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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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부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Busan Roadmap towards the Bogor Goals)을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개별실행계획(IAP)ㆍ..
김상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APEC 무역원활화의 추진과정, 현황 및 향후 방향 1. APEC 무역원활화의 추진과정 2. APEC 무역원활화의 현황 평가 가. 무역원활화 중간평가 나. 무역원활화 이행현황 분석 및 평가 3. APEC 무역원활화의 향후 추진방향: 하노이 실행계획 제3장 APEC 무역원활화의 정량적 평가 1. 연구방법 개요 2. 설문조사 개요 3. 역내 교역의 장애요인 평가 가. 분야별 장애요인 나. 회원국별 장애요인 4. 무역원활화 지수 산출 제4장 APEC 무역원활화 실천을 위한 시나리오 1. 실천 시나리오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2. 네 가지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I 나. 시나리오 II 다. 시나리오 III 라. 시나리오 IV 제5장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분석 1. 모형과 분석방법 가. 정량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나. 중력모형 분석 다. 연쇄법칙 분석 라. CGE 모형 구축 2. 분석결과 가. 시나리오별 경제효과 나. 무역원활화 분야별 파급효과 다. 자본축적모형과 개도국으로의 분류에 따른 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APEC의 무역원활화 활동 2.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3. 무역원활화 경제효과의 회원국간 배분 4. 한국의 전략적 선택 참고문헌 부록: APEC 무역원활화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부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Busan Roadmap towards the Bogor Goals)을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개별실행계획(IAP)ㆍ공동실행계획(CAP)의 강화, 높은 수준의 RTAsㆍFTAs 촉진, 부산비즈니스어젠다, 및 경제기술협력(ECOTECH) 등 다섯 가지 핵심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이행할 구체적 행동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개발도상 APEC 회원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5대 핵심분야 중에서도 특히 무역원활화에 초점을 맞추어 APEC이 무역원활화를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생략) -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
이홍식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생산성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FTA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추진 현황
2. FTA와 생산성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구조 변화 추이: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중심으로
1. 무역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의 설정
2. 한국과 주요 교역국간의 수출유사성 변화 추이
제3장 국가간 경제적 특성이 RTA의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분석: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1. 기존 연구
2. 연구방법 및 자료
가. 무역구조 지수와 모형 설정
나. 기본 자료
3. 모형 설정
4. 분석 결과
제4장 RTA가 무역 및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RTA, 무역과 생산성
2. RTA의 생산성 효과 추정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나. 자료
다. 추정 결과
라. 한·미 FTA에의 적용
제5장 결론국문요약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으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즉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지역주의 대열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생략) -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자격의 상호인정은 전문직 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이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바, 다자협상은 물론, FTA 협상에서도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의료인력의 최대 수입..
김정곤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전문인력 이동 자유화의 의미와 영향
2. 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 현황
3. 연구 목적과 범위
제2장 전문인력 이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DDA 서비스협상
2. 전문인력 이동에 대한 기타 국제 논의
제3장 상호인정
1. 상호인정의 개념과 내용
2. GATS의 상호인정협정 관련 규정
3. 의료인력 관련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제4장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면허관리체계
1. 전반적인 운영체계
2. 의사면허 관리제도
3. 간호사면허 관리제도
4. 평가
제5장 미국의 의료인력 면허관리체계
1. 전반적인 운영체계
2. 의사면허 관리제도
3. 간호사면허 관리제도
4. 평가
제6장 양국 제도 비교 및 의료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국문요약자격의 상호인정은 전문직 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이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바, 다자협상은 물론, FTA 협상에서도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의료인력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서 미국과의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은 의료인력 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상호인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 면허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가간 제도적 조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최대 의료인력 수입국의 하나이며 선진적인 의료인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면허관리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국과 의료인력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를 이해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생략)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제도적 접근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김세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FTA의 현실과 발전 전망
1. 문제의 제기-동아시아 FTA(EAFTA) 추진의 의의
2. 시장통합의 역사와 유럽 내 FTA 정책
가. 자유무역지역의 기원
나. 유럽 내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3. FTA 정책의 다면성 - FTA 정책의 경험이 주는 교훈
가. EU에 의한 시장통합과 FTA 정책
나. 미국의 FTA 정책
다. 개도국 간 FTA
4. 국가 간 시장통합과 FTA
가. FTA의 특성
1) 실리적 측면
2) FTA의 약점
나. FTA의 딜레마: 자전거 이론
1) 시장통합의 논리
2) FTA의 과제
3) FTA의 장기적인 발전경로
5. 다자(多者)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요소
가. FTA의 유형과 동아시아의 선택
나. 공통적인 요소: 제도화
1) 취지와 접근방식
2) 기구와 제도의 도입
제2장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EAFTA의 추진여건
1. EAFTA 논의의 등장배경과 실체
2.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과제
가. 동아시아적 특성과 기능적 시장통합의 발전
나. 역내 경제거래의 특징과 분업의 형태
1) 동북아지역의 주도적 역할
2) 역내 투자와 분업구조의 특징
3. 동아시아 내 시장통합 추진 및 경제협력
가. ASEAN의 업적과 AFTA의 전망
1) ASEAN의 특성과 한계
2) 역내 경제협력
3) AFTA의 발전
4) AFTA의 전망
나. ASEAN–동북아 3국 간 경제협력과 FTA 추진
1)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
2) ASEAN과 한국, 중국 및 일본 간 FTA의 추진
가) ASEAN 중심의 FTA
나) FTA의 특징
다) 한국·ASEAN FTA
라) FTA의 실효성과 제도적 측면의 약점
제3장 동아시아 내 제도적 격차와 협력의 방향: EU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 시장통합의 기본전제
가. EAFTA와 체제적 접근의 의의
나. 유럽지역통합 모형의 기본전제
2. 경제발전과 시장경제제도
가. 개도국의 우선적 선택–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
나. 경제적 성과
3. EU, NAFTA 및 동아시아 간 경제자유도 비교
가. 시장경제와 주요 경제변수의 접근도
1) 시장경제와 경제자유도
2) 3개 지역 간 경제자유도 비교
4. 유럽의 사례
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업적
1) OEEC의 탄생배경과 의의
2) OEEC의 취지와 운영
나. 중·동유럽의 EU 가입과 구조조정
1) EU 가입을 위한 준비과정
2) 제도 및 정책적 접근과 구조조정
다. EU의 공동지역정책
5. 동아시아 시장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모형의 모색
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 전망
가. 동아시아 내 FTA의 특성
1) 불완전한 시장통합 모형
2) 자유무역지역의 형성과 금융·통화 통합의 병행 가능성
3) '동아시아적 정체성(正體性)'의 결여
나. 현실적인 EAFTA 시나리오와 제3의 대안
1) 두 개의 가능한 대안
2) 새로운 접근
2. 중요한 과제와 그 대안
가. '주권제약'에 대한 인식
나. 역내 경제·사회적 격차의 해소
다. 중국과 일본 간 불화와 패권경쟁
라. 역외 선진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조건과 형태
가. '시장통합적' EAFTA의 기본요건
1) 다단계적 시장통합
2) 필요한 제도의 상설화
3) 동북아 FTA의 우선적 체결
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특성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취지
2)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이득
3)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정치·외교적 측면
다.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과 자유무역지역
1)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 필요성
2) 자유무역지역의 형태
3) 체계적인 기구 및 기관의 도입
4) 다자 지원체제의 확립
라. 정책조정, 정책공조 및 제도적 접근
제5장 결론: 바람직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국문요약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과연 동아시아 시장통합의 발전에 적절한 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적통화이론을 배경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 거시경제변수들이 수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통합의 추진은 부진한가 하는 것이다. (생략)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
본 고는 2006년 2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네덜란드 외무성에서 개최된 글로벌임밸런스 문제에 대한 원인과 정책적인 처방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 결과물 총 2권 중 제1권이다. 먼저 본 고의 편집자인 얀 요스트 터니슨 (Jan Joost Teunissen) FOND..
Jan Joost Teunissen 외 발간일 2006.12.26
경제협력,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1.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By Way of Introduction
2. Global Imbalances and Emerging Markets
Barry Eichengreen and Yung Chul Park
3 Global Imbalances and Latin America: A Comment on Eichengreen and Park
Barbara Stallings
4 The Dilemmas and Dangers of the Build-Up of US Debt: Proposals for Policy
Responses
Jane D'Arista and Stephany Griffith-Jones
5 Currency Asymmetry, Global Imbalances, and Rethinking of the International
Currency System
Fan Gang
6 China's Macroeconomic Imbalances: The Liquidity Tango Mechanism
Wing Thye Woo
7 How Effective Is Monetary Policy in China? A Comment on Woo's "Inflationary
Tango"
Zdenk Drábek
8 Asian Monetary Coordination and Global Imbalances
Yonghyup Oh
9 Understanding Imbalances in a Globalised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Jan A. Kregel
10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US, Europe and Asia: By way of Epilogue
Jan Joost Teunissen
국문요약본 고는 2006년 2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네덜란드 외무성에서 개최된 글로벌임밸런스 문제에 대한 원인과 정책적인 처방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 결과물 총 2권 중 제1권이다. 먼저 본 고의 편집자인 얀 요스트 터니슨 (Jan Joost Teunissen) FONDAD 대표와 아거 아케르만 (Age Akkerman) 이사는 본 고의 저자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석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자 간에 상반된 견해도 존재하는데 대해 큰 환영의 의사를 전한다. 특히 중국의 역할에 대해 기고가 들 간의 견해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주목하고 이렇듯 다소 상이한 견해가 함께 제시됨으로써 본 고가 전체적으로 균형된 시각을 설정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글로벌 임밸런스를 해소하는 모든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제2권에서 또 다른 견해가 제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
Cooperation among APEC Member Economies: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Economi..
APEC 회원국들은 회원국간의 경제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간다는 APE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회원국의 경제 및 문화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상생적 협력방안을 모색..
Hwy-Chang Moon 외 발간일 2006.11.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revious Studies on APEC Member Economies
III. The Competitiveness Model
The Economic Model
The Cultural Model
IV. Data and Methodology
Data
Methodology
V. Results
Overall Competitiveness
Country Group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VI. Discussion
Inter-group Cooperation
Intra-group Cooperation
VII. Policy Suggestions
VII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APEC 회원국들은 회원국간의 경제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간다는 APE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회원국의 경제 및 문화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상생적 협력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21개 APEC 회원국의 경제적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회원국간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 APEC 회원국들간의 관계와 협력방안을 고찰한다. 첫째, 국가경쟁력에 관한 기존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한 포괄적 모델을 통해 APEC 회원국들의 국가경쟁력을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측정 및 분석한다. 둘째, 경제 및 문화적 차원에서 분석한 국가경쟁력을 통해 개별 회원국의 국가경쟁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을 4개의 국가군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국가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든 회원국이 상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APEC 21개 회원국 중 19개국의 자료를 경제적·문화적 차원에서 실증분석해본 결과, 회원국들간에는 국가경쟁력 구조의 상보성(complementarity)과 국가경쟁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복잡성(complexity)을 바탕으로 한 그룹간 협력(inter-group cooperation) 관계와 그룹내 협력(intra-group cooperation)관계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그룹간 협력관계란 상이한 국가그룹내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 그룹내 국가들간에는 경쟁적 관계가 존재하나 상이한 그룹내 국가들간에는 상향 및 하향 협력관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룹간 협력관계는 국가경쟁력 구조의 상보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그룹간 협력을 통해 APEC 회원국들은 개별 회원국이 속한 그룹 이외의 국가들과 협력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한편 그룹내 협력은 동일 국가 그룹내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동일 국가그룹내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에서 경쟁관계를 보이나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은 나머지 요소에서는 여전히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그룹내 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복잡성과 이를 토대로 국가들이 국가 유사성(country similarity)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
Evaluation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Efforts by APEC Economies
회원국 경제간의 외국인투자 자유화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의 하나다. 무역투자위원회(CTI)는 여러 방면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보다 개방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본 연구는 APEC의 비구속적투..
Taeho Bark 발간일 2006.11.30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I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cent Trends of FDI Inflows to the APEC Economies
III. 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s in the BITs andFTA-Investment Chapters
Transparency
Non-discrimination
National Treatment
Investment Incentives
Performance Requirements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Repatriation and Convertibility; and Settlement
of Disputes
Entry and Sojourn of Personnel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IV. Assessment of the Individual Action Plans on Investment
Assessment Procedure and Scoring Scheme
Evaluation Results for the Individual Options
Evaluation Results for the Individual Economie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1. Score of Sub-items for Individual Options
Appendix 2. Scores of Option for Individual Economies국문요약회원국 경제간의 외국인투자 자유화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의 하나다. 무역투자위원회(CTI)는 여러 방면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보다 개방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본 연구는 APEC의 비구속적투자원칙(NBIPs)과 개별실천계획(IAPs)이라는 두 가지 투자정책을 평가함으로써 투자자유화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NBIPs들이 양자간 투자 또는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수준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일부 원칙들은 잘 반영된 반면 일부 다른 원칙들은 제대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IAPs를 평가한 결과 또한 인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회원국 경제의 투자자유화 노력에 대해서는 더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APEC의 투자자유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효과적이지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NBIPs가 개선되어야 하고, 투자자유화를 위한 옵션도 대폭 개선되어야 하며 투자자유화 진전에 대한 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현재 두 나라 모두 양국간 FTA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한 FTA는 동북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간의 경제협력도 한층 더 발전시킬 것..
Zhang Jianping 발간일 2006.11.30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Background of a China-Korea FTA and Its
Position in China's FTA Strategy
1. International Trend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2. Regional Background of a China-Korea FTA
3. Position of a China-Korea FTA in China's FTA Strategy
Ⅲ. Overall Understanding of a China-Korea FTA
1. A China-Korea FTA as a Key Leverage Point from Which to Move Forward
Multilateral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2. A China-Korea FTA: A Natural Product of Full-Range Clos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3. A China-Korea FTA: Boosting the Full Utilization of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Both Countries
4. An FTA's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 between China and Korea
Ⅳ. Model Analysis
1. PEM model Introduction
2. Data Sources
3. Calculating the Results
4. Model Limitations
Ⅴ. Major Issues and Barriers Confronting a China-Korea FTA
1. Agriculture
2. Manufacturing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the Hollowing-Out Issue)
3.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the Employment Issue
4. Impacts on other Countries
Ⅵ. Prospects
1. The Korea-US FTA, a Top Priority for Korea Now
2. A China-Korea FTA and a Korea-Japan FTA: which will be Next?
3. Timetable for a China-Korea FTA
Ⅶ.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현재 두 나라 모두 양국간 FTA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한 FTA는 동북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간의 경제협력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두 나라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양국간 교역 및 산업 보완성의 증가는 중·한 FTA 추진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왔다. Partial Eguilibrium model(PE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한 FTA는 양국 모두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한국에는 한·미 FTA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한 FTA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은 농업, 산업공동화,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한·중간 지정학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한 FTA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 및 각계각층 전문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중국과 한국 정부는 중·한 FTA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본 협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만약 일본이 현재의 정치적 태도를 고집한다면 중·한 FTA은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예상보다 빨리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s in Kor..
CNAEC Research Series 06-03Bankruptcy Procedures and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Kenya Fujiwara1990년 말 한국과 일본은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국은 1997년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일본은..
Kenya Fujiwara 발간일 2006.11.06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Issues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Related Literature
1. Theoretical Impediments to Optimal Bankruptcy Resolution
2. Empirical Studies on the Efficiency of Bankruptcy Resolutions
Ⅲ. Corporate Debt Restructurings in Korea and Japan
1. Out-of-Court Procedures
2. Legal Bankruptcy Procedures
Ⅳ. Estimation Model
1. (VC, VL) Model
2. (VC, VL, VB) Model
3. (VM, VB) Model
Ⅴ. Sample Data and Results of Estimation
1. Sample Data
2. Results of Estimation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CNAEC Research Series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Kenya Fujiwara
1990년 말 한국과 일본은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국은 1997년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일본은 1990년대의 부실채권문제로 인해 생긴 거품경제로 인하여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양국은 각기 다른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지만, 비슷한 점도 많이 발견된다. 양국에서는 합법적인 파산절차 대신 기업 가치 회생작업 등의 비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파산절차를 거치면서 채무 면제와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too big to fail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고, 생존이 불가능했던 기업들은 파산을 미루게 되면서 비판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양국은 대기업의 파산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법적 파산 제도를 개정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조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양국간 구조조정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양국의 정성 분석 모델과 파산기업의 데이터를 통해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일본의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낮은 유동성과 과도한 합법적 파산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ivil Rehabilitation Act가 제출된 2000년 이후의 샘플들을 살펴보면 낮은 유동성은 사라지고 합법적 파산절차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합법적 파산 감소와 과도한 합법적 개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가치 회생 프로그램의 미비점과 정부 개입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과도한 합법적 파산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대신 2000년도 이전 합법적 파산 감소와 과도한 개편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가 제정되기 이전 기업 가치 회생 작업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미진했으며 합법적으로 파산해야 할 기업을 포함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 Property and Perspective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
문우식 외 발간일 2006.10.25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istory of Basket Currencies and ECU
III. Features of a Regional Currency Unit
IV. Calculation of the RCU
1. Methodology
2. Result for +3 Countries
3. Result for ASEAN+3 Countries
V. Strategies to Make the RCU a Parallel Currency in Asia
V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RCU Rate of +3 Currencies
Appendix II: RCU Rate of Asian Currencies국문요약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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