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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연구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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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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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경제관계
    1. 한ㆍEU 무역 및 투자 관계
    가. 한ㆍEU 교역 및 관세 구조
    나. 한ㆍEU 교역의 산업별 특징
    다. 한ㆍEU 투자 현황
    2. 한국과 EU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
    가. EU 산업구조 개관
    나. 산업별 경쟁력
    다. 경쟁력에 따른 산업분류
    3. 한ㆍEU 주요 통상이슈와 경제협력 분야
    가. 주요 통상 현안
    나. 협력 분야
    제3장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분석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모형의 구성과 시나리오
    다. 거시경제적 효과
    라. 산업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마.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변화
    2. 상품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추정모형
    나. 추정결과
    다. 무역효과
    라.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3.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개방도
    나. 분석방법
    다. 분석 결과
    4. 분석결과로부터의 시사점과 한계

    제4장 FTA 협상시 주요 고려사항과 정책적 대응방안
    1. EU의 공동통상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2. EU의 FTA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3. EU 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가. 내수규모
    나. 시장의 성장성
    다. 서비스 시장 통합
    4. 한ㆍ미, 한ㆍ일 FTA 체결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가. 일반적 사항
    나. 공산품 양허 방식
    다. 농산물
    라. 무역구제조치
    마. 원산지규정
    바. 기타 상품무역 관련사항
    사. 서비스 무역
    아. 경쟁 및 정부조달
    자. 지식재산권
    차. 투자

    제5장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및 정책 제언
    1.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사안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생략)
  •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자간 무역체..

    김상겸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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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ㆍ태 공동체의 형성과 APEC의 보고르 목표 1.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APEC 가. APEC의 출범 배경 나. APEC과 세계경제 질서 2. 보고르 목표와 APEC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 노력 가. 제1차 시도: 무조건적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나. 제2차 시도: 조건부 MFN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다. 제3차 시도: 조율된 일방적 자유화 원칙에 따른 자유화 실행 라. 제4차 시도: 자발적 부문별 조기자유화(EVSL) 프로그램에 따른 자유화 실행 마. 제5차 시도: 선구자적 방식(Pathfinder Approach)을 통한 추진 3. 보고르 목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세계경제의 변화 가. DDA 협상의 진전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 나. 아시아 금융위기와 APEC의 정체성ㆍ신뢰성 위기 다. APEC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FTA의 급증현상 4. 보고르 목표의 이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일반적인 수단 가. 무역원활화의 개선 나. 일방적 자유화 다. 다자간 자유화 라. 특혜적 자유화 제3장 보고르 목표의 현황과 미래 1. 상하이합의와 보고르 목표의 실천 2.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주요 분야별 개선 현황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서비스 라. 투자 3. 중간점검의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4. 보고르 목표 실천의 의미와 부산 로드맵의 과제 가. 보고르 목표 실천에 따른 APEC의 미래 나. 부산 로드맵의 과제 제4장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구상 1.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전략 구상 가.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 실행방법의 기본구조 나.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이행방법에 대한 전략적 선택 2.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보고르 목표의 실행시나리오 설정 가. 시나리오 1-1: 무역원활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 정도의 50% 개선에 합의) 나. 시나리오 1-2: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무역원활화와 동일한 무역비용의 감소) 다. 시나리오 2: 선형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라. 시나리오 3: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 (a=16을 2010/2020에 적용) 마. 시나리오 4: 스위스공식에 의한 일방적 자유화 II (a=16/35를 선진국/개도국에 적용) 바. 시나리오 5: 시나리오 1+3 결합시나리오 사. 시나리오 6: 시나리오 1+4 결합시나리오 아. 시나리오 7: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제5장 실행전략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분석 모형 및 방법 가. 분석모형 나. 실증분석방법: 무역 원활화 및 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다. 분석자료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3.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할 경우 4. 자본축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성과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4.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5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을 채택하였다. 부산 로드맵은 (i)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ii) 공동 및 개별 실행계획의 강화, (iii) 높은 수준의 RTAs/ FTAs 증진, (iv) 부산비즈니스어젠다의 실행, (v) 능력배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 (vi) 선구자적 접근원칙의 유지 등 보고르 목표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섯 가지의 실천전략과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 회원국의 보고르 목표가 1차 완성되는 2010년과 개발도상 회원국이 보고르 목표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0년까지는 부산 로드맵이 APEC의 TILF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실천매뉴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
  • Korea’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Korea’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본 연구는 1997 외환위기 발생 당시 대기업군 연쇄 부도와 금융시스템의 부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종금사)가 외환위기과정에서 급격히 부실해진 원인에 대한 제도적 분석이다. (생략)

    최두열 발간일 2005.12.30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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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Growth of MBCs and Their Business Scope

    III.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MBCs
    1. Financial Supervisory Framework of Korea
    2. Financial Supervision and Examination System of MBCs
    3. Entry Regulation of MBCs
    4.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MBCs' Capital Adequacy
    5.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Credit Concentration and Connected Lending
    6.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oreign Currency Assets Liquidity
    7. Regulation and Supervision on the Limit of Investing in Foreign Currency
    Securities
    8. Other Prudential Regulations

    I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7 외환위기 발생 당시 대기업군 연쇄 부도와 금융시스템의 부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종금사)가 외환위기과정에서 급격히 부실해진 원인에 대한 제도적 분석이다. (생략)
  •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1~2일 양 일간 코엑스(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미카리브경제인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해외건설협회,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동..

    KIEP 외 발간일 2005.12.19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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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9차 한ㆍ중남미 협력 포럼

    중남미 정세 및 전망
    1. Economic Trends in the Region: Towards a Renewed Development Agenda / L.
    Enrique García (C.E.O, 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
    2. Korea's Role i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With
    Reference to Korean ODA / Young Jo Lee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한ㆍ맥시코 협력심화 방안
    1. Mexico: A Great Partner for Korea / Jose Antonio Peral (Commercial Counselor
    of Mexico)
    2. 일ㆍ멕시코 FTA 발효에 따른 우리의 수출영향 분석 / 황기상 (KOTRA 차장)

    업종별 진출전략

    1. The Current Trend and Future Prospect of Brazil's Energy Market / Roberto
    Alfradique Vieira de Macedo (Manager of Contracting Strategies of Goods and
    Services, Petrobras S.A.)
    2. IDB 가입에 따른 중남미 건설시장 진출 고려사항 / 송용민 (해외건설협회 지역정보실장)

    중미경제와 한국

    1. Desafios y Agenda Economica de Centroamerica / Licenciado Carlos Roberto
    Pérez (Director de Asuntos Económicos SG-SICA)
    2. Korea to Central America: How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Two Regions /
    Luis Alfonso Leal Monterroso (President of San Carlos University of Guatemala)

    대중미 협력의 신분야

    1. 중남미 전자정부(IT 서비스) 시장 진출방안 / 이진휘 (소프트웨어진흥원 팀장)
    2. 한국의 CABEI 가입 의미와 협력분야 /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동시세션

     섬유ㆍ봉제 분야
    1. DR-CAFTA and U.S. Trade Policy in Latin America: Implications for Korea's
    Textile Industry / Michael P. House (Mc Demott Will & Emery LLP, VS)
    2. CAFTA and US Textile Trade / Jonathan M. Fee (Alston & Bird LLP, VS)

     한ㆍ중남미 문학교류 분야
    1.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한국에서의 수용과정 / 송병선 (울산대학교 스페인ㆍ중남미학과 교수)
    2. 한국 소설과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황홀한 만남 / 함정임 (소설가)
    3. Intercambio Cultural entre Corea y Paraguay / Hernos Francisco Barrios Sosa
    (Vice Ministro de Cultura, Paraguay)

    제9차 한ㆍ중남미 협력 포럼 요약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1~2일 양 일간 코엑스(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중남미협회, 한국무역협회,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미카리브경제인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해외건설협회,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연례 국제세미나 제9차 한중남미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생략)
  •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개최 배경]금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역내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를 통해 평화, 번영..

    권율 외 발간일 2005.12.02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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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배경 및 요약

    Ⅰ. 행사 개요

    Ⅱ. 토론내용

    부록
    발표논문 1 :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전망 및 과제
    발표논문 2 : 동아시아의 교역ㆍ투자구조 분석 및 평가
    발표논문 3 : APEC의 교훈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개최 배경]

    금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역내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를 통해 평화, 번영,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향을 제시하여 ASEAN+3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당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는 중장기 협력사업의 하나로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ASEAN+3 협력체제의 장기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역내 지역협력을 위한 주도권 경쟁 속에서 EAS 조기 개최가 결정되고 이 회의에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가 초청되면서 EAS 참여국 확대를 둘러싸고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SEAN의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중ㆍASEAN FTA와 일ㆍASEAN FTA가 추진되고 있고, 역내 개별국간의 FT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국내외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지역주의와 향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생략)
  •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경제 교류의 증가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조건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

    안형도 외 발간일 2005.11.25

    경제개발,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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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Overview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I. Energy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ent E. Calder

    II. Toward an Integrated Energy Cooperation System for Northeast Asia
    Yongduk Pak

    III. Economic Regionalism in East Asia
    Edward J. Lincoln

    IV. East Asian Regionalism: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Chang Jae Lee

    V. Thinking Outside the Box About the U.S.-ROK Alliance
    Joel S. Wit

    VI. The Emerging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Security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Hyug Baeg Im


    Biographies of Participants






    국문요약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경제 교류의 증가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조건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역내의 안보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의 증가가 종국적으로 협력적인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게 되리라는 시각이 있지만, 새로 등장할 질서가 반드시 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동북아의 역사적인 지정학적 망령으로 인해 국가 간에는 여전히 상호불신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협력이 가져오는 효과를 넘어서는 것이다. 협력적인 안보질서의 구축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있으며 북한핵문제는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생략)
  •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일본경제는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은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노력한 결과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기업구조개혁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조직의 재편이었..

    정성춘 발간일 2005.11.20

    경제개혁,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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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M&A의 경제적 효과
    1. M&A의 주요 형태
    2. M&A의 경제적 효과

    제3장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특징
    1. 시장규모의 양적 팽창
    2. 견고한 조직재편의 강화
    3. 비제조업·금융업 중심의 M&A
    4. 투자펀드에 의한 M&A 증가
    5. 아시아지역과의 M&A 강화
    6. 공세적인 M&A의 증가
    7. M&A 범위 확대 및 수단의 다양화

    제4장 M&A 시장 활성화의 원인 분석
    1. 기업경영전략의 변화
    2. 법·제도적 환경 변화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및 과제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일본경제는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은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노력한 결과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기업구조개혁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조직의 재편이었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 부문은 과감히 버리면서 핵심적인 사업분야로 사업영역을 집중시키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조직 재편은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본경제 회복의 원동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M&A 동향과 제도에 대한 고찰이 불가결하다. (생략)
  • 최근 독일의 정치 · 경제 현황과 한 · 독 경제관계
    최근 독일의 정치 · 경제 현황과 한 · 독 경제관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범적 선진국으로 다시 발돋움한 독일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평화ㆍ공존 정책을 유지해왔다. 동방정책 이후 20년간 실시한 화해와 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재통일을 달성한 독일..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1.15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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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정치 현황
    1. 국내 정치
    2. 대외관계

    제2장 경제 현황
    1. 경제 특징
    2. 경제 동향
    3. 주요 경제현안 및 과제

    제3장 韓·獨 경제관계 및 경제협력
    1. 개요
    2. 교역
    3. 투자
    4. 주요 통상현안
    5. 한·EU FTA가 한·독 경제관계에 미치는 효과
    6. 한·독 경제기술협력 추진 현황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범적 선진국으로 다시 발돋움한 독일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평화ㆍ공존 정책을 유지해왔다. 동방정책 이후 20년간 실시한 화해와 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재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유럽통합과 EU 확대에서도 프랑스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독일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심화, 고실업,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로 특징지워지는 독일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일부 잘못된 통일정책 및 통일의 후유증, 세계화ㆍ유럽통합의 심화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 및 산업구조상의 문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제의 활력 감소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생략)
  •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지금은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중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APEC의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할 적절한 시점이다. 본고는 APEC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APEC이 분명한 성과들을 이루어..

    Andrew Elek 발간일 2005.11.1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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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Executive Summary

    I. The Context
    1. Preconditions for Prosperity
    2. A Changing Global Environment

    II. The Busan Roadmap
    1. New Direction
    2. The Busan Business Agenda

    III. Learning from Experience
    1. The Foundations of APEC
    2. Achievements and Challenges
    3. Expectations and Reality
    4. Lessons for the Future

    IV. Clarifying the Bogor Vision
    1. Pursuing an Ideal
    2. Setting Realistic Targets
    3. Specialisation in Line with APEC's Comparative Advantage

    V. Opportunities for Liberalisation
    1. Complementing the WTO
    2. Scope for Further Concerted Unilateral Action
    3. Longer-term Opportunities for Liberalisation

    VI. Opportunities for Facilitation
    1. Building on Existing Efforts
    2. The Busan Business Agenda
    3. Milestones for the Roadmap
    4. Capacity-building

    VII. Implementing the Busan Roadmap
    1. Korea: 2005
    2. Viet Nam: 2006
    3. Australia: 2007

    VIII. Looking Further Ahead
    1. Working Behind the Border
    2. Border Barriers: Unfinished Business

    IX.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지금은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중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APEC의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할 적절한 시점이다. 본고는 APEC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APEC이 분명한 성과들을 이루어낸 반면, 공동체내에서 그 중요성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생략)
  •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and Grasping New Opportunities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and Grasping New Opportunities

    지금은 APEC이 1989년 설립 이래 이루어온 확고한 성과들을 자축하는 동시에, 그 기여도를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정의해야 할 시점이다. 선진국의 보고르 목표 달성시한이 5년밖에 남지 않았고 개도국은 그 10년 후 같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

    John Mckay 발간일 2005.11.1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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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The Imperative for APEC Renewal & Reassessment

    II. Assessing APEC's Performance
    1. What Has APEC Achieved Since its Inception?
    2. Evaluating APEC's Contribution

    III.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Region
    1. Key Chang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to which APEC Must Respond
    2. The Development of Other Regional Bodies in the Last Decade

    IV. Some Ways Forward and New Visions for APEC's Future
    1. Updating the Bogor Goals
    2. APEC as a Regional Development Organisation: APEC as an Asia Pacific OECD?
    3. APEC as a Bridge Across the Pacific
    4. APEC and Human Security
    5. APEC and More Traditional Security Issues
    6. Building an Asia Pacific Community
    7. The Question of Membership
    8. Conclusions: A Future Vision for APEC

    References
    국문요약
    지금은 APEC이 1989년 설립 이래 이루어온 확고한 성과들을 자축하는 동시에, 그 기여도를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정의해야 할 시점이다. 선진국의 보고르 목표 달성시한이 5년밖에 남지 않았고 개도국은 그 10년 후 같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긴급성은 APEC의 중간평가과정에 잘 나타나있는데, 본고는 이와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차별성을 가진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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