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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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주요 산업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활발한 증대와 대외무역 급증 등을 발판으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 경제, 농업 중심 경제구조 및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세계경제로의 빠른 편입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경..
정재완 발간일 2007.11.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제1장 베트남 경제의 주요 특징과 산업구조
1. 베트남 경제의 특징
2.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최근 경제 동향
가.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사회경제개발 정책
나. 주요 분야별 거시경제 동향
3. 산업구조와 변화 추이
4. 연구 배경 및 구성제2장 자동차산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자동차산업의 위상
나. 동남아 자동차시장에서 베트남의 위치
2. 주요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가. 정책기조 및 추진 방향
나.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다. 수입 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나. 수요 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5.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 및 전망
부 록제3장 이동통신산업
1. 산업구조 및 동향
가. 시장규모
나. 서비스 사업자
다. 이동통신기기 제조자
2. 베트남 정부의 육성정책
가. 통신시장 연혁
나. 베트남 정부의 육성전략
다. 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라. 통신관련 법령 체계
3. 수출입 및 투자 동향
가. 수출입 동향
나. 외국인투자 동향
4. 시장 전망
가. WTO 가입 영향 분석
나. 한ㆍ베트남(아세안) FTA 영향 분석
다. 향후 시장 전망제4장 부동산 및 건설업
1.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특징과 개발정책
가.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특징
나. 베트남 정부의 주요 개발정책
2. 주요 부동산 및 건설 제도와 법령
가. 토지제도의 기본 원칙과 토지사용
나. 주요 부동산 및 건설 법령
3. 부문별 최근 시장 동향과 주요국 진출 현황
가. 부동산시장 현황
나. 건설시장 동향
다. 주요국 진출 현황
라. 한국의 진출 현황
4. 부동산 및 건설시장 중장기 전망제5장 금융업
1. 금융 발달과정과 주요 개혁정책
가. 금융(은행)시스템 발달과정
나. 자본시장 발달과정
다. 보험시장 발달과정
라. 외환시장 발달과정
2. 분야별 구조와 시장 동향
가. 은행업
나. 자본시장
다. 국영기업 개혁
라. 보험업
3. 외자진출에 대한 규제 및 진출 현황
가. 외자진출에 대한 규제 현황
나. 외국 및 한국기업 진출 현황
4. WTO 가입과 금융시장 전망
가. WTO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
나. 금융산업 전망제6장 베트남 진출 전략
1. 베트남의 투자환경 분석
2. 업종별 진출 전략
가. 자동차산업
나. 이동통신
다. 부동산 및 건설시장
라. 금융산업국문요약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활발한 증대와 대외무역 급증 등을 발판으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 경제, 농업 중심 경제구조 및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세계경제로의 빠른 편입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7.7%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는 제8차 5개년(2006~2010년) 사회경제개발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월 WTO 가입 이후에는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개방,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지역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균형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이동통신, 부동산 및 건설, 금융 부문은 최근 급속한 성장이 눈에 띌 뿐 아니라 유망 업종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 또한 이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베트남은 8,4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6만 5,000대 미만에 그치고 있어 자동차산업은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2010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및 2020 비전’은 베트남 자동차산업의 환경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베트남 국민의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은 정부의 시장개방 및 이동통신사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이동통신시장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베트남 이동통신시장은 유망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다국적 이동통신회사들의 치열한 경쟁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베트남에서는 최근 부동산 투자 붐이 일면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지속과 소득증대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모멘텀 유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프라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부동산 및 건설시장 개방과 건설부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역시 급속히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수반되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의 부동산 및 건설시장은 정부 주도 및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완전 시장, 내국인과 외국인용 시장 구분, 부동산 및 신도시 개발 부문에서의 한국기업 진출 활발, 투자사업의 대형화, 투자 국가와 지역 다변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등지로부터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베트남의 중장기 경제전망이 밝음에 따라 부동산 및 건설시장 역시 전력, 관광리조트, 수송인프라,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이머이 추진 20년이 경과한 현재 베트남의 금융환경은 활동의 주체(국영기업 독점 → 외자 등과의 경쟁), 신용중개 형태(과점→다양화), 개인의 금융자산 활용(장롱예금이나 금 보유→은행 예금이나 보험 가입) 투자 등에서 경제가 급성장한 만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영기업과 정부기관의 사금고 기능에 불과하였던 금융 분야는 상당히 발전하였는데, 최근 고도경제성장 지속, 확대 신용정책 추진, 주식시장의 활성화, 채권시장의 단계적 상승, 보험시장에 대한 외자진출 확대 등과 더불어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베트남의 금융 및 자본시장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그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게다가 국영기업(SOE) 민영화의 가속화, 자본시장 발전에 따른 국내외 자금조달 증가, 소득증가 및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카드, 대출, 저축, 보험 등의 수요 급증, 세계경제 편입에 따르는 규제완화 및 개방 확대 등으로 환경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기회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의 주요 산업 분석
러시아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석유․가스의 수출 및 내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부문 중심의 고성장으로 인한 실질환율의 절상, 인플레이션 압력의 강화 등이 러시아 거시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신현준 발간일 2007.11.30
경제협력,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러시아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
1. 최근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특징
3. 주요 산업정책
가. 2007년 4월 푸틴 대통령 국정연설 개요
나. 안정화기금 운용
다. 신경제특구 지정
라. 전략산업의 국가통제 강화 및 거대자본화제2장 석유 및 가스 산업
1. 개황
가. 러시아 석유자원의 위상
나. 러시아 가스자원의 위상
2. 주요 육성정책
가.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
나. 에너지자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통제력 강화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석유 시장
나. 가스 시장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석유산업
나. 가스산업제3장 자동차산업
1. 개황
가. 러시아 자동차산업의 위상
나. 러시아 자동차산업의 성장 추이
2. 주요 육성정책
가. 2010 정부의 자동차산업 개발 개념
나. 자동차산업 개방정책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승용차 시장
나. 상용차 시장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잠재력 및 전망제4장 IT 산업
1. 개황
가. IT 산업의 정의 및 분류
나. 산업구조
2. 주요 육성정책
가. e-Russia 프로젝트
나. 공공 인터넷 접근 구상(Public Internet Access Initiative)
다. IT 테크노파크 건설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다. IT 서비스
라. 유선통신
마. 이동통신
바. 모바일 컨텐츠
사. 인터넷ㆍ브로드밴드ㆍ컨버전스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Intel
나. Siemens
다. HP
라. Cisco Systems
마. KT
5.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강점(Strengths)
나. 약점(Weaknesses)
다.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
라. 종합평가제5장 가전산업
1.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2007~2011년 전자부품 생산개발계획
나. 신경제특구(SEZ) 지정
다. CRT 조립 기계에 대한 관세 인하
라.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마. 러시아 가전제품 및 PC 생산업 협회(RATEK)를 통한
지원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영상음향기기 부문
나. 생활가전 부문
다. 주요 가전제품 생산 기업 정보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외국인투자 동향(2000~2004년)
나. 외국기업 투자사례 및 시사점
다. 가전제품 관련 기타 기업 동향
5. 성장잠재력제6장 의료기기산업
1.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연방 의료산업 개발 프로그램
나.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지원
다. 의료기기 생산 설비에 대한 세금 감면
라.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 표준화작업
마. 정부 자금 지원
바. 경제특구(SEZ) 설립
3. 주요 부문별 동향
가. 전자의료장비 분야
나. 의료 소모품 분야
다. 의료기구 분야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잠재력제7장 진출방향 및 산업별 진출전략
1. 진출방향
가. 정부의 진출지원
나. 민간기업의 진출방향
2. 산업별 진출전략
가. 석유ㆍ가스
나. 자동차
다. IT
라. 가전
마. 의료기기국문요약러시아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석유․가스의 수출 및 내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부문 중심의 고성장으로 인한 실질환율의 절상, 인플레이션 압력의 강화 등이 러시아 거시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높은 외환보유액과 안정화기금의 운용을 통해 거시경제를 적절히 운용하는 한편, 신경제특구 지정 및 전략산업의 국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을 비롯한 자국 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러시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러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최대 산업이다. 러시아는 세계 7대 석유 보유국이자 세계 2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세계 가스 매장량의 26.3%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의 가스 생산국이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을 추진하며 대내외적으로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및 생산 부문 인프라 노후화, 에너지자원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통제 강화, 외국기업의 투자제한 등으로 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내수 규모면에서 2006년 세계 8위를 차지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는 승용차 시장은 일본, 미국, 한국 등 수입산 자동차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자체 브랜드의 자동차는 외국산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밀려 생산이 정체되고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IT 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 정보기술 부문과 유선통신, 이동통신, 인터넷 등 통신 부문이 고르게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는 아웃소싱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산업다각화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IT 산업을 선정하고, e-Russia 프로젝트, 공공 인터넷 접근 구상, IT 테크노 파크 건설 등 다양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가전 산업은 전반적 소득수준의 향상, 신용구매시스템의 발전, 외국인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삼성, LG, 대우 등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한편, 아직까지 수입부품을 이용한 조립 생산에 머무르고 있는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하여, 러시아 정부에서는 전자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의료기기 산업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의료기기 생산 촉진을 위한 육성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제가 낙후되어있으며, 외국인 투자 보다는 단순 수출에 의한 시장 진출이 일반화 되어있다. -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간 M&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투자의사 결정변수는 크게 인수기업 모국의 국가적 특성과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경간 M&..
현혜정 외 발간일 2007.11.2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Background
1. Quality of Institutions
2.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3. Openness and Economic Integration
4. Geography
5. Exchange rate
III. Econometric Model
IV. Data Description
V. Results
1. Tobit Model
2. Robustness Check
3. Development stage and cross-border M&As
VI.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ppendix 1
Appendix 2국문요약다국적 기업들의 국경간 M&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투자의사 결정변수는 크게 인수기업 모국의 국가적 특성과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경간 M&A의 거시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7년간 101개 국가들 간의 양방향 M&A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경간 M&A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짓는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투자대상국의 법적, 제도적 수준과 인수기업 모국의 금융시장 발달 정도는 국경간 M&A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국가들 간의 M&A의 경우에는 제도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 -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증가 추세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근접했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의 영향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경제..
Jan Joost Teunissen 외 발간일 2007.11.10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1. Introduction
2. Global Imbalances and the Implications for Africa
1 Why Worry About the Global Imbalances?
2 Global Adjustment Scenarios
3 Where is Africa in All These?
4 Conclusion
3. East Asia's Role in Resolving the New Global Imbalances
1 The Nature of the New Global Imbalances
2 The Sustainability of the New Global Imbalances
3 Necessary Adjustment Policies in the US
4 East Asia's Role in Resolving the Current Global Imbalances
5 Conclusion
4. An African Perspective: Comments on Yoshitomi, Liu and Thorbecke
1 The Investment-Savings Balance and Exchange Rate Policies
2 Systemic Crises and Concerted Action
3 Accumulation of Foreign Reserves
4 Concluding Remarks
5. Rebalancing Savings-Investment Gaps in East Asia
1 Should East Asian Capital Be Relocated Within the Region?
2 Barriers to Capit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3 Concluding Remarks
6. The Need for a Longer Policy Horizon: A Less Orthodox Approach
1 Secular Trends
2 Current Exposures: Do They Warrant a Policy Response?
3 Towards a Domestic Macrofinancial Stabilisation Framework?
4 Towards an International Macrofinancial Stabilisation Framework
5 Conclusion
7. Global Imbalances and the Role of the IMF
1 The Risk Posed by Global Macroeconomic Imbalances
2 The Fund's Potential Role in Dealing With Global Imbalances
3 A G-20 Accord and the Need for a Counter-Cyclical Facility
4 Conclusion
8. Global Imbalances and the Role of the IMF: A Comment on Ariel Buira and Martín Abeles
9.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10. A More Balanced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1 Creating a Public International Investment Fund for Emerging Economies
2 Reforming the International Payments System
11. Reform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Comments on Jane D'Arista and John Williamson
12. A Response to the Comments of Henk Brouwer국문요약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 증가 추세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근접했으며, 이로 인한 글로벌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의 영향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동 주제에 대한 다른 연구들과는 차별화되는 시각을 견지한다. 즉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인 IMF의 역할과 국제통화 및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와 동아시아경제권의 시각을 중시하고 있다. (생략) -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전세계적으로 양국간, 더 나아가 다국간 무역협상이 체결되는 등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물리적 토대는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7.11.02
경제발전,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Ⅰ. 대외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문제점
1. 중장기 대외경제환경 전망 / 채 욱
2. 한국경제의 문제점 / 채 욱
Ⅱ.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1. 한국경제의 비전과 과제 / 채 욱
2. 대외경제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 채 욱
Ⅲ.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1. 무역자유화의 전략적 활용가치 제고 / 이홍식ㆍ채 욱
2.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김준동
3. 외국인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 이성봉ㆍ현혜정
4.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 / 이성봉
5. 해외자본투자의 활성화 / 양두용
6. 동북아/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 / 안형도
7. APEC의 활용도 제고 / 김상겸
8. 동아시아 통화ㆍ금융협력 강화 / 양두용
9.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양두용
10. 지식ㆍ기술혁신 역량의 국제화 / 정성춘
11. 대(對)개도국 원조 및 경제협력 강화 / 박복영
12.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 박복영
13. 수세적 환경외교정책 탈피 / 윤창인
14.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 / 정형곤
15.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 채 욱
Ⅳ. 주요국별/지역별 협력방향
1. 중국: 다층적ㆍ포괄적 협력을 통한 관계 강화 / 양평섭ㆍ박현정
2. 일본: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주요 동반자 / 이형근ㆍ김은지
3. EU: 신통상분야 정책협력의 주요 동반자 / 김흥종
4. 미국: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패키지형 협력 강화 / 이준규ㆍ고희채
5. ASEAN: 대(對)개도국 정책의 시금석이자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동반자 / 김한성
6. 인도: 새로운 시장, 새로운 협력 / 이순철ㆍ최윤정
7. 중동: 고유가시대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의 상생협력 / 박복영
8. 아프리카: 시장확대와 개발협력의 조화 / 박영호
9. 러시아: 유라시아 통합실크로드 구상의 실현 / 이재영ㆍ신현준
10. 중앙아시아: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통한 전략적 거점 확보 / 이재영ㆍ신현준
11. 중남미: 경제협력의 균형자로서 역할 확대 / 권기수
12. 대양주: 포괄적 FTA로 상호이익 극대화 / 김한성국문요약전세계적으로 양국간, 더 나아가 다국간 무역협상이 체결되는 등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물리적 토대는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무역흑자로 위기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이나, 경제변화의 세계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분명한 정책목표와 이를 위한 추진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자료는 현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중장기 비전, 즉 선진경제의 구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생략) -
한ㆍ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한국과 중국 간 FTA 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양국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들과 이에 따른 개방의 기대효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은 의료비 지출, 의료시설, 의료인력의 보급 현황,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
성한경 외 발간일 2007.10.30
무역정책, 산업구조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한국과 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1. 의료비 지출
가. 한국
나. 중국
2. 의료시설
가. 한국
나. 중국
3. 의료인력
가. 한국
나. 중국
4. 한·중 양국간 교역 및 시장 개방 현황
가. 범위 및 교역형태
나. 한·중 교역 동향
다. 한·중 시장 개방 현황
라.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의 개방요구 예상 분야
제3장.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예상 쟁점
1.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문제
가. 한국과 중국의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2. 한의학 개방의 문제
가. 한국 한의학서비스의 문제와 중국 중의학의 경쟁력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3. 보건의료인력 자격요건 문제
가. 한·중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자격제도 비교
나. 한·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다. 한·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한국과 중국 간 FTA 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양국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들과 이에 따른 개방의 기대효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은 의료비 지출, 의료시설, 의료인력의 보급 현황,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최근 추세 그리고 특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생략) -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liberalization effect)를 갖는다는 시각과 경제위기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crisis effect)를 가져온다는 시각이 상존한다. (생략)
이인구 외 발간일 2007.10.30
경제발전, 금융자유화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The Empirical Model
1. The Benchmark Regression Model
2. The Alternative Model
3. Data
III. The Results
1.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Crises
2.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3.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4.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Interest Rates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자본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liberalization effect)를 갖는다는 시각과 경제위기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crisis effect)를 가져온다는 시각이 상존한다. (생략) -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정지원 외 발간일 2007.08.10
반덤핑제도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생략) -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2006년 12월 11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을 맞이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정책, 지역협력정책에 많은 전략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중..
양평섭 외 발간일 2007.07.30
경제협력,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가입 시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 평가
1. 상품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무역권 개방: 무역업등록제 실시
나. 관세인하
다. 비관세조치의 철회
라. 반덤핑(Anti-dumping) 및 세이프가드(Safeguard)
마.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2. 서비스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유통(도소매)
나. 금융
다. 운송 및 물류
라. 통신
마. 기타 서비스업
3. 기타 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투명성 제고
나. 지식재산권 보호
다.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시장 개방
라. 기준·인증 제도
4.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시장개방도 평가
가. WTO 가입 합의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나. 중국경제의 개방도 평가
제3장.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1. 무역정책 변화
가.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나. 무역정책 기조의 변화
다. 주요 무역 관련 제도 변화
2. 외국인투자정책 변화
가. 외국인투자 유입 현황과 특징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비론 제기
다.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
3. 해외투자전략: 引進來에서 走出去로
가. 해외투자 '走出去' 전략 추진
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기
다.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특징
4. FTA 전략
제4장. WTO 가입 이후 한중 간 무역투자 관계 변화
1. 한중 간 무역관계의 변화
가. 한중 간 교역: 제2 확대기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진입
나. 주요 교역품목의 변화
다.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라. 기술수준별 교역구조 변화
마. 교역 주체별 교역구조
2. 한국 대중국 투자의 변화
가. 대중국 투자의 폭발적 증가
나. 투자동기의 변화
다. 업종별 분포
라. 서비스분야의 대중국 투자 활성화
마. 기업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확대
바. 단독투자기업의 선호
제5장. 시사점
1. 대중국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가. 중국 무역 정책 및 제도 변화의 영향
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에 따른 대중국 투자 위축 가능성
다. 대중국 투자의 수출유발 효과 둔화 가능성
2. 대응방안
가. 무역분야의 대응방안
나. 대중국 투자 방안
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라. 한중 FTA를 통한 대중 비즈니스환경 개선 노력 필요
참고문헌국문요약2006년 12월 11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을 맞이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정책, 지역협력정책에 많은 전략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중 경제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생략) -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
김원배 외 발간일 2007.06.30
경제발전,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서문/김원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대상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지역경쟁력의 개념과 경쟁력 영향 요인
1. 지역경쟁력 개념
2. 경쟁력 지표의 선정
3. 분석 틀의 구성: 지역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의 동태 분석
제3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 과정
1. 대도시권의 일반 현황
2. 대도시권 재구조화 과정의 분석
가. 도쿄권
나. 오사카권
다. 나고야권
라. 서울권
마. 부산권
바. 베이징권
사. 상하이권
아. 광저우권
3. 대도시권 재구조화의 비교 분석
제4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경쟁력 변화과정
1. 대도시권 경쟁력의 변화 추이
2. 대도시권 경쟁력 영향요인 분석
3. 대도시권 경쟁력의 종합적 이해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1. 국제 워크숍 프로그램
2. 지역별 지표국문요약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대도시권의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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