeguard) 장치 마련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속히 원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차입 제한의 철폐 및 해외에서 원화사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규제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원화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내제도 및 시장의 정비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Estimation Strategy

3-1 Data Description
3-2 Model Specification
3-3 Econometric Issues

4. Estimation Results

4-1 Regular Workers
4-2 Temporary Workers
4-3 The Relative Demand between Permanent and Temporary Workers

5. Concluding Remarks

Appendix

References 

  본 연구는 2007~14년 중 발생한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도별(high, middle, lowskill), 고용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수준 고용의 동태적 모형을 구축하고 Dynamic System GMM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근로자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의 유형별 이질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이질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고용형태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타 국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크다. 실증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해외직접투자가 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와 숙련도별 일자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중숙련 근로자(middleskilled workers)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해외직접투자가 고숙련(high-skilled) 및 저숙련(low-skilled) 근로자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임금 활용(efficiency-seeking) 및 제3국 수출목적(export-platform-seeking)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중숙련 근로자에 대한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