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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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電子商去來란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이종화 외 발간일 1998.04.07
전자무역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Ⅰ. 序論
Ⅱ. 電子商去來 槪要
1. 電子商去來의 槪念과 特徵
2. 電子商去來의 擴散
3. 電子商去來의 國際論議動向
Ⅲ. 電子商去來의 波及效果
1. 部門別 影響
2. 貿易政策에의 影響
Ⅳ. 主要이슈 分析
1. 無關稅地域
2. 知的財産權
3. 프라이버시 保護
4. 保安
5. 內容物規制
6. 消費者保護
Ⅴ. 電子商去來와 租稅
1. 電子商去來와 租稅體系 및 租稅行政
2. 電子商去來와 實定稅法上 이슈
3. 電子商去來 租稅이슈의 論議展望
Ⅵ. 對應課題
1. 主要 이슈別 對應 方案
2. 電子商去來 國內 基盤構築
3. 競爭力 强化 方案
4. 關稅 및 租稅分野의 對應方案
5. ITA-II에 대한 對備
6.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參考文獻국문요약電子商去來란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無關稅 및 租稅問題, 암호화 기술의 교역자유화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내용물규제 등으로 향후 동 분야에서의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불가피하다.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협상에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익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세문제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운송되는 경우 현행 관세를 부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조세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서 조세의 중립성원칙과 세수확보를 고려한 과세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암호화 기술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교역자유화에 동의하되, 자유화는 共益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으로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知的財産權 보호는 컨텐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므로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의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신유형의 사기 및 기만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환경적 기반을 조성하고, 多品種 少量生産에 유리한 유연생산체제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국내입법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의 통합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무역에서의 腐敗와 賂物授受 관행이 세계경제의 통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과를 보..
김종범 발간일 1998.03.27
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I. 序 論
II. 海外에서의 腐敗防止 論議
1. 腐敗剔抉 論議의 背景과 動向
2. 美國의 國際貿易에서의 賂物防止 노력
3. OECD에서의 賂物防止 論議
Ⅲ. OECD 賂物防止協定의 國內適用과 問題點
1. OECD 규범의 國內的 受容
2. 國內 賂物罪와 海外立法의 比較
3. 國內規範化 過程上 保護法益의 問題
Ⅳ. 結論
1. 反腐敗 論議에 대한 韓國의 對應
2. 國內規範에 주는 示唆點
附錄
1. OECD 賂物防止協定 前文 및 註釋 飜譯本
2. 海外賂物去來防止法(案)
參考文獻국문요약세계경제의 통합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무역에서의 腐敗와 賂物授受 관행이 세계경제의 통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과를 보여 OECD는 1997년 12월17일 국제무역에서의 뇌물공여를 형사처벌하는 賂物防止協定을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OECD 뇌물방지협정이 발효되고 우리 나라가 同 協定의 이행입법을 제정하게 되면, 우리기업의 海外 商去來에서의 商慣行이 상당히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해외에서의 사업의 認·許可 또는 공사의 受注를 목적으로 뇌물이 공여되는 행위는 이제 국내법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는 환경에 놓였다.
이와 같은 국제무역에서의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 노력은 국내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서 마련한 국제적 룰이 국제시장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국내적 룰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OECD 뇌물방지협정을 비준하는 국가는 國際市場에서의 기업의 공정한 競爭環境의 보호라는 목표를 받아들임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호도 함께 추구하게 된다. OECD 뇌물방지협정과 같은 國制規範에 대한 분석은 이와 같은 국제규범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국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우리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 어렵다. 현재 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나라는 국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制度的 整備가 필요하다. 뇌물공여 행위는 경쟁을 왜고시켜 상당한 非效率을 가지고 온다.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개인이나 기업의 처벌을 OECD 뇌물방지협정에서 요구하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의 주택시장 현황과 진출여건
중국은 사회주의 정부 수립이후 모든 주택을 국유화한 후 정부기관과 직장단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 다시말하면 주택은 厚生 차원에서 거의 無償으로 제공된 것이다. 현재 이러한 공유주택이 중국 도시주택의 90%를 점하고 있다. 공유주..
최수웅 발간일 1998.03.24
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I]硏究目的과 槪要
[II]中國의 住宅制度 改革
1. 改革의 意義와 改革 目標
2. 住宅市場 管理體制의 개혁
3. 住宅制度 개혁의 課題
[Ⅲ]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住宅産業
1. 住宅市場 현황
2. 住宅産業 현황
3. 주택산업 成長 産業化의 諸 問題
[Ⅳ]主要地域 別 住宅市場 現況
1. 槪況
2. 北京 市 住宅市場 현황
3. 上海 市 住宅市場 현황
[Ⅴ]中國 住宅市場 進出與件과 進出方案
1. 進出與件
2. 進出 時의 留意事項
3. 具體的인 進出方案
[Ⅵ]結 語
參考文獻국문요약중국은 사회주의 정부 수립이후 모든 주택을 국유화한 후 정부기관과 직장단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 다시말하면 주택은 厚生 차원에서 거의 無償으로 제공된 것이다. 현재 이러한 공유주택이 중국 도시주택의 90%를 점하고 있다. 공유주택은 원칙적으로 市場去來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중국에는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없었다.
중국정부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의 시행과 함께 주택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민간주택업체들의 상품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공유주택의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거래에 市場經濟 原理가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주택시장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불충분하여 상품주택의 시장유통비중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정부는 주택산업을 21세기의 成長産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에 따라 주택의 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주된 목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1996년 현재 중국의 도시지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9m2에 불과하고 수도인 北京의 경우 23.7%의 주민이 1인당 4∼6m2의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정부는 2010년까지 총 33억m2의 주택을 건설하여 1인당 주택면적을 18m2로 확대키로 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3억 5천만명을 헤아리는 방대한 도시인구를 감안할 때 중국의 도시지역 주택수요는 장차 엄청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주택시장은 외국기업에 유망한 투자메리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중국 주택부동산 시장이 침체상태에 있음에 비추어 중국 주택시장 진출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 사업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직접투자의 障碍要因과 促進方案
外國人直接投資는 IMF 시대에 있어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國際資本의 安定的 流入과 韓國經濟의 體質 强化를 동시에 달성시킴으로써 外換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ྌ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김준동 발간일 1998.03.24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I. 硏究의 背景 및 方法
1. 硏究의 背景
2. 硏究의 方法
3. 硏究의 範圍
II.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1. 直接投資의 汎世界的 動向
2. 國內 外國人直接投資의 動向
III.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1. 國內 外國人投資環境에 대한 外部의 認識
2. 一般的 障碍要因
3. 主要 業種別 障碍要因
4. 投資者關係管理 體制의 不在
IV.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 政策現況
1. 外國人直接投資의 決定要因 및 期待效果
2. 外國人直接投資 政策推移
3. 外國人直接投資 制限政策의 影響
V. IMF 및 MAI 時代의 投資政策 方向
1. IMF 프로그램의 影響
2. MAI 加入의 影響
3. 向後 投資政策 方向
VI. 外國人直接投資 促進을 위한 政策課題
1. 構造改革의 加速化
2. 外國人投資 自由化의 擴大
3. 투자인센티브制度의 整備
4. 投資者關係管理의 强化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外國人直接投資는 IMF 시대에 있어서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國際資本의 安定的 流入과 韓國經濟의 體質 强化를 동시에 달성시킴으로써 外換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ྌ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금융·노동·기업지배구조 등에 있어서의 國內 改革課題의 시행이 미흡하였고, 생산요소시장의 경직성, 정부규제, 기타 政治·社會的 障碍要因과 함께 投資者關係管理 體制가 不在한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企業構造調整을 촉진시키고 企業支配構造를 개선하여야 하며,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제고시키고, 政府機能을 인허가 중심의 통제적 기능에서 사후감독 및 지원중심의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構造改革을 加速化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非合理的 社會構造 및 企業慣行과 排他的 認識도 개혁하여야 한다. 또한 敵對的 M&A를 허용하고, 公企業의 民營化 및 政府指定 獨占의 解除時에도 외국인투자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제한 업종의 開放을 擴大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원스톱서비스, 사후관리 등 投資者關係管理 업무를 統合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地方政府의 예산확보권 및 세제감면권을 확충하여 地方政府의 投資誘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 투자인센티브제도도 雇傭創出 및 地域開發 등에 초점을 두도록 정비하고,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內外國企業 차별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자유화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副作用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철저한 대비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M&A에 따른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公正去來法과 競爭政策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敵對的 M&A와 移轉價格에 의한 稅金逋脫에 대해서는 규제장치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深層報告)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海外直接投資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90년대 중반부터 大企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형투자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경영성과면에서 아..
왕윤종 발간일 1998.03.23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머리말
Ⅰ. 序論 王允鍾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方法論
3. 硏究의 構成
Ⅱ. 汎世界的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特徵 王允鍾/康仁洙
1. 汎世界的 海外直接投資 動向과 特徵
2.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動向
Ⅲ.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現況 및 特徵 王允鍾/權 栗
1. 韓國 海外直接投資의 年度別 推移
2. 韓國 海外直接投資制度의 改善
3. 海外直接投資 增大의 背景
4. 最近 韓國 海外直接投資의 主要 特徵
5. 韓國 海外直接投資의 成果 및 評價
Ⅳ. 韓國 海外投資企業의 經營成果 王允鍾
1. 企業經營成果 分析을 위한 評價基準
2. 對象企業의 選定 및 標本의 特性
3. 韓國 海外投資企業의 經營成果
Ⅴ. 地域別 海外投資事例
1. 美國 康仁洙/王允鍾
2. EU 李晟鳳
3. 中/東歐 鄭余泉
4. 日本 程 勳/李鴻培
5. 中國 崔義炫/金琮根
6. 東南亞 權 栗
7. 西南亞 全昌浩
8. 中南美 金眞梧/李景姬
9. 오세아니아 全準模
Ⅵ. 結論 및 示唆点 王允鍾
1. 海外投資事業의 收益性 提高
2. 글로벌 네트워크의 樹立
3.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同伴進出 勵
4. 地域別 差別化 戰略 樹立
5. 海外子會社의 現地化 促進
6. 現地人力의 敎育 및 訓練 强化
7.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支給保證 縮小
8. 海外子會社를 포함한 結合財務諸表 作成 義務化
9. 海外直接投資 統計의 體系化
10. 海外投資企業間 民間協議體 構成
參考文獻국문요약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海外直接投資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90년대 중반부터 大企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대형투자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나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경영성과면에서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IMF 프로그램하에서 韓國經濟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企業構造調整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對外信認度가 급격히 하락하고, 해외차입여건이 악화됨으로써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海外直接投資 행태 및 전략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外形的·量的 成長에서 탈피하여 質的 效率化 경영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對外經濟 與件과 主要政策課題
1. 90年代 對外的 與件의 展開
2. 韓國의 對外經濟關係와 政策對應 評價
3. 對外經濟政策 目標와 主要課題
II. 對外經濟政策 課題別 推進方向
1. 經常收支의 개선
가. 現況
나. 展望
다. 政策課題및 對應方案
2. 外換市場의 安定性 提高
가. 外換市場의 落後琨況
나. 外換市場의 落後原因
다. 外換去來의 活性化方案
3. 效率的인 外債管理를 위한 制度整備
가. 外債管理의 現況과 問題點
나. 外債管理의 效率化方案
4. 外國人直接投資의 활성화
가.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
나.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다. 外國人直接投資의 促進戰略
라. 外國人直接投資의 促進方案
마. 外國人投資의 副作用 防止를 위한 制度整備
5. 海外直接投資의 효율화 촉진
가.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나. 海外直接投資의 主要 特徵
다. 海外直接投資의 成果 및 評價
라. 海外投資의 展望과 課題
마. 海外直接投資의 效率化
6. 새로운 通商協力에의 대비
가. 뉴라운드의 推進動向
나. 國際的 直接投資의 自由化
다. 賂物防止를 위한 국제협력
라. 環境保護를 위한 무역규제
마. 競爭政策에 대한 國際的 規範
바. 電子商去來의 自由化
사. 規制改革을 위한 국제협력
7. 金融危機 防止를 위한 國際金融協力 추진
가. 背景
나. 國際協力의 形態
다. 推進方案
8. APEC外交의 능동적 추구
가. 現況
나. 展望
다. 政策課題 및 對應方案
라. 韓國의 APEC外交 : 評價와 對策
9. ASEM協力의 적극적 활용
가. 現況
나. ASEM에서의 貿易ㆍ投資 自由化 論議
다. 展望
라. ASEM의 向後 議題 발굴
10. 統一을 위한 國際協力體制의 構築
가. 統一을 위한 國際協力의 必要性
나. 北韓의 對外關係 現況
다. 北韓의 對外關係 展望
라. 政策課題 및 對應方案
11. 主要 雙務關係의 전략적 관리
가. 槪要
나. 주요 交易相對國別 관계
국문요약 -
Economic of The Traid: Conflict and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
본 보고서는 미국, 일본, 한국 삼국간에 경제적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협력과 갈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변화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경제 성장과 정책 협력의 진전을 위해 이러한 연계가 미래에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작용하는..
김윤석 외 발간일 1998.01.08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Part Ⅰ. History, Policies and Economic Relations of the Triad
U.S. Viewpoint
1. The East Asian Trading Bloc: An Analytical History /Peter A. Petri
Japanese Viewpoint
2. Japan's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Policy, 1955-84 /Ryutaro Komiya and
Motoshige Itoh
3. Japan-U.S. Economic Friction: Its Causes and HistoricalSignificance /Kazuo
Shibagaki
Korean Viewpoint
4. The Role of Foreign Trade in Korean Economic Development /Soon Cho
Part Ⅱ. Trade Conflict and Cooperation
U.S. Viewpoint
1. Free Trade is the Best Policy /Anne O. Krueger
Japanese Viewpoint
2. Is Japan Still an "Outlier"? /Heizo Takenaka and Tatsuya Ishikawa
3. Japan-Korean Partnership in a Dynamic Asia-Pacific Economy /Ippei Yamazawa
Korean Viewpoint
4.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Rival orPartner?
/Woo-Hee Park
Park Ⅲ. Conflict and Cooperation in Investment & Foreign Exchange
U.S. Viewpoint
1. Capital Flows and Trade Imbalances: The U.S.-JapaneseInteractions /Robert
Z. Aliber
Japanese Viewpoint
2. Capital Flow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Market Opening inAsia-Pacific
Economies /Masahiro Kawai
Korean Viewpoint
3. Korea's Economic Diplomacy on Capital and Technology /Woo-Hee Park
Park Ⅳ. Conflict and Cooperation in Services and Technology
U.S. Viewpoint
1. Trade and System Conflict in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Laura
D'Andrea Tyson
2. A Patent System for Both Diffusion and Exclusion /Janusz A. Ordover
Korean Viewpoint
3.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D Policy: The Case of Korea /Youn-Suk Kim
Part Ⅴ. Mechanisms of Dispute & Settlement
U.S. Viewpoint
1. Ideas, Institutions, and American Trade Policy /Judith Goldstein
Japanese Viewpoint
2. Distribution Systems and Vertical Integration: Protectionismof Normal
Business Practice?
/Motoshige Itoh
Korean Viewpoint
3. The Political Economy of U.S.-Korea Trade Frictions in the1980s: A Korean
Perspective /Kihwan Kim
4. The Korean Antidumping System: Various Questions /Hyung-Jin Kim
Part Ⅵ. The Triad's New Economics: Perspectives on the Future
U.S. Viewpoint
1. The Next Fifty Years of Japan-U.S. Economic Relations /Paul A. Samuelson
2. Reconcilable Differences?: United States-Japan Economic Conflict
/C. Fred Bergsten and Marcus Noland
Japanese Viewpoint
3. APEC: An Enlarged Framework for the Triad /Ippei Yamazawa
Korean Viewpoint
4. Globalization and U.S.-Korea Economic Cooperation /Jang-Hee Yoo
5. The Regional Dynamism and Interdependence of Asia-PacificEconomies
/Youn-Suk Kim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미국, 일본, 한국 삼국간에 경제적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협력과 갈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변화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경제 성장과 정책 협력의 진전을 위해 이러한 연계가 미래에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작용하는지를 계획하는 데 있다. 보고서의 편집자는 삼국경제의 논의가 세계무역기구(WTO)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보완하며 세계지향경제를 위한 블록을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별도로, 삼국의 경제연계는 세계무역기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다자간 원칙을 따를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제적 조화를 이루는 데 성공적 역할을 할 이들 기구의 규칙개선에도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
Potential for Services Liberalisation between AFTA and CER
APEC은 무역 ㆍ 투자의 자유화뿐 아니라 원활화, 경제 및 기술협력 등 세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WTO보다 넓은 이슈를 논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APEC은 장기적으로 WTO로 대표되는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아시아 ㆍ 태평양 지역국가의 ..
Christopher Findlay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관계,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Contents
Introduction
Services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sia Pacific Regional Agreements and Services
Architectural Initiatives
Sectoral Initiatives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 요약
국문요약APEC은 무역 ㆍ 투자의 자유화뿐 아니라 원활화, 경제 및 기술협력 등 세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WTO보다 넓은 이슈를 논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APEC은 장기적으로 WTO로 대표되는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아시아 ㆍ 태평양 지역국가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받고 있다.
금년 밴쿠버 정상회의에서는 지역금융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조기자유화 부문을 확정하는 등 기타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정상회의는 지역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IMF주도의 지역경제 안정화 노력을 지지하고, WTO 주도의 금융자유화 협상에 대한 지지와 경제 및 기술협력의 활성화 등을 천명하였다. 한편 각료회의는 환경관련 설비, 장난감 등 부문별 자발적 조기자유화(EVSL) 대상 15개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각료회의는 통관절차 개선, 小기업의 구비서류 간소화, 상호 인증제도 도입 등 무역 ㆍ 투자 원활화를 위한 조치들과 중국, 대만을 의식한 WTO 회원국 확대, 그리고 경제 및 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APEC이 관세인하 등 재화교역 분야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를 해왔지만, 서비스부문이 EVSL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는 별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서비스는 재화에 비해 교역장벽이 명확하지 않고, 여러 기관이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쟁정책 측면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해 자유화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점증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또한 2000년에 재개되는 새로운 WTO 서비스라운드에 대비하여 APEC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APEC에서의 서비스 분야 논의는 호주 ㆍ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에서와 같이 네가티브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PEC 서비스 분야 논의는 투자와 연계되어 이뤄져야 하며 경쟁정책의 조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서비스, 항공, 통신, 전문직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하는 APEC 서비스분야 논의는 원하는 국가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open club)가 되어야 한다.
경제 및 기술협력은 특히 역내 개도국에 있어서 APEC의 무역 ㆍ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의 경우, 정책 ㆍ 제도적인 능력의 배양 및 물적 기반의 구축 등의 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 및 기술협력의 진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민부문의 참여가 마닐라 회의 이후에도 미약하며, 그 비중이 35%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의 보다 활발한 기여가 요구되며, 내년에 말레이시아가 APEC 회의를 주재하게 되면 자유화보다는 경제 및 기술협력 측면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APEC은 지속적인 자유화의 추진과 IAP나 EVSL 등의 WTO的 意味 연구, 경쟁정책의 조화를 통한 무역 ㆍ 투자의 원활화, 그리고 경제 및 기술협력의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China’s Banking Reform under Sustained Growth
■ 2020년까지 中國經濟가 연평균 실질성장률 6.6%의 건실한 경제성장을 거둘 것으로 세계은행이 예측하고 있는바, 中國의 高度成長을 뒷받침해온 약 40%에 육박하는 국내 저축률 유지는 현재의 부실한 金融制度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불가..
Nicholas R. Lardy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Contents
I. Presentation : China's Banking Reform under Sustained Growth
II. Supplementary Comments
국문 요약
국문요약■ 2020년까지 中國經濟가 연평균 실질성장률 6.6%의 건실한 경제성장을 거둘 것으로 세계은행이 예측하고 있는바, 中國의 高度成長을 뒷받침해온 약 40%에 육박하는 국내 저축률 유지는 현재의 부실한 金融制度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金融制度의 부실은 資産에 대한 수익률이 80년대 중반의 1.2% 내지 1.4%에서 90년대 중반이후 0.2%대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데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만큼 경제개발에 따른 대출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낮은 수 익률로 인한 資本의 增殖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그 결과, 總資産에 대한 資本 비율이 지난 85년에서 96년까지 5/6나 감소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開發途上國은 金融制度의 건실도가 향후 발전의 잣대가 되는데, 취약성을 지닌 현 中國의 金融制度는 경제개혁과정에서 원활한 자금제공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총대출규모가 78년 1,800억RMB(중국화폐단위, 현재 1달러당 환율은 8.3RMB임)에서 96년 6조 1,000억RMB로 늘어났으며 그 주요원천이 96년말 현재 3조8,500억RMB에 달하는 家計貯蓄임을 상기해 볼 때, 金融制度의 不實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임.
■ 中國共産黨과 政府가 금융기관에 대한 家計貯蓄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적인 資本金增額(recapitalization)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제도의 부실을 가져온 國有企業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함. 이 과정에서 만일 中國當局이 資本金增額을 추구하게 되면 中國의 잠재성장률이 2~3% 정도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과연 세계은행의 예측이 맞을 것인지는 다소 의문시됨. 특히 不實金融制度의 개혁을 연기한다해도 무한정 끌고갈 수는 없으며 언젠가는 착수해야 하는 만큼 하루빨리 金融制度에 대한 改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 외에도 동남아시아 금융위기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中國經濟 成長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美-中 관계와 관련 美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이 10여년만에 처음으로 발표된 美國의 中國에 대한 명쾌한 입장임을 높이 평가하면서 금번 兩國 頂上會談을 계기로 향후 美-中 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함. -
ASEAN : 30 Years of Existence and Challenges Ahead
ASEAN은 1967년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을 통해 설립된 정치ㆍ안보적인 조직이었다. 구조적 측면에서 ASEAN 회원국 정상들은 3년마다 공식회의를, 매년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년 고위급 공무원 300여명이 참여하는 회..
Chia Siow Yue 발간일 1997.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ASEAN Economies
III. ASEAN Political-Security Cooperation
IV. ASEAN Economic Cooperation
V. Expansion of ASEAN Membership
VI. External Linkages
VII.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 요약
국문요약ASEAN은 1967년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을 통해 설립된 정치ㆍ안보적인 조직이었다. 구조적 측면에서 ASEAN 회원국 정상들은 3년마다 공식회의를, 매년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년 고위급 공무원 300여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재 ASEAN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ASEAN의 기능은 회원국간 공감대와 국내정세 불간섭의 원칙에 근거하며, 이러한 원칙은 회원국간 상이점과 경제발전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교적 측면에서 ASEAN 회원국들은 인도차이나반도 공상화에 위협을 느끼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1976년에 발리조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SEAN은 평화적 논의 정착, 국내정세 불간섭 그리고 주권존중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경제적으로 ASEAN은 1977년 特惠貿易協定(PTA)을 체결하였으나, 무역자유화는 수입대체의 관념과 국가별 상이한 관세, 상품별 관세협상, 엄격한 원산지규정과 비관세장벽 등에 의해 지연되었다. 또 무역전환은 회원국의 GOP 성장을 자극하지 못하였고, ASEAN의 산업협력계획은 회원국들이 지역 특성화와 생산망구축을 꺼려하는 이유로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후 1992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ASEAN 회원국들은 지역평화 정착, 적절한 관세수준 유지, 제조업 수출증대, NAFTA와 EU 및 신흥공업국과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ASEAN 自由貿易地帶(AFTA)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AFTA의 共同有效特惠關稅(CEPT)는 향후 2003년까지 관세를 0~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CEPT가 서로 다른 항목군의 상품들을 포함하고 있고 빠르게 진행되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이 있어 유동적일 수 있으며, 또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비롯 비가공 농산물, 서비스, 투자 등을 배제하고 있어 그 유효성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1996년, ASEAN은 투자의 용이성과 저관세를 통해 투자와 합작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ASEAN 産業協力計劃(AICO)을 체결하였다. 또한 ASEAN은 재원의 공동출자와 경쟁력확보를 통하여 투자를 증대할 목적으로 成長三角地帶(Growth Triangle)를 만들었다. ASEAN 확대측면에서 ASEAN 창설국들은 당시 동남아에 만연하고 있었던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로 묶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1997년 현재까지 ASEAN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를 가입시켰으며, 캄보디아 또한 조만간 가입시킬 계획이다. 치아 소장은 신규가입국들이 기존 ASEAN 방식과의 혼란, ASEAN의 기본원칙인 내정불간섭의 왜곡, 저소득과 낮은 구매력 수준, AFTA 실현의 지연, 회원국 의무조항의 시행, 시장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 금융과 기술부문의 개발원조 절실 등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 ASEAN의 WTO 및 APEC과의 외적연계의 필요성과 또 다른 지역협력체인 CER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기법 등을 이전하기 위해 이들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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