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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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and Latin America : A New Partnership
아시아와 中南美地域間의 관계는 스폐인 中南美植民地와 일부 아시아지역과의 교역이 시발되었던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유럽의 膨脹主義 貿易政策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Omar Martinez Legorreta 발간일 1997.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Contents
APEC and Latin America
Security
국문 요약
국문요약아시아와 中南美地域間의 관계는 스폐인 中南美植民地와 일부 아시아지역과의 교역이 시발되었던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유럽의 膨脹主義 貿易政策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日本, 韓國 및 아시아 NIEs국가들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아시아와 중남미지역과의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양지역은 상호간의 활발한 경제적 교류를 통해 긴밀해졌는바, 이는 소지역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투자 규모 및 중요성 증대, 양지역간 교역의 중요성 및 APEC의 증대, 그리고 APEC내에서 중남미의 역할 확대, 美國이 제안한 美洲自由貿易地帶 창설 전망 등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양지역간 관계는 경제교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협정체결을 통해서도 긴밀해질 수 있다. 양지역의 WTO라는 世界貿易機構의 강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PEC,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아시아開發銀行(ADB), 美洲開發銀行(IDB) 등 양지역의 지역경제통합체 및 지역금융기관의 회원국 확대를 통해서도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남미지역에 대해 정치,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美國의 지위는 지난 10~15년 사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바, 이는 전세계적인 美國經濟의 쇠퇴, 중남미국가들의 經濟統合推進과 경제성장, 중남미지역에서 아시아국가들의 중요성 증대, EU-중남미지역간의 새로운 관계모색 등의 요인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美國은 중남미지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체결, 미주지역 전체를 포함한 美洲自由貿易地帶(FTAA)협정 추진 등의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바, 이러한 美國의 노력은 보다 많은 중남미국가들을 APEC내로 끌어들이는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다.
美國은 아시아와 중남미지역간의 관계강화를 위해 향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美國이 양지역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양지역은 EU와 관계강화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EU는 MERCOSUR 및 칠레와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하는 한편 멕시코와도 同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APEC과의 관계강화도 꾀하고 있다. 아시아와 중남미지역은 APEC을 통해서 보다 활발한 관계강화를 모색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남미국가들의 APEC가입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開放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를 표명하고 89년 발족한 APEC내에 현재 중남미국가로는 멕시코(93년 가입), 칠레(94년 가입) 등 두 나라만이 가입되었으며,페루, 콜롬비아가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양지역은 주요 국가간의 成功的인 쌍무관계를 통해서도 관계강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은 96년 大統領의 중남미 巡訪을 계기로 교역 및 투자확대를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中國 또한 최근 중남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중남미국가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권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經濟的, 社會的, 政治的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형성이 필요하며, 아시아와 中南美 양지역은 상호이해와 상호문화가치의 존중에 기초한 상호간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양지역의 관계강화를 위해서는 亞太地域 대학의 연구센터간, 혹은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의 연구센터간 네트워크 개발이 필수적이다. -
Benefits and Costs of Agricultural Liberalisation in Korea
최근의 농업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업지원정책 대상은 광범위하다. 농업생산의 80% 정도가 정부의 가격정책이나 소득정책의 대상이 된다. 또 전체 가계지출의 17% 정도가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David P.Vincent 발간일 1997.12.30
농업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Contents
Summary
1. Introduction
2. Korea's Agricultural Protection Regime
3. Influences for reform
4. Measuring the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of Korea's agricultural protection
5. Effects on Korea's trading partners
References
Appendix A : Details of Korea model
Appendix B : The version of the GTAP model used
국문 요약
국문요약최근의 농업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업지원정책 대상은 광범위하다. 농업생산의 80% 정도가 정부의 가격정책이나 소득정책의 대상이 된다. 또 전체 가계지출의 17% 정도가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지원정책이 유발하는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소비자들이 높은 농산물가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입농산물의 국내가격은 평균적으로 볼 때 국제가격의 3배 정도이다. 즉 평균명목관세율이 20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쌀, 보리와 乳製品 등은 관세 상당치가 가장 높은 품목이다.
농업부문과 다른 경제부문을 연계한 일반균형연산모형을 이용해서 모의실험을 한 결과 농업보호정책이 가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보호수준이 현재보다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 한국의 실질국민소득은 0.3%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인당 매년 26,000원이 상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가계의 실질소비는 1%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농업보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경우에는 실질국민소득이 일인당 58,000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산물수입억제정책은 국내농업부문의 생산확대와 소득증진을 유도하나,동시에 전체 국민소득의 감소와 다른 산업활동의 위축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을 지지하는 보호정책은 수출지향적인 제조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물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완화시키거나 철폐한다면 수출지향적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어 제조업부문의 생산증가, 소득상승 및 고용증가가 유발될 것이다. 한국의 비농업부문 즉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축소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GTAP모형을 활용한 예측결과에 의하면 한국이 농업보호정책을 포기하는 경우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는 퍼센트 변화로 볼 때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농업생산에 대한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기회 확대로 인해 몇몇 농업부문의 생산이 최고 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농업보호정책을 포기함에 따르는 이익의 대부분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소비확대 형태로 한국경제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최근에 감행한 농업보호정책의 완화로 희소한 자원이 농업부분에서 보다 생산성이 높고 국제경쟁력이 높은 부문으로 재배분되고 한국경제의 성장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수렴현상(technological catch-up)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
Northeast Asia’s Transboundry Pollution Problems : A Pragmatic Approach (9..
월경성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환경협력에 관한 기존의 협력기구들의 성과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협력에 있어서의 요체는 협력과 관련한 제도적 재무적 기구 형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월경성환경..
이상돈 외 발간일 1997.12.30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 State of Transboundary Pollution in Northeast Asia
1. Acid Rain
2. Marine Pollution
III. Progress and Prospects of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1. Institutional Development
2. NEASPEC'S Vision on a Financial Mechanism
3. APEC 's Environmental Fora
4. Assessment of Progress in Regional Fora
IV. Discussions on Issues for Further Cooperation
1.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Transboundary Pollution
2. Some Lessons from the U.S.-Canada Air Quality Agreement
3. OECD's Discuss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fers
4. Summary and Implications
V. The Framework and Numerical Examples
1. An Initial Guideline for the Cost Allocation
2. Cost Efficiency
3. Numerical Examples
VI. Suggestions for Further Cooperation and APEC's Potential Role
1. Structure of the Cooperation / Negotiation
2. The Potential Role of APEC
3. Some Innovative Approaches to Be Considered
4.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월경성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환경협력에 관한 기존의 협력기구들의 성과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협력에 있어서의 요체는 협력과 관련한 제도적 재무적 기구 형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의 월경성환경오염문제를 위한 제도적 재무적 기구 정비문제의 내용을 지역내 국가간의 비용배분 문제와 비용효율성에 관한 문제로 보면서 접근하고 있다. 비용배문 문제는 역내의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성비 원인믈질 배출 저감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비용효율성 문제는 오염물질 저감 프로젝트 수행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관돠어 있다. 이때 가능하다면 비용배분 문제로부터 비용효율성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협력의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문제들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이해를 위하여 역내의 산성비 원인물질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서 상식룰에 입각한 역내의 산성비 저감비용 배분의 예를 계산하여 보고 또한 산성비저감을 위한 국제자금이전의 인센티브를 양자간 및 지역 협력의 경우로 나누어 시산해 보았다. 결과는 양자간 협력에 대한 지역협력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비용효율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APEC을 잠재적인 보조적 협의체로 활용하는 방안,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혁신적인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수단의 사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간 협의 기구는 보다 명료하고 격상된, 그러나 보다 유연한 성격으로 존치되어야 할 것이다. -
Regional Inter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亞·太지역의 경제통합: 최근 APEC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흐름은 명백한 지역화경향을 보이고 있고, 직접투자 증가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역내분업을 촉진시키고 있음. 일부 아시아 개도국간 수출경합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출입 비중은 지속..
유재원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Issues in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 Compatibility of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2. Political Economy of RTAs
3. Desirability of Open Regionalism
III. Patterns of Trade Flows in the APEC Region
1. Trade Flow Matrix
2. Specialization Structure
3. Export Similarities
4. Services Trade
IV. Trends and Patterns of FDI Activities in the APEC Region
1. Regional FDI Flows
2. FDI by the EU, Japan and the U.S.
3. FDI and Industrial Adjustment
V. Welfare Effects of Liberalization
1. Resource Allocation Effects
2. The Pro-competitive Effect and the Scale Effect
3. Intertemporal Substitution Effects on Savings and Investment
4. Total Effects of Liberalization
5. Implications for Income Convergence
VI. Barriers to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 Assessment of Barriers
2. Trade-Restrictiveness Indexes
3. Distortionary Effects of Investment Impediments
VI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국문요약亞·太지역의 경제통합: 최근 APEC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흐름은 명백한 지역화경향을 보이고 있고, 직접투자 증가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역내분업을 촉진시키고 있음. 일부 아시아 개도국간 수출경합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역내 서비스교역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은 추가적 자유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임.
지역경제통합의 이득: 지역경제통합은 무역량의 증대, 무역비용의 감소,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하여 긍정적인 성장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자원배분의 동태적 효율성제고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및 韓國의 경우 전반적 통합효과가 큰 반면, 인도네시아, 日本, 캐나다, 濠洲, 홍콩, 美國 및 필리핀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지역무역협정과 개방적 지역주의: 지역무역자유화가 회원국들의 소득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는 상이한 투자패턴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명확치 않으며, 성장촉진이 소비증가로 이어질 경우 일부 회원국들의 후생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유화의 긍정적 소득효과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
역내무역장벽과 자유화: APEC 회원국들의 다자간 또는 일방적 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이 아직 상당부분 잔존하고 있음. 1993년과 1995년의 무역제약지표(Trade Restrictive Index)를 비교한 결과, 濠洲, 中國, 뉴질랜드 및 필리핀은 상당한 정도의 자발적 자유화를 성취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臺灣 및 泰國은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남. 한편 대부분 회원국들이 다양한 외국인직접투자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형태의 지역투자협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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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資本流入의 효과 : 1996년 이전
III. 經濟開放의 효과 : 이론적 분석
1. 2부문 투자모형
2. 수정된 Mundell-Fleming 모형
IV. 資本自由化의 효과 : 韓國經濟模型을 중심으로
1. 한국경제의 巨視模型
2. 모형의 동태적 성질 : 通貸ㆍ財政政策의 효과
가. 通貨政策
나. 財政政策
다. 換率政策
3. 資本市場開放의 효과
가. 부분적 資本市場開放의 효과
나. 완전 資本自由化의 효과
V. 資本市場開放과 安定化政策
1. 通貨政策
2. 財政政策
3. 換率政策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 派生金融商品의 기능과 外換市場 특성
II. 外換市場과 派生金融商品市場
1. 派生金融商品市場의 발전
2. 派生金融商品의 위험관리 기능
3. 派生金融商品의 투자수익률 제고기능
4. 外換市場에서의 派生金融商品의 특성
5. 外換危機의 원인으로서 派生金融商品 거래
III. 派生金融商品과 헤지펀드
1. 헤지펀드란?
2. 헤지펀드와 外換市場
3. 헤지펀드의 換投機 對象 通貸의 특성
4. 헤지펀드의 換投機 戰略
IV. 派生金融商品을 이용한 政府의 外換市場 개입정책
1, 派生金融商品의 발달이 金融市場에 미치는 영향
2. 派生金融商品의 발전이 通貨信用政策에 미치는 영향
3. 現物換을 이용한 外換市場 개입의 한계
4. 派生金融商品을 이용한 外換市場 개입정책
5. 派生金融商品을 이용한 外換市場 개입의 정책효과
V. 派生金融商品市場 발전을 위한 政策對應
참고문헌
국문요약 -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1980년대까지 유럽과 동아시아 관계는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 관계에 의해 가리워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유럽-동아시아 간의 상호작용은 상당히 가속화했다. 결과적으로 두 지역 간에 교역량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것을 능가하게 되었으..
김박수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목차Foreword, Soogil Young
I. Introduction and Overview, Baksoo Kim
II. Europe-East Asia Trade Relations
1. Europe-East Asia Trade Relations: an East Asian, Perspective,Sang Kyum Kim
2. Trade Relations between Europe and East Asia:A Europen PerspectivePeter
Nunnenkamp, Comments
: Taeho Bark,Diana Brand,Inhun Choe, Honggue LeeJean-Marc Colombani
Ⅲ. Europe-East Asia Investment Relations: European Perspective
1. Investment Relations between Europe and East Asia
: A European PerspectiveDiana Brand, Comments :Sunghoon Park, Chongkeun Won
IV. Europe-East Asia Investment Relations: East Asian Perspectives
1. Europe-Japan Investment Relations, Shujiro Urata Comments:
PeterNunnenkampYunjong Wang
2. Europe-Korea Investment Relations, Inkyo Cheong
3. Europe-Taiwan Investment Relations: How Europen FDI Firms Differ from
American or Japanese? ,
Ray B. DawnComments: Alain Bellissard, Kim Younghan
4. Europe-ASEAN Investment Relations, Kim Ong Giger
5. Europe-China Investment Relations, Wen Hai Comments: InSoo Kang, IckSoo Kim
V.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Policy Challenges , General Discussions
1. German Perspective, Florian Schuffner
2. Japanese Perspective, Shujiro Urata
3. Korean Perspective, Jong-Nam Oh
4. French Perspective, Jean-Louis Latour
5 British Perspective ,Colin Crooks
6 Taiwanese Perspective,Ray B. Dawn
7 ASEAN's PerspectiveSiow Yue Chia and Kim Ong-Giger
8 Chinese Perspective,Wen Hai
9 EU's Perspective, Jean-Marc Colombani
Appendices
Luncheon Speech, Korea-Europe Economic Relations: Issues and ProspectsTae Sik
Lee
Dinner SpeechAsia and Europe: Towards a Common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Cae-One Kim
Program
List of participants국문요약1980년대까지 유럽과 동아시아 관계는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 관계에 의해 가리워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유럽-동아시아 간의 상호작용은 상당히 가속화했다. 결과적으로 두 지역 간에 교역량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것을 능가하게 되었으며, 두 지역 간의 투자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유럽과 동아시아 경제 관계를 더욱 밀접하고 협력적으로 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공동 주최로 1997년 10월 30-31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유럽-동아시아 경제 관계"에 관한 원고 및 논평 모음집이다. 한국 금융위기가 맞이하는 시점에 열린 본 세미나는 두 지역 간의 밀접한 교역 및 투자를 위한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전망의 유럽-동아시아 경제관계를 살펴보았다. -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중국의 石油化學産業은 改革 開放이 본격화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생산설비 및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기술과 설비수준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
홍익표 발간일 1997.12.30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序 言
國文要約
Ⅰ. 序 論
Ⅱ.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政策과 發展過程
1. 石油化學産業 政策
2. 石油化學産業의 發展過程
Ⅲ.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1. 設備 및 技術現況
2. 製品別 需給現況
3. 石油化學産業의 課題와 展望
Ⅳ.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外資誘致政策과 韓國企業의 進出方向
1.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外資誘致政策 및 現況
2. 韓國企業의 對中 進出方向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中國의 주요 石油化學 Complex
2. 中國의 主要 石油化學製品 生産能力국문요약중국의 石油化學産業은 改革 開放이 본격화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생산설비 및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기술과 설비수준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중 대형 규모의 에틸렌공장과 합성수지를 비롯한 계열공장 등이 건설, 가동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건설과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석유화학제품의 자급률은 60% 수준에 불과함으로써, 여전히 심각한 수급불균형과 함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급불균형 문제 외에도 ▲歐美 先進企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에틸렌 공장규모 ▲높은 에너지 소비 및 원자재 소비의 과다 ▲市場競爭體制의 미확립 ▲流通 및 輸入市場의 무질서 ▲석유화학의 원료부족 ▲노후한 생산설비와 환경보호시설의 미비 등은 현재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중국경제를 지속적인 발전시키기 위해 Ə차 5개년계획(1996-2000년) 기간 중에 석유화학산업을 支柱産業으로 선정하였다. 이 기간중 중국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생산능력 확대, 기존 설비의 改 補修, 外資誘致 확대 및 先進技術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資本 및 技術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日本, 美國, 유럽 등의 선진 석유화학기업들도 중국 現地進出을 통한 시장개척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업계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제 1의 투자대상국이다. 그러나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계속적인 설비증설에 따른 국내공급의 확대와 아세안국가들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시장 진출 그리고 歐美와 日本의 선진 석유화학기업들의 對中投資 확대 등으로 향후 우리 기업들의 對中 輸出이나 현지진출 전망이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제 21세기를 대비하여, 對中 輸出 및 投資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WTO紛爭解決事例 硏究 : 美國의 ’휘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이 시행한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가 내국민대우의무 및 최혜국대우의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GATT 1994下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
이호생 발간일 1997.12.30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패널節次
1. 事案의 槪要
2. 主要 爭點
3. 評決(Findings)
II. 上訴節次
1. 節次的 進行
2. 紛爭當事國의 主張
3. 評決
Ⅲ. 示唆點
1. WTO 紛爭解決節次의 實效性 確認
2. 環境措置의 許容範圍 擴大
3. GATT 제20조 前文에 대한 解釋의 再定立
參考文獻
附錄: 關聯條項 原文국문요약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미국이 시행한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가 내국민대우의무 및 최혜국대우의무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GATT 1994下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하였음. 당해분쟁에서는 미국이 휘발유품질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설정방법이 GATT 1994 제3조 1항 및 4항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다면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조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음.
패널은 미국의 휘발유품질에 관한 기준설정방법이 미국산 휘발유와 비교하여 외국산 휘발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외국산 휘발유를 차별대우하고 있으므로 GATT 제3조 4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고, 또한 그러한 차별대우가 GATT 1994 제20조의 예외조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결하였음.
한편 미국은 패널의 GATT 1994 제20조 (g)호에 대한 해석을 대상으로 상소하였는 바, 상소기구는 패널의 同조항에 대한 해석 및 평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미국의 기준설정방법이 GATT 1994 제20조 전문에 위배된다고 평결하였음.
WTO체제의 출범이후 첫 번째로 제기된 당해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패널 및 상소기구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향후 WTO규범下에서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환경규제조치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음. -
IMF 구제금융사례 연구
멕시코는 산업정책의 실패와 공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近因으로 작용하여 1982년 8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7년 동안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등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초에는 세자..
김원호 발간일 1997.12.30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제1편 멕시코 金融危機 事例 硏究
1982년 및 1994년 사례를 중심으로
Ⅰ. 槪要
Ⅱ. 1982年 外債危機와 對應過程
1. 外債危機의 背景과 原因
2. 멕시코政府의 初期對應(1983-85)의 실패
3. 델 라 마드리드行政府의 소극적 구조조정정책의 실패
Ⅲ. 살리나스行政府(1988-94)의 構造調整政策
1. 外債再協商의 展開
2. 살리나스의 經濟改革
3. 經濟改革의 結果
Ⅳ. 1994년 外換危機와 對應過程
1. 外換危機의 背景과 原因
2. 세디요행정부(1994-2000)의 對應
3. 危機克服의 結果
Ⅴ. 멕시코 事例의 示唆點
제2편 泰國 金融危機 事例 硏究
I. 금융위기의 전개
1. 전개과정
2. 원인
II. IMF 프로그램의 내용
III. IMF 프로그램하 태국 정부의 대응
1. 부실 금융기관의 개혁
2. 거시경제목표의 수정
3. 1998년 이후의 상황
IV. 태국 경제개혁의 전망과 시사점
1. 전망
2. 시사점
제3편 인도네시아 金融危機 事例 硏究
Ⅰ. 金融危機의 原因과 政府의 初期 對應
1. 展開過程
2. 危機發生의 原因
Ⅱ. IMF 金融支援의 內容과 後續措置
1. IMF 및 國際社會의 支援內容과 條件
2. 經濟改革措置
3. 經濟危機深化 및 2차 經濟改革措置
Ⅲ. IMF 介入이후 經濟動向과 展望
1. 最近經濟動向
2. 向後 經濟展望
Ⅳ. 政策的 示唆點국문요약멕시코는 산업정책의 실패와 공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近因으로 작용하여 1982년 8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7년 동안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등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초에는 세자리수의 높은 인플레를 한자리수로 진정시키고 연평균 3.5%의 경제회복세를 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시장개방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핫머니의 과다유입을 초래하였고, 정치사회적 불안과 국제금리의 상승은 외자의 급속한 유출을 유발, 1994년 12월 멕시코는 또한차례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았으나, IMF 구제금융지원과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1년 6개월만에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연 7%대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연평균 7∼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온 태국은 중국의 부상과 임금상승 등으로 1995년부터 수출경쟁력을 상실하였고, 부동산 부문의 공급과잉과 금융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1997년 바트貨는 투기꾼들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고평가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태국정부는 1997년 7월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고 이후 바트貨는 50% 이상 폭락, 태국정부는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하여 현재 IMF와 일본등으로부터 총 172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을 받고 있다. 태국정부는 긴축재정, 부실금융기관 정리, 거시정책 조정 등을 이행하기로 IMF와 합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1997년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경상수지적자 확대와 같은 실물부문의 요인과 은행 등 금융부문의 부실화에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IMF와 합의한 수입관세 인하, 금융개혁, 긴축재정, 주요생필품 공급의 독점권 폐지 등 경제개혁안에 따라 부실은행을 폐쇄하고 은행구조조정청(IBRA)을 설립하였으며, 외국인의 은행소유를 완전 자유화하였다. 그러나 수하르토 대통령 친인척들이 주요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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