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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

    하상섭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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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표 
    다. 연구의 범위와 주요내용 
    라. 통합적 연구 가이드라인: 환경 분석지표 및 녹색산업 개념 
    2. 녹색산업의 개념 정의와 범위 
    가. 국제적 차원 
    나. 한국의 녹색성장 연관성 
    다. 중미지역 생태환경과 생활환경 


    제2장 중미지역의 환경제도와 환경 일반 
    1. 중미지역 환경제도 발전: 법, 기구, 프로그램, 제도적 문제점 
    가.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법 
    나. 중미지역 환경기구 
    다. 중미지역 환경 프로그램 
    라. 중미지역 이슈별 환경 제도화의 문제점 
    2. 중미지역 환경 일반 
    가. 중미지역 주요 환경문제와 이슈 
    나. 중미지역 공동체 차원의 환경보호 인식 및 협력 확대 
    다. 중미지역 유형별 주요 환경이슈 


    제3장 중미지역 국가들의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시장 현황 
    1.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산업 
    가. 중미지역 환경산업 일반 현황  
    나. 국가별 환경산업시장 현황 
    2. 중미지역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가. 대내외적 요구  
    나.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장애요인: 정책·기술·투자 제한성 
    다. 중미지역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징과 현황 
    라. 중미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특징 
    마. 중미지역 전력시장 전망과 신재생에너지의 참여
    바.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3. 중미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산업 
    가. 중미지역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정책의 목표와 주요 장벽 
    나.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정책 
    다. 중미지역 국가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공공정책방침  


    제4장 외국의 녹색산업 중미지역 진출사례 분석 
    1. 환경산업 분야  
    가.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 
    나. 환경산업: 물 공급 분야 
    다. 환경산업: 쓰레기처리 분야 
    2.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지열에너지 
    나. 바이오연료․바이오매스(Biomass) 
    다. 수력발전소 
    라. 풍력에너지 
    마. 태양광에너지 
    3. 에너지효율화 분야 


    제5장 결론 
    1.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협력 가능성 탐색 
    2.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가.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강점 
    나.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약점 
    다.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기회요인 
    라.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위협요인 
    마.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결과 
    3. 진출확대방안 
    가. 진출전략 
    나. 진출유망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념 접근을 통해 오늘날 한국과 중미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산업적 분류와 정의를 비교했다. 중미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가장 적합한 세 가지 분류—환경산업,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화 부문을 공통분모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와 더불어 중미지역의 일반 환경과 다양한 환경이슈, 환경문제 그리고 환경법과 기구, 프로그램의 발전 등에 대해 개별 국가별 그리고 중미통합체제(SICA)의 제도적 발전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미 각국의 녹색산업 현황과 발전 정도를 다양한 녹색환경정보를 통해 정리·요약해 보았다.
    중미지역의 녹색산업은 크게 물, 기초위생 그리고 오폐수관리와 관계된 환경설비분야와 상업적 환경 서비스와 환경컨설팅과 같은 비(非 ) 설비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 산업으로 구분된다. 특히 중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수, 기초위생시설, 폐기물처리, 재활용, 대기오염 부분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산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경제 불안정으로 환경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로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및 기초위생서비스 부분의 보급률과 기술수준 그리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낮고, 서비스 제공도 체계적·조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는 중미지역에서도 환경기초설비 분야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세 국가는 주로 화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중요한 에너지원이 장작이기 때문에 장작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활발한 화산활동 역시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장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중미지역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작고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있어 기본적인 환경 서비스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환경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산업 가운데 가장 협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중미지역은 열대기후로 강우량, 식물, 바이오매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한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풍력발전에 적합한 장소도 많다. 즉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의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최근 10년간 중미지역 국가들은 평균 5.2%에 달하는 전기수요 증가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에 당면하였다. 이에 2007년 12월 중미국가정상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중미에너지전략 2020」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환경과의 공존, 경제성장, 사회평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양과 질 그리고 다변화를 통한 중미지역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다. 특히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첫째 에너지효율 조명 교체 및 냉장고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약(12%),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능력 증가(11%), 셋째 교통부문 화석연료 15%를 바이오에너지로 대체, 넷째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화 극대화를 통한 연간 최소 10%의 에너지 절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연간 5.1∼6.1%) 인한 추가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수력과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국가마다 전략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는 수력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수력발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풍력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미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있다.
    중미지역은 산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개발과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기술적·재정적 장벽이 높은 중미지역에서는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에너지효율화 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기술적 그리고 금융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시장진출이 용이하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미 국가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효율화와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녹색산업 진출 가능성은 이러한 중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의 중미지역 녹색산업의 사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전략적 차원의 SWOT 분석과 정책적 제언 그리고 ‘액션 플랜’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진출방안은 제도, 금융, 기술, 그리고 환경이라는 새로운 국제협력 의제를 잘 활용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 한·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한·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벨리스, 니카라과, 파나마 및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카리브 연안의 도미니카(공) 등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을 연구대상국에 포함한다. 중미는 국토면적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나 지형학적으..

    최윤국 발간일 2010.12.30

    기술협력,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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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ICT 산업 협력 여건 및 전망 
    1. 중미 ICT 산업 협력 여건 
    2. ICT 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가. PC 부문 
    나. 유선통신
    다. 이동통신
    라. 인터넷  
    마. 소프트웨어 


    제3장 정보경제 및 ICT 정책 현황 
    1. 정보경제 동향  
    2. ICT 정책 운용 실태 및 과제 


    제4장 한국과 국제기구의 대중미 ICT 산업협력 평가 및 과제 
    1. 한국의 진출방식 평가 및 과제 
    2. 국제기구별 중미 지원사업 현황 및 평가 


    제5장 결론: 대중미 ICT 산업협력 방안 
    1. 중미국가들의 ICT 정책과 발전방향을 통해 본 협력방안 
    2. 우리나라의 대중미 진출 및 협력사례를 통해 본 협력방안 
    3. 중미 발전 관련 국제기구들의 대중미 협력사례를 통해 본 협력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미주개발은행의 대중미 프로젝트 유형 
    2. 세계은행의 대중미 프로젝트 사업 동향(2005∼10년)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벨리스, 니카라과, 파나마 및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카리브 연안의 도미니카(공) 등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을 연구대상국에 포함한다. 중미는 국토면적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나 지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과거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는 봉제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IT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중미는 낮은 디지털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고 다른 대륙이나 남미 국가들보다 다소 늦었지만 세계적인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경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자생적인 IT 산업은 미약하고 독자적인 IT 개발 프로그램 추진에도 한계를 지니지만,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 IT를 접목하고자 노력 중이다.
    2010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미 방문은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회원국들과의 양자회담에서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논의하면서 향후 한국기업의 IT 및 인프라 분야 등에서 투자 강화가 중미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SICA는 지속가능한 상호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제안하고,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가입조건을 협의하기로 하여 협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중미국가들의 IT 당면과제는 교육, 보건위생, 환경, 관광, 농업, 문화 보존 및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우선과제는 통신 인프라 확충에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말 국가위기 속에서도 IT라는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난관을 헤치고 세계 IT 강국 중의 하나로 성장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축적된 경험 중에는 온라인 학습, 의료서비스, 녹색성장, 농촌관광, 문화의 디지털화, 중소기업 육성 등 중미국가들의 전략 과제와 협력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중미지역은 최근 선진국들의 진입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미 IT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별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방법을 기술하고 있고, 제2장은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각종 IT 발달 지표 등을 통해 중미 IT 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한편 부문별 -H/W, S/W, 통신, 인터넷, 정보기술 등-로 정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미의 정보경제 현황으로 통신부문이 왜 지역의 최우선과제가 되는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 디지털경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어떠한 지 등을 분석해 본다. 또한 국가별로 IT정책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국제기구의 중미 IT 산업협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 왔는지를 평가하고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미 IT 산업협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협력방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첫째, 중미 IT 산업 육성정책에서 본 협력방안, 둘째, 한국의 진출사례 내지 성공사례에서 본 협력방안 그리고 끝으로 중미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프로젝트로 본 협력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중미국가들은 현재 네트워크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미국가들은 기존의 산재해 있는 문제들 -공공기관의 정보화, 디지털 불평등, 위생, 고용, 경제성장, 생산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미는 과거 IT와 경제성장을 각각 독립된 변수로 이해하고 정보화를 도모하였으나, 점차 상호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 변수의 상호작용을 유념하여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즉 정보경제로의 이행이 경제성장, 빈곤퇴치, 투명성 확보, 디지털 보편화, 중소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문화적 정체성 확보, 경제주체 간 소통 등 다양한 경제사회부문에서 큰 파급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중심 과제로는 민·관 협업체제 구축, 시민사회 및 정부의 비전이 담겨있는 통합정책 마련, 정보화 교육 및 기술양성학교의 설립, 경제에 미치는 IT 영향 측정 및 정보화 마인드 제고, 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과 spillover 효과 파급,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의 IT 접목으로 경쟁력 제고, 중앙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연계되는 지방 및 소도시의 발전적 정보화 전략 운용 등이 있다.
    현재의 지표들을 분석해 보았듯이 오늘날 중미국가들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 지방별로, 업체 규모별로, 소득별로 디지털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IT 산업의 진출 및 협력 확대 방안을 고려할 때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중미국가들의 IT 정책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 교육정보화, 보건위생, 농촌정보화, IT 산업클러스터 사업 및 지방정부의 정보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업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의 e-Government 지수와 기타 경제지표 등을 살펴 볼 때 독자적인 전자정부 구축 및 운용은 재정 부족, 통신 인프라 미흡 등의 요인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점은 차관도입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별 정보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성과 -디지털격차 해소, 인력양성, e-learning 등- 달성 등을 홍보하는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및 유럽과 그리고 인도 및 말레이시아의 추격에서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부문을 현지의 문화와 접목시켜 나가는 창조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우위의 중미 IT 시장 연구가 아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지역전문가와의 협업체제 구축 및 운용이 시급한 과제다. 또한 기업은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스스로 중미시장에 대한 개척의지와 이해증진에 노력하고, 중미 개발 관련 국제기구 등의 Green IT에 기초한 협력프로젝트 수주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중미 지역이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비중을 점검해 보면,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2.7%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인 반면, 인구는 8.9%(5,200만 명)에 달해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

    문남권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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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 
    3. 이론적 배경 
    가. 중미 지역 관련 선행연구 
    나. 중미 지역 관련 이론적 틀 


    제2장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및 교역여건 
    1.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가. 개요 
    나. 주요국의 정치경제 상황 
    다. 중미의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중미의 국가별 산업구조 
    가. 과테말라 
    나. 엘살바도르 
    다. 온두라스 
    라. 니카라과 
    마. 코스타리카 
    바. 파나마 
    사. 도미니카(공) 
    3. 중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수입규제제도 
    가. CAFTA-DR 
    나. EU․SICA 간 포괄적 제휴 협정(Association Agreement) 
    다. 중국․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마. 수입규제 동향 


    제3장 중미 및 도미니카(공)의 외국인투자 진출여건 분석 
    1. 정책 및 제도적 기반 
    2. 지경학적 여건 및 인프라 현황 
    3. 노동력 및 노조 동향 
    4. 중미 마낄라산업의 경쟁력 변화 
    가. 개요 
    나. 중미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비교 분석 
    다. 중미 마낄라산업의 가격경쟁요소 비교 
    라. 비가격경쟁 요소 비교 
    5. 중미의 외국인 생활여건 


    제4장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주요국의 협력 활동 
    1.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가. 개요 
    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다. SICA의 중미 중소기업 육성 기능 
    라. 중미 각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2. 주요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가. 무역 및 투자 협력 
    나. 대중미 공공 경제협력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평가 및 과제 
    1. 대중미 교역 현황 및 전망 
    2.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및 전망 
    가.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기원 및 동기
    나. 한국기업의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다. 한국기업의 대중미 업종별 투자진 동향 
    3.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문제점 및 과제 
    가. 정부부문 
    나. 기업부문 
    다. 유관기관 


    제6장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확대 방안 
    1. 개요  
    2. 부문별 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부문 
    나. 기업부문 
    3. 정책과제 
    가. 중미 국가와의 FTA 신속 추진 
    나.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다.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기업진출 지원 방안 강구 
    라. 인적 교류사업 다변화 및 활성화 
    마. 대중미 ODA/ EDCF 자금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 연계 추진방안 
    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SOC 외교활동의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미 지역이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비중을 점검해 보면,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2.7%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인 반면, 인구는 8.9%(5,200만 명)에 달해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중미의 GDP는 도미니카(공)를 합해 1,800억 달러 수준이고, 도미니카(공)를 제외할 경우는 1,340억 달러로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제외하면 영세한 국가들이다. 총 수입규모도 960억 달러, 도미니카(공),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이 160∼170억 달러에 불과하여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저임 노동력과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발전 중인 통신시장 및 중계무역기지 등의 특성으로 외국인투자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중심으로 연간 100억 달러 내외로 유입되고 있다.
    한편, 중미 지역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가치를 달리해 왔다. 1990년대 이전에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유엔에서의 남북 대치 외교상황에서 한 표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경제국가들이 시장경제국으로 전환되고, 2차대전 후 지속되어 온 냉전시대가 종료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의 임금수준 상승이 노동집약적인 봉제 업계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중미의 지경학적 가치가 수출시장보다는 주력시장인 대미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물론 중미에 대한 투자진출은 1960년대 파나마에 종합무역상사들의 현지법인 설립이 시초가 되었고, 제조업부문의 투자진출도 1970년대 말경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 몇몇 봉제업체가 투자진출한 것이 기원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투자진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전반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21세기 들어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투자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의 대중미 투자진출도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중미는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2009년도 6월 발생한 온두라스의 군부 쿠데타로 셀라야(Zelaya) 대통령이 축출되고 로보(Lobo)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점이 가장 큰 이슈였다. 그리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의 치안불안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진출 기업들의 안전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해외송금과 수출증가세 회복 등으로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미와 역외국과의 경제 관련 주요 변화로는 중미산 의류나 신발류 등 공산품과, 설탕, 커피 등 농산물의 대EU 수출확대의 길이 열리게 된 EU와 중미통합기구인 SICA 간 포괄적 제휴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또한 2010년 4월 중국과 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이 체결되어 그동안 대만의 정치·경제적 독무대였던 중미 지역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미묘한 대립 국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코스타리카산 상품의 대중국 수출증대 기반이 형성된 점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발효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DR)은 중미 경제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핵심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미의 전반적인 SOC 기반의 취약과 중국·동남아 등 대미 수출경쟁국가들보다 높은 임금수준 및 낮은 생산성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미 국가들은 국내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고용창출과 비전통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각국의 빈약한 재정 등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은 크지 않으나, 미국시장과의 지리적 근거리 이점과 대EU 시장 특혜수출 기반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최근의 외국인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2009년 전년대비 41% 이상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 중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미의 외국인투자 환경요소를 분석해 보면 계량, 비계량 부문별로 각국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포럼(WEF)이 분석한 중미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전 세계 50위권 국가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70∼80위권 국가, 그리고 도미니카(공)와 니카라과 등 90위 이상 국가 군으로 구분돼 있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특히 중미는 인프라 시설과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고등교육 및 훈련기반과 금융시장 성숙도가 낮고, 국가혁신 기반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중미의 외국인투자 진출 여건을 인건비 등 계량부문의 경쟁력으로 살펴보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등 역내 경제발전 수준이 낙후된 국가는 노동력의 월 인건비가 미숙련 인력이 월 150달러 내외, 숙련 인력이 월 200달러 내외로 아직까지 저임 임가공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등 한국의 봉제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숙련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월 250달러 수준이고, 숙련 근로자의 경우는 월 400∼450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 비용을 합산하면 평균 월 인건비 수준이 미숙련 근로자 300달러 이상, 숙련 근로자 월 500∼600달러 수준으로 저임금산업은 이미 경쟁력이 한계에 달했고,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이나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타리카나 파나마, 도미니카(공) 등은 이들 중간급 국가들보다 더 높게 집계되어 투자진출 시 진출대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미는 에너지 비용 등 서비스 비용과 컨테이너 수송비 등에서도 국가별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투자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등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치안 상태 등 비가격 경쟁요소 면에서,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가격경쟁력이 뒤지고, 반면에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은 비가격 경쟁요소는 불리하지만 가격경쟁 요소는 유리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치안 불안 문제와 중미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특히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등이 투자진출 부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 투자진출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점검 요소 중 하나인 외국인 생활여건에서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테말라의 경우도 외국인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치안불안 문제,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 빈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도미니카(공)의 경우,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하나 물가가 높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교육비와 의료비, 치안 불안 문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서는 각국의 정책의지는 강하나 빈약한 재정 상태와 관료들의 전문성 결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미비 등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다만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 등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는 정도였다. 중미통합체제(SICA)의 역내 중소기업 육성 활동도 재원 부족으로 주로 스페인,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 대만 등의 유·무상 원조와 기술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으로, 한국과 같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발전 수준이 앞선 개발도상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미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상황을 요약하면, 중미 국가들은 역내국 간의 교역량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역외수출은 미국, 네덜란드, 중국 독일, 일본 등이, 수입은 미국, 멕시코, 중국, 베네수엘라, 일본 등이 주요 대상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미 외국인투자는 주로 파나마와 통신부문 등의 서비스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의외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온두라스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국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온두라스의 경우 최근 유치규모의 절반 정도가 미국의 투자였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영국, 스페인, 멕시코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과 중미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종합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거래규모가 컸던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중미 수출이 76억 달러, 수입이 12억 달러로 한국이 64억 달러의 일방적인 출초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이 항상 막대한 출초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원양선박 등의 기국주의 등록이 용이한 파나마에 단순한 선적등록인데도 세관의 통계 방법상 선박 수출로 집계되는 모순 때문에 나타나는 수출실적이 2008년의 경우 61억 달러로 실제 상품수출은 15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수입의 경우도 12억 달러 가운데 3억 5천만 달러 정도만 상품수입이고 나머지는 선적을 이동한 선박의 수입통계이다. 국별 수출입도 파나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박 수출입 통계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미 수출은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이 중심이 된다. 수입에서는 코스타리카의 전자부품과 커피, 도미니카(공)의 광물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투자는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총 859건, 1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중남미 투자진출의 건수로는 32.2%, 금액으로는 15.3% 수준이며,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는 건수로는 1.1%, 금액으로는 0.9%에 해당된다. 이러한 투자진출도 파나마를 대상으로 한 금융, 부동산 투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중미 투자진출은 도미니카(공)를 포함하여 470건 3억 4천만 달러 정도로 1건당 평균 72만 달러 수준의 중소기업형 진출이었다. 투자진출 부문도 파나마를 예외로 할 경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를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이 중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은 무역보다는 중소기업형 봉제업이 중심이 된 투자진출이었다. 이로 인해 중미가 한국을 보는 시각도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에나 관심이 있는 국가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나아가 중미의 저임 인건비 구조만 활용하려는 국가로 비하하려는 자세도 엿보여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다각적인 민·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강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와 과제를 정리해 보면, 정부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활동 강화, 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외부의 경제 및 지역전문가, 경험 인력의 기용 확대, 현지 유력인사 인맥관리 강화, 역내 경제통합기구나 금융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강화, 현지 치안 불안에 따른 진출기업의 안전대책 강화, 공공원조 및 차관제공 사업과 기업의 진출기반 개선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검토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기업 간의 협력진출 등 진출패턴의 다양화, 진출국 지역사회와 조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투자진출기업 경영기법의 선진화, 손상된 국가 및 기업이미지 개선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제와 정보공유 체제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적 개선 노력 등 3자간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현지 인맥관리 체제의 구축, 중미통합기구 등과의 협력활동 강화, 중미에 대한 원조 시스템의 개선, IDB와의 협조융자사업 개발 등 중미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사업 개발,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중미의 낙후된 지방개발정책 적극 활용, 정상회담 채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지역전문가 인재 풀 구성 및 활용방안 강구 등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CAFTA-DR, 중미·EU 포괄적 협력협정 등 중미의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우회수출 강화 전략 모색, 현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동화하려는 노력의 강화, 중소기업 간 및 대기업과의 동반협력 진출방안 등을 통한 단독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 완화 및 투자진출 업종의 다변화 노력 등 기업부문 나름의 자발적인 자생노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정부부문과 기업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진출기업 지원정책 강구, 대중미 ODA 및 EDCF 자금 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의 연계 추진방안 모색,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중미의 SOC 지원을 통한 이미지 개선 외교활동 강화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한․중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한․중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중미는 지리적, 환경적,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이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남미라고 하는 중범위 지역에 포함시켜 중남미의 일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결과 중미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협력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중남미 지..

    김영철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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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미지역의 특성과 MDGs의 개발협력 현황  
    1. 중미지역의 특성과 한국  
    가. 중미의 지리·환경 
    나. 중미의 인종 분포 
    다. 중미의 문화적 특성 
    라. 중미지역의 경제 현황 
    마. 한국과 중미국가들의 관계 
    2. MDGs 분야별 현황 
    가. 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다.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라.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마. 아동사망률 감소  
    바. 모성보건 증진  
    사.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퇴치 
    아.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자.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3. MDGs의 개별 국가 현황 
    가. 온두라스 
    나. 엘살바도르 
    다. 니카라과 
    라. 도미니카 공화국 
    마. 과테말라 


    제3장 OECD/DAC 주요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유형분석 
    1. OECD/DAC의 개발협력 방향과 성격 
    2. 주요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가. 캐나다의 개발협력 기본 방향 
    나. EU, 스페인, 스웨덴의 개발협력 기본 방향  
    다. 일본의 개발협력 기본 방향 
    3. 주요국의 지원 분야 및 사업형태 
    가. 캐나다의 MDGs 중심의 ‘선택과 집중’ 
    나. 스페인과 스웨덴의 포괄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
    다. 일본의 자립 발전을 위한 지원 
    4. 주요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규모 및 비중 
    2. 중미 국가별 개발협력 현황 
    가. 과테말라 
    나. 엘살바도르 
    다. 도미니카 공화국 
    라. 온두라스 
    바. 니카라과  
    사. 코스타리카 
    아. 파나마 
    자. 벨리스 
    3. 중미 개발협력 분야별 현황 
    가. 빈곤퇴치 
    나. 교육 
    다. 보건의료 
    라. 농촌개발 
    바. 행정 및 정보통신 
    사. 산업에너지 
    아. 환경 및 기후변화 
    4. 사업형태별 현황과 특성  
    가. 프로젝트 
    나. 국내 초청 연수 
    다. 전문인력 파견 
    라. 긴급원조 
    마. 봉사단 파견  
    5. 중미 개발협력의 과제 
    가. 협력대상국 조정의 필요성 
    나. 개발협력 분야의‘선택과 집중’  
    다. 지역 전문인력 양성   


    제5장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확대방안 
    1. 개발협력 채널의 다양화   
    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활성화  
    나. 남남협력 활성화  
    다. 다자간 개발협력 확대
    2. 개발협력 분야의 다각화
    가. 농촌개발 중심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운영 
    나.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 보존과 교육 지원 
    3. 제도적인 개선 방안 
    가. 국별지원전략 수립의 제도화
    나. 통합형 인력 관리 네트워크 구축
    다. 시민 홍보와 참여 확대 


    참고문헌 


    부 록 
    1. 중미 SICA 회원국의 FTA 체결 현황 
    2. 중미지역 주요 기구 현황 
    1) 중미통합체제 SICA 
    2) 중미공동시장 
    3)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4) 중미경제통합은행(BCIE) 
    5) 중미의회(PARLACEN)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미는 지리적, 환경적,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이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남미라고 하는 중범위 지역에 포함시켜 중남미의 일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결과 중미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협력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은 한국 ODA 전체의 11.1%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미는 남미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의 정책적 고려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다.
    중미는 OECD/DAC의 후원국 리스트 중 ‘저중소득국(LMIC.Low and Middle Income Country)’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부패 등으로 정부의 낮은 효율성과 투명성, 마약·범죄 등 사회 불안, 누적된 외채, 빈곤층의 열악한 보건 및 교육 상황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국가, 지역, 인종 간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계층 간, 도시와 농촌지역 간, 인종 간 교육, 보건, 직업 등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어 경제·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정치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미지역 국가들이 유사한 지리적·문화적 특성과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통계 지표상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MDGs 모니터를 살펴보면, 전국 332개 지역 가운데 41개의 지역이 여전히 절대 빈곤에 처해있으나, 여성의 교육과 사회참여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온두라스는 국민의 60%가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고, 절대빈곤의 계층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20% 이상이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중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높은 인구밀도와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니카라과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중미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개발지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과 관련하여 열악한 지표를 노출하고 있고, 주민의 25%가 정상적인 식수공급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국은 KOICA 설립과 함께 중미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1991년 KOICA의 대중미 8개국 개발협력 규모는 10억 7백만 원에 불과했는데,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GNI대비 출자비율을 확대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중미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도 증액되어 2008년에는 85억 2,500만 원으로 1991년 대비 약 8배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중점협상대상국가이던 과테말라이며,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스, 도미니카(공) 순이었다.
    대중미 주요 개발협력 분야는 보건의료와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이었고, 이 가운데 특히 보건의료와 정보통신분야 협력에 치중되어 있다. 중미의 경우는 최빈국과 저소득국이 없어 빈곤퇴치 프로그램에는 집중하지 않는다. 사업유형은 KOICA와 NGOs를 중심으로 인프라구축과 기술협력, 해외봉사단 파견, 인력 연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한국의 ODA는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국별 지원 전문화나 한국의 경험을 살린 개발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과테말라의 경우를 보면, 한국 ODA정책 관점에서 중점대상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원조 선진국들도 과테말라를 중점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는 개발 분야에서도 초등교육과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원조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 규모로 투자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야 하고, 한국 ODA가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효과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미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고 한국이 장점을 지니고 있는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곧 한국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중미의 지역적 특성, MDGs의 개발협력 현황, 국제사회의 대중미 개발협력의 추세와 특징,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평가 등을 바탕으로 중미에 적합하면서 전지구적 개발협력에 부합하는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개발협력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PPP 활성화, 남남협력 활성화, 다자간 개발협력 확대에 대해 제언했다. 다음으로는 개발협력 분야의 다변화로 중미지역의 농촌개발 중심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운영,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 보존과 교육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국별지원전략 수립의 제도화, 통합형 인력 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대시민 홍보와 참여확대를 제언했다.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술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서부권역의 특징 


    제2장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구자라트(Gujarat)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고아(Go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환경 


    제5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 (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의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서부권역 중 마하라쉬트라와 구자라트는 인도의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들이며, 인도 전체 제조업의 절반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차 산업의 핵심지역이다. 마하라쉬트라는 인도 전체 경제규모의 1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주들과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역시 1위로 인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외국기업의 투자 선호도가 높다. 서부권역은 인프라 부분도 인도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전력 공급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산환경 부분 중 산업구조는 마하라쉬트라와 구자라트의 1차 산업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라는 2차와 3차 산업의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1위로 평가되었다. 서부권역은 인도의 다른 주들이 이 지역의 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마하라쉬트라는 이미 대도시 인근 산업단지에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장환경은 고아의 1인당 소득이 인도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부유한 주로 평가되었다. 정책적 부분은 고아가 주내총생산 대비 교역량이 3배나 되어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거래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진출위험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하라쉬트라의 뭄바이(Mumbai) 지역이 법적 문제의 처리속도가 인도 전체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이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다. 구자라트 지역은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종교적 갈등 문제와 노사분규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북부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북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술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북부권역의 특징 


    제2장 하리야나(Haryan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라자스탄(Rajasthan)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5장 펀잡(Punjab)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6장 우타라칸드(Uttarakhand)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7장 잠무 & 카쉬미르(Jammu & Kashmir)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8장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9장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10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북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arakhand), 잠무 & 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북부권역은 수도권지역(NCR: National Capital Region)에 속하는 하리야나의 구르가온(Gurgaon) 주변지역과 우타르프라데쉬의 노이다(Noida) 주변지역, 수도인 델리(Delhi)가 포함되는 지역이다. 또한 펀잡은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져 있으며, 라자스탄은 최근 새로운 산업공단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밖에 우타라칸드, 마드야프라데쉬, 히마찰프라데쉬, 잠무&카쉬미르 등의 지역들도 독특한 특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마드야프라데쉬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지역이지만 인도 내에서는 경제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들은 수도권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공단인 노이다 공단과 구르가온 인근의 공단을 중심으로 진출해왔다. 특히 최근의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구르가온 인근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진출하는 기업들의 분야 또한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환영할 일이지만 수도권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북부의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미미하다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부권역의 기본환경은 대부분의 북부 주들이 비슷한 문화적 성향을 가지는 반면, 시크교의 활동이 활발한 펀잡 지역이 상대적으로 특이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펀잡 지역의 사람들은 인도의 다른 지역 사람과는 다르게 매우 근면 성실하고 국제화되어 있다. 정치부분은 우타르프라데쉬의 주수상이 불가촉천민 출신이라는 사실이 주목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분 중 경제규모는 우타르프라데쉬가 인도 전체의 8%를 차지하며 북부 8개 주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마드야프라데쉬가 인도 전체 대비 3.1%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북부의 기타 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성장률은 하리야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부권역의 주들은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나, 수도권지역의 전력부족 문제, 라자스탄의 용수부족 문제 등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북부권역의 생산환경은 수도권지역 주변의 산업단지가 이미 포화상태이고, 부지 매입가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은 델리-구르가온-라자스탄의 자이푸르(Jaipur)로 이어지는 NH (National Highway)-8 선상에 위치해 있다. 델리-구르가온-자이푸르로 이어지는 라인은 향후 인도의 개발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업구조는 우타르프라데쉬와 마드야프라데쉬의 제조업 비중이 북부의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북부권역은 우수한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1인당 소득은 2008년 기준 북부권역 내에서 하리야나, 펀잡, 히마찰프라데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하리야나와 펀잡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리야나의 구르가온 지역은 법적문제의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이 진출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세율 부분은 구르가온과 노이다 지역 모두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 요소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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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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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동부권역의 특징 


    제2장 서벵갈(West Bengal)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오리사(Oriss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자르칸드(Jharkhand)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5장 비하르(Bihar)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제6장 차티스가르(Chhattisgar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제7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 (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 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의 서벵갈(West Bengal), 오리사(Orissa), 자르칸드(Jharkhand), 비하르(Bihar),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동부권역은 과거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Kolkata)가 있는 서벵갈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영국이 통치하던 과거시절에는 인도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으나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퇴보를 거듭하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공산 집권당과 소수 지역정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경제적 퇴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동부권역은 기본환경부분이 인도 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권역의 정치적 성향은 좌파정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과 소수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부분도 동부권역 중 서벵갈을 제외한 다른 주들의 경제규모가 각각 인도 전체의 2~3% 정도 비중을 차지하며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 비하르나 차티스가르같이 낙후되었던 주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생산환경의 산업구조는 서벵갈이 1차산업과 3차산업에서 각각 인도 전체에서 2위와 4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다른 동부의 주들은 뚜렷한 산업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의 개발 수준이 미약하여 가용 산업단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환경 부분은 동부권역 주들 중 인도 전체 평균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서벵갈을 제외한 다른 주들의 소득이 인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부분 중 개방정도는 서벵갈과 오리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동부권역은 인도 전체에서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진출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세율 부분은 자르칸드와 오리사가 낮게 평가되었고, 서벵갈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오리사의 주도인 부바네스와르는 법적 절차의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입의 통관시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남부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남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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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남부권역의 특징 


    제2장 타밀나두(Tamil Nadu)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진출 위험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카르나타카(Karnataka)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케랄라(Kerala)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위험 
    나. 경제·정책적 위험 


    제5장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6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2006)의 해외 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 현황, 자원 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 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남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남부권역의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남부권역은 소위 남인도로 불리는 지역으로 인도의 문화적 정통성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타밀나두는 현재 중앙정부의 집권당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도 내에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주다. 타밀나두는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 경제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카르나타카는 인도의 실리콘밸리인 방갈로르가 있는 주다. 이 주는 인도의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곳인 만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안드라프라데쉬는 주도인 하이데라바드가 인도 제2의 IT도시로 불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BT 산업의 허브로도 주목받고 있다. 케랄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남부권역의 주정부들은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산업도 다른 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루 발달하였다. 카르나타카와 타밀나두 지역은 인도 전체 경제규모의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인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생산환경은 안드라프라데쉬가 1차 산업에서 인도 전체 비중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에서 2번째로 큰 비중이다. 타밀나두는 2차 산업의 비중이  8.7%로 인도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3차 산업의 비중은 타밀나두와 안드라프라데쉬가 각각 3위, 4위를 차지하였다. 산업단지 부분은 타밀나두가 다른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인 개발 계획도 많았다. 한편 남부권역은 소비환경의 관점에서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부권역은 전반적으로 정치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많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타밀나두는 중앙집권당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고 있으며, 케랄라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남부권역은 몇몇 도시에 너무 집중된 개발에 의해 그 외 도시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안드라프라데쉬는 낙살라이트의 주 활동 무대라는 점이 진출의 위험 요소로 평가되었으며, 케랄라와 타밀나두는 노사 간의 갈등에 대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최근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는 원조제공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공여국들의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혁ㆍ개방 노선 채택 이후 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외교전략..

    권율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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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원조전략과 정책목표
    1. 중국 원조정책의 전개과정
    2. 중국 원조의 기본원칙
    가. 기본방향
    나. 원조 관련 법규 및 제도
    3. 중국의 원조 동기와 정책목표
    가. 소프트파워와 베이징 컨센서스
    나. 경제적 진출과 자원확보


    제3장 중국 원조 추진체제 및 운용 현황
    1. 원조 담당기관
    가. 상무부
    나. 재정부
    다. 외교부
    라. 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
    2. 중국의 원조방식과 공여형태
    가. 원조형태와 지원방식
    나. 주요 원조수단
    3. 중국의 원조 규모와 실적
    가. 정부예산 및 원조 현황
    나. 지역별 원조 현황 및 지원사례


    제4장 국제사회의 중국 원조에 대한 평가
    1. 중국 원조의 주요 성과와 과제
    가.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식 개발모델의 확산
    나. 개발재원의 확대
    다.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
    2.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가.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
    나. 양자간 협력 현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는 원조제공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공여국들의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혁ㆍ개방 노선 채택 이후 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외교전략을 강화하면서 해외자원확보 및 경제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원조는 호혜주의, 주권에 대한 존중, 내정불간섭과 수원국의 자력발전 지원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개혁․개방 이전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본 방향이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94년 중국수출입은행이 설립되어 새로운 자금공여방식으로서 저리의 우대차관이 도입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원조규모뿐 아니라 원조 수행방법 및 추진체제, 지원방식 등에서도 OECD DAC를 중심으로 하는 ODA 정책규범과 수행체제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도국과의 경협기반 확대에 대외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이 기존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국제적인 정책규범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을 통해 원조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프리카 시장개척 및 자원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무역 확대 및 투자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원확보 및 인프라 확충 등에 대규모 자금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원조체제와는 다른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 및 정책목표를 분석하고, 지원대상 국가 및 분야, 원조의 목적 및 수행방법, 원조관리의 측면에서 중국의 원조전략과 수행체제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원확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의 대외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ODA 분야에서 각국의 장점을 살려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등에서의 양국 협력사업 및 개발경험 모범 사례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

    조종화 외 발간일 2010.12.30

    자본시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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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위안화의 변동 
    1. 위안화 문제 대두의 배경 
    가. 중국경제의 부상 
    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 심화 
    다. 정치적ㆍ외교적 문제: 국제사회의 중국 견제 
    2.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환율변동 추이 
    가. 2010년 6월 환율정책 변화의 내용 
    나. 정책변화 이후 환율변동 추이 
    다. 통화바스켓제도 시행 여부 추정 
    3. 소결 


    제3장 중국의 환율정책 관련 고려사항 
    1. 대외적 고려 
    가. 미국의 입장과 고려사항
    나. 유럽의 입장 
    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교훈
    라. 세계적 차원의 고려 
    2. 대내적 고려 
    가. 중국의 입장 
    나. 불태화의 한계와 인플레이션 압력 
    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산업구조 조정과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 
    3. 소결 


    제4장 중국과 미국의 정책적 선택 
    1. 글로벌 불균형 축소의 필요성 
    2. 미국의 정책적 선택 
    가. 현재의 압박전략 
    나. 일방적 관세부과 
    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압력
    라. 국내불균형 해소 노력
    3. 중국의 정책적 선택 
    가.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
    나. 신속하고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다. 국내소비 촉진 
    라. 시장개방 확대 
    4. 소결 


    제5장 위안화의 국제화와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1. 위안화 국제화의 진행과정과 현위치 
    가.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그에 따른 장단점 
    나. 위안화 국제화 관련 중국의 제도 변화 
    다. 위안화 국제화의 현위치 
    2.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과 전망 
    가. 위안화 국제화의 실현 가능성 
    나. 위안화 국제화의 전망 
    3.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4.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정책 시사점 
    1. 미ㆍ중 환율갈등의 전개방향 
    2.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가. 원ㆍ위안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
    나. 중국보유 외환의 국내유입에 대한 대비
    다. 원화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은 수출의존도를 지닌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위안화 절상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 미국은 경기부진의 탈피와 고용증대를 위해 수출을 늘리고,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무역적자의 축소를 도모하는데, 이를 위해 위안의 상당폭 절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위안화 환율문제를 둘러싼 이와 같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 보호무역의 대두, 세계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6월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6.83 위안으로 고정시켰던 환율을 앞으로는 2005년 도입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책변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여 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위안 환율의 유연화와 절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보다 내수지향적 성장 등 중국경제 내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위안 절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정책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책변화 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는 중국 정책당국의 위안문제에 대한 신중함이나 공감대 부족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중 환율갈등은 2010년 9월 이후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 두 나라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이어 EU, IMF, 일본 등도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였다. 환율갈등은 미․중 사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한때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일컬어졌다. 6년만에 시행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일본의 중국․한국 환율정책 관련 문제제기, 브라질․태국 등의 외자유입 제한 조치, 여러 신흥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 글로벌 환율갈등의 주요 사례이다.


    글로벌 환율 갈등은 2010년 11월 G20에서 환율정책의 시장결정 중시와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향후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의 논의 등에 합의함에 따라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합의내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환율정책 운용에 따라서는 미․중 환율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표출될 개연성을 지닌다. 미국의 정책당국과 학계는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상당히 큰 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사회의 주요 과제(지속적 성장, 무역자유화, 전 세계적 수렴, 기후환경, 빈곤문제 등)를 고려할 때, 20세기의 미국과 같은 리더십을 어느 한 나라가 발휘해서 해결책과 실행방안을 내놓고 실천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만큼 국제적 공조체제가 절실하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번영의 맥락에서 위안화 문제를 보고 정책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글로벌 환율갈등의 핵심인 미ㆍ중 환율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격화될 경우 지금 상황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세계경제는 충격적인 경착륙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안 절상의 폭이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다시 위안 절상 압박을 가하고 하원을 통과한 무역보복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 세계적인 보호무역 분위기의 확산을 야기한다. 또한 중국이 외환보유액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달러보유 비중을 급속히 줄일 경우 미국금리 급등, 국제외환시장 동요, 미국경제 침체, 그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우려된다.


    중국과 미국의 정책운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최악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막을 수 있다. 먼저 중국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속도와 폭으로 위안화를 절상시킨다. Bergsten이 제안하는 2~3년 동안 20~25% 절상이 하나의 예시이다. 어느 정도의 수출 둔화와 무역흑자 감소는 감수한다. 중국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바탕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내수부양에 좀더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은 위안과 여타 대부분 통화의 달러에 대한 강세가 함께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수출과 고용, 무역수지의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보복관세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되어 보호무역 분위기도 누그러진다. 재정수지의 개선과 저축률 상승 등으로 글로벌 불균형도 완화된다. 한편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급속한 다변화를 정책협조의 차원에서 자제한다. 미국경제가 위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개선될 경우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두 나라와 세계경제 전체의 장래를 폭넓게 고려하는 중국과 미국의 환율 및 구조조정 차원의 정책적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한편 최대의 교역파트너인 중국의 외환정책 변화는 우리의 경제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먼저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과 변동성 확대로 원․위안의 변동성도 높아져서 양국의 교역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증대가 예상되는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양국 교역시 위안화와 원화표시 거래의 확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양국이 공히 추구하는 위안화와 원화의 국제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보유외환의 과도한 달러 비중, 달러 자산의 낮은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 구성통화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채권투자 증대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우리 자본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릴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자산가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급격한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G20에서도 인정된 바 있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축소 등이 구체적인 규제조치의 예이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자본 유출입의 동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부 제도적인 규제의 시행을 검토하기는 하되, 그에 앞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대규모 자본유입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적으로는 우리 금융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유입된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유대를 통해서 중국 등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화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에 주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시장과 상하이 시장의 역외ㆍ역내 기능 분담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와 부산 문현 국제금융센터를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허브로 키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의 교역에서 위안화와 원화가 결제통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화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외환거래 규정상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송금 제한 규정의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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