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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역할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역할

    우리나라 M&A시장은 최근까지 거의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시장 참여자가 거의 없었고, 기업을 팔고 산다는 것 자체를 마치 기업탈취행위로 보는 企業文化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外部監視機能을 담당하는 企業支配權市場(m..

    왕윤종 외 발간일 1998.09.15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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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序論

    Ⅱ 國境間 M&A 現況과 特徵
    1. 國境間 M&A의 槪念과 特徵
    2. 國境間 M&A의 推移
    3. 主要國의 國境間 M&A 現況

    Ⅲ 國境間 M&A 關聯 最近 自由化措置
    1. IMF 프로그램하의 企業構造調整
    2. IMF 프로그램하의 國境間 M&A 關聯 自由化 措置

    Ⅳ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現況과 特徵
    1. 國內 M&A市場의 推移 및 現況
    2.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現況과 特徵
    3.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事例

    Ⅴ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
    1. 부족한 外換流動性 確保에 寄與
    2. 金融産業 및 企業의 構造調整 促進
    3. 市場競合性의 提高
    4.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5. 先進技術 및 經營技法의 移轉

    Ⅵ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活性化를 위한 政策課題
    1. 引受/合倂 關聯 制度改善
    2. 企業分割制度의 導入
    3. 公企業의 民營化
    4. 進入規制의 緩和
    5. 退出의 圓滑化
    6. M&A 仲介機關의 活性化
    7.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8.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
    9. 株式市場의 活性化

    Ⅶ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우리나라 M&A시장은 최근까지 거의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시장 참여자가 거의 없었고, 기업을 팔고 산다는 것 자체를 마치 기업탈취행위로 보는 企業文化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外部監視機能을 담당하는 企業支配權市場(market for coporate control)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경영권의 이전을 통해 企業의 新陳代謝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매커니즘으로서 M&A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국내기업간 M&A가 본격화되지는 못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실상 국내기업간 M&A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는 국내기업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기업의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97년 총 90건 7억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1997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70억달러의 10%에 달한다. 1996년 국경간 M&A (10% 이상의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투자)가 세계전체 직접투자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 있어 국경간 M&A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들어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상반기에 M&A 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7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같은 기간중 신고수리된 총 외국인직접투자액의 28.4%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8년 1∼6월중 신고수리된 1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 61건중 24건(39.3%)이 M&A방식에 의한 투자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M&A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국내기업 M&A에 있어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방식보다는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작성시 구주취득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는 부족한 외환유동성 확보,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시장경합성 제고,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이전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동안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까지 M&A의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M&A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분할제도의 도입, 공기업의 민영화, 진입규제의 완화, 퇴출의 원활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하면서 M&A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M&A가 기업의 전략으로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M&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생산성 효과와 외환위기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연도별 자료를 대체변수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1970-96년 동안 제..

    김준동 외 발간일 1998.09.1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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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III. Trend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IV.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on Productivity

    V.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 Currency Crisis: Is FDI a safety
    net for the Crisi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ables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생산성 효과와 외환위기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연도별 자료를 대체변수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1970-96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논문은 외환위기하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을 외국인직접투자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방지하여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살펴 보았다. 90개 개도국 자료를 사용하여 Pr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 1994-1997년간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여부는 FDI 스톡이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否(-)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1973-1994년동안 84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Probit 모형을 추정하였을 경우에는, 총외채중 FDI 유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 확률이 작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80년대 이후 일본 통상정책은 종전의 무역정책분야뿐만 아니라 반경쟁적 정부규제완화와 배타적 상관행 등의 경쟁정책에 대한 분야와 안보 정책적 문제까지 포괄하는 범위의 확대와, 통상분쟁에 대한 이전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

    나성섭 발간일 1998.08.3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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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I. 序論
    1. 日本通商政策基調의 變化
    2. 日本通商政策基調 變化의 背景
    3. 硏究의 目的과 範圍

    II. 日本의 通商政策 基調의 變化
    1. 通商環境의 變化
    2. 日本 通商政策基調의 變化

    III. 新通商政策의 展開
    1. 80年代 以後 新通商政策의 展開
    2. 新通商政策의 特徵
    3. 最近 通商政策手段의 特徵과 評價
    4. 日本 通商政策의 評價

    IV. 通商摩擦 事例를 통해 본 日本 通商政策基調의 變化
    1. 美日 半導體協商(1985-1996)
    2. 美日 自動車協商(1981-1995)
    3. 美日 필름 協商 (코닥-후지 紛爭)(1995-1997)
    4. 通商事例硏究의 總括評價

    V.日本 通商政策의 向後 展開方向과 韓國에 대한 示唆点
    1. 日本 通商政策의 向後 展開方向
    2. 韓國에 대한 示唆点
    국문요약
    80년대 이후 일본 통상정책은 종전의 무역정책분야뿐만 아니라 반경쟁적 정부규제완화와 배타적 상관행 등의 경쟁정책에 대한 분야와 안보 정책적 문제까지 포괄하는 범위의 확대와, 통상분쟁에 대한 이전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의 전환, 국제적 조화의 강화라는 뚜렷한 기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조 변화와 함께, 80년대 이후 일본은 과거의 중상주의적 수출 지향형 경제성장에서 내수주도형 경제성장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규제완화, 구조조정, 수입과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상분쟁해결방식에 있어서도 다자간 협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80년대 이후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대내외적 변화의 배경을 검토한 후, 80년대 이후 일본이 취한 통상정책과 미일반도체협상, 미일자동차관련협상, 그리고 미일필름협상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통상정책기조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80년 이후 일본의 통상정책과 수단, 그리고 통상사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끝으로 일본 통상정책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일본 통상정책기조의 변화가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 및 展望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 및 展望

    지난 6월에 있었던 韓·美 頂上會談에서 韓國과 美國의 兩國은 연내에 兩者間 投資協定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韓·美 投資協定은 美國의 투자협정 모델을 기초로할 것이며, 이에는 투자보호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投資保護에 관한..

    김관호 발간일 199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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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國文要約

    Ⅰ. 序論

    Ⅱ. 兩者間 投資協定

    1. 兩者間 投資協定의 意義
    2. 兩者間 投資協定의 趨勢 및 現況
    3. 兩者間 投資協定의 內容
    4. 兩者間 投資協定의 外國人投資 誘致 效果
    5. 多者間 投資協定과의 關係

    Ⅲ.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1.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歷史
    2.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現況
    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承認方式
    4.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政策
    5.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特徵
    6.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外國人投資 誘致 效果

    Ⅳ. 美國 投資協定 모델의 內容

    1. 前文 (Preamble)
    2. 協定의 適用範圍
    3. 協定의 基本的 義務
    4. 投資保護에 관한 義務
    5. 特殊義務
    6. 例外
    7. 紛爭解決
    8. 其他
    9. 附錄 (Annex)

    Ⅴ.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와 展望

    1. 韓-美 投資協定의 經緯
    2.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
    3. 韓-美 投資協定의 主要 豫想爭點
    4. 韓-美 投資協定의 展望
    5. 對應方向 및 課題

    參考文獻

    附錄
    1. OECD 加入當時 外國人投資 部門 留保案과 最近의 自由化措置
    2. 美國의 投資協定 모델 原文
    국문요약
    지난 6월에 있었던 韓·美 頂上會談에서 韓國과 美國의 兩國은 연내에 兩者間 投資協定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韓·美 投資協定은 美國의 투자협정 모델을 기초로할 것이며, 이에는 투자보호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投資保護에 관한 내용외에, 投資自由化, 履行義務의 금지, 國籍要件의 금지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兩者間 投資協定은 投資國의 입장에 있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投資誘致國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美國에 대해 투자협정의 체결을 제안했다는 것은 매우 異例的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급속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構造調整이 경제 全分野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外國人投資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韓·美 投資協定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 협정이 우리의 투자관련 제도에 대한 對外信賴度를 제고함으로써 外國人投資 유치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국내상황이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이러한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韓·美 投資協定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협정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外國人投資 유치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즉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있어 兩者間 投資協定의 존재 여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없이 건전한 거시경제환경과 기업활동여건이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韓·美 投資協定의 체결만으로는 外國人投資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外國人投資에 대한 自由化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韓·美 投資協定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협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협정내에 세이프가드 규정의 존치에 관한 것과 스크린 쿼터제의 유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政策 主權的인 측면, 그리고 文化的 측면과 연계된 문제들로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무역-노동기준 연계」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규범내에 마련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왕윤종 발간일 199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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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1. 「貿易-勞動基準 連繫」의 論議 背景
    2. 「貿易-勞動基準 連繫」의 淵源과 變遷
    3. 主要 國際機構에서의 論議 動向

    Ⅱ. 國際勞動基準과 各國의 勞動權 保護 現況
    1. 核心勞動基準의 選定
    2. ILO 協約과 勞動基準
    3. 勞動權 保護에 관한 UN 條項
    4. 各國의 勞動權 保護 現況

    Ⅲ. 勞動基準의 經濟的 意味
    1. 勞動市場의 市場歪曲과 勞動基準
    2. 勞動基準에 關한 多樣한 經濟學的 立場

    Ⅳ. 貿易과 勞動基準
    1. 先進國 非熟練勞動力의 窮乏化
    2. Krugman의 貿易-雇傭-賃金 模型
    3. 勞動基準과 貿易: 理論的 接近
    4. 地域主義와 勞動基準

    Ⅴ. 直接投資와 勞動基準
    1. 直接投資의 決定要因으로서 勞動基準
    2. 輸出加工地域의 勞動基準
    3. 外國人直接投資와 勞動基準 向上

    Ⅵ. 政策課題 및 示唆點
    1. 對外的 政策基調
    2. 對內的 政策課題
    3. 新勞使關係의 創出

    <參考文獻>
    <附表>
    국문요약
    「무역-노동기준 연계」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규범내에 마련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동 문제는 1994년 1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들로르 EU집행위원장 및 파판드레우 EU의장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협상의 의제로 노동기준과 환경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이후, 19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를 전후하여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이 UR 이후의 새로운 무역협상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면서 급속히 부상하였다.

    그러나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의제로 「무역-환경」문제만이 반영되었을 뿐, 「무역-노동」문제는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WTO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개도국의 국내비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무역-노동」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이 다소 유보적 자세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의 출범 이후 OECD를 중심으로 「무역-노동 기준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996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신통상의제의 하나로 「무역-노동」문제가 다시 상정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선진국들이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배경에는 중국, 동남아국가 등 후발개도국의 저임금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견제하고, 선진국의 심각한 실업해소 및 국내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치/경제적 동기가 있다. 즉 선진국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기준을 바탕으로 한 신흥개도국의 수출증가와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노동력 착취 혹은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이용한 개도국의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행위로부터 선진국경제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치/경제적 동기에 우선하여 인도적/윤리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호소함으로써 낮은 노동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심지어 비인도적 국가를 매도하기도 한다.
  •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 : 綜合深層報告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 : 綜合深層報告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

    장형수 외 발간일 1998.07.2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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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국문요약/Abstract
    요약 (Executive Summary)

    Ⅰ. 序論

    Ⅱ. IMF 資金支援의 性格 및 資金導入 現況
    1. IMF 資金支援의 性格
    2. 國際金融機構로부터의 資金導入 現況
    3. 資金支援의 種類 및 支援條件

    Ⅲ. IMF와 韓國政府의 合意內容 變化 推移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3. 企業構造調整과 支配構造의 改善
    4. 貿易自由化
    5. 資本自由化
    6. 勞動市場의 柔軟性 提高 및 社會的 安全網의 構築

    Ⅳ. 韓國政府의 IMF 프로그램 推進狀況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관련 이행상황
    3. 企業構造調整과 企業支配構造의 개선 관련 이행상황
    4. 貿易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5. 資本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6. 勞動市場의 유연성 제고 및 社會的 安全網의 구축 관련 이행상황

    Ⅴ. 向後 IMF 프로그램 推進日程
    1. 金融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2. 企業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Ⅵ. 效果 및 評價
    1. IMF 프로그램하에서 經濟狀況의 변화 추이
    2. IMF 資金支援 신청 이후 韓國 國家信用等級의 변화
    3. 韓國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특징
    4. 海外의 평가

    Ⅶ.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韓國의 外換危機 관련 주요조치 및 사건일지
    附錄 2. 韓國政府의 IMF 합의문
    국문요약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卒業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매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 저자인 장형수 박사는 작년까지 세계은행(IBRD)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왕윤종 박사는 IMF와의 협의 초기에 재정경제부 IMF 대책반 협의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1997년 7월 태국의 外換危機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金融·外換危機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한국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는 IMF와 19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 5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意向書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IMF와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계 어느 IMF 프로그램 협의절차에 비해서도 양자의 관계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韓國經濟의 構造調整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外換危機 발생 이후 한국정부는 最優先의 政策課題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外換市場의 安定化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금번 외환위기의 발단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지 않고서는 보다 근본적인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가용외환보유고를 6월말 현재 370억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어 일단 외환위기의 적색경보지대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IMF에 제출한 意向書에 포함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다. 특히 IMF와의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으며,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였다. 다만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위축과 신용경색,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난에 대해 적절한 정부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MF측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 신용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金利引下와 財政赤字의 追加擴大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과 失業問題의 해결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綜金社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켰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銀行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金融部門의 構造調整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對外信認度의 提高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民營化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企業構造調整은 金融構造調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이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政府의 救濟金融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政府支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不實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雇傭調整制度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社會的 安全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靑寫眞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試行錯誤 및 構造調整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南美國家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내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1997년 이후 대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IMF 구제금융 이후 흑자도산의 급증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企業退出制度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破産法改正은 IMF와 IBRD의 지원자금에 대한 이행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

    윤미경 발간일 1998.07.10

    금융위기,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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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Corporate Failure and Financial Crisis

    III.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1. Background
    2. Composition
    3. Corporate Reorganization
    4.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reorganization, composition and liquidation

    IV. The Korean Debate
    1. Treatment of Shareholders and Management
    2. Eligibility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3. Order of Claim Priority and Interim Financing

    V. A New Bankruptcy Procedure: Preliminary Consideration
    1. Principal Steps
    2. The Two Auctions
    3. Example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Comparative Summary of Reorganization Procedures After February 1998
    Reform
    Korean Abstract
    국문요약
    1997년 이후 대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IMF 구제금융 이후 흑자도산의 급증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企業退出制度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破産法改正은 IMF와 IBRD의 지원자금에 대한 이행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논의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국내 파산법을 연구한 문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에 대한 영문 자료는 거의 全無한 실정이다. 본 글의 목적은 특정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破産法 制度와 현재 論議中인 事案들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파산법은 그 성격상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분야이나 본 글에서는 주로 그동안 가장 논란이 많았던 和議法과 會社整理法의 개시규정에 대한 논의, 구경영권과 소유자의 처리 문제, 그리고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企業回生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신채권의 우선변제권 문제 등에 중점을 두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不實企業 整理方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았다. 파산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리고 채권자들간의 衡平性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Hart et al (1997)이 제시하는 負債-株式 轉換方法은 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며 높은 부채비율로 인하여 경제성은 있으면서도 外國人을 포함한 제3자 인수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적절한 퇴출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Government Measur..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Government Measur..

    손찬현 외 발간일 1998.06.30

    경제개혁,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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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Foreword

    I. Summary of the IMF Stand-By Arrangement

    II. Comprehensive Reviews of Implemented Actions and Plans for the IMF Program

    III. Government Reform Measures
    1. Macroeconomic Policies
    2.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3. Trade an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4. Corporate Governance and Structure
    5. Labor Market Reform
    6. Information Provision

    IV. Official Announcements and Speeches

    V. News on International Loans

    VI. Miscellaneous Entries

    Appendix : Index of All Items by Date
    국문요약
  • 中國 金融改革의 현황과 과제
    中國 金融改革의 현황과 과제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

    이장규 외 발간일 1998.06.30

    경제개혁,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序言
    國文要約

    Ⅰ. 序 論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개요

    Ⅱ. 中國 金融改革의 展開過程
    1. 중국 금융개혁의 특징
    2. 시기별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3. 금융부문별 현황

    Ⅲ. 中國의 中央銀行制度와 通貨信用政策 運用
    1. 중앙은행제도의 확립과정
    2. 통화신용정책의 목표와 수단

    Ⅳ. 中國 金融市場의 開放現況
    1. 금융산업의 개방 현황과 전망
    2. 자본 및 외환거래 자유화 현황 및 전망

    Ⅴ. 中國의 金融危機와 人民幣의 平價切下 展望
    1. 아시아 금융위기의 특징
    2.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3. 인민폐의 평가절하 전망과 예상효과

    Ⅵ. 中國 金融改革의 課題
    1. 중앙은행의 위상정립 및 통화신용정책의 개선
    2. 국유은행의 건전성 제고 및 상업은행화
    3. 대외개방의 확대 및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4. 이자율의 자유화

    Ⅶ. 要約 및 結論
    국문요약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생산적 부문에 배분하는 金融의 正常化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금융개혁은 특수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과 같은 제도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위상정립이나 시장기능의 강화, 또한 통화신용정책수단의 개발에는 소홀하였다. 아시아 개도국들과 비교할 때 외국계 은행 진출을 제외하면 자본자유화에 대하여서도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금융당국은 2000년까지 금융조절체계, 금융조직체계, 금융시장체계, 금융감독체계 및 금융서비스체계 등 5개분야에 대한 개혁 및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기능강화, 전업은행의 상업은행화, 이자율의 자율화,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자본시장과의 통합,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그리고 금융관련 법규의 보완 및 제정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WTO가입과 함께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금융에 市場原理를 도입하고 충분한 國際競爭力을 확득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불투명하다.한편, 아시아 金融危機가 중국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조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민폐의 평가절하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여러국가들의 경험상 금융자율화 및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억압하에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의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뿐 아니라, 조세정책, 산업정책, 기업정책 등 각분야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體制轉換國인 중국의 금융개혁 성패는 국유기업의 개혁 및 소유권 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신정부의 수출지원전략과 통상정책과제
    신정부의 수출지원전략과 통상정책과제

    ■ 금년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4~277억 달러로 예측된다. 그러나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1/4분기 실제 수출증가가 기대치의 약 17.4%에 불과하며, 교역조건의 악화도 35%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또한 대부분이 원자재 및 자본..

    손찬현 발간일 1998.06.30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序 言

    國文(영문)要約

    기조연설 : WTO와 新政府 通商政策 方向
    韓悳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제 1 주제 : 對外貿易環境과 輸出支援方案

    주제발표
    1. 東아시아 金融危機의 波及效果와 우리나라의 輸出政策課題
    鄭仁敎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孫讚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輸出支援方案: 國際的 事例와 우리의 戰略
    金尙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盧相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정토론
    鄭淳元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趙昇濟 한국무역협회 이사
    崔俊濚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
    河龍二 한국은행 자금부 부부장

    제 2주제 : 通商政策課題와 對應方案

    주제발표
    1. 通商政策次元에서의 輸出擴大 위협요인: 현안과 대응방안
    宋有哲, 梁俊晳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2. WTO 體制의 定着과 活用方案
    蔡 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金斗植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朴魯馨 고려대학교 교수
    吳甲元 재정경제부 경제협력총괄과장
    鄭鎬源 KOTRA 국제경제부장

    부 록 : 세미나 일정표
    국문요약
    ■ 금년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4~277억 달러로 예측된다. 그러나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1/4분기 실제 수출증가가 기대치의 약 17.4%에 불과하며, 교역조건의 악화도 35%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또한 대부분이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감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생산기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지원과 함께 원자재 수입에 대한 정책노력이 시급하다.

    ■ 수출활성화를 위해 D/A 수출환어음에 대한 시중은행의 매입확대가 중요하므로 한국은행의 보유외환 중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IMF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외환부족에 따른 원자재난의 해소를 위해 미국, 일본 등의 수출입은행이 자국수출업체에게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망되고 있다.

    ■ 미국, EU에의 수출급증에 따른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 통상정책의 차원에서 이들의 주요 요구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우리의 수출확대를 요구하는 trade-off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화의법, 협조융자 등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제도가 자칫 IMF 및 세계은행의 구제금융을 원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에 유의하여 관련제도의 명료성과 기준확립이 요망되고 있다.

    ■ WTO 뉴라운드에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공산품 관세인하와 새로운 통상이슈를 협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WTO가 허용하는 간접지원방식의 수출지원제도와 명료한 기준에 입각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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