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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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an North Korea Learn from Transition Economies’ Reform Process?
본 논문은 동유럽 25개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 초기조건들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강..
Hyung-Gon Jeong 발간일 2009.09.25
경제개혁,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Summary of Lee and Jeong's Study (2006) to Analyze Initial Conditions of North Korean Economy
III. Analysis on Initial Conditions of North Korean Economy
IV. Comparison of non-economic Initial Condi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Eastern European States
V. Policy Suggestions for North Korea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은 동유럽 25개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 초기조건들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제도적 전환은 많은 비용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체제 역시 김정일의 유일체제로 동유럽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따른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개혁•개방 과정에서 동반될 수 있는 정책의 혼선과 실패는 김정일의 위상과 권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과감하고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정치 및 경제적 초기조건으로 인해 매우 느린 점진적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억제된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낮추고 대외 개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경제의 대외 개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개방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으나, 급진적 개방은 그나마 매우 미미하게 차지하고 있는 국내산업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 평양•남포, 신의주, 금강산, 나선특구 등 경제특구에 한해서는 완전한 개방을 추진하고, 이외의 지역은 특구와의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구와 특구 이외 지역의 이원화를 통한 단계적 경제개혁 전략은 급진적 경제개혁으로 인한 비용을 중장기적으로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비용은 특구의 시장경제와 내륙 사회주의 제도의 공존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특구 이외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개혁이 뒤따라야만 경제개혁으로 인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억제된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잉여화폐(monetary overhang)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완전한 가격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과정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 원화의 안정을 위한 금융 분야의 개혁 또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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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연차보고서
KIEP의 2008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8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09.09.10
원문보기목차발간사
설립목적 및 연혁
Ⅰ연구사업 및 관련활동
1. 연구사업 개요
연구사업 현황
국제거시금융
중장기통상전략
FTA/DDA정책
외국인직접투자(FDI)/해외직접투자(ODI)
해외지역연구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
기타 정책
2. 연구관련 사업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
DDA 종합연구센터 운영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
SNU-KIEP EU연구센터 운영
북경사무소 운영
미 KEI 운영
KIEP-SAIS 공동연구
KIEP 경제분석모형/DB 사업
세계지역연구 강화사업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사업
아시아경제패널 주관 및 학술지 발간사업
국제/국내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정보관리사업
출판사업
정보화사업
대외홍보사업
Ⅱ 2008년 주요 연구
1. 2008년 연구방향
2. 기본연구과제
<세계통상환경 변에 대응한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정책 연구>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국제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국가간 자본이동에 관한 연구>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지역연구 및 해당지역과의 협력방안 연구>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3. 수시연구과제
연구자료
Working Papers
무역투자연구시리즈
지역연구시리즈
APEC Study Series (APEC 연구시리즈)
CNAEC Research Series (동북아연구시리즈)
SNU-KIEP EU센터 연구시리즈
Conference Proceedings (세미나자료모음)
단행본
4. 정기간행물
대외경제연구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Ⅲ 2009년 연구계획
1. 2009년 연구방향
2. 기본연구과제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정책방향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전망 및 활용방안: 통신판매 유통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해외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연구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APEC FTAAP 추진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의 과제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국내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대한 연구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한․러 경제협력 구상
미국, 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 경험전수방안 연구
한ㆍ중ㆍ일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와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분석
한ㆍEU FTA 영향분석과 향후 대EU 통상정책 방향
Ⅳ 부록
1. 조직도
2. 조직별 업무분장
3. 예산 현황
4. 직원 현황
국문요약KIEP의 2008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8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08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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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연구
현재 세계금융위기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이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국내고용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김균태 외 발간일 2009.08.30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독일경제와 해외직접투자
1. 독일의 경제구조
2.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평가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정성적 분석
1. 개요
2. 해외직접투자와 중간재 교역
3. 독일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교역관계의 변화
4. EU 신규회원국의 활용과 東進현상
제4장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실증분석
1. 계량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현재 세계금융위기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이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국내고용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외사례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독일을 다룬 이유는 독일이 서비스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 한국과 매우 유사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해외직접투자와 대외교역에 역내 경제통합체를 잘 활용하고 있어, 한-ASEAN FTA 추진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와 교역 간의 관계에 대하여 문헌조사, 무역 및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그리고 실증분석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독일 기업들은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신규회원국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이들 지역과 생산분업체계를 구축해 나갔는데, 이같이 신규회원국과의 국제분업이 확대되자 독일의 중간재 품목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오프쇼어링 확대는 독일 기업의 경쟁력 및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이 역시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실증분석에서도 독일의 해외직접투자가 독일의 수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해외자회사 매출과 본국 모기업 수출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보완성이 발견되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내경제와 고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투자 및 고용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도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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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산업 성장 :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인도의 서비스 산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인도 서비스 산업이 IT 부문에 강점을 보이게 된 것은 풍부한 양질의 전문인력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
이순철 외 발간일 2009.08.20
노동시장,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 전문인력 경쟁력과 정부 정책
1. 인도 전문인력의 경쟁력
가. 인도 인력의 국제적 경쟁력과 위상
나. 교육 및 인력양성 정책
다. 해외이민정책 및 Diaspora
제3장 인도 전문인력 활용과 효과
1.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
가. IT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나. 인도 주요 IT기업의 사례
2. 간접적 효과
가. 간접고용
나. 인력자원 개발
다. 연관 및 비연관 산업 성장
3. 인도 인력 해외이주 및 역할
가. 해외이주 및 인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
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노동생산성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자료
다. 분석결과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전문인력의 전문화 및 혁신역량 강화
가. 산업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 및 개선
나. 해외전문인력 적극 활용에 의한 경쟁력 강화
2. 인도와의 상호보완적 협력에 의한 국제시장 진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인도의 서비스 산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인도 서비스 산업이 IT 부문에 강점을 보이게 된 것은 풍부한 양질의 전문인력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 중심의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도 서비스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도와 같이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인도의 전문인력이 서비스 산업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 정부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Стратегии проникновения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업종의 범위도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심에서 건설, 금융 및 부동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
이재영 외 발간일 2009.07.13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 언
서론
제1장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및 무역투자환경 평가
1.1. 투자 현황과 특징
1.2. 무역 및 투자환경과 관련된 시장평가
제2장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경영 현황과 과제
2.1. 조사기업의 특징과 운영 현황
2.2.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현황
2.3.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성과
2.4. 현지경영 애로요인
제3장 한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전망과 협력 과제
3.1. 러시아 시장 전망 및 향후 진출 전략
3.2. 러시아 시장 진출 및 협력 과제
제4장 결론
부록. 경영성과 확대 요인 실증분석 방법 및 변수 추정
국문요약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업종의 범위도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심에서 건설, 금융 및 부동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만큼 현지 진출 및 경영 애로요인에도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 진출 및 현지경영 애로요인 등 현지 경영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러시아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한국기업들은 러시아를 교역 및 투자 유망국가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러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교역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법·제도의 미비,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 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 러시아의 미비한 시장환경이 한·러 통상협력 특성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한국기업들이 러시아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개선 등 기업 자체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시장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교역 및 투자환경이 좀 더 글로벌화된다면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국기업의 유망진출 분야 및 향후 통상협력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러시아가 WTO 가입을 통해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아·태 지역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을 대외경제관계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러 양국의 통상협력 여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자원-에너지 중심에서 지식 및 혁신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여 나노산업, ICT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무선·전자, 조선업을 핵심 발전산업으로 선정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일정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정부간 통상협력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미 1990년대에 양자간에 체결한 지식재산권협정, 해운협정, 건설협정 등도 일부는 양자간 교역증대 추세를 감안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거대한 러시아와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앞서서 높은 수준의 FTA 체결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점에서 앞으로 한·러 FTA의 많은 부분은 상품관세율의 감축보다는 양국간 투자협력의 분야와 방향을 정하는 데 할애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양국간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역과 투자를 행하는 주체인 기업이나 민간인들의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은 향후 양국 무역 및 투자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양국 기업간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양국간에 매년 상호 교차 개최함으로써 상대국의 소비자들에게 서로의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차원에서 양국간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양국 상품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무역투자증진 방안이 될 수 있다. -
Intra-Industry Trade between Japan and Korea: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Fra..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 소지역(sub-region) 간 산업내무역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한․일 간 무역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지역별 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1988~2006년 동안 일본 41개 소..
Yushi Yoshida 발간일 2009.06.30
무역구조,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 and Export Variety
1. Grubel-Lloyd Index for Intra-Industry Trade
2. Hummels-Klenow Indices for Export Margins
III. Overview of International Trade of Japan with Korea in the Last Twenty Years
1. Exports and Imports
2. Japanese FDI into Korea
3. Intra-Industry Trade Between Japan and Korea
IV. Disaggregation of Japan-Korea Trade by Sub-regions
1. Prefecture Intra-Industry Trade
2. Prefecture Extensive Margins and Intensive Margins
V. A Deepening of Existing Trade or a Growth in Variety?
1. The Traditional Determinants of IIT
2. Extensive Margin and Intensive Margin on IIT
3. The Transformation of the IIT Index
4. The Data
5. The Empirical Results
VI.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 소지역(sub-region) 간 산업내무역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한․일 간 무역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지역별 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1988~2006년 동안 일본 41개 소지역과 한국 간 교역의 Grubel-Lloyd 산업내무역지수(GL 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업내무역 흐름을 기존의 국가간이 아닌 소지역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양국간 생산분할의 특징이 GL 지수에 보다 뚜렷이 반영되었다. 즉, 일본의 소지역(현, 縣)과 한국 간의 교역으로 데이터를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내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은 일본 소지역 수출의 외연적 한계(extensive margin) 및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를 새로운 변수로서 설정하고 산업내무역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분석 결과 산업내무역은 새로운 수출품목 다양화에 의해 촉진되는 반면, 기존 수출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정책과 시사점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목표로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타이드 원조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권율 외 발간일 2009.06.2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제2장 북유럽 국가의 원조정책과 특징
1. 북유럽 원조모델의 주요 특징
2. 원조 조화를 위한 노르딕플러스 그룹 주요정책
3. 노르딕플러스의 공동조달정책
제3장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현황과 특징
1. 스웨덴
가. 스웨덴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2. 노르웨이
가. 노르웨이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3. 덴마크
가. 덴마크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북유럽 3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 비교
2. 언타이드 원조정책의 방향과 과제
3.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목표로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타이드 원조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북유럽 3개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언타이드 원조를 통한 원조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효과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지조달체제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주도적 역할과 사업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점차 전환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조사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컨설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Firm Heterogeneity in the Choice of Offshoring: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
최근 전세계적으로 생산단계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행하여 국내 기업에 조달하는 오프쇼어링은 급속도록 증가해 왔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오프쇼어링 행태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직..
현혜정 발간일 2009.06.1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Data Description
III. Model
IV. Empirical Result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최근 전세계적으로 생산단계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행하여 국내 기업에 조달하는 오프쇼어링은 급속도록 증가해 왔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오프쇼어링 행태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직접 설문을 바탕으로 구축된 한국 제조기업들의 2006년 오프쇼어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의 특성과 오프쇼어링의 도입 확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론의 가설과는 달리 한국 기업의 생산성은 오프쇼어링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자본집약도, R&D 집약도, ICT 수준, 해외투자를 통한 해외시장과의 연계성 등 기업의 다른 특성이 오프쇼어링에 더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이 국제 생산네트워크에 편입하기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ICT 수준 향상을 위한 세제 혜택 등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Using Panel Data to Exactly Estimate Income Under-Reporting by the Self‑Em..
소득의 규모가 쉽게 드러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임금근로자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조세회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김봉근 외 발간일 2009.06.10
노동시장, 조세제도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III. Empirical Analysis
IV. Discussion and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소득의 규모가 쉽게 드러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임금근로자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조세회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에서도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축소 보고에 따른 탈루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조세회피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Pissarides and Weber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엥겔곡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새롭게 개선된 방법론을 한국노동패널 데이터(KLIPS)와 러시아의 Russian Longitudinal Monitoring Survey(RLMS) 데이터에 적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율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자영업자들은 각각 소득의 38%와 47%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방법론은 향후 탈루규모의 정확한 측정과 지하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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