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개

우수연구보고서

주요 연구실적

연구관련사업

부록 

KIEP는 1989년 설립 이래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여 무역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리개발을 통해 국가의 통상협상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브렉시트(Brexit)가 가결되고, 미국에서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예사롭지 않은 통상·외교관계를 예고해 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세계경제의 보호무역과 고립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무역 둔화,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유럽경제 모니터링 필요성, 중국경제 구조변화,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 미래지향적 연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KIEP 북경사무소,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을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각국의 저명한 학자,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우리원이 지난 한 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우수과제로 선정한 연구보고서, 핵심 국정과제별 연구성과, 주요 연구관련사업 등 지난 1년간 우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와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Overview of the Last Decade’s Trade

3. Cyclical Aspects of the Trade Drop in 2015

4. Structural Aspects of Trade Slowdown

4.1. Trade-income Elasticity
4.2. Bilateral Trade Barriers

5. Heterogenous Aspects of the Slowdown

5.1. Destination Countries and Firm Sizes
5.2. Intrafirm Trade

6.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 Historic Trend of Korean Exports
B. List of Advanced and Emerging Countries
C. Data Sources of Goods Part GDP 

지난 십여 년간 세계무역은 2007년 이전까지 이어진 눈부신 성장과 달리 폭락, 회복, 둔화, 재하락, 회복을 겪어왔다. 이 연구는 거시 및 미시 수준의 한국무역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2015년의 무역하락은 유가폭락으로 인한 경기순환적 요인이 우세한 반면, 2012년 이후 계속된 무역둔화는 구조적 요인이 강함을 보인다. 구체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세계수입수요 탄력성이 최근 약화되었고 한국과 주요 상대국의 양자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2015년의 전체적인 무역하락시기에도 미시적으로는 기업크기, 교역상대국, 교역품목, 기업 내 무역 여부에 따라 무역양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무역둔화시기에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으로 교역품목을 다변화하여 국제유가의 영향을 낮추는 한편, 무역장벽이 감소하고 있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기체결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경제협력 등을 제안한다.

핵심용어: 세계무역폭락, 무역둔화, 무역장벽, 한국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1. Trade in Value Added and Sino-South Korean Collaboration on Global Value Chains
Monan Zhang

Introduction: GVCs and the Development of TiVA

Policy Impacts and Challenges Posed by TiVA under the Framework of
Conventional Trade
 
TiVA Statistics Methods and Main Databases in the World
Analysis of Chinese Value-added in GVCs

Trade Competitiveness of China and South Korea in GVCs Analysis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Supplementary Tables

2. How do the Renminbi and other East Asian Currencies Co-move?

New Evidence from Non-linear Analysis
Benjamin Keddad

Introduction

Data and Empirical Methodology
Empirical Results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3. Study on the G20’s Trans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Strategy

in Global Economic Governance
Sun Wei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The G20 and its Transition
 
China’s Expectations on the G20’s Transition and Sino-Korean

Cooperation under the Framework of the G20

Conclusion

References

4. Comparative Research on Economic Transformation and Economic Reform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Zhang Luqin

Introduction

Characteristics of Economic Restructuring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and South Korea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Economic Transformation

and Economic Reform

What is the Role of Reform in Promoting Economic Transformation and Maintaining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Comparative Analysis on SO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Conclusion and Discussion

References

5.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Spatial Inequality in India:

Some Dimensions of Regional Disparity
Krishnarajapet V. Ramaswamy

Introduction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Spatial Inequality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6. Expanding Private Business Space for the Marginalized Social Groups in India:

Challenges for Inclusive Growth
Partha Pratim Sahu

Introduction

Issues and Reviews

Policies, Programs and Interventions

Enterprise Ownership: The Aggregate Scenario

Ownership Pattern by Type of Enterprise, 2010?11

Performance Differences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7. Development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and Impact Assessment for

R&D Sector in Palestine
Rabeh Morrar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The Main R&D Indicators in Palestine
 
Methodology and Data

Results

References

8. World Park Special Status on Some Representative Protected Areas of Mongolia
Oyungerel Baast

Introduction

Protected Areas of Mongolia

Situations In Protected Areas

Organization of Management and Economic Impact of Protected Areas
 
Referenc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팀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도부터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6 KIEP Visiting Scholars Program은 그의 일환으로 출간되는 성과물로, 이를 통하여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역량과 견해를 통찰하고자 합니다.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Terminology and Methodology

3.1 Definition of PTAs
3.2 Measure of Deep Trade Agreements

4. WTO+ and WTO-X Areas in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1 WTO+ and WTO-X Areas in PTAs Worldwide
4.2 WTO+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3 WTO-X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4 The Balance between WTO+ and WTO-X Areas in PTAs
4.5 Legal Inflation for Five Groups of Areas

5. Clos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Description of Provisions
 

   본 연구는 2015년 1월까지 발효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포괄성(coverage) 및 법집행성(legal enforceability)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는 Horn et al. (2010) 이며, 3국 협정문에서 다뤄진 52개 정책분야를 WTO+조항(기존 WTO 규율의 확대 및 심화)과 WTO-X 조항(WTO 규율 외 새로운 분야)으로 분류해 포괄범위와 법집행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3국 협정문의 포괄성 수준은 WTO+는 높지만 WTO-X는 낮았다. WTO+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포괄성 수준이 높았으며, 3국 모두 법집행성 수준이 높아 법인플레이션율(legal inflation rate)이 낮았다. 반면, WTO-X의 경우 WTO+에 비해 3국 모두 법인플레이션율이 높았으며, 포괄성 수준은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3국 협정문의 법인플레이션율은 전세계와 EU보다 낮았으나, 미국보다는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협정문의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낮았지만,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한국과 일본 수준으로 수렴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3국간 PTA 체결시 깊은 협정문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한국정부는 상대국의 기체결한 협정문의 주요 분야를 검토해 깊은통합(Deep Integration)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Data

1. Investment
2. (Global) Megatrends
3. Uncertainty

III. Empirical Model: Augmented Demand Accelerator Model

IV.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

1. Closed Economy
2. Open Economy

V.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장·단기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들의 민간투자 침체가 장기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유동성과 실물투자 사이의 연결이 약화된 현상을 투자퍼즐로 정의하고, 글로벌 투자부진의 원인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어온 (글로벌) 메가트렌드란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총수요 채널을 통해 투자부진의 원인을 분석한 기존 투자 가속모형에 투자수요를 결정짓는 총내수의 설명변수로 서비스 산업으로의 이행, 고령화, 소득불평등을 추가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메가트렌드 변수는 민간투자와 뚜렷한 음의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들 가운데 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변화와 고령화가 민간투자 부진을 주요하게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으로의 이행이 민간투자 부진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변화 시 나타나는 가격지배현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는 반면,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영향은 민간투자 촉진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개방경제 모형에서 무역상대국의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 자국 민간투자에 미치는 전이효과가 유효하게 나타난바, G20 등 국제협의체 차원의 성공적인 거시정책공조가 글로벌 민간투자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and Literature Review

3. The Revision of the Companies Act in India in 2013

4. Data and Identification Strategy
4-1. Data
4-2. Empirical Specifications and Methodology

5. Results

6.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인도는 2013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CSR을 의무화시킨 최초의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인도 기업에 대한 CSR 의무화가 기업의 CSR 참여도와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CSR 의무화 해당 기업의 CSR 참여도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3%p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법 개정 이후 CSR 의무화에 해당되는 기업의 이윤이 해당되지 않는 기업에 비해 3.5%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CSR의 법적 강제화를 통해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CSR 활동(profit-maximizing CSR)과 민간기업의 공공재 제공(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이 유효함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인도 회사법,  CSR 의무화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서언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1

Ⅰ. 서론

Ⅱ. 이 연구에서 초기 통일에 대한 가정은 얼마나 현실적인가?

Ⅲ.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현실적 초기 조건: 잠재적 후유증

Ⅳ.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 성과 추정 및 설명: 국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단순 모델의 이론적 근거와 설계

1. 이론적 배경
2. 상세 모델: 변수, 지표 및 데이터 출처
3. 초기 모델 결과
4. 방법론적 이슈
5. 단순 접근방식을 통한 현대 북한의 무역 및 투자 성과 모델링
6. 단순 모델의 북한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Ⅴ. U+10 북한지역 경제 성과의 예시

Ⅵ. U+10 기준 북한지역의 무역 및 투자 프로필 예측, 그리고 역내 미국의 상업적 이해관계의 의미

Ⅶ. U+10 북한지역과의 전략적·경제적 협력에서 미국의 역할

Ⅷ. 결론

참고문헌

부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 후 한시적 분리와 국제 협력하의 관리체제”라는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통일 한반도와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전략, 특히 북한 투자와 (가능하다면) “통일 이후의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변화 전망: 미국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설정한 통일 시나리오의 성격에 대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통일 시나리오 중 하나인 정부 협상을 통해 정치적 통일은 이루었지만 본격적인 경제 통합을 시작하지 않은 시나리오인 타협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춘다. 이 경우 경제 통합은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하나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시장자본주의)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완전한 통합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개의 별도 경제 단위(남과 북)를 가정한다. 처음에는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1단계)이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통합(2단계)이 있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단일 시장으로 완전히 통합될 공통 통화(3단계)의 단계가 있을 예정이다.
  이 연구는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즉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을 가정하지만 아직 노동시장 통합이나 통일된 통화는 없는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북한의 경제적 성과를 계량화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을 제안할 것이며, 통일 한반도의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확장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제 데이터 파일을 기반으로 경제 성과를 모델링하는 접근법에 근거한다. 이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견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며, 통일 한반도의 북부지역에 대한 거시 경제적 성과와 국제 무역 및 재정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개발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가 기여하는 부분이다.
  한반도 통합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실제로 연구원과 정책 입안자에 의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다루어졌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정권 붕괴 가능성, 내부 격변과 내부적 붕괴 또는 정권의 종식 가능성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의 통일의 본질에 대한 틀 규정을 검토해 보면, 한국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조건이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가 실제로 통일을 이루면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 설정한 실현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한반도 통일 후 북한지역 경제에 심각한 “전환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본 보고서에서 설정한 기준치보다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인적 자원 투입과 정책 및 기관의 질을 토대로 대규모 국가 표본의 국제 경제 성과를 포함한 전후(戰後) 경제 성과인 “국가 경제 성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거시 경제 및 국제 경제 성과를 예측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새로운 것이다. 인적 자원의 질과 인간의 사회 및 조직적 차원만으로 국가 수준에서 경제 성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모델은 아직 경제학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북한 경제의 양적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접근법은 물리적 지표를 사용하여 제한된 수의 국가(또는 수십 년 이전의 단 하나의 국가, 한국)를 포함하는 방법이었다. 본 보고서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다른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데, 무생물 지표의 투입이 아닌 인적 자원 및 사회적 준비의 관점에서 경제적 산출물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국제적 맥락 등을 이용했다.
  단순한 모델링 접근법의 결과는 괄목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강력하고 견고하며 안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과 기관 및 정책의 질,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성과(전 국민 1인당 생산량, 교역량 및 외국인 국내 투자 스톡의 수준)의 전후(戰後) 관계에 대한 심층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밝혔다. 10년 후 종속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래그(lag) 독립변수를 사용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명목상의 한국의 통일(U+10) 이후 10년 동안 북한지역 명목 경제 성과를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지역 초기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대안 가정을 사용하여 2015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U=10에 대한 추정치를 보여 준다.
  한편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략적, 경제적 노력, 특히 한반도 통일 초기 단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에 미국이 기꺼이 동참할까?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은 트루먼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에 대해 반응했던 1950년 6월 이래로 위 질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시기일 것이다. 불확실성의 직접적인 이유는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이다. 트럼프는 민주당이나 또는 공화당 등의 당파에 상관없이 전쟁 이후 그 어느 미국 대통령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적 순간에 한국 통일과 관련해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 정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방식이 대부분의 독자가 기억하는 그 어떤 미국 대통령의 것보다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설계에 미국이 주요한 역할을 했던 국제 구조-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롭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국내 기반”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경우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포퓰리즘 기류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미국인이 다른 모든 대안이 바닥난 뒤에야 옳은 결정을 내린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한국 통일 초기 단계와 관련하여 미국이 “옳은 결정”을 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Ⅰ. Introduction

1. Summary of Approach
2. Korea’s North African Economic Relations
3. Current Korean Economic Conditions
4. Overview of the Report

Ⅱ. SENTURION Methodology

1. Horizon Scan Approach
2. SENTURION Data Collection Process
3. SENTURION Agent Based Computational Economics Modeling
A. Defining the Political Landscape
B. Overview of SENTURION Algorithm
C. Votes & Forecast
D. Power
E. Risk
F. Stakeholder Game Tree
G. Mapping of Perceptions
H. Network of Proposals
I. Learning and Discounting

Ⅲ. Algeria: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casts

1. Recent Algerian Macroeconomic Activities,  Facts and Figures
A.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Algeria
B. Summary of Algeria Three Year Baseline Forecast
C. Algeria Data Collection
D. Base Case Projection
E. Robustness Testing of Algeria Political Stability
F. Removal of the Executive Leader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Ⅳ. Morocco: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casts

1. Recent Moroccan Macroeconomic Activities, Facts and Figures
2.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Trade and Investment Activities in Morocco
A. Summary of Three Year Morocco Baseline Forecast
B. Morocco Data Collection
C. Base Case Projection
D. Robustness Testing of Morocco Political Stability

Ⅴ. Tunisia: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casts

1. Recent Macroeconomic Activities, Fact and Figures
2.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Trade and Investment Activities in Tunisia
A. Summary of SENTURION Three Year Baseline Forecast
B. Tunisia Data Collection
C. Base Case Projection
D. Robustness Testing of Tunisia Political Stability
E. Scenario Analysis
F. Removal of the Executive Leader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G. Monte Carlo Simulations

Ⅵ.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막대한 발전 잠재력과 잠재적 위험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을 측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과 외교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최근 정치적 불안정, IS 테러 확산, 불확실한 거시경제 속에 놓여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對)북아프리카 수출액은 약 37억 달러, 수입액은 약 12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역 수준 이상으로 북아프리카는 거대한 미래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전략적 지역으로 고려해야 할 곳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 지역 전 부문에 걸쳐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기에 이들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이에 따른 시장 교두보 확보의 중요성은 남다르다.
  본 연구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의 향후 3년 국내 정치 안정성을 심층조사하였다. 특히 각 국가의 국내 및 국제 주요 정책결정권자들로부터 예상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 변화를 추정하였다. 저자는 새로운 이해당사자 기반의 연산형 경제 모형으로 각광받고 있는 ‘SENTURION’을 사용하여 각국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급변사태로 인한 정권 교체, 거시경제 충격 및 다양한 정치지형의 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향후 정치체제 안정성 수준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북아프리카 교역과 투자 활동에 대한 가능한 영향을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다음 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알제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원유 및 관련 자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개발 확대, 거대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등 다양한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SENTURION 모형 분석에 따르면, 알제리는 향후 비교적 양호한 정치 안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본고는 정치안정화에 따라 알제리의 건설 및 제조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한국을 비롯한 교역 당사국에 수익성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무역, 투자, 비즈니스 활동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늦었지만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 특히 알제리의 안정적인 정치 환경 조건을 토대로 인프라 구축이나 플랜트 건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부테플리카 정부 이후에도 알제리의 정치 변화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어 해당 지역에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보다 앞서나갈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입안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알제리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정부 보조금이나 양자 및 다자간 투자기관을 통한 위험 분산형 매칭 투자가 가능하겠다.
  유로존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로코의 경우, 중기 경제 전망이 밝고 경제 구조적 위험요소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모로코의 향후 정치 환경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이 모로코와 중점적으로 교역 및 투자를 펼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나 제조업 등에서의 양국 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지의 국내 산업과 합작을 통해 모로코의 대유럽 자유무역협정 지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모로코를 경유하는 대유럽 수출 및 기타 모로코의 교역이점을 활용한 시장 진출을 위해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제조업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조립, 중간재 수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모로코는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서거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정권 교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어 알제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정책 입안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모로코에 대한 투자형태를 정부 보조금이나 양자 및 다자간 투자기관을 통한 위험 분산형 매칭 투자로 진행할 수 있겠다.
  독재자였던 벤 알리 정권 전복 이후, 튀니지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 중 비교적 드문 성공 사례로 부상했다. 그러나 열악한 인적자원, 불안정한 경제패턴, 열악한 산업기반, 높은 실업률과 같은 거시지표의 위험을 감안할 때, 튀니지는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고 여러 갈등을 안고 있다. 반면 섬유, 의류 산업의 해외 투자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치환경 및 거시경제 성과의 악화가 이어지더라도 튀니지 섬유산업에 대한 기회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모형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처럼 불확실한 정권 교체가 이어질 경우, 튀니지 내에서 명확한 승자 없는 권력 투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치 및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튀니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험 투자를 줄이고, 양자간 또는 다자간 합작 투자를 통해 위험 분산을 추구하는 형태의 시장 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