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

이창재 외 발간일 2005.12.30

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

권율 외 발간일 2005.12.30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급격한 성장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제1위의 교역과 투자 및 지원국가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본 연구는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경제적 편익 증대라는 전통적인 동기와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라는 상황적 논거 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략)

Chang Jae Lee et al. 발간일 2005.12.30

최근 들어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간 영화시장 개방문제와 함께 한·미 FTA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오던 농업부문에서 향후 10년간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

Junkyu Lee and Hongshik Lee 발간일 2005.12.30

세계 각국은 FTA추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권이 서서히 통합되어 가고 있고,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추격이 가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중국과의 FTA를 대비한 국내산업보호 및 육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

Hongshik Lee 외 발간일 2005.12.30

외환보유액 관리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금융안정, 외자의 효율적인 배분, 환율정책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최근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타기팅이 최적 통화정책으로 떠오른 데 기인한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의 인플레이션 타기팅 채택은 물..

양두용 외 발간일 2005.12.30

본 보고서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과 운용형태를 검토한 후 이 체제하에서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김은경 외 발간일 2005.12.30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한국은 이전까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방적 무역정책의 수행으로 1980년 69.8%에 불과하던 수입자유화율은 2004년 99.9%로 높아졌고..

김우영 외 발간일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