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현황과 투자매력도 분석 방법 
1. 기존의 투자 현황 
2. 투자매력도에 대한 연구 접근 방법 
제3장 경제적·정책적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경제적ㆍ정책적 요인 
2. 시장규모, 구조, 성장률 
3. 산업구조와 요소시장 
4. 정책 요인 
5. 경제ㆍ정책분야 투자매력도 종합평가 

제4장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요인 
2. 자원부존조건 분석 
3.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요인 분석 
4.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분석과 평가 

제5장 인프라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인프라 요인   
2. 교통물류인프라  
3. 통신인프라  
4. 전력인프라 
5. 교육인프라 
6. 인프라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분석 및 평가 

제6장 법·제도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법ㆍ제도 요인 
2. 회사 설립  
3. 고용제도 
4. 조세제도 
5. 부동산 제도 
6.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보장 
7. 법ㆍ제도 분야 투자매력도 종합 평가

1. 투자매력제7장 종합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도의 종합분석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풍부한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투자 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되었다. 이 지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ㆍ정책적,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인프라, 법ㆍ제도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중앙아시아 5개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부문별 분석을 통해 평가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투자매력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ㆍ정책적 부문에서는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다른 국가들은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는 노동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이 높은 투자매력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대외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이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덜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다른 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안정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안정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 정부의 효율성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국가들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규모에서나 소득수준에서나 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는 개별국 단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중앙아시아 전체는 물론 CIS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시장 전체의 시장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시장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이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가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부존조건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농업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희토류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향후 투자매력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고정자본 형성에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프라 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항공운송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물류서비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선과 무선 통신의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 보급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법ㆍ제도 요인에서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법인설립 과정에서 준비서류를 가장 간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법인설립과 관련된 준비서류를 가장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인 설립 기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매매는 물론이고 담보제공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투자매력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최근의 대외 개방정책과 투자정책의 활성화가 투자매력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활발한 개발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관의 연결도 주요한 투자매력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투자매력도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평가를 위해서는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과 각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 부문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치,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투자 환경에 직접ㆍ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경제관계 증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IS 국가들 또는 다른 이웃 국가들과 정치, 경제 협력 증진은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외 경제협력의 증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경제와 관련된 취약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어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의 경제환경 변화와 중앙아시아와 다른 이웃 국가들 간의 경제관계 변동 상황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통해 러시아, CIS,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발한 지역 경제 협력 움직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장단점과 중앙아시아 각국이 개별적으로 가진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진출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범위 
3. 주요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환경 ODA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나. 환경 ODA 개관 
다. 환경 ODA 전략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라. Cool Earth Partnership 
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바. 신성장전략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1. 머리말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나. 주요 협력활동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다. 추진체제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1. 머리말 
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 
나. 국별 사례: 베트남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나. 시사점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EU의 환경 ODA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다. EU의 환경 ODA 
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4. EU의 환경주류화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5. 소결 

제7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 기후변화 
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전략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나. 프로젝트별 사례 
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다. 해외진출 전략 
라. 해외진출 사례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9장 결  론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다. 환경협력의 목적 
라. 환경협력의 주체 
마. 환경협력의 대상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사. 종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ㆍ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을 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책과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김부용, 정지현)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중부굴기(이상훈) 
제1절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1. 시기별 지역발전전략의 추이 
2. 공간적 지역발전전략 
제2절 중부지역 발전전략: 중부굴기(中部崛起) 
1. 중부굴기 발전전략의 추진 배경 및 의의 
2. 중부굴기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제3절 도시군(城市群) 발전전략과 중부굴기 
1.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모델: 도시군 발전전략 
2. 중부굴기와 도시군 발전전략 

제3장 중부 4대 도시군의 경제적 위상(정지현) 
제1절 중부 4대 도시군의 중국 내 위상 
제2절 중부 4대 도시군의 중국 5개 대도시 대비 특징
1. 성장성 
2. 시장성 
3. 활용성 
4. 개방성 

제4장 우한(武漢)도시군 발전전략 및 내수시장(정지현, 최보연) 
제1절 우한도시군 개황 
1. 도시군 개황 
2. 주요 도시 경제 현황 
3. 요약 및 특징 
제2절 우한도시군 발전전략 
1. 발전전략의 형성 
2. 발전전략의 내용 
3. 발전전략의 평가 
제3절 시장잠재력 분석 
1. 생산재 시장 
2. 소비재 시장 
3. 프로젝트 시장 
제4절 외자기업 진출 현황 및 사례 분석 
1. 외자기업 진출 현황 
2. 기업사례 분석 

제5장 창주탄(長株潭)도시군 발전전략 및 내수시장(이혁구, 오종혁)  
제1절 창주탄도시군 개황 
1. 도시군 개황 
2. 주요 도시 경제 개황 
제2절 창주탄도시군 발전전략 
1. 발전전략의 형성 
2. 발전전략의 내용 
3. 발전전략의 평가 
제3절 시장잠재력 분석 
1. 생산재 시장 
2. 소비재 시장 
3. 프로젝트 시장 
제4절 외자기업 진출 현황 및 사례 분석 
1. 외자기업 진출 현황 
2. 기업사례 분석 

제6장 중위안(中原)도시군 발전전략 및 내수시장(김부용, 이상훈) 
제1절 중위안도시군 개황 
1. 도시군 개황 
2. 주요 도시 경제 현황 
3. 요약 및 특징 
제2절 중위안도시군 발전전략 
1. 발전전략의 형성 
2. 발전전략의 내용 
3. 발전전략의 평가 
제3절 시장잠재력 분석 
1. 생산재 시장 
2. 소비재 시장 
3. 프로젝트 시장 
제4절 외자기업 진출 현황 및 사례 분석 
1. 외자기업 진출 현황 
2. 기업사례 분석 

제7장 완장(皖江)도시군 발전전략 및 내수시장(노수연, 임민경) 
제1절 완장도시군 개황 
1. 도시군 개황 
2. 도시별 주요 경제 현황 
3. 요약 및 특징 
제2절 완장도시군 발전전략 
1. 발전전략의 형성 
2. 발전전략의 내용 
3. 발전전략의 평가 
제3절 시장잠재력 분석 
1. 생산재 시장 
2. 소비재 시장 
3. 프로젝트 시장 
제4절 외자기업 진출 현황 및 사례 분석 
1. 외자기업 진출 현황 
2. 기업사례 분석 

제8장 결론(이혁구, 이상훈, 정지현, 노수연, 최보연, 임민경) 
제1절 요약 
제2절 종합 및 비교 
1. 중국 미래전략의 교차 
2. 잠재력 현실화의 집중점 
3. 수입시장 확대전략 
4. 품목별 잠재시장 평가 
5. 핵심 소비주체의 규모와 성향 
제3절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과거 외국인직접투자와 대외수출에 의존하던 경제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소비, 투자, 수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게 되었다. 특히 내수시장에서 경제침체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러한 내수 중심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은 지역발전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2009년부터 본격화된 중부지역 발전전략인 “중부굴기(中部崛起)” 전략은 중부지역 도시화 및 도시군 형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중국 내수시장 관련 연구는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시기별 추이에 따라 동부연해지역에서 서부, 동북지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중부지역에 대한 연구자료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더욱이 중부지역을 도시군의 관점에서 연구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핵심을 중부지역 도시군으로 보고, 중부 6개 성 가운데 4대 도시군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후베이(湖北)성의 우한(武漢)도시군, 후난(湖南)성의 창주탄(長株潭)도시군, 허난(河南)성의 중위안(中原)도시군, 안후이(安徽)성의 완장(皖江)도시군이다. 
먼저 중부굴기전략 및 도시화 전략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 연구대상인 중부 4대 도시군이 중국 및 해당 성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특징을 주요경제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선전, 칭다오, 청두 등 5개 대도시와 성장성(GRDP, 1인당 GRDP, 성장률), 시장성(시장규모, 소비성향), 활용성(임금수준, 대학 재학생 규모), 개방성(대외무역규모, FDI)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부도시군은 경제규모와 발전수준 등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었지만, 성장속도나 투자여건 등에서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각론에서는 연구대상인 4대 도시군별로 주요 도시의 현황을 소개하고, 도시군 발전전략을 평가하였다. 또한 내수시장을 크게 생산재 시장, 소비재 시장, 프로젝트 시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외자기업의 진출 현황 및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신규 또는 확대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4개 도시군은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모두 자원절약형ㆍ환경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고 동부 연해지역의 산업 이전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공통된 구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유사한 발전목표와 산업구조로 인해 중복투자의 우려가 크다. 때문에 시장과 산업기반이 탄탄하면서 지역정부의 지원의지가 확고한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입시장과 산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본 생산재시장의 경우, 4대 도시군이 속한 중부 4개 성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부지역 수입시장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부지역의 각 성별 수입시장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제품수출전략이 필요하다.
소득수준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을 핵심 소비주체로 보았을 때 4개 성의 핵심 소비주체 규모는 상하이시의 핵심 소비주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비구조상으로는 상하이시 핵심 소비주체와 달리 식품, 의복, 주거 등의 기초소비 지출비중이 교통ㆍ통신, 교육ㆍ문화ㆍ오락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하이시보다 높았으나, 보급률은 여전히 상하이시보다 낮아 잠재시장규모가 막대하며, 특히 에어컨, 휴대폰, 컴퓨터, 컬러TV의 잠재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 4개 성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 지방정부 및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 비(非)핵심도시로의 진출, 현지인 채용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다극화되는 기후변화체제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협상전략으로서의 탄소시장 연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 의미 
1. 기본개념 
가. 배출권거래제 
나. 본 연구에서의‘국제탄소시장’개념 
다. 탄소시장의 연계 
2. 국제적 연계의 일반적 장단점 
가. 연계의 장점 
나. 연계의 단점 
3. 연계의 종류와 효과 
가. 연계방식별 종류와 효과 
나. 연계대상별 종류와 효과 
4. 연계추진에서 유의점 
5. 포스트교토체제 형성과정에서 연계의 역할 
가. 연계의 역할과 한계 
나. 연계의 의의: 다자간 규범의 협상준거 
다. 연계 촉진을 위한 다자간 규범의 요소 

제3장 단기연계전략: 간접연계 
1.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  
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주요 배출권 수요국의 배출 현황 및 감축목표 
다. 교토 메커니즘과 국제배출권거래제도 
라. 탄소배출권 수요ㆍ공급 전망 
2. 간접연계의 대상: 국제오프셋 
가. 오프셋과 연계의 관계 
나. CER: 중국의 CDM 정책을 중심으로 
다. 동구권 국가와 AAU 
라. 기타 국제오프셋시장 
3. 간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단기연계전략으로서의 간접연계 
다. 간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4. 전략적 시사점: 국제오프셋의 세분화 
가. 한국과 국제오프셋 
나. 개도국 세분화 논의 
다. 세분화 압력의 전략적 활용 
라. 소결 

제4장 중장기 연계전략: 직접연계 
1.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설계변수  
가.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Provisions) 
나. 이월 및 차입 
다. 등록 및 신규 진입퇴출자 규정 
라. 이행기간 차이 
마. 배출권 할당방식  
바. 대상 온실가스 종류 및 대상 산업 
사. 감축목표의 상대적 엄격성 
아. 강제의 엄격성 
자. 오프셋(offset) 허용 범위 
차. 집약도 사용여부 
카. 비용억제수단(cost containment measures) 
2.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가. 제도현황 
나. 국제적 연계 가능성 및 전망 
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가. 연방안  
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다. 전망 및 시사점 
4.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가.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나. 의무적 총량제한방식 배출권거래제도 
다. 전망 
5. 뉴질랜드와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가.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 
나.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다. 전망 
6. 직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직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7. 소결  
가. 직접연계전략의 기본방향  
나. 직접연계 평가기준: EU ETS의 경우
다. 시사점 
라. 한계 

제5장 연계적합 상대국의 모색 
1. 개요 
2.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가. 기후변화정책 효과분석 선행 연구  
나. 분석에 사용된 GTAP-E 모형구조 
3. 연계상대국별 연계효과분석 
가.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라. 직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마. 간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바. 지역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4. 소결 
가. 요약 및 시사점 
나. 결언 

제6장 결론 
1. 요약 
2. 연계전략 추진 로드맵  
3.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포스트교토체제는 한동안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협약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포괄적인 수준의 국제규범으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도기적 기간 혹은 다자규범의 형성과정에서 전개될 기후변화에 관한 양자적 협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는 여러 기후변화정책들 중에서 국제적 협력수단으로 탄소시장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2장에서는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가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개념, 현황, 그리고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연계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각 연계 종류별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연계는 배출권거래시장의 확대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 대상기업들로 하여금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일차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배출권시장이 상호 연계된 국가들 간에는 탄소누출 및 경쟁력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책 측면뿐 아니라 무역정책 측면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연계는 형태 측면에서 직접연계와 간접연계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연계는 상대 배출권시스템에서 통용되고 있는 배출권의 사용을 직접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EU ETS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간접연계하에서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배출권시장이 특정 배출권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며, 이에 따라 서로의 배출권 가격이 사실상 대체재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일례로, 현재 CDM 시장이 공통적으로 연계된 배출권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간접연계보다는 직접연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간접연계는 연계의 일방향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직접연계에서 위협받을 수 있는 연계국의 정책주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국제기후변화규범의 형성초기단계에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율성이 확보되는 간접연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협력 및 국가감축비용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연계전략을 활용할 경우, 단기에는 연계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경험축적을 위해 간접연계를, 중간기에는 연계로 인한 편익 최대화를 위해 직접연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장에서는 간접연계의 대상이 될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를, 4장에서는 직접연계의 대상이 될 주요국 배출권시장의 구체적 내용들을 연계와 관련된 주요 설계변수별로 비교ㆍ설명하고 있다. 특히 협상전략으로 연계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병행하였는데, 3장과 4장에서는 배출권시장에 초점을 맞춘 부분균형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3장의 간접연계와 관련하여서는 Flachsland et al.(2009a)의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높고 감축목표는 낮은 국가들에 대한 연계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공통 오프셋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한계저감비용이 높거나 감축목표가 낮은 국가들과 탄소 크레디트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따라서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CDM 등의 국제오프셋 시장을 선진국과 개도국에 따라 접근성을 차별화하는 ‘국제오프셋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의무감축국 재분류 논의에 있어 개도국 세분화 압력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프로젝트의 지역적 편재성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CDM 제도의 개혁방안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4장의 직접연계전략 분석에서는 Rehdanz and Tol(2005)의 모형을 기반으로 직접연계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소개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입배출권에 대한 할인 등과 같은 질적 제한조치의 효과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자국의 감축노력과 제한조치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향후 관련조치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5장에서는 배출권시장 이외 상품시장에서의 교역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일반균형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CGE 모형인 GTAP-E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간접연계 및 직접연계에 적합한 국가들을 모색하였다. 이때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국가군을 찾는 동시에,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상대국도 우리나라와의 연계가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일부를 주요 개도국에서의 크레디트를 통해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는데, 자국내 감축비중을 낮추고 크레디트 감축비중을 높일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을 감축해도 우리나라에서보다는 개도국에서 감축할 때 저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계대상으로는 ASEAN보다는 경제규모가 큰 인도나 중국이 바람직하나,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연계할 때보다는 연계하지 않을 때 실질GDP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연계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계는 양국에 상호이익을 가져오므로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판단된다.
직접연계의 경우, 감축목표의 설정과 감축의지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Annex 1국가들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시적이며, 자국의 높은 한계저감비용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Annex 1국가들과의 연계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저감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들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산업부문들은 생산을 통한 이윤보다는 배출권 판매를 통한 이윤을 선호하게 되어 생산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GDP와 후생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포스트교토체제가 정착되어 나가는 각 단계별 연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도입이 여전히 논의 중인 시점에서 국제적 연계는 너무 요원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토 메커니즘의 하나인 국제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가 개별국가의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배출권거래제의 거래주체는 일차적으로 회원국이며, 국제배출권거래제의 일차적 목표는 각 회원국의 감축목표 달성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교토체제가 당분간 느슨한 다자협약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 가정이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의 중요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포스트교토체제가 교토의정서와 같은 포괄적인 합의의 형태일 경우에도 시장예측성으로 인한 연계의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다. 포스트교토체제의 법적 형태와 연계 간의 관계는 Jaffe and Stavins(2008)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학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과 내용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추진 현황 
1.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 
가. 추진 배경 
나. 진행 과정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 
가. 출범 배경 
나. 추진 현황 

 제3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잠재력 분석 
1. 지경학적 여건 
2. 교통운송 잠재력 
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현황 
나. 물류운송망 잠재력 
3. 경제적 상호보완성 

 제4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 분석
1. 한국의 입장과 정책 
2. 중국의 입장과 정책 
3.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4. 북한의 입장과 정책 
5. 기타 유관국들의 입장과 전략, 정책 
가. 일본 
나. 몽골 

 제5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1.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가. 물류인프라 확충 
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다.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라.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2.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3. GTI 제도에서 시도되어야 할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그 모태를 두고 추진되는 정부간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두만강개발지역에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TRADP 사업은 GTI로 변경되던 2005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회원국들은 2005년 TRADP를 GTI 체제로 전환하고 협력범위를 과거 러시아, 중국, 북한 중심에서 한국의 강원도 및 부산 지역, 몽골, 일본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GTI 사업은 최근까지 추진력이 약했으며, 이는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 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책정, 격상하면서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GTI 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GTI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GTI 대상지역 개발이 갖는 잠재력을 분석한 후, GTI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고찰,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기대효과 등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연구 목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GTI의 활성화 조짐,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윤승현(2009), 심의섭․이광훈(2001), 이성우(2010), 하영석(2002), 백종실(2005) 등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Church & Reid(1996)와 같은 해외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도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과 내용, 기대효과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2장에서는 GTI의 추진현황이 기술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TRADP의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으로 세분화되어 소개되었다. TRADP 사업은 1980년대 중국의 동해출로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이후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 소지역 개발계획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TRADP 초기 주요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었으며, 개발지역도 3국 접경지역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TRADP는 GTI 체제로 전환되고, 동시에 주요 참여 국가도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으로 확대되면서 개발 범위도 한층 넓여졌다. 2009년 북한의 사업 탈퇴로 인해 현재 참여국은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다.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과 연결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및 주변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에도 열심을 보이면서 GTI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GTI의 잠재력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크게 지경학적 여건과 교통운송 잠재력,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구분되었다. 간략히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교차지역인 이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로, 철도․도로․해운 운송망 등 교통운송에서 경쟁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두만강 지역은 경제발전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두만강 유역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자원과 기술의 수출, 북한․중국 동북지역은 노동력 수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은 에너지와 광물자원 수출, 한국, 중국은 경공업제품 수출, 중국․몽골은 농축산품과 식량 수출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이 소개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과 정책,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입장과 정책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한국정부가 GTI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주요 동기는 △유관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GTI 대상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변국과의 무역교류를 활성화하여 아시아 시장선점 △다자간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경제교류 확대, 북한의 개방유도 및 통일 대비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중국은 GTI 사업을 동북 3성 진흥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북 3성 진흥전략은 랴오닝의 ‘5점 1선’ 계획과 지린성의 ‘창지투 사업’ 계획, 에이룽장의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이는 랴오닝 ‘2대기지, 3대산업’발전 전략, 지린성 ‘5대기지’ 발전 전략, 에이룽장 ‘6대기지’ 발전전략으로 구체화된다. 러시아의 GTI 참여는 신극동지역 개발전략과 맞물려 계획,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전략은 극동․자바이칼 지역개발 사업,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사업, 에너지자원의 통합된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을 포함한다. 북한은 두만강지역 및 나선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저조한 사업 성과 및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2009년 이 사업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특히 나진항 개발을 통해 이 사업에 간접참여하고 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GTI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과거 TRADP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과거 제시된 정책과제가 내포한 한계를 분석한 후 GTI 활성화를 위해 향후 유관국들이 취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과거 TRADP 체제에서 강조되었던 물류인프라 확충방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방안,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들이 검토되었고, 이 외 TRADP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는 GTI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분석 모형 및 자료 
1. 선행 연구 
2. 분석 모형 
가.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나. 분석 모형 
3. 자료 및 산업분류 
가. 자료 
나. 산업분류 

 제3장 분석 결과 
1. 산업구조 
2. 파급효과 
3. 생산성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은 낙후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에 불균형 상태가 지속․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건은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라는 변화 속에서 생산자 서비스의 발전은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객관적․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분석하고 국제비교를 하였다.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비교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파급효과 및 생산성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대부분의 연구도 자료가 유용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제반 경제적 특성과 파급효과 및 생산성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ECD 회원국에서 서비스산업은 총산출, 부가가치, 고용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00~05년 동안 이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이 총산출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는 차이점을 보였으며, 2000~05년 동안 여타 비중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서 고용 비중만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생산자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OECD 회원국에서 이들 업종은 총산출 및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고용 비중이 낮아 여타 서비스 업종에 비해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05년 동안 동 업종에서 여타 비중은 감소하고 고용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자 서비스의 노동생산성 개선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감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중간투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나, 이 중 대부분이 물적 중간투입과 수입 중간투입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비스의 중간투입 비중이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그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의 중간투입률은 비교대상국가 중 최하위권에 위치해 생산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낙후는 물론 산업 전반의 서비스 활용 부진양상을 가늠할 수 있었다.
서비스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OECD 국가에서 서비스산업은 전반적으로 최종재적인 성격보다는 중간재적인 특성이 강했으며, 서비스산업보다 제조업의 생산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전반에서 서비스산업은 전방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동산·사업서비스, 여타 생산자 서비스 분야의 전방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 전체의 생산파급효과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었지만, 업종별 생산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전체의 전방파급효과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서비스산업이 여타 산업의 중간재로 많이 활용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음식․숙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방파급효과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생산자 서비스의 경우 동 값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비해 약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극심한 부진 양상을 보였고, 특히 2000~05년 동안 여타 OECD 국가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연관생산성 모두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이와 같은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을 국가별․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와 생산자 서비스 업종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기록한 반면, 음식․숙박, 도소매, 교육, 보건․의료 등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국가별로 보면 서유럽 및 북유럽의 선진국과 미국, 일본 등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높은 생산성 수준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와 동유럽 국가들은 일부 예외적인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매우 낮은 생산성 수준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가스․수도, 보건․의료, 공공․국방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이 분석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열위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국내 생산자 서비스 관련 업종이 매우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비스 업종별 연관생산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는 교육 분야를 제외하면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이 높은 분야가 연관생산성 또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국가별․업종별 상대적인 연관생산성 수준도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업종별 연관생산성은 보건․의료와 전기․가스․수도를 제외하면 OECD 평균의 40~60% 수준에 불과하며, 대다수 업종에서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인 격차가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보다 연관생산성에서 더 크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연관생산성이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보다 더 부진한 이유는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의 파급 규모보다 고용의 파급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처진 상태이고,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생산성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시장의 조정 기능에만 의존하게 되면 Wölfl(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침체된 서비스 분야로 단순한 자원의 재배분만이 발생되어 서비스산업의 규모는 확대되지만 이 분야의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및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고려할 때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지양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생산자 서비스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상업적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도록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중국의 DDA 협상에서 인력이동 관련 내용 
1. DDA에서의 Mode 4 
2. DD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중국의 입장 
3. DDA 양허안의 중국 인력이동 양허 내용 
4. APEC의 중국 일시인력이동 양허 내용 

 제3장 중국의 기체결 FTA 인력이동 양허 현황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2. 중국의 기체결 FTA별 인력이동 협상 내용 
가. 중-홍콩 CEPA 
나. 중-아세안 FTA(ACFTA) 
다. 중-칠레 FTA(CCHFTA) 
라. 중-뉴질랜드 FTA(CNZFTA) 
마. 중-파키스탄 FTA(CPKFTA) 
바. 중-싱가포르 FTA(CSFTA) 
사. 중-페루 FTA(CPFTA) 
아. 중-코스타리카 FTA(CCSFTA) 

 제4장 중국의 기체결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 
1. 의제 포함방식에 따른 인력이동 협상 중요도 분석 
2. 기체결 FTA의 Mode 4 범주별 양허 분석 
3. 기체결 인력이동 FTA 협상의 상호성(reciprocity) 분석 

 제5장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FTA Mode 4 범주별 협상: 상호적 협상분야 
2. 한-중 FTA Mode 4 숙련노동력 협상: 비상호적 협상분야 
3. 교육 및 중의학 인력에 대한 개방 요구 예상 
4. 지속적인 협상 기제의 마련 필요 
5. FTA 인력이동 전용 비자분류 생성 등 사후 조치 
6. 인력이동 협상 대비를 위해 이민고용정책과 긴밀한 연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협상 개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연구와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시 인도의 요구로 인력이동 분야의 개방이 이루어진 사례에서 보듯, 한-중 FTA 협상에서도 동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 요구가 예상되므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 중 인력이동 관련 내용에 기초하여 중국의 인력이동 분야 FTA 협상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DDA(도하개발어젠더, Doha Development Agenda), APEC(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 Conference), 기체결 FTA 등 이제까지 중국이 체결한 통상협상에 나타난 인력이동 협상 시 입장과 개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의 요구가 예상되는 분야와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은 서비스 협상의 Mode 4 범주별 협상에 있어서는 자국과 상대국의 GATS(서비스무역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양허 수준이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DDA에서 계약서비스공급자(CSS: Contract Service Supplier)를 양허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측에 CSS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뉴질랜드 FTA부터 그 이후에 체결한 모든 FTA에서 중국이 6개월 체류를 양허하고 있는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에 대해, 한국은 DDA에서 90일을 양허하고 있으므로, 체류기간을 조정하여 한-중 FTA의 새로운 범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숙련노동력에 대한 추가적인 양허 기재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뉴질랜드 FTA에서 뉴질랜드 측만 일시고용입국을 허용하는 비상호적 협상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한국은 한-인도 CEPA에서 163개 직업에 대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 분야의 제한적 개방을 양허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 협상 전에 국내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방을 허용할 부문을 선별하는 객관적 기준을 확립하는 등 협상에 필요한 사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한-중 FTA 인력이동 협상시 서비스 분야별 양허와 연계된  DDA 플러스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 관련 서비스는 중국 자신도 GATS와 FTA에서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한 분야이며 정책적으로 육성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이기도 하므로  FTA 협상 시 상대국에게 개방요구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DDA 수정 양허안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 분야는 한국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개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향후 인력이동 협상 시 동 분야의 개방 요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질랜드와의 협상시 전통적인 중의학 분야에서 중국 한의사 및 간호사에 대해 1회 최대 200명 입국,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양허를 얻어낸 바,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도 동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FTA를 체결한 유일한 선진국인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인력이동 협상 내용과 체결 이후의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 한-중 FTA에 임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먼저 뉴질랜드는 중국과의 인력이동 FTA 협상 결과를 실행함에 있어서 새로 발생한 일시입국인력의 비자 발급을 위해 별도의 비자 분류를 개설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FTA 인력이동 협상에 대비함에 있어 기존의 이민고용정책과 긴밀하게 연계시킨 점이 주목된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의의 
2. 연구 범위 및 의의 

제2장 아프리카 경제 현황 및 발전과제 
1. 아프리카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2. 아프리카의 개발과제: 협력수요 
가. 인프라 개발 
나. 식량안보: 농업․농촌 개발 
다. 에너지안보: 전력난 해소 
라. 환경문제 해결 
마. 인적자본(human capital) 개발 

 

제3장 중점국가별 경제 현황 및 특성  
1. 가나 
가. 정치․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 
다. 경제개발정책 
라. 대외경제 
2. 콩고(DRC) 
가. 정치 현황 및 전망 
나. 경제 현황 및 전망 
다. 주요 산업 
라. 대외경제 
3. 남아공 
가. 경제 현황 
나. 산업구조 
다. 남아공 시장평가 
라. 대외경제 
4. 에티오피아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다. 대외경제 

 

제4장 중점국가별 협력유망분야 
1. 가나 
가. 농업개발: 포괄적 지원 
나. 건설․플랜트: 전력․인프라․주택 
다. 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 및 전자정부 구축 
2. 콩고(DRC) 
가. SOC 건설을 연계한 자원개발  
나. 인프라 건설  
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라. 농업․농촌 개발: 맞춤형 새마을운동 전수 
3. 남아공 
가. FTA 체결을 통한 통상협력의 틀 마련  
나. 자원개발: 선진 메이저와의 동반진출 
다. 원자력 협력 
라. 바이오에너지 개발 
4. 에티오피아 
가. 수력발전: 소수력 
나. 보건의료 지원 
다. 교육개발 지원 
라. 농업개발 지원 
마. 식수개발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아프리카가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아프리카는 ‘위기의 대륙’으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정치경제적 발전과 함께 자원개발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등이 자리하고 있다. 향후 아프리카가 더 많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해낸다면 지구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동안 아프리카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크게 엇갈려 왔으나 최근에는 낙관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 시장에 비해 미성숙하고 많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지만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BRICs 등 기존의 신흥시장들은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세계 경제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가 우리와의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아프리카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개척 틈새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잠재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자원확보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무대에서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다. 아프리카 53개국은 UN 회원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외교역량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AU(아프리카연합)를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추구만을 너무 앞세운다면 그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빈곤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빈곤극복 경험과 발전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자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또한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적인 경제협력 역량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개발협력 역시 제한된 원조예산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점국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차원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개국(가나․콩고․남아공․에티오피아)을 중점 협력국가로 선정하였다. 가나는 서부아프리카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 광물자원 부국인 콩고(DRC)는 최근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세계적인 자원부국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최대 시장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 경제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상회하는 신흥시장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빈국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한국전 참전국으로 우리의 동맹국이었다는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점국가들과의 협력유망분야 또는 협력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나와는 포괄적 농업협력, 건설플랜트, 전자정부 구축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가나는 경작 가능한 방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볼타 호수(Lake Volta)가 있어 농업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등 일부 환금작물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의 발전 정도가 낮은 편이다. 관개시설 확충 등 농업 인프라 지원과 함께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훈련센터를 개발원조자금으로 설립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농공복합단지(MCI)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농공복합단지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농기계, 농가공, 비료)과 녹색에너지산업(수력, 바이오에너지)까지 포괄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이는 국내 영농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다지는 역할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플랜트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나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정부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건설 진출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가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사업에 참여하여 행정전산망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통신망 현대화, IT 마스터플랜 수립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콩고와는 SOC 건설과 연계한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수력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 새마을운동 전수 등의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콩고는 오랜 내전으로 대부분 산업기반시설이 파괴되어 SOC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지만 국가재정규모가 40억 달러에 불과하여, 국고에서 SOC 건설대금을 지급하기가 불가능하므로 SOC 건설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동반진출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동반진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기업 간의 위험부담 및 수익배분에 대한 사전조율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전수를 통한 농업․농촌 개발협력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콩고는 새마을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콩고를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전수의 롤모델(role model) 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성공사례를 일방적으로 ‘전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정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한 새마을운동이 상대방 국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셋째, 남아공과는 FTA 추진, 선진메이저와의 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원자력 협력,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남아공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남아공과의 FTA는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아공은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라는 관세동맹체 회원국이므로 남아공과의 개별적 논의와 함께 SACU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서방 메이저와의 동반진출을 제시하였다. 남아공 자원개발시장은 유럽계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장장벽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유럽계 기업들과의 동반진출은 이들의 시장독점에 따른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원자력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은 현재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건설 및 운용․관리 등의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남아공 원자력 진출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 교환 등을 통해 남아공 정부 측에 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수준과 세계적인 운영능력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 보건 및 교육개발 지원, 농업개발 지원, 식수개발 등을 주요 개발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전력사정이 최악이지만,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지원역량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수력발전 건설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수력발전(10MW 이하)은 독립적인 전력공급수단으로 건설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송전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도시나 농촌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보건과 교육 환경이 극히 열악하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가장 성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68%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모기장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가구의 6%만 모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식수개발 확대사업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마신 어린이들이 수인성 질병 등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다. 우물개발을 통한 식수개발사업은 우리의 비교우위가 높은 협력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 지원도 절실한데 에티오피아 인구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36%로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평균(6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1.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현황 및 특징 
2. 다자기구의 주요 활동 
가. 유엔의 구성 및 지원 현황 
나. 다자개발은행의 주요 활동 

제3장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과 특징 
1. 덴마크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 호주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다자원조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다자원조 논의 동향 
가. 다자기구의 국별프로그램원조 현황  
나. 다자기구를 활용한 양자원조: ‘지정기여’ 
다. 위기 이후 다자기구 개혁 
2.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 
가. 논의 배경 
나. MOPAN과 COMPAS
다. 시사점 
3. 글로벌 펀드의 확산 
가. 현황 및 특징 
나. 파리선언과 글로벌 펀드
다. 새로운 글로벌 펀드: ‘녹색기후기금’ 
4. 다자원조 조달시장의 활용 
가. 개발원조 조달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 
다. 우리나라 참여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1.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과 평가 
가. 다자원조 추진 현황 
나. 국제기구별 지원 현황
다. 다자원조의 문제점 
2. 다자원조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가. 다자원조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 추진체제 확립 
다. 양자원조와 보완성 강화 
3. 다자원조의 정책과제 
가. 다자원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다. 국제기구 인력 파견 및 조달시장 참여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 연계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다자원조 현황 및 논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들의 다자원조 추이, 유엔(UN)의 조직과 유엔기구의 재원 구성 및 현황, 그리고 다자개발은행별 재원 현황 및 주요 회원국의 출자‧출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다자원조 현황과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다자원조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355억 달러에 달해 총 ODA의 26%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다자원조 규모는 2억 6,800만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DA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다자원조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다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DAC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으로 다자원조를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물론 자체적인 평가 수단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다자원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유엔기구보다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지정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정기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원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자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협력청과 경제사무국이 공동의 다자개발전략을 수립한 점이 큰 특징이다.
4장에서는 다자원조의 분절화 및 지정기여의 확대 추세에 따른 영향, 경제위기 이후의 다자개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자기구 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중심으로 한 다자원조 효과성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조 조달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자원조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원 대상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자원조의 70%를 차지하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점 협력 대상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다자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지정기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자기구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 진출 및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각각 양자원조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다자원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권역구분 
1. 역사 및 문화적 차이에 의한 구분 
2. 지역의 정체성과 행정적 개념에 의한 구분 
3. 지역경제와 사회개발 격차에 의한 구분 
4. 기타 기준에 의한 구분 
5. 본 연구의 4대 권역 구분 

제3장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1. 진출지역 선정의 고려요소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2. 구성요소별 권역별 분석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3.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 평가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제4장 권역별 FDI 유입 현황과 한‧일기업 진출 특징 
1. 인도 FDI 유입 추이와 특징 
가. 인도 FDI 유입 현황 
나. 권역별 투자 및 업종 분포 
2. 일본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권역별 진출 현황 
나. 권역별 특성 활용 사례
다. 일본기업 진출 평가 
3. 한국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과 특징 
가. 진출 추이와 특징 
나. 권역별 진출 및 업종 분포
다. 한국기업 진출 평가 

제5장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1. 기본 방향 
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 전략 
나.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다. 거점화 및 허브화 전략 
라. 권역별 진출지원 및 연구 확대 
2. 권역별 진출 및 활용 전략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도의 권역구분

본 연구는 인도의 권역별 주별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권역별 특성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인도의 권역별 주요 주(州)의 진출환경을 비교분석하여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수요와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도의 권역구분을 위해 △역사 및 문화적 차이, △지역의 정체성 및 행정적 구분, △지역경제 및 사회개발 격차, △경제구조 및 투자환경의 차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북부권역: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rakhand), 잠무&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동부권역: 서벵갈(W. Bangal), 자르칸드(Jharkhand), 오리사(Orissa), 차티스가르(Chattisgarh), 비하르(Bihar)
◦서부권역: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남부권역: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라프라데쉬 (Andhra Pradesh)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권역별 진출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환경을 크게 △기본환경, △생산 환경, △시장 환경, △정책 및 개방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본환경으로 경제수준과 성장속도, 산업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1999년~2006년 권역별 경제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북부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6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의 경제규모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서부 7.7%, 남부 7.8%, 동부 7.4%, 북부 5.7%로 나타나 남부가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부의 경제성장률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는 4개 권역 모두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99년 이후 3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성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1차 산업증가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생산 환경으로 공장 및 노동자 수, 인적자원, 노사분규 부문 등을 분석하였다. 남부권역은 전체 공장 수의 37.9%를 차지하여, 인도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자수 역시 전체의 3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비중은 북부가 34%, 동부 24%, 남부 22%, 서부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은 동부권역이 인도에서 가장 많은 대학(전문대학+종합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부권역은 서벵갈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북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노사분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환경으로 권역별 소득 및 소비수준을 분석하였다. 권역별 월평균 소득은 남부권역이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서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은 서부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남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개방 환경부문을 살펴본 결과, 동부권역은 낙살라이트 등 반군과 지역민의 토지 수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최근에는 서벵갈, 오리사 등에서 친산업화 정책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서부는 대부분의 주가 중앙정부와 경제정책을 친밀하게 공조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라와 고아는 중앙정부 집권당인 국민의회당과 같은 당이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노사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부는 주정부들이 적극적인 산업화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많은 SEZ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케랄라나 타밀나두의 경우 지역정당 영향력이 강해 독자적 정치행보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타밀나두는 스리랑카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한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북부의 경우 국경지역은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반면, 수도권 주변은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소득 및 소비수준이 높다. 외국인투자는 서부, 남부, 북부, 동부 순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역은 서부권역의 뭄바이 항을 중심으로 인도 전체 수출입의 43%가 취급되고, 남부권역은 38%, 동부권역은 18%의 교역을 각각 처리한다.

권역별 주별 진출 환경 평가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각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을 평가하였다. 먼저 동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빈곤층이 많은 지역이지만, 서벵갈과 오리사를 중심으로 친산업화 정책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제성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권역이다. 하지만 인프라 수준이나 파업문제, 토지수용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낙살라이트와 같은 반군활동이 활발하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서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개방적인 권역이다. 주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친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분규 및 산업화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남부권역은 제조업, IT, 담배산업 등이 발달해있지만 노사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곳이 많다. 북부권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주들과 수도권 소재 주간의 차이가 크다. 수도권의 하리야나는 탄탄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새로운 소비 및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최북단에 있는 주들은 분쟁지역, 힌두교신성지역, 구릉지역 등으로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경제성장이 늦어지고 있다.

인도의 권역별 FDI 현황

인도의 FDI유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었다. 2010년 5월 현재 국가별 FDI누적금액을 살펴보면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모리셔스가 가장 많은 FDI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싱가포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순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40억 달러로 6위, 한국은 6.9억 달러로 14위로 나타났다. 모리셔스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인도와 CECA를 맺은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맞은 키프러스, UAE의 최근 순위는 크게 상승하였다.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1999~2005년 기간 전자장비 및 시설, 통신, 석유 및 가스 등 대한 투자가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금융 및 관련분야의 FDI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권역별 FDI유입 비중은 2000~2005년 기간 북부지역이 40%로 가장 많았고 서부 35%, 남부 23%, 동부 2% 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6~2010년 5월 기간에는 서부의 FDI가 56%로 급증한 반면, 북부와 남부는 각각 26%와 16%로 감소하였고 동부는 2%를 유지하였다.

일본 및 한국기업의 대인도 권역별 진출 현황 및 특징

최근 일본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 거점기준으로 진출 기업수가 2007년 2월 475개에서 2010년 4월 1,050개로 3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중은 북부 34.7%, 남부 33.7%, 서부 24.3%, 동부 7.4% 순으로 나타났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수는 2009년 기준 약 500여개이며 투자금액은 2005년 대비 2.6배 증가한 2.4억 달러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도소매업 7.9%, 금융 및 보험 4.4% 순으로 나타났다. 진출 업체 중 대기업은 28.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47.9%, 개인 기업은 2.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기업은 전자 및 부품, 자동차 부품, 통신기기, 항공, 물류 등의 업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역에는 18%가 진출, 뭄바이와 뿌네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기계, 의료기기, 조선, 항공, 숙박, 운송 등의 업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역은 첸나이를 중심으로 전체 37%가 진출, 자동차 부품 및 철강, 화학, 물류, 건설, 운송 등의 업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역에는 오리사에 현재 포스코가 진출해 있으며, 포스코의 진출 목적은 동부지역의 풍부한 철광석 등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을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 △거점화, 허브화 전략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및 진출지원, 연구 강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으로는 권역별 주별 상이한 소득수준 및 소비성향을 고려한 진출, 기업의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 사업특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에서는 진출지역 확대를 위해 대기업은 권역별 동시 확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은 권역별 거점도시에 우선 진출하여 점진적 확대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출업종 확대를 위해 주별 육성산업을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진출, 협력사 진출, 서비스업 진출 등 순차적 진출전략 역시 적극 구사해야한다.
셋째, 거점화, 허브화 전략에서는 남아시아와 아세안의 부상을 고려해야 한다. 동부지역은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 중국 진출이 가능하고, 남부는 스리랑카 및 아세안, 북부는 파키스탄 및 네팔, 서부는 중동 및 유럽,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 허브지역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전용공단 개발 및 물류센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인도 주정부와 국내 지자체간 협력 및 교육, 인력교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권역별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 인력 및 인프라 확충, 현지 연구소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