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 
1. 권력 엘리트  
2. 신세습주의 
3.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진화 과정
4.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작동 원리 
5. 대통령 일가, 측근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사적 도구화 

제3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 및 형성과정 
1.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및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  
가. 우즈베키스탄의 형성과 특징  
나. 우즈베키스탄 구성 주들의 지리 역사적 특성
2.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  
가.엘리트 탄생의 역사적 배경 및 원주민 혁명가들과 이주민 혁명가들의 갈등  
나. 타슈켄트파와 사마르칸트파의 경쟁 
다. 타슈켄트 파벌의 1차 전성기 
라. 타슈켄트파의 몰락과 사마르칸트파의 부상 
마. 사마르칸트파 전성시대의 개막 
3. 부패 사건과 우즈베키스탄 내 파벌 정치의 변화 
가. 안드로포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 파벌의 쇠락의 시작
나. 타슈켄트파의 사마르칸트파에 대한 복수의 시작 
다. 타슈켄트파 및 중앙정치에 대한 역풍 
라. 이슬람 카리모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파의 재집권 
마. 국가 건설(state-building)과 파벌 세력 

제4장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형성 및 분화 과정 
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정 
나. 소비에트 농업 엘리트로서의 고려인 
2.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과 발전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 배경  
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구성 
3.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위축과 엘리트 지도층의 변화 
가. 독립 이후 우즈베크 민족주의의 부상과 고려인 사회의 위기 
나.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변화와 발전 
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도 기지개를 펴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의 신(新) 실크로드 시대에 편승하기 위해 나보이(Navoi) 산업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중앙아시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규모는 카자흐스탄의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2002~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7.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대의 인구대국으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은 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권력 엘리트는 정치권력을 가지고 사회 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집단을 지칭한다. 이렇듯 통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수 권력엘리트에 대한 고찰은 해당 국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결정과 국가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였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지 엘리트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의 역사ㆍ문화적 중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 연구의 이론적 접근으로 ‘신세습주의(Neopatrimonialism)’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문화는 전통과 근대가 혼재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요소인 법과 제도, 관료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습적 관행과 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구조의 특징과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신세습주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신세습주의적 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한 통치 시스템이다. 국가권력이나 공공기관이 외형적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나 특정 엘리트 파벌의 이익 또는 권력유지를 위해 사적 도구화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형성된 신세습주의 체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이익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목격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양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국가기관은 제도화와 법치의 원칙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목격되고, 파벌과 후원주의 관계로 얽힌 엘리트 집단이 정부기구(대통령 행정실, 내무부, 정보기관 등)를 둘러싸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구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엘리트 파벌들의 영역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네트워크는 카리모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정점으로 개인적 충성과 친분이라는 원칙에 의해 재편성된 친위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철저한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구조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첫째, 공식적 접촉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엘리트 파벌의 핵심들과 비공식적, 사적 접촉창구를 다각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 기업 간의 공식적이고 공무적인 접근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여 비공식적 막후 접촉에서 일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은 권력 엘리트 핵심 세력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사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절충해낼 줄 아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주요 권력 엘리트 파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접촉, 협상 매뉴얼과 노하우를 축적 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보와 협상 노하우가 개별 사안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관리되지 않고 사장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양국의 핵심 기업인, 전문가,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엘리트 교류 네트워크 또는 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 접촉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채널에서 보다 밀도 있게 접촉하여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의 차관급이 중심이 된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핵심 권력 엘리트들과 광범위한 민간전문가, 기업인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관료, 실무자들의 모임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의 진단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세습주의 체제 국가들과 협력 시 핵심 엘리트들과의 자연스러운 교감과 신뢰구축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지역적, 영토적 경계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리ㆍ역사, 문화, 종교, 인종적 구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구성하는 몇 개의 역사적 지리, 정치적 지역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엘리트 형성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파벌 간 경쟁은 러시아 제국에서 독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전 세계적인 사회정치적 변동에 따른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 간의 경쟁과 협력,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부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엘리트 파벌 정치의 변화와 분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했을 때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비민주적 정책 및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저항운동이 없어 정국은 비교적 안정되어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내외의 극소수 인권운동가 및 서방 인권단체의 비판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완벽한 통제와 우즈베키스탄 인권단체의 미성숙으로 인해 별다른 반향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영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권력들이 무한정 중앙에 복속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는 지방의 권력 엘리트들과 이들의 이익을 중앙정부가 과연 어떻게 만족시켜주며 합의점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노령화에 따라 건강 문제가 거론되면서 차기 권력 후계자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다양한 파벌들을 중화시키면서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설과 국민건설을 동시에 추진했던 카리모프 대통령만큼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역 내 정세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변국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 간 융합 및 지역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와 접근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수십만의 우리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엘리트에 주목하고 이들의 형성과 분화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성장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고려인 엘리트들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의 중요한 매개체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21세기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데 소중한 잠재적 자산이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과 활용 노력은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는 고려인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없이 활용에만 비중을 두었던 접근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 외교를 넘어 미래의 동반자로서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려인들의 사회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활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의 대두와 경제적 침체라는 전환기적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고려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위상이 하락하고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고려인 사회의 내분에 따른 리더의 부재 속에서 기성세대들이 대거 공직과 전문직에서 배제되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돼 개별적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거나 소규모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인 고려인 사회의 위상하락을 복구할 수 있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에 차세대 고려인들의 소질과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우즈베키스탄 대학교나 전문기술 훈련센터, 그리고 한민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셋째, 현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넷째,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ODA 중점대상국에 선정되어 향후 지원이 보다 확대되는 만큼 한국정부도 최소한 고려인이 현지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한국의 대외협력 창구가 정부 독점에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대외협력과 민족 네트워크 구축, 유지 업무는 이미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정부 중심의 접촉이 갖는 경직성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진정성이 강한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실질적이고 풍부한 협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접촉은 물론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도 정부나 산하기구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하여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21세기형 대외협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21세기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와 인도의 부상 
1. 단극체제에서 무극체제로의 변환 
2. 아시아의 시대와 인도의 부상       
3. 인도 부상의 원천과 배경 
가. 지리적 환경과 자원 
나. 성장일로의 경제력 
다. 군사력의 현대화  

제3장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대외관계 
1. 역사적 시기 구분 
2. 인도의 핵전략과 인도ㆍ파키스탄 관계 
가. 인도의 핵전략 
나. 인도ㆍ파키스탄 관계
3. 인도ㆍ미국 관계 
가. 역사적 배경 
나. 인도ㆍ파키스탄 문제
다. 인도ㆍ미국의 핵협력 
라. 군사협력 및 반테러전 
4. 인도ㆍ중국 관계 
가. 역사적 배경 
나. 최근 인도ㆍ중국의 갈등 상황 

제4장 국제적 위상 변화와 인도 연성권력(Soft Power)의 과제 
1. 수완국가(Cunning State)로서의 인도  
가. 인도의 수완국가 전략 
나. 세계화의 위협 
다. 수완국가 인도의 발전 특성 
라. 인도 시민사회의 대응 
2.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 
나. 인도 사회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장애물 
3. 인도 시민사회운동의 역할 
가. 인도 시민사회운동의 주요 현황 
나. 인도 NGOs의 양극화 문제 
다. 인도 시민사회 운동의 과제 
4. 수완국가에서 지구적 책임국가로의 전환 과제  

제5장 한국⋅인도 네트워크 외교와 협력방안  
1. 한국ㆍ인도 협력의 역사적 흐름 
2. 신아시아 협력외교와 한국ㆍ인도 외교협력의 발전방향  
가. 신아시아 협력외교의 주요 내용 
나. 상호 보완적인 한국ㆍ인도 경제협력 강화 
다. 한국ㆍ인도 안보협력 

제6장 결론: 정책 제언 
1. 경제협력 강화 방안 
2. 안보협력 방안 
3. 민간외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인도 주요 자료 

Executive Summary

 탈냉전,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들어와 세계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에 기초한 아시아의 부상은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이 급격하게 부각되었다. 현재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여전히 아시아의 전략적 부상을 대변하고 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지난 20년간 국제체제에서 진행된 권위ㆍ권력의 분산 추세는 새로운 세계적 강대국의 출현, 국제기구의 재정적자 악화, 지역 블록의 잠재적 확대, 비국가 행위자 및 네트워크의 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나머지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이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의 대이동 결과 나타난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오늘날의 국제정치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그 중 21세기 아시아 세기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인도의 부상에 주목하여 그 외교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인도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견지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 과제를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미래협력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1990년 이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를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연관시켜 살펴본다. 세기의 전환기인 20세기 후반과 21세기 벽두에 발생한 국제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냉전(Cold War) 이후 국제체제의 성격변화에 주목하였다. 그 중 몇몇은 미국 중심의 일극 구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본 논문은 무극체제의 질서에 대한 하스(Haas)의 지적을 받아들여 21세기 국제체제는 다극체제, 나아가 무극체제로의 변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도 외교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냉전기 인도의 외교안보정책은 비동맹정책을 추구하였으며, 경제정책은 내부지향적이며 사회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인도는 대외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채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도가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인도의 지리적 환경과 자원, 성장일로의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의 현대화 추진이라는 세 가지 측면은 인도 부상의 국내적 원천과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한다. 인도 대외정책사는 그 특징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기는 그대로 인도 대외정책의 형태를 결정지었다. 모든 시기를 관통하여 나타난 인도 외교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도는 국내 안정을 위해 분리주의 운동을 저지하고, 주변국들의 개입시도를 회피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인도는 주변국들, 특히 파키스탄으로부터 안보를 확립하고자 시도했다. 셋째, 국경 주변지역의 안정 역시 인도의 정책결정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역시 인도의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냉전기 인도와 미국 관계는 소원했고,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달리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비동맹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인도는 소련의 붕괴로 인한 권력의 공백을 메우는 데 미국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전략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인도와 중국은 국가 수립부터 국경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전략적 경쟁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냉전 말기 경제개혁 및 경제개혁에 필요한 외교관계의 안정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안정화는 구조적인 긴장관계와 병행하여, 인도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앞선 연구 대상이 국제체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전개라는 국제정치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후 제4장에서는 국제적 위상변화에 따른 인도 연성권력(Soft Power)의 과제를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살핀다. 지난 시기 인도는 세계화의 역동적 측면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며 세계화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인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과 그 부정적 영향은 인도에 매우 위협적이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 정부가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수완국가(Cunning State)’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한다. 인도 정부의 대응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앙,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걸친 다층적 수준의 국가ㆍ시민사회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제수준에서 합의된 논의가 인도의 경우 중앙과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왜곡ㆍ변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개입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인도 사회의 딜레마에 대한 이해이며, 그 핵심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차원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한국과 인도의 외교협력 방안을 살펴본다. 우선 제1절에서는 수교 35년이 지난 한국과 인도의 협력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한국과 인도의 협력으로 1990년대 이후 한ㆍ인도 외교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고, 2010년 1월부로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CEPA)이 발효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인도 관계 강화를 위해 신아시아 협력외교의 주요 내용과 상호 보완적인 한국ㆍ인도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ㆍ인도 안보협력의 주요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그중 특히 에너지ㆍ자원외교 차원에서 인도와의 적극적인 안보협력은 한국 외교정책에 필요함을 강조한다. 더불어 양국간 민간외교 활성화 방안으로 본 연구는 한국 내 인도인 공동체의 역할에 주목한다. 영국 및 기타 선진국들의 사례로 볼 때 인도인 공동체의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는 차후 한국과 인도의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KIEP의 2009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9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08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개도국 노동시장의 특성
1.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2. 비공식고용인구
3. 인적자본
4. 아동노동
5. 노동제도
6. 개도국 당면과제

제3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
1. 탄자니아 개괄
2. 폐기물 수거사업의 역사
3. DCC/ILO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1997~2001년)
4.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나. 소득상승 효과
다.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화
라. 아동노동
마. 협동조합 설립

제4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1. 방글라데시 국가 개괄
2.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개괄
가. 태양광 에너지기술
나. 기술의 전파 메커니즘
3.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나. 소득상승 효과
다. 인적자원 역량 개발
4. 치타공힐트랙스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5. 방글라데시 협력 사례­독일 기술협동공사(GTZ)
가. GTZ 소개
나. 독일 에너지사업의 효과
다. 네덜란드와의 공조

제5장 정책방안 제안
1. 사업적 측면
가. 기술협력 및 현지화
나.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다. 민관협력
2. 노동적 측면
가. 고용이 많은 사업의 선택
나. 노동문제의 주류화
다. 역량강화
라. 노동규제의 도입
마. 기회비용 고려
3. 사업 사례
가. 건물에너지 개장사업
나. 농업 교육기관 설립
다. 고용중심형 녹색 금융사업
라. 성공 사례의 현지화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녹색원조는 기후에 민감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개도국이 기후변화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환경을 개선ㆍ보존하여 선진국에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본 보고서에서는 녹색원조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적인 측면을 주류화해 개도국의 노동시장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녹색원조사업의 실행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발전의 열매가 반드시 골고루 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전을 한다고 하여 빈곤층의 수나 그들의 빈곤 정도가 필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을 빈곤 탈피에 직접 연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용기회의 증대와 임금 향상 등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녹색 일자리를 산업별로 접근해서 녹색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의 형태와 종류를 설명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자료는 개도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한 후 어떠한 녹색원조사업과 사업진행방식을 통해 노동시장을 보완, 개선할 수 있을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개도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을 정리하고 녹색원조사업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및 규제를 변화시켜 빈곤층의 소득을 증대시킨 탄자니아와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는 섬세하게 계획된 녹색사업이 개도국 특유의 노동시장 특성－많은 비공식인구, 비조직화, 높은 실업률, 많은 아동노동과 낮은 여성노동의 비율, 그리고 낮은 인적자원 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자 측은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었던 폐기물 수거자들을 공식적으로 고용되도록 하였고 아동노동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방글라데시의 태양광주택시스템 설치 및 보수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처음부터 업무에 적합한 숙련도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훈련시켜 총고용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을 주류화하는 세부정책을 펼쳤다. 두 사례에 덧붙여 태양광 주택시스템사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정부의 기술개발 협력기구인 독일 기술협동공사(GTZ)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들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기술의 현지화,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민관 협력, 고용집약적인 사업의 선택, 노동문제의 주류화, 인력의 역량 강화, 적절한 노동규제 등이 어떻게 해당 수원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 Introduction

II. Legal Foundations for RTAs under the WTO System
1. WTO-RTA Relationship
2. WTO’s Legal Framework for RTAs

III. Review of RTAs in WTO: A Two-Track Approach
1. Political Track
2. Judicial Track

IV. Some Reflections on Further Clarification and Improvement
1. Linkage between Factual Presen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2. Linkage between Notification and Dispute Settlement
3. Post-Formation Monitoring System?

V. Conclusion

References

세계무역기구(WTO)와 지역무역협정(RTA)은 별도의 법적 제도이나, WTO는 GATT 제24조, GATS 제5조,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따른 정치적·사법적 검토메커니즘을 통해 RTA를 감독할 수 있다. WTO의 정치적 검토메커니즘은 WTO 회원국이 체결한 RTA에 대한 통보절차와 다자적 검토를 포함하며, 사법적 검토 메커니즘은 RTA가 WTO 규범과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판정하는 WTO의 분쟁해결 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WTO 검토메커니즘에 관한 규정과 관행을 살펴보고, WTO 규범에 위배되는 RTA에 대한 가능한 구제조치를 검토하며, 2006년 창립된 RTA 투명성메커니즘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쟁점을 분석한다.

본자료는 1990년 연구원 설립 이후 지난 20년간 발간된 본원의 모든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총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정책연구」,「 지역연구」, Policy Analysi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 월간「KIEP 세계경제」, 격월간 「OECD FOCUS」, 학술지「대외경제연구」등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전체 발간물 리스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현안자료

본자료는 1990년 연구원 설립 이후 지난 20년간 발간된 본원의 모든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총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정책연구」,「 지역연구」, Policy Analysi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 월간「KIEP 세계경제」, 격월간 「OECD FOCUS」, 학술지「대외경제연구」등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전체 발간물 리스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Policy Analysis/연구보고서/세미나자료모음/중장기통상전략연구/전략지역심층연구/지역연구시리즈/무역투자연구/연구자료/Working Papers/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동북아연구시리즈/SNU-KIEP EU센터 연구시리즈/단행본

2009 보고서 요약집

	연구보고서/중장기 통상전략 연구/전략지역연구/지역연구시리즈/무역투자연구시리즈/연구자료/Working Papers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동북아연구시리즈/SNU-KIEP EU센터 연구시리즈/ 단행본/대외경제연구 2009년 제1호 (13권 1호, 통권 30호) 대외경제연구 2009년 제2호 (13권 2호, 통권 31호)

2009년도 연구보고서 요약집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EU 로비와 이익단체
1. 로비의 정의
가. 로비의 어원과 정의
나. EU 로비의 분류
2. EU 이익단체(Euro-groups)의 종류
가. 생산자이익 관련 단체
나. 시민이익 관련 단체

제3장 EU의 정책결정구조
1. EU 기관(European Institutions)
가.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나.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각료이사회)
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2. EU 규범의 종류
가. 규정(regulation)
나. 지침(directive)
다. 결정(decision)
라. 권고(recommendation)와 의견(opinion)
마. 기타 EU법
3. EU의 정책결정절차
가. 협의절차(consultation procedure)
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
다. 동의절차(assent procedure)
4. EU 정책결정과정에서 로비의 역할

제4장 유럽 로비제도의 현황
1. EU 이익단체들의 현황과 특징
가. 엘리트적 포럼 위주의 로비
나. 기업 로비의 발달
다. 산업단체를 통한 로비
라. 대유럽의회 로비의 증대
2. 로비에 대한 규제 추이와 현황
가. 집행위원회의 규제
나. 유럽의회의 규제
다. 로비규제에 대한 비교: 미국 vs. EU

제5장 EU 기관별 로비분석
1. 집행위원회
가. 집행위원회와 EU 로비의 관계
나. 집행위원회에 대한 로비
2. 유럽의회
가. 유럽의회의 업무방식
나. 유럽의회와 EU 로비
다. 유럽의회에 대한 로비
3. 각료이사회
가. 각료이사회의 업무방식
나. 각료이사회에 대한 로비
4.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제6장 사례연구
1.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
가. EU의 화학물질규제와 REACH
나. REACH와 EU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2. 자동차 CO2 배기량 규제
가. 자동차 부문의 규제 현황과 CO2 규제
나. 자동차업계의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3. 유전자변형식품(GMO) 규제
가. GMO의 현황과 GMO 관련규제
나. GMO 규제의 과정과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성공적인 로비의 방향
가. 정책결정과 외부영향력
나. 로비의 방법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EU 산업단체의 활동과 한국의 통상정책
나. EU의 글로벌 규범과 우리나라의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현재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브뤼셀에는 2만여 명의 로비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EU 로비가 발달하게 된 원인은 유럽통합과정에서 나타난 EU 기관과 이익단체 간의 상호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EU 기관들은 자체인력만으로는 규제입안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시장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자문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입장전달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왔다. 본 연구는 EU 기관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EU 로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소개하고, 로비의 원리와 채널을 분석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EU 기관과 이익단체 간에 전개되었던 상호작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한·EU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