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주요에너지 수급현황과 관련 정책 목표 및 전략

제1절 중국의 1차에너지 수급현황
1. 부문별 에너지소비 현황
2. 원별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제2절 제12차 및 제13차 5개년 계획 하에서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및 성과
1. 제12차 5개년 계획 에너지 부문 주요목표 및 성과
2. 제13차 5개년 계획 내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제3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요인 분석

제3장 에너지효율 관련 중국의 법률제도 및 추진체계

제1절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 기본법
1. 에너지절약법
2. 기타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법
제2절 에너지효율 관련 하위 법규 분석
1. 부문별 법규들
2. 관리·감독 및 공공기관 관련 법규들
3. 금융지원 관련 법규들
4. 기술·표준 및 기타 법규들
제3절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기관
제4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부문별 에너지소비현황 및 효율화정책 분석

제1절 산업부문
1.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현황
2. 주요 정책 성과 및 방향 분석
제2절 수송부문
1.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2.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제3절 건물부문
1. 건물에너지효율 현황
2.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주요 정책
제4절 에너지효율 표준
1. 중국 표준제도 운영체계
2. 중국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표준제도
3. 중국 표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5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및 에너지 절약잠재량 분석

제1절 수요 전망 모델
1. GCAM 모형의 개요
2. GCAM-China 모형
3. 모형의 주요 전망 전제
4.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제2절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제3절 중국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1. GCAM-China 모형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결과
2. 부문별 에너지 절약잠재량

제6장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및 협력 방안

제1절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1. 중앙 정부의 강력한 환경 정책으로 인한 시장 확대
2. 지방정부의 에너지효율정책 추진 현황
3. 외국기업의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현황 및 여건분석
4. 중국의 ESCO 산업의 산업화 현황
제2절 한 · 중 에너지 효율 부문 부문별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1. 정책부문 협력 방안
2. 기술부문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1. 진출 유망분야의 진출전략 및 정부지원 강화
2. 대중국 진출 실무지원 및 사업정보 시스템 구축
3. 국내외 재원활용을 위한 지원과 국내 협업체계의 강화
4. 한 · 중 정부 간 정책 협력 강화

참고문헌(국내, 국외)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에 수반한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부문의 효율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고, 향후 중국 에너지효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에너지효율 정책과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알아보고 에너지효율 시장의 최근동향과 여건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국 진출 방안과 에너지효율 부문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굴코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정리하였다. 중국정부는 2014년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통제, 고효율 기기보급, 에너지 소비 감시체계 구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미국과 기후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고, 2015년 6월 2030년까지 단위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2016년 3월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에너지 수급 구조 최적화,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확대 등 에너지부문의 혁신을 통해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감축목표 달성과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화석연료 소비억제와 더불어 산업· 건물·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부문별 에너지절약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에너지절약 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2007년에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이다. 여기에는 산업, 수송 및 건물 부문 등에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주관담당 부서, 절약 방안,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이행 및 관리 감독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 내 에너지효율 정책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국무원(國務院) 소속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업무 영도소조’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내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국’, 두 곳으로 국무원 소속의 영도소조는 중국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에 관한 주요 전략 및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NDRC 내 환경보호국은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규범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절약 목표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은 NDRC 산하에 설립된 ‘국가에너지절약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와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분석은 NDRC 산하에 설립된 중국 에너지연구소 내 ‘에너지효율연구센터’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국무원이 지정한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투자전문 국영기업인 ‘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에너지효율 표준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전기요금차별정책, TOP 1000 프로그램, 10대 주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소규모 비효율 생산 시설 퇴출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 되면서 괄목한 만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총 6.9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국가 전체 에너지 절약 목표의 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여전히 높은 산업소비 비중을 보이고 있는 다소비업종의 구조조정, ICT를 활용한 품질· 효율 개선 등이 주요 정책 목표가 될 것으로 보여 효율화 성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0년 2.36억 tce에서 2010년에 7.5억 tce로 3배 이상 증가하여, 같은 기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6%에서 2010년에는 약 21%까지 상승하였다. 건물에너지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설계 표준을 수립해 1980년대 대비 65%의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주거면적 확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수송부문은 특히 자동차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중국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99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3.63 tce를 기록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차원에서 승용차의 연비규제 강화,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수 우대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시범사업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견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가정부문에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효율표시제도, 고효율기기 선두주자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여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 다소비 상품을 퇴출하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은 2015년 말까지 총18종의 가전제품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제도는 최근 기존의 효율등급 표시와 더불어 고효율기기 인증인 ‘선두주자’마크를 함께 부착하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도 에너지효율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중장기 수요전망과 부문별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비교· 정리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산업, 건물, 수송의 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40년경 APEC 국가의 총 에너지절약량 중 약 45%가 중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문은 2020년 중국의 전체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높으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그 비중이 약 30%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5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감소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기타제조업의 비중 증가에 따라서 중국의 산업부문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에너지절약· 탄소배출 절약’에 최적화된 산업구조로 변화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반면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은 205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주거부문에서는 가전기기와 난방 부문에서, 상업용 건물 부문에서는 조명 부문에서의 절약 잠재량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기업의 진출가능 분야와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이징, 톈진, 광저우시 등 지방 정부들 역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효율 산업 전체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에너지효율 분야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부문 투자· 진출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앞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분야로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 진단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최근 중국 내 급속한 도시화의 파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우위와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추진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후 산업단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노후 산업단지를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더불어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진단 사업을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진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진단기술부족으로 고도의 진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30여 년 이상 에너지진단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6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가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모색하고 관련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진단사업 등에서 실제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효율화 산업 수출 관련 민관 정책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가 강점이 있는 ICT 기술과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나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경험 등과 융합한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립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정이나 산업, 에너지 신산업 부문의 정책과 투자가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진단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2002년 이후부터 중국의 에너지 진단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활용해 국내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국내 우수 중견기업 등과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및 장려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의 관련 산업 부문의 중국진출에 필요한 실무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현지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 신규프로젝트 발굴 정보 제공 및 입찰 절차 지원 서비스 제공, 인허가 및 법무 등에 관한 법률 정보와 더불어 관련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관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전력신산업 펀드를 신사업과 효율화를 결합한 해외 진출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외적으로는 GCF, AIIB 등과 같은 국제기금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사업 모델을 중국 및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에 특화된 다자개발은행 수주전략과 같은 교육 제공도 국제금융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정상외교, 정부 간 양해각서의 활용 및 후속 사업 지속 추진이나, 양자 간 에너지효율 산업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에너지 효율협력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층적인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의 인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양국 정부의 홍보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에너지효율 진출 대상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규모가 확장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의 거시적 변화

1.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
2. 노동정책의 변화와 전망

제3장  자동차산업 사례

1. 머리말
2.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최근 동향
3. 완성차업체 A사 사례
가. 회사 개요
나. 생산 현황
다. 인사노무관리 현황
4. 부품업체 B사 사례
가. 회사 개요 및 생산 현황
나. 인사노무관리 현황
5. 소 결

제4장  휴대전화산업 사례

1. 서 론
2. 중국기업의 부상과 휴대전화 산업의 변화
3. 가치사슬의 변화와 노동조건 및 고용관계
4. 고용관계 변화 사례:산둥 지역을 중심으로
가. 경영환경
나. 생산방식 및 공정혁신
다. 기본적인 임금 및 복리대우
라. 인력의 유지 및 육성, 관리
마. 노사관계
5. 소 결

제5장  TV 및 디스플레이  산업 사례

1. TV산업
가. 글로벌 TV산업 및 시장
나. 중국 TV산업 및 시장
2. 디스플레이산업
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및 시장
나.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및 시장
3. 현지조사 결과 분석
가. 난징개발구 소개
4. 소 결
가. 기존 인사노무관리 관행에 대한 고민 및 새로운 시도
나. 권리의식과 준법경영
다. 다양한 방식의 근로형태 존재

제6장  조선산업 사례

1. 중국 조선산업 현황
가. 중국 조선산업 3대 지표 현황
나. 중국 조선산업의 수출 현황
다. 중국 조선산업의 매출액 및 이윤액 현황
라. 중국 조선산업 생산경영 현황
2. 중국 조선산업 발전정책 및 인력 문제
가. 중국 조선산업 발전 촉진과 구조조정 정책의 전개과정
나. 중국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평가-기술,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다. 중국 조선산업 기술인력 육성정책의 과거와 현재
라. 사내 하청 노동자와 기술 진보 및 전승의 문제
3. 중국 조선산업의 전망

제7장  광둥성 사례

1. 광둥성의 경제 환경과 노동 정책
2. 가전산업과 자동차산업
3. 광둥성 가전산업
가. Midea그룹-난샤 에어컨 스마트제조공장
나. GMCC美芝(GMCC메이즈)
4. 광둥성 자동차산업
가. 완성차 조립업체?GTMC
나.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광저우덴소(廣州電裝)
5. 소 결

제8장  장쑤성 사례

1. 배경
2. 장쑤성의 노동의 정치경제학
3. 섬유/의류업의 고용관계
4. 전자산업의 고용관계
5. 소 결

제9장  결 론

1. 업종별, 지역별 연구의 비교와 종합
2. 고용관계 특징과 한국계 기업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보론: 베이징·톈진 지역 갈등해결 기제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또 한 차례의 고용관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동집약적 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전략의 후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화사회’ 건설 노선이 전면에 부상했었지만, 이제 임금수준의 빠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외국자본은 물론 중국 자본들도 해외로 쉽게 이전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더 이상의 빠른 임금인상은 일자리의 유지나 창출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省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지속적 임금인상은 불가피한데, 그것은 노동력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한 신세대 농민공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무한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농민공의 경우도 80, 90년대생 이후 세대는 도시에 정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내 고용관계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신세대 농민공의 권리의식 향상과 빈번한 이직은 결국 노동시장의 인건비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빠른 임금인상 추세에 대응하여 산업고도화 정책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동화와 로봇 도입 전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 중심 전략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중국은 노동 NGO 활동을 억압하는 등 최근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기존의 공회를 중심으로 한 고용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주의적 특색을 갖는 이러한 새로운 고용관계가 어떤 실질적인 내용성을 갖고, 또한 자기 재생산의 합리성을 갖출 수 있는가는 의문으로 남겨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전을 비롯한 광둥성 일부 도시에서 실험되고 있는 공회 직선제와 서구식 단체교섭 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하는 중국 내 일각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차 5개년 계획 시기 동안 이러한 시도와 기존의 억압적 노동정책 사이에서 끝없이 불안정한 정책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해 산업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업종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동차,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조선 산업과 광둥성 및 장쑤성 지역에 대한 매트릭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산업 및 고용노동 분야 변화의 최전선을 확인하였다. 기업들에 대한 방문 조사는 한국 연구자든, 중국 연구자든 핵심 방법론이었으며, 그 전후의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및 토론 등으로 보충되었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과 현장 중심의 접근법이야말로 현실과 이론을 매개하는 생생한 연구방법이며, 이로부터 정부와 업계는 물론 지식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제대로 도출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서비스산업화나 IT 산업의 빠른 발전이 논의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 중심 국가이며, 서비스산업이나 IT 산업 역시 제조업이라는 뼈와 근육을 토대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중국 제조업에서 초기 발전 전략의 중심이었던 섬유의류와 신발, 완구, 그리고 가전산업 등은 이제 빠른 임금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동남아나 남미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대상이었던 광둥성의 에어컨과 컴프레서 기업이나 장쑤성의 가전기업들, 그리고 역시 장쑤성의 섬유의류기업들은 중국 내에서도 규모가 크고,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다. 우리는 이들이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과 빠른 임금인상 등 노동시장 변화의 압력을 받아 주로 로봇 도입 등 자동화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체적인 경영상의 판단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자동화 촉진 정책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 업체들의 고용관계는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초대형 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함께 대거 동반 진출해 있는 자동차,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최근 수년간 심각한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에서 분명 한국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저가격을 내세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맥없이 밀리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이에 비하면 중국에 진출한 초국적기업들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 1～2년간 SUV 시장 확대 속에서 창청, 창안 등 로컬업체들의 약진이 눈부시다. 그 영향으로 베이징현대차와 둥펑위에다기아차 모두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장 이전, 혹은 물량 축소 등의 경우가 여러 분야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중심의 사업을 전개해온 자동차 A사 사례, 여전히 수출 물량이 확보된 휴대폰 A사, 그리고 TV에서 모니터와 노트북 생산으로 핵심 품목을 변경한 5장의 A사 사례 등은 모두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자동차 A사의 원키트 시스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부문의 혁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생산을 유지하는 한 관련 부품업체들의 생산활동 역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기업과 더불어 관련 부품업체들을 함께 방문 조사했기 때문에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희망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운명공동체로서, 이들은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관리 측면에서 중국계 기업들은 상당한 정도로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4장의 휴대폰 A사 생산라인 단축이나 3장 자동차 A사 3공장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기업들 역시 부단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품질 수준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우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품개발이나 마케팅, 금융이나 물류가 아닌 가치사슬의 중류인 생산부문 자체의 경쟁력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조선산업이다. 6장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중국의 조선산업이 2010년 이후 한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조선 생산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질적 경쟁력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람관리의 난맥상과 이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불안한 품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양적 성장 중심 전략 하에 많은 지원을 받았던 중국 조선산업은 최근 세계적인 수요 감소 속에서 한 대형업체를 파산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폭넓게 진행하고 있으며, 질적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산업고도화 전략에서 인력부문의 역량 제고 전략은 부각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향후에도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주로 산업별 연구를 수행하고, 중국 연구자들이 성별, 지역별 연구를 수행하도록 기획되었다. 광둥성과 장쑤성은 그동안 중국의 산업발전을 상징하는 지역들로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최초의 경제특구인 선전시를 비롯하여 상하이에 인접한 난징과 쑤저우, 쿤산 등은 모두 중국의 대표적 공업도시들이라고 할 것이다. 두 성은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면서 고용관계 모델에서도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역사적으로 개방에 적극적인 광둥성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인력 측면에서도 전국의 농민공들이 대거 몰려들어, 현지인과 외지인이 함께 자유로운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어온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장쑤성은 쑤난모델로 명명되는 지방정부와 자본 간의 끈끈한 연결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보여왔다. 이러한 쑤난모델은 광둥성의 주강삼각주 모델과도 다르고, 저장성의 원저우 모델과도 다른 고유성을 지녀왔다. 그렇지만 최근 수년간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한 고용관계 모델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연대의식과 계층의식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신세대 농민공들의 권리의식 신장을 배경으로 한 단체행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권리의식의 상승과 단체행동의 빈발에 대해 장쑤성 정부는 공회를 통한 이익대변을 추진하면서도 집단 쟁의에 대한 억압 중심 정책을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비해 좀 더 자유로운 노사 자율교섭 관행을 갖고 있던 광둥성 모델이 대조되지만, 최근 1~2년간 광둥성에서도 정부의 노동쟁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의 공산당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중국 내 법인들은 가치사슬 상에서 중류의 제조 부문이 기본 미션이기 때문에 생산직 인력의 채용, 육성, 평가, 승진, 보상, 복지 등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생산 중심의 사업구조로 인하여 인건비의 억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다가선다. 한국계 기업들은 중국에서 형성된 기존의 평판대로 서구나 일본계 기업보다는 임금수준이 다소 낮고, 대만계나 로컬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임금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고용인원 측면에서도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산업에서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계절적 수요변동이나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계, 중국계 기업 모두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비정규, 비전형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의 파견 비율 10% 규제 정책에 따라 최근에는 파견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다소간의 경직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현 단계는 파견에 대한 규제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실습생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지만, 그 기본 목적이 정규직의 채용 경로로 활용하는 경우와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기업들은 상위 직급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 본사와 조율된 경영을 하기 용이하지만, 반대로 현지 관리자들의 승진 비전은 제약되는 단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화이트칼러 노동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덜 발달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는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한국에서 전개되어 온 인사관행을 무매개적, 무비판적으로 중국에 적용하면서 발생한 한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 기업들은 직무와 역할에 대한 엄밀한 분석 속에서 새로운 인적자원관리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6년 들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중속의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동부 연안지역에는 인력난이 나타난지도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억제 정책과 무관하게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이에 상응하여 생산성이 더 빨리 향상되지 않는다면, 중국 사업장은 한국계 기업이든, 중국계 기업이든 곧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점에서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본사 공장의 더 빠른, 더 체계적인 혁신 메뉴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본사에서 이식된 혁신, 엔지니어 중심의 혁신은 중국 공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근로자들의 혁신에 대한 동참 의식을 끌어낼 수 있는 고용관계 관리의 고도화 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작업장 혁신 전략이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 방침이라면, 갈등의 사전적 예방과 근로자 포섭적 전략은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다. 중국 당국이 불안정한 고용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억압적 노동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조정과 인건비 억제 등으로 인한 노동관계의 불안정은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나고 있고,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휘발성을 안고 있다. 이미 중국 사업장에서 파업을 경험한 한국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노무 리스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종업원 복지와 고충처리 등을 통한 개별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회를 통한 집단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중국 당국의 정책이 공회 활성화를 통한 갈등의 제도화로 요약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공회의 실질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파업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상급공회가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급 공회나 당 간부들과의 ‘꽌시’ 형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1.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 
    가. 개관
    나. 유형별 수입구조
    다. 수입 및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
2. 한국의 수입정책
    가. 한국의 수입정책 전개 과정
    나. FTA 정책
3. 소결

제3장 수입구조 결정요인 분석

1. 이론모형
2. 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수입구조가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1. 수입구조가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
    가. 현황
    나. 선행연구
    다. 분석모형
    라. 분석 자료
    마. 분석 결과
    바. 소결
2. 수입구조가 기업의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가.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나. 수입구조의 결정요인
    다. 수입이 기업분포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新수입통계 시스템 도입
    나.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
    다.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우리 수출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세계 경제 회복세의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전망치에 의하면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세가 더 가팔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불황형 흑자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당국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면에는 수출 증대는 긍정적이고 수입 증가는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입의 현황과 원인, 그 영향을 다루고자 하였다. 수입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되, 수입구조를 수출 및 해외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였다. 수입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 파급효과를 다루고 있는바 ,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수입이 기업의 퇴출과 생산성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기업의 분포구조에 주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1988년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추이는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다가 최근 원자재 수입 급감 등으로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수입상대국은 과거 선진국에서 자원부국 및 개도국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산업별로는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유형별로는 중간재가 대략 50%의 수입비중을, 원자재와 자본재가 각각 20%를, 소비재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15건의 FTA를 발효 중인 한국은 2004년 0.9%에서 2015년 62.8%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수입자유화 정책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세계무역기구 출범(1995년), OECD 가입(1996년), IMF 관리체제 돌입(1997년)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선다변화제도, 수입감시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의 정책이 일시적으로 시행되기도 했으나, 2000년대 접어들어서 정부가 FTA를 적극 추진하면서 수입자유화는 보다 확대되었다.
  유형별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모형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재화의 수입은 그 유형과 상관없이 수입국과 수입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며 수입상대국과의 거래비용이 클수록 감소한다. 둘째, 소비재 수입은 수입국의 소득 수준 및 시장 크기가 클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 및 원자재(혹은 자본재)의 경우 이를 수입하는 산업의 산출량 및 수출이 증가할수록 그 수입이 증가한다.
  이론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활발해질수록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나 원자재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재 수입은 감소한다. 수출과 소비재 수입의 역관계는 소비재 수입이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활발한 수출은 높은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재화의 경우 수입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있다. 중간재와 원자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기업 내 무역의 형태로 생산에 투입되는 재화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외국인투자가 늘어날수록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재 수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R&D 투자가 활발한 산업일수록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원자재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기보다 수입으로 대체한다. 넷째, 수입자유화의 영향은 수입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관세율의 영향은 원자재나 자본재와 같이 필수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수입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출이 1% 증가하는 경우 소비재 수입은 0.137% 감소하되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은 각각 0.235%와 0.19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가 1% 늘어나면 소비재 수입은 0.02%, 자본재 수입은 0.017% 감소하고 원자재 수입은 0.07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입 증가가 제조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이 증가하면 기업의 퇴출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규모, 자본장 비율, 생산성 등은 기업 퇴출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 경우는 반대로 기업의 퇴출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기업의 수출 여부는 수입침투도와 기업퇴출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침투율은 기업의 퇴출 확률을 높였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침투율은 총요소생산성과 역U자형 관계가 있었다. 즉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수입침투율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그 수준을 넘어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수입침투율과 총요소생산성 간에는 통상적으로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나 산업별로, 또 수입 유형별로 그 방향은 매우 달랐다.
  수입이 산업내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성 구성요소에서 기업 내 효과, 기업간 효과, 진입 및 퇴출 효과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총수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에 따라 기업 내 생산성 증가가 산업의 생산성을 견인하는 경우(식품, 철, 수송)와 기업간 격차가 견인하는 경우(정유, 철)가 있었으며, 진입 및 퇴출에 의한 영향은 수송산업에서만 관측되었다. 넷째, 철, 전자, 수송산업에서 중간재 수입으로 인한 퇴출효과가 생산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섯째, 주요 제조업 중 정유는 원자재, 전자는 중간재, 기계와 수송은 자본재 수입이 생산성 증가속도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총수입침투율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간재 수입침투율은 기술진보를 통해 증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수출 및 투자와 연동된 새로운 수입통계 시스템의 도입이다. 아울러 소비재 수입의 정확한 현황을 분석하려면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도록 수입통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이다. 수입 증가는 국내 시장의 경쟁도를 높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나, 이러한 영향은 유형과 산업별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과 생산성 간 비선형관계도 발견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기업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한계기업에는 사업 전환을, 강소기업에는 새로운 판로 확보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별화된 지원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잠재력 또는 생산성 수준 등 다양한 선정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다. 앞으로 FTA의 관세 철폐 스케줄이 진행되면서 수입의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소비재 수입 확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기업의 퇴출이나 생산성 파급뿐 아니라 일자리나 시장구조, 소비자 후생, 분배구조 등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수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입구조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유형별 수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1. 대북 경제제재의 흐름과 개요
2. 유엔제재
가. USCR 1695(2006. 7. 15)
나. USCR 1718(2006. 10. 14)
다. USCR 1874(2009. 6. 12)
라. USCR 2087(2013. 1. 22)
마. USCR 2094(2013. 3. 7)
바. USCR 2270(2006. 3. 3)
사. USCR 2321(2016. 11. 30)
3. 양자제재
가. 미국
나. 일본
다. 한국

제3장 제재와 무역변화

1. 무역변화
가. 개념
나. 유형별 측정
2. 무역변화 추정
가. 무역중단과 창조
나. 국가간 무역대체
다.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
라. 소결

제4장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실태조사

1. 대북제제가 북ㆍ중 무역주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양자제재(5ㆍ24 조치)를 중심으로
2. 대북제재 이후 주요 북ㆍ중 무역상품의 변화: 수산물, 농산물, 광물, 의류를 중심으로
가. 2000~05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나. 2006~10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대북제재 시기)
다. 2011~16년(9월)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대북제재 시기)
3. 북ㆍ중 무역의 지역적 변화와 주요 거래 품목: 랴오닝성, 지린성을 중심으로
4. 북ㆍ중 접경지역의 새로운 경협 형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5. 소결

제5장 제재의 변화와 파급효과 전망

1. 제재의 변화 시나리오와 쟁점
가. 제재 강화
나. 제재 완화
다. 추정을 위한 추가적 검토
2. 제재의 파급효과 전망 
가. 제재 강화의 파급효과
나. 제재 완화의 파급효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대북제재의 주요 쟁점
나. 대북제재의 성과
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북제재의 효과
라. 북한의 교역환경 변화
마.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중국의 공조 필요
바. 남북 경제교류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6년 1월, 9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이후 대북제재가 북한과 그 주변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다자ㆍ양자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북한 무역의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 구분하여 정의한 뒤,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ㆍ중 접경지역 대북사업의 역사를 개괄한 뒤, 대북제재 이후 사업가, 품목과 지역(단둥ㆍ옌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향후 대북제재 변화 시나리오와 주요 쟁점,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북제재의 역사와 내용, 쟁점을 검토하였다. 대북제재는 유엔이 주도하는 다자제재와 미국ㆍEU, 일본, 한국 등이 주도하는 양자제재로 나뉜다. 유엔의 다자제재는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가 있었으며, 모두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채택되었고 후속 결의안은 이전 제재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추가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유엔의 다자제재는 WMD 및 핵실험과 관련된 무역ㆍ금융ㆍ여행을 제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49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즉 비민생의 영역을 제약하는 수준에서 제재가 가해졌다. 반면 양자제재는 민생과 상관없이 북한과 경제ㆍ외교적 관계를 단계적으로 단절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제재는 한국ㆍ일본의 대북제재와 달리 1950년대부터 국내법에 근거하여 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 WMD 확산 등 4가지 이유로 시작되었으며, 대북 금수조치, 원조 및 금융지원 금지, 북한 관련 자산 동결, 무기수출입 금지, 관련자 입국 금지를 포함한다. 일본의 양자 대북제재는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2006년 대북 수입 금지 및 관련 항공ㆍ선박 입항 금지, 관계자 입국 금지, 2009년 대북 수출 금지를 포함한다. 한국의 대북제재는 2008년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2016년 개성공단 중단을 포함한다.
  제3장에서는 제재에 따른 북한과 주변국의 무역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북제재는 북한 무역에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를 북한 무역의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로 정의하였다. 무역중단은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ㆍ일 무역 약 1억 8,000만 달러(2004~06년 연평균 무역액),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교역 3억 달러(2007~09년 연평균 무역액)에 이른다. 무역대체를 살펴보면 2006년 일본의 대북제재로 남북교역은 113.1% 증가하였고 북ㆍ중 무역은 95.2% 증가하였으며, 2010년 한국의 대북제재로 북ㆍ중 무역은 195% 증가하였다. 우회무역의 경우 2006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일 무역이 북ㆍ중 무역의 약 2.1% (2007~09년 연평균)를 차지하였다. 2010년 대북제재 이후 북ㆍ중ㆍ한 우회무역은 북ㆍ중 무역의 약 5.6%(2010~12년 연평균)를, 북ㆍ중ㆍ일 우회무역은 약 2.6%(2010~12년 연평균)를 차지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중국으로의 무역대체와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의 증가로 중국의 대북무역 규모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게 되었다.
  제4장에서는 대북제재가 접경지역의 대북사업 주최와 지역, 주요 무역상품,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대북사업은 조선족의 주도 아래 옌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인이 주도하는 한국인 경영-조선족 현지 중개인 형태로 단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주체는 5ㆍ24 조치 이후 한국인 경영-조선족 현지중개인의 형태가 중국 한족 경영-조선족과 북한 화교 현지중개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접경중심지는 지린성 옌벤에서 랴오닝성 단둥으로 이동하였다. 무역상품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전통적인 무역상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이 줄어드는 반면, 섬유와 수산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이 늘었다. 대북제재 이후 대북사업의 주체, 지역, 상품이 변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역은 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인적교류 측면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면이 있다.
  제5장에서는 대북제재 변화 시나리오와 쟁점, 파급효과를 전망하였다. 대북제재 강화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여부이다. 대북제재 강화 시나리오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금융 분야 2차 제재,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및 철광석 수출 제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류 및 수산물 등 임가공품의 수출 제재,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의 차단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완화의 핵심요인은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문제 해결이다.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UN의 대북제재는 최소한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결은 관련 법률의 폐기나 수정, 북한 적용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하여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북제재 강화 혹은 완화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북한의 행동 변화, 한ㆍ미ㆍ일의 정책 변화, 중국의 정책 변화 등 세 가지이며, 이 변수들의 변화 양상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강화나 완화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대북제재 변화의 파급효과는 강화로 인한 효과와 완화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재 강화 시 북한의 무역은 전면 중단될 것이며, 인도적인 목적의 긴급구호 정도만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제재 완화 시에는 2006년과 2010년 대북제재로 중단된 북한의 대한ㆍ대일 무역이 빠르게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한편, 대중 무역과 대중 무역을 통한 우회무역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한국 수출 동향과 기업 금융구조

1. 수출 동향
2. 한국 기업의 금융구조
3. 한국의 산업별 금융제약
4. 소결

제3장 주거래은행 건전성 지표와 수출기업

1. 기업별 수출자료 분석방법 및 계량모형 
2. 은행 및 수출기업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분석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증
다. 교차항 및 내생성 고려
라. 기업규모와 산업별 분석
4. 소결

제4장 자본비용과 산업별 수출변동성

1. 산업별 수출자료 분석방법과 계량모형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2.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
가. 평시 vs. 위기기간
나. 개별기업 부채비율 vs. 산업수준 차입금 의존도
다. 대기업 vs. 중소기업
라. 산업별 금융제약-수출 관계
3. 미시적 금융정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15년 평균 -1.8%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위기 이전 기간 2003~07년의 19.1%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에서 수출증가가 기여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최근 경제성장률 감소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수출증가율 둔화에서 기인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증가율을 다시금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제약과 수출 간 관계에 주목한다.
  기업별 자료 분석결과 자금의 공급측면 금융제약에서 기인하는 수출 감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외부자금 가운데 70% 이상을 공급하는 은행부문에 대한 금융충격은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수출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기업 고정효과 모형, 변수전환에 대한 강건성 검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기본결과는 유지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은행부문의 건전성 지표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이 특히 금융제약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역시 금융제약과 수출감소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산업별 금융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는 차입금 의존도와 유형자산 비율을 사용하였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고, 유형자산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임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 동일한 금융비용 상승에 대하여 금융제약이 높은 산업일수록, 즉 차입금 의존도가 낮거나 유형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수출의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금융제약에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출 품목에 대한 성질별 분류에서는 금융제약이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의 경우 유형자산 비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재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유소비재의 경우 금융제약에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 미시적 금융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은행의 건전성 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대출심사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장래 높은 수익성과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ㆍ산업을 식별해내는 전문성에 대한 강화이다. 또한 금융제약이 수출에 미치는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효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지가 효과적인 정책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금융제약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국의 경우 금융제약이 단기 경기변동보다는 중장기 경제성장과 좀 더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제약과 관련된 정책은 중장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비율의 의미가 기업수준과 산업수준에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개별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금융제약과 수출 간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을 반영한 미시적 금융정책은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으로 정책당국에 효과적인 정책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정책을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이 큰 기업(혹은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시킨다면 그 정책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연구의 검증된 방법론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하여 한국기업의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을 보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한국의 기업특성별ㆍ산업별로 상이함을 밝혔다. 본 보고서를 기초로 향후 과제에서는 개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인에 대한 통제하에 기업특성별ㆍ산업별 금융제약과 수출, 미시적 금융정책과 금융제약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계수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수출증가율 회복을 위한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ntroduction

Ⅰ. The Global Digital Economy: Trends, Impact and Prospects

1. The Digital Economy and Features of Digital Trade
2. Measuring Digital Trade
3. The Role of ICT in Northeast Asia
4.  Digital Services
5. Online Consumers
6. New Challenges Posed by the Digital Economy
7. Conclusions

Ⅱ. Existing Digital Trade Rules at the Domestic Level in Northeast Asia

1. Broad E?Commerce Regulatory Frameworks
2.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Laws
3. Data Protection
4. Data Localization and Cross?Border Data Flows
5. Domain Names
6. IP Rights
7. Consumer Protection
8. Over?the?Top (OTT) Internet Services
9. Concluding Remarks

Ⅲ. International and Regional Trade Rules

1.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4.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5. Free Trade Agreement E?Commerce Provisions

Ⅳ. Negotiating Digital Trade Rules for the Future in Asia

1. Gap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Global Level
Recommendations:
2. The Domestic Level
Recommendations:
3. Addressing the Gaps:  Us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4. Concluding Remarks

Executive Summary 

  최근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거나 오프라인의 제도가 온라인상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규제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속도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법·규제의 미비로 기업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소비자는 비용 증가 및 서비스 질의 저하, 개인정보 위협 등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법?제도적 쟁점에 주목하고, 법규제 정비 및 향후 무역협상과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글로벌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동향, 특징 등을 개괄하고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한 후, 3장에서 동북아 5개국의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 일본, 홍콩, 한국, 대만의 국내 제도를 전자상거래 규제 체계(e-commerce regulatory framework), 통관 및 무역 원활화(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정보 보호(data protection), 정보국지화 및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data localization and cross-border data flows), 도메인 이름(domain name), 지적재산권(IP rights),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OTT 인터넷 서비스(Over-the-top internet services) 등 총 8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5개국의 현행 규제를 확인하고 모범사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가 국내에서 적절히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4장에서 국제규범 및 TPP, RCEP 등 다자간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Preface

 
1. Introduction

2. World and Korean Economy after the Global Recession

3. Three Structural Changes
3.1. Model
3.2. Constructing Counterfactual Scenarios
3.2.1 Aging Population
3.2.2 Rising Income Inequality
3.2.3 China’s 13th Five-Year Plan
3.3. Results
3.3.1 Aging Population
3.3.2 Rising Income Inequality
3.3.3 China’s 13th Five-Year Plan

4. Brexit
4.1. Model
4.2. Constructing Counterfactual Scenarios
4.3. Results
4.4. Appendix: Additional Figures

5.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5.1. Summary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 및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로 수렴하며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특히 내수와 무역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투자 증가율 둔화, 교역 감소 등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 가운데 고령화, 소득불평등, 중국의 제 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미국·중국·일본과 같은 주변국 고령화의 심화는 우리나라의 내수 및 수출입 감소를 초래해 GDP를 감소시켰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의 고령화의 GDP 감소효과는 주변국의 고령화보다 크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악화 역시 고령화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불평등의 한국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측면에서 요인분해할 경우 수출의 기여도가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상위 1% 계층의 점유율 확대가 투자를 유발하여, 수출에도 그 파급효과가 전달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의 제 3차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기에는 순수출 등 해외수요를 통한 성장기여가 두드러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외부문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내수부문의 기여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가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각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대외부문보다 내수부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앞서 살펴본 구조적 요인들은 주로 내수부문을 전달경로로 하여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화 대책 중 하나인 출산장려책의 장단기적 효과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출산율 제고는 현재의 노동가능인구와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미래 노동가능인구 증가를 통한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충효과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소득불평등의 거시경제효과 분석시 지니계수와 같은 한 가지 숫자로 전체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소득분포를 고려해서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 도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각 소득그룹별로 경제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기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한 시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협상 조율 등에 있어서 우리와 상대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주요 특징

1. 신통상정책 추진 배경
가. EU 통상정책의 변화
나.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전략
2. EU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FTA 추진전략
가. FTA의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나.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규범체계 선도
다. FTA를 통한 고용 및 GVC 활용
3. 소결

제3장 EU FTA 전략과 글로벌 규범 확산

1. EU 대외통상정책의 발전과 글로벌 규범
2.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규제 수렴
3. EU의 글로벌 규범전략
가. 한ㆍEU FTA 사례
나. EUㆍ캐나다 FTA(CETA)
다. TTIP 전략
4. 소결

제4장 EU의 FTA 영향평가와 고용

1. EU의 FTA 확대와 고용
가. EU의 통상정책과 고용
나. FTA의 고용에 대한 영향 관련 선행연구
2.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와 고용
가. FTA 이행평가와 고용
나. FTA 이행평가 체계의 특징
다.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체계
3. FTA 이행평가 및 협정문에 반영된 고용
4. 소결

제5장 EU의 FTA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전략

1. GVC의 확대와 통상환경의 변화
가. 국제무역에 나타난 GVC의 확산
나. GVC의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
2. EU의 역내외 무역과 GVC
가. GVC 활용의 증가
나.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 변화
다. GVC와 고용 간의 연관관계
라. GVC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수출특화
3.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전략
가. GVC 활용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
나. GVC 활용과 심층적 통합: FTA의 예
다.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 촉진전략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규범 및 표준의 확산
나. 평가체제 및 고용
다. GVC 활용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슈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확산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좌초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FTA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EU의 통상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6년 Global Europe Initiative로부터 시작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통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정책이 상대국 시장접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규범,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넘어서 수준 높고 포괄적인 양자간 FTA가 주요한 통상정책의 도구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이 EU의 FTA 전략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과거 주변국가들이나 구식민지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역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역외국과의 FTA 수립 시 개방전략이 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확대?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EU 규범의 확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GVC 고려가 어떻게 EU의 FTA 전략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EU 규범의 확산에 관해서 살펴보자. EU는 과거부터 역내 회원국간 상이한 규범을 조화해본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를 토대로 EU 규범을 주로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여 글로벌화에 노력해왔다. EU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규격을 조화하여 제품 목록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집한 전통적인 규제수렴 전략을 구사하다가, 1985년에 필수 요건만 조화시키고 조화된 유럽 표준에 강제성 없이 적합성 평가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수렴 전략을 도입한 바 있다. 1989년부터는 EU 역내에서 수렴된 규제를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EU 규범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차세대 FTA 전략을 통하여 이어졌다.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최초로 타결한 한ㆍEU FTA가 좋은 사례인데, 이 FTA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전기전자 적합성, 공급자 적합성 선언, 노동ㆍ환경 규약 분야 등에서 EU 규범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자간 FTA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가 FTA에서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EU의 규제수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FTA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인데, 규제조화의 어려움에 따른 협상의 진도 문제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와 규제의 다양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규제의 글로벌화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FTA가 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FTA 평가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잘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경우에는 사전 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경제적 영향평가, 사후 이행평가의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사전 영향평가는 제일 처음에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로서 주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제, 사회,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경제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조건, 소득분배,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협상대상국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분야, 예컨대 시장, 경쟁력, 일자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결과에 따라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을 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측면,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FTA 협정 발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후 이행평가를 통하여 특정 FTA가 가져온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본협력협정 및 양국간 통상정책과의 정합성, 양국 통상이슈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U가 맺고 있는 FTA에서 고용부문의 효과는 주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통해서 산업별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한ㆍEU FTA의 경우 1차 산업에서 EU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약간의 감소,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하여 상당한 고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ㆍ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돈축업을 제외한 낙농업에서 긍정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ㆍ베트남 FTA의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EUㆍ일본 FTA에서는 비록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지만 일본의 對EU 투자 증대효과를 고려한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상호 투자확대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FTA 이후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고용증가를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하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EU의 FTA는 GVC 확대에 따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지난 수년간 GVC의 확대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다. 과거에도 국제 분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정단계별로 분업이 더 세분화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 공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러한 가치사슬에 대거 편입되면서 복잡다기한 가치사슬의 확대 발전이 국제무역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EU도 역내에서 GVC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 분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EU 회원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GVC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원국별 편차가 심한 편이며, 이는 EU 단일시장의 구성에 따라 역내 생산시설의 이동과 국가별 산업특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특화와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EU의 경우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배타적으로 고안된 통상정책은 없으나, 2006년 이후 EU의 FTA 추진 정책은 사실상 GVC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EU가 제조업 부문의 관세철폐 외에 이른바 WTO plus, 그리고 WTO extra로 불리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양자 FTA 협정문에 포함한 것은 GV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EU는 FTA 정책에서도 G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글로벌무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시장을 효율화하며 GVC상에서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최종재뿐 아니라 공정별로 시장접근성을 강화한다. 전방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방공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공급 등을 확충한다. EU의 통상정책 중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무역의 촉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력이동의 활성화, 국제규제협력의 강화, 지재권 보호 등을 FTA 전략의 핵심으로 구사하였다.
  이와 같은 EU의 FTA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 및 표준의 확산과 관련하여, EU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기준을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하여 유럽기업의 對세계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EU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정책이 역외국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EU 규범의 글로벌화가 비관세장벽 철폐에 도움을 준다. 최근 비관세장벽의 추세가 통관과정에서 자의적 법 적용이나 예측 못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위생검역이나 기술표준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EU는 규범의 확산을 통하여 이런 부문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ICS를 포함하여 거대 개도국들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범의 불일치에서 오는 무역장벽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리적 표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EU 규제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산업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자극을 주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우리만의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의 조화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의 조화가 실익이 없을 경우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과의 규제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산업 등 미래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규제가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래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발전은 해당 기술분야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통일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산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메가 FTA에서 규제의 조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TPP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지만, TPP에서 규제의 조화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TTIP에서 규제분야의 수렴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규제의 발전을 계속 추적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제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의 사례를 산업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제 및 고용분야에서는 정교하고 광범위한 평가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FTA 평가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TA라는 개방정책이 유럽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량적ㆍ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ㆍ제도적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영향평가, 노동시장, 고용보호, 환경, 심지어 인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를 포함한 반세계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이민과 인력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정책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FTA 영향평가 및 이행평가도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행평가에서 보완대책을 넘어선 고용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협상이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가 생략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 평가가 EU의 이행평가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외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GVC 활용의 극대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EU의 경우에는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RVC(Regional Value Chain)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표준화,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지재권 보호, 중간재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왔다. EU의 FTA 전략에서 GVC의 극대화는 우선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기존에 가치사슬이 잘 완비되어있는 국가나 향후 가치사슬이 크게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GVC의 활용은 이것을 넘어선다.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GVC상의 전방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GVC상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재 및 생산관련 서비스 등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가치사슬이 잘 구축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포괄적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 FTA에서는 중간재 시장접근성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방공급에 포함되는 중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금융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은 GVC 활용과 관련이 깊은바,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가 시급하다. 다섯째,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FTA 정책에 있어 GVC 지원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칭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EU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규제수렴을 촉구할 경우, 이것이 한국기업의 GVC 활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함으로써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GVC 활용도는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던 동아시아의 역내무역 비중은 이후 정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EU 단일시장의 형성을 통해 국가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동아시아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큰 반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GVC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높은 지역이다. 비록 동아시아 국가간 많은 양자 FTA로 인해 촘촘한 FTA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으나,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은 GVC 활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EU 회원국간에 형성된 GVC와 최근 EU의 통상정책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역내의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선별과제를 식별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RCEP,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별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내 규제대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격상 상위기구를 통해 강제성을 띤 규제수렴은 어렵지만, 무역촉진의 관점에서 GVC 활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선정, 이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대화를 촉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동아시아 내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협력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발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비교적 공고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GV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CEP 등 동아시아 차원의 메가 FTA에서 시장접근의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역원활화 조치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김흥종·임유진)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선행 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브렉시트의 배경, 경과과정 및 향후 전망(김흥종·임유진·고영노)

1. 배경
    가. 영국적 정체성(Britishness)과 유럽회의주의
    나. 국내정치적 요인
    다. 이민 문제의 대두
    라. EU 분담금 문제
2. 경과과정
3. 탈퇴절차
    가. EU 조약 제50조에 따른 탈퇴절차
    나. 탈퇴절차와 관련한 주요 법적 문제
4.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가. EU 단일시장
    나.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5. 소결

제3장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한민수·김영귀)

1. 단기적 효과
   가. 분석모형과 방법
   나. 브렉시트 파급 시나리오 및 가정
   다. 분석결과
2. 중장기적 효과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분석 결과

제4장 브렉시트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김종덕·조문희·홍성욱·민성환·김영귀·천창민·최순영) 

1. 브렉시트의 파급경로 분석: GVC를 중심으로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나. 세계 투입산출표 구조
   다. 브렉시트 파급경로 분석 결과
2.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 분석
   가. 한국과 EU 및 영국의 교역 현황
   나. 실증분석
   다.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3.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CGE 분석
4. 금융·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브렉시트 모형에 따른 금융규제 변화 예상과 영향
   나. 브렉시트가 국내 금융·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브렉시트와 한·EU 통상관계(김흥종·고영노)

1. 브렉시트와 한·EU FTA 5주년
2. 브렉시트에 따른 한·EU FTA 변화
   가. 혼합협정 문제
   나. 영역적 적용 조항에 의한 협정의 자동 종료
   다. 협정의 폐기
3. 한·EU FTA와 한·영 FTA
   가.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력 유지
   나. 한·영 FTA 체결
   다. 통상 관련 국내법 적용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김흥종)

1. 요약
2.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2016년 6월 23일에 실시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국민은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이후 영국의회의 승인 절차에 따라 영국정부와 EU 간 탈퇴협상의 시작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탈퇴과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탈퇴협상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협상 연장의 동의를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문제가 있으며, 탈퇴협상 후 협정문이 완성되어도 EU의 배타적 권한의 범위에 따라 각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할 분야에 대한 처리문제, EU 의회 승인과정에서 영국의원들의 투표권 문제 등 곳곳에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
  브렉시트 후 영국과 EU 간의 관계를 상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단일시장 접근성 허용 여부인데, 이는 4대 이동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독자적 통상정책과 이민 통제권, 동일성 원칙의 유지여부가 단일시장 접근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하려면 4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 단일시장모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분적 단일시장모형의 경우에 자연인의 이동 중 일부 범주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은 FTA에서의 허용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타 3대 이동의 자유를 EU가 받기 어렵다. 비(非)단일시장모형으로서 FTA의 경우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영국이 탈퇴협상을 통해서 단일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계경제의 경제성장률을 2017년 0.1~0.4%, 2018년에는 0.1~0.7% 감소시키며,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에도 2017년 0.1~0.5%, 2018년 0.1~0.8%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브렉시트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2017~18년 사이에 5%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실업률도 약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와 투자에도 부정적이나 소비보다 투자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는 최대 0.5%p 감소하는 데 반해 투자와 수출은 각각 0.1~1.0%p, 0.1~1.3%p 감소가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를 약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는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드브렉시트와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를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는데, 각각의 경우 우리 경제에 0.088%와 0.043%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되어, 하드브렉시트의 경우가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 영국과 EU 경제에는 큰 악영향이 예상되는데,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영국과 EU는 각각 -1.56%, -0.18%,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각각 -0.949%, -0.133%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영국과 EU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한·영 FTA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영 FTA가 없는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한·영 FTA를 체결할 경우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0.038%p,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0.037%p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영 FTA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영국과 EU 간 탈퇴협상의 최종형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은 한국과 FTA를 맺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0.018%p,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0.017%p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EU는 반대로 어느 경우에서든지 한·영 FTA가 없는 경우 0.002%p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한·영 FTA 체결은 브렉시트로 인한 이득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다. 
  한편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전 산업의 대(對)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 투입산출분석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브렉시트는 우리 산업의 대영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효과는 제3국의 대영 수출이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3국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경로인데, 직접효과의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보다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낮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더 클 것이다.
  다음으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제조업 세부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함수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산업별 브렉시트로 인한 GDP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파악해 보았는데, 우리의 대EU 수출에서 1차 금속과 화학산업이 EU의 GDP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산업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영국 수출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산업이 GDP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고, 섬유 및 가죽산업이 GDP 충격에 가장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하여 EU나 영국의 GDP가 감소하면 일차적으로 1차금속과 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상은 단기적 거시경제 변화 분석 시 사용한 시나리오별로 추계해 보았을 때도 유사한 추세를 보여준다. 즉 대EU 수출에서는 1차금속과 화학, 섬유가죽이, 대영 수출에서는 자동차, 화학, 1차금속이 영향을 받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추정하였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기타수송기기와 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직물의 경우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의복과 전자, 화학, 기타제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반면 기타수송기기, 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 비철금속에서 생산이 감소한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영 FTA가 없는 경우에는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산업에 따른 증감이 혼재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활동을 보면, 국내 금융회사의 관점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패스포트 제도의 유지 여부인데, 영국에 진출한 국내은행들의 경우 상당수는 대륙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있고, 없는 은행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영국에 집중되어 있어 패스포팅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상황은 유사하다. 국내 금융회사의 사업 현황을 종합해볼 때 단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영국을 포함한 EU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유럽 지역의 해외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해외사업 전략을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보면, 한국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럽 투자자들의 투자여력과 한국 자산의 상대적 매력도이다. 즉 브렉시트로 인한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주요 변화는 규제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및 EU의 경제성장률 둔화 수준과 이에 따른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여력 및 포트폴리오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한·영, 한·EU 간 통상관계는 한·EU FTA의 개정, 영국과 EU 관계, 탈퇴협정의 내용, 영국과 EU의 국내 정치상황 등 여러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EU FTA 발효 5년이 지나 새로운 단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고려해볼 때 이 FTA에 의해 양국에 부여하던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한국과 영국이 양자 통상협정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양국 통상관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한·EU FTA는 영국에 대해 종료되므로 한국과 영국은 양국의 무역에 적용할 통상 규범을 되도록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한국과 EU는 한·EU FTA에서 영국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협정 개정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협정의 효력이 계속해서 양측에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영 관계에서는 우선 새로운 한·영 FTA의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한·영 FTA 체결을 추진할 경우 EU 법상 ‘성실한 협력 의무’로 인해 탈퇴협정 타결 전에 영국이 독자적으로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한시적이지만 양국간 무역 특혜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EU FTA를 개정할 때, 영국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영 FTA 발효 시까지 한시적으로 한·EU FTA를 영국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개정 협상에 영국이 EU와 함께할 수 있으므로 협정 종료 이전에도 협상이 가능하고, 협정 종료 전에 협상을 추진하게 하므로 양국의 무역 특혜가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에도 좋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EU FTA가 혼합협정의 성격이 있으므로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잠정 적용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FTA 등 개방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이행평가를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한 종합 평가로 확대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개방적 통상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개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브렉시트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반세계화, 자국중심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의 개방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선진국 국민들은 지금의 경제적 침체를 개방화와 세계화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브렉시트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개방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경쟁을 제고하여 경제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통상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개방의 효과를 엄밀히 분석하고 개방의 혜택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에 따른 국내 경제의 충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평가보고서가 모든 개방정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 EU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업계 및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고, 특히 한국의 대영,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 특히 1차금속, 자동차, 화학 등 우리의 핵심 수출상품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많이 편입된 품목일수록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는 영국과 EU 양국간의 관계보다 양국과 우리나라가 어떠한 무역특혜관계를 재설정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영국과 EU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유럽 통상전략은 일단 영국과 유럽 대륙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단위로 생각했던 EU를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영 및 대EU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대영 통상전략은 영국이 갖고 있는 다층적인 경제관계, 즉 대서양 관계(미국-영국), 영연방(Commonwealth), 영국-일본, 영국-중국 관계, 그리고 영국-EU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연방, 일본, 중국 등 영국과 주요 대외통상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EU 국가로서의 영국’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던 범주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넷째, 영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대영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본 시장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유럽 대륙에서 영국의 활동은 좀 위축될 수 있으나 여타 지역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패스포팅 권한의 상실이 한ㆍ영 및 한ㆍEU 간 금융ㆍ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차원에서 영국자본을 더욱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째, 한ㆍEU FTA의 개정작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협정문에 대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덧붙이는 형태로 영국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협상 당시 영국의 이해가 EU의 그것과 비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영국조항의 삭제는 한국과 EU 간 이해의 균형을 깰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ㆍEU FTA 개정작업이 단순히 브렉시트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효 5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국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한ㆍEU FTA 개정 당시에 한·영 무역특혜관계의 갑작스러운 소멸을 예상하여 한ㆍ영 관계에서 한ㆍEU FTA 잠정적용 또는 MFN 관계 적용유예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한ㆍ영 FTA와 관련하여 영국은 한국과 잠정협정의 형태로 한ㆍEU FTA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이 잠정협정을 새롭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잠정협정 기간 중 상대방의 예상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특히 과거 한ㆍEU FTA 협상 당시 영국 측의 요구가 있었으나 EU 차원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 양국간 산업구조 차이로 인한 비교우위 분야, 그리고 영국ㆍEU 간 누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법률서비스 등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농산물 지재권 추가 보호, 투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한ㆍEU FTA에서 EU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부 조항이 영국에 대해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범위는 지식재산권의 형사적 집행과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항에 한정되어 사실상 협정 본문 대부분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 영국과의 정책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브렉시트와 같은 반세계화적 사건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개방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 WTO 등 다양한 국제기구나 G20, ASEM, APEC 등 다자간 협력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개방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CEPA 관련 해외사례 분석

1. 중국-홍콩 CEPA
가. CEP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CEPA의 법적 지위
다. CEP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2. 중국-대만 ECFA
가. ECFA 체결 배경과 진행 현황
나. ECFA의 개념과 법적 지위
다. ECFA의 주요 내용
라. 경제적 효과
마. 한계와 문제점

제3장 남북한 CEPA의 주요 내용 검토

1. 원칙
2. 상품교역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원산지 규정
3. 서비스교역 및 투자
4.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제4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1. 남북경협 관련 WTO 체제상 쟁점
가. 남북경협 법체제 현황
나. 남북경협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다. 남북경협의 국제통상법적 정당성 확보 방안
2. 남북한 CEPA 체결에 따른 쟁점 
가. WTO 비회원국과의 FTA 체결
나. GATT 24조의 요건 충족
다.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라.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 인정 문제
3. 잠정협정을 활용한 우회 방안

제5장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CEPA 체결에 따른 남북한 GDP 성장모형
가. CEPA 미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나. CEPA 체결 시 남북한 GDP 모형
다. CEPA 단계별 교류 쿼터
2. 남북한 GDP 성장효과
가.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 결과
나. 추가적 시나리오 검토
3. 남북한 무역 증가효과
4. 남북한 생산유발효과
가.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의 구조
나.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다. 남북한 CEPA 체결 단계의 생산유발계수 추정
라. 남북한 CEPA 체결의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론

1. 성과와 한계
2.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남북경협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반영하여 남북한 FTA를 1국 내 두 독립관세구역간 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 개념화하였다.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골자가 된다. 즉 현재 북한의 체제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혹은 잠정적 수준의 FTA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체제 변화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FTA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홍콩 CEPA, 중국-대만 ECFA 등 해외사례를 FTA 체결의 배경과 진행 과정, 법적 지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경제적 효과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홍콩, 중국-대만 FTA는 제1차 협상에서 각 분야별 개방과 협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후 후속 협상을 통해 규정을 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홍콩 CEPA의 경우 매년 1회 보충협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시장 개방을 진행한 반면, 중국-대만 ECFA의 경우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이외에 상품ㆍ서비스무역 협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FTA의 성과 역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중국-홍콩, 그리고 중국-대만의 정치적 관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CEPA에 담길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미 남북한간에는 FTA 체결 이전 중국-홍콩이나 중국-대만에 비해 훨씬 풍부한 경제협력 관련 합의들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 CEPA는 無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협합의서들을 수용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장에서는 기존 남북경협 합의들을 검토하여 CEPA 체결 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원칙, 상품교역(관세,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 서비스교역 및 투자, 무역ㆍ투자 편리화 및 분쟁해결 등 4개 분야에 걸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남북한 무관세거래는 지속하되 이에 따른 남북한 내 산업별, 계층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이나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영역에서는 아직 남북한간 세부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현행 남북경협이 가지는 국제통상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남북한 FTA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남북한간 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무관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간 무관세거래는 다양한 국제통상법의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WTO 회원국인 한국의 GATT/WTO 협정상 기본의무인 최혜국대우(MFN)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북한에 대한 무관세혜택 및 남북경협 정책상 제공되는 여러 특혜조치 또한 WTO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간 FTA 혹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이 GATT/WTO 협정상 의무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간 FTA(CEPA)를 체결할 경우 북한의 WTO 비회원국 지위 문제, GATT 제24조의 요건 충족 문제, 북한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문제 및 기체결 FTA의 역외가공지역 규정과의 충돌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제통상법적 쟁점도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대한 국제통상법적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현 남북한간 교류의 규모 및 북한의 경제개발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정식 FTA를 바로 체결하기에 앞서 우선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잠정협정’ 형태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에서는 남북한 CEP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남북한의 GDP 변화와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남북한의 GDP 변화는 성장회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CEPA 체결로 남한 GDP가 2020년 1,822조 8,000억 원 → 2039년 3,067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북한 GDP도 2020년 38조 원 → 2039년 308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 소득격차가 2020년 21.4배 → 2039년 5.2배로 감소하였으며, 남북한 교역도 2020년 23억 2,000만 달러(남한 GDP의 0.15%, 북한 GDP의 7.2%) → 2039년 49억 3,000만 달러(남한 GDP의 0.18%, 북한 GDP의 11.0%)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남북한의 수직적 통합구조 변화와 최종수요 파급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양국간 수직적 통합의 정도는 북한의 경우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대남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며, 남한의 경우 광업과 경공업 부문에서 대북 수입중간재 투입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한 산업연관표의 지역 내 효과(intraregional effect)와 지역간 효과(interregional effect) 또한 CEPA 체결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역 내 효과는 일반적 교류협력 단계에서 14.8이었으나 남북한 CEPA 체결 이후 16.4로, 남한의 지역 내 효과는 18.77에서 19.86으로 증가하여, 지역 내 효과는 북한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효과의 경우, 북한 최종수요(반출)가 남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2289에서 0.6394로, 남한 최종수요(반입)가 북한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0.0243에서 0.058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GDP 및 무역규모 증가에 따른 추정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효과를 시산하였다. 남한의 최종수요(반입) 증가가 북한 지역에 유발하는 효과는 남북한 CEPA 체결 전후 2.44에서 2.90으로 증가하며, 북한의 대남생산유발의존도는 2.9%에서 7.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관계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 CEPA는 최초 협상에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의 ‘역전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남북한 CEPA는 CEPA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보장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CEPA 추진 시 한국은 단기적 경제효과보다는 장기적 경제통합효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