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ntroduction 

II. Model and Data 

III. Empirical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은 국제자본거래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중력모형으로 국제자본거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자본거래량이 거래 당사국 간의 물리적 거리에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Portes et al. (2000)에서는 이 반비례 관계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하였으며, 국제전화 교신량을 통해 이를 실증 분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변수를 사용하여 Portes et al.의 가설을 재검증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과 38개국의 자본거래량 패널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인터넷이 국제자본거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 하였으며,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국가간 자본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Data  

IV. Results 
1. Indonesia’s Position in the World 
2. Demographic Variables 
3. Employment and Earnings 
4. Physical and Mental Health 
5. Trust 
6. Relative Income Standing 
7. Political Environment 
8. Robustness and Marginal Effect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행복은 대체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지만 개발경제학에서는 간과되어왔다. 이 글은 인도네시아 가족생활 설문(Indonesia Family Life Survey)에 기초하고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행복결정요소를 조명한다. 몇몇 요소는 기존 문헌의 결과와 일관되지만 실업과 여성 변수는 강건(robustne-ss)하지 못하였다. 소득수준변이, 신뢰, 정치적 환경에 관해서는 외생변수를 도입 하였고, 신뢰와 정치적 환경에 관해서는 설문응답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변수를 이용하였다. 내생성을 경감시키자 소득수준변이 계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는데, 이 결과는 내생성 통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신뢰와 정치적 환경은 행복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결과는 설문응답자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변수를 이용한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다.

I. Introduction 

II. Analysis of Utilization Rate for Korea’s FTAs 
1. Utilization Rate for Korean Imports from FTA Partner Countries 
2. Utilization Rate for Korean Exports to FTA Partners 

III. Restrictiveness Analysis on Rules of Origin: Korean FTAs 

IV. Empirical Analysis: Economic Impact of ROO on Korea-ASEAN FTA   Utilization Rates 
1. Model Specification 
2. Data Description 
3. Preliminary Empirical Result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한국의 FTA 추진정책은 2003년 한ㆍ칠레 FTA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5개 FTA가 발효되었고 3개 FTA가 완료되어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각각의 FTA는 제3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특혜 부여자격의 범위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산지규정은 FTA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이 한국 FTA 활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많은 문헌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ASEAN FTA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한ㆍASEAN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FTA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Estevadeoardal의 원산지규정 경직성지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FTA 원산지규정 경직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ASEAN FTA에서 한국 수입 시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실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지수와 FTA 특혜관세 활용률 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며, 또한 특혜율이 활용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수입액수와 활용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I. Introduction 

II. Theory 

III. Experimental Designs 

IV. Experimental Results 

V. Policy Implications 
1. Is there any learning as time passes? 
2. Does memory matter?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의 목적은 실험경제학 게임에서 학습을 확인하고, 실험결과들을 실제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거부권을 가진 참여자가 포함된 게임의 구조가 실제 이질적인 힘을 가진 협상참여자들로 이루어진 실제 다자간 무역협상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Veto 게임에서 참가자들이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참여자들의 힘, 즉 거부권이 가진 힘에 대해서 더 빠르게 학습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Veto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게임을 할 때 바로 직전에 했던 게임에서 본인의 성과에 신경을 써서 성과가 나빴다면 현재 많은 것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만, 오래된 게임의 성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거부권을 가지지 않은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좀더 평등한 이익 배분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협상과정에서 휴지기의 필요성, 합의 도출을 위한 정책적 선택사항을 제시한다.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Model 
1. Basic Elements 
2. A Benchmark Case: Autarky 
3. Open Economy 
4. Policy Implications 

III. Empirical Model 
1. Data 
2. Variables 
3. Estimation Model 

IV.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생산성과 수출고정비용에 관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Melitz(2003)의 연구 이래 기업의 수출성과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여러 차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Melitz(2003)의 이론적 모형을 확장하여 기업의 이질성을 생산성과 수출고정비용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 성이 낮더라도 상대적인 수출고정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수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들의 논쟁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수출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생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수출비중을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수출고정비용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 경 제
1.중앙아시아 전략적 진출을 위한 수출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지원방안 연구 /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 FTA 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송백훈  성신여자대학교
3.우즈베키스탄 산업의 구조개혁: 전략적 우선순위와 메커니즘 /  무이노프 D.A.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예측연구소 비케예바 E.R.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예측연구소
4.우즈베키스탄에서의 국제노동이주와 사회경제적 결과 /  타가예프 B.  우즈베키스탄 사회조사연구소
5.현대 중앙아시아의 무역특화 발전 경향: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 아르지예바 A.K.  키르기스스탄 경제연구소

- 자원
6.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자원개발 협력방안: 희토류를 중심으로 / 김동환  남호주대학교

 

- 과학
7.중앙아시아 3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과학기술자현황과 기술수준 분석에 관한 연구 / 이우성‧현성재‧김보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 논문집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0년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연구자들이 집필한 중앙아시아의 대외경제 협력, 경제 정책, 과학기술역량,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자원협력 등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 정치
1.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의 역내외 환경과 실제 /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2.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 비교연구: 대러 편승도와 체제전환 관련 지수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신범식 서울대학교
3.중국의 중앙아시아 지배전략과 정책에 대한 연구 / 김재관 전남대학교   주장환 한신대학교
4.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  주용식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겸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원
5.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경계획정 문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6.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2010년 정치변동과 러시아 연방 / 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7.아프가니스탄산 마약의 지구적 확산과 중앙아시아: 문제의 기원과 경과, 타지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 현승수 한양대학교

 

- 문화
8.공간과 일상의 정체성 정치학: 우즈베키스탄의 마할라 정책에 대한 공간학적 재해석 /  김상현 한양대학교
9.실증적 분석을 통한 중앙아시아 언어지위의 재구성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김   혁 고려대학교
10.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 지역의 불교미술: 불교의 東漸 과정에 나타나는 중앙아시아 불교의 지역적 특성 / 민병훈 국립중앙박물관
11.우즈베키스탄 한민족박물관과 디지털콘텐츠화 /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논문집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0년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 변동, 대외 정책 변화, 중국과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불교 미술, 고려인 문화 등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공적원조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세계의 ODA와 한국의 위치 
2. 주요국 및 기관의 CAS와 PCM 
가. 세계은행의 CAS 
나. 캐나다의 CDPF 
다. 일본의 CAP 
라. 영국의 CAP 
마. European Commission의 PCM 
3. 한국의 CAS에 대한 평가 
가. 한국의 대외원조체계와 CAS 
나. 한국 기존 CAS의 전반적 평가 
다. CAS의 주요 구성요소별 평가 

 제3장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구축방안 
1. 기존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가. 기존 사업의 내용 
나. 기존 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2. 한국의 ODA 모델 및 CAS로부터의 시사점 
3.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핵심 내용
가. 기본 목표 및 원칙 
나. 지원 분야 및 절차 

 제4장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과 역량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 
2.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가.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방법론 
나. 경제개발 역량 
다. 사회개발 역량 

제5장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방안 
1. 협력분야의 선정(Programming) 
2. 협력사업의 발굴과 준비
가. 사업의 발굴 
나. 사업의 준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위상 및 성공적 개발경험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은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ODA 모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부 모델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원조효과의 담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조규범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가 그것이다. 첫째, Willingness Encouragement의 원칙은 수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개발 역량인 개발의지의 배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Half-step Ahead Along Her Way의 원칙은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흡수능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ㆍ인적 능력형성’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역량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개발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는 거버넌스, 산업화,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수요 및 한국형 공유모델의 원칙 적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내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분야로  ‘농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사업의 발굴(identification) 과정과 준비(preparation) 단계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국가 이미지 정의와 구성 내용   
가. 국가 이미지와 선행연구 검토 
나. 국가 이미지 구성 내용 
다. 국가 이미지 분석을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다. 표본 추출 및 설문조사 과정 개괄 

제3장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1. 카자흐스탄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나.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가족, 전통에 대한 가치관 
2. 한국에 대한 일반적 경험 
가. 한국에 대한 경험과 접촉경로 
나. 한국에 대한 지식과 평가 
3.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나. 한국과 주변 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 
다.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라.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마. 고려인에 대한 이미지 
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에 대한 호감도 
4.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 
나. 한국 및 주변 국가와 카자흐스탄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5.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가. 한국 방문 의향 
나. 한국 제품 구매 의향 
다.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 의향 

제4장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1. 우즈베키스탄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나. 조사대상자의 일반 가치관 
2.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가. 한국에 대한 경험과 접촉경로 
나. 한국에 대한 지식과 평가 
3.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나. 한국과 주변 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 
다. 한국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라.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마. 고려인에 대한 이미지 
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에 대한 호감도 
4.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 
나. 한국 및 주변 국가와 우즈베키스탄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5.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가. 한국 방문 의향 
나. 한국 제품 구매 의향 
다.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 의향 

제5장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비교 
1. 한국에 대한 일반적 경험 비교 
가. 한국에 대한 경험과 접촉경로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지식과 평가 비교 
2.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비교 
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나. 한국과 주변 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 
다.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비교 
라.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비교 
마. 고려인에 대한 이미지 비교 
바. 국가간 비교를 통한 한국에 대한 호감도 비교 
3.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가. 한국과 두 국가의 교류에 대한 평가 
나. 한국 및 주변 국가와 두 국가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비교  
4.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비교 
가. 한국 방문 의향 비교  
나. 한국 제품 구매 의향 
다.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 의향 비교 

제6장 결  론 
1.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 측면에서 두 국가에 대한 평가 
2. 한국에 대한 경험  
3. 한국의 위상에 대한 인식 
4. 정책적 시사점 
5. 멀고도 가까운 나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자료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국민들이 한국, 한국 사회, 한국인 그리고 한국 기업과 한국 제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어떤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 이미지 조사 혹은 인지도 조사의 결과다. 보다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문 통계기관 BISAM(Business Information, Social and Marketing Research Center), 우즈베키스탄은 각종 사회조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ISR(Institute for Social Researche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에 의뢰하여 이들 국가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각각 1,000여 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한국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42.3%가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나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 사람을 만났거나 이야기해본 경험은 7.3%에 불과했으며 방문한 경험은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한국 제품으로 자동차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경험이 더 높았고, 가전제품은 카자흐스탄이 더 사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98.9%)인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대우(92.0%)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의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높은 반면, 이에 비해 한국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더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두 국가 모두 30대에서 TV 드라마 시청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TV 시청 비율이 카자흐스탄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두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한국출신 지도자나 유명인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나,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반기문 UN사무총장(20.7%)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한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의 경우 한국 음식 중에서 선호하는 음식은 두 나라 모두 ‘카레이스키 샐러드’였고, 그 다음으로는 김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쟁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견(33.6%)이 우즈베키스탄의 의견(15.3%)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연구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정책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보다는 한국의 기업 이미지를 더욱 선호한다는 점이다. 즉 중앙아시아 국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상품, 한국 기업을 통해 먼저 인지하고 여기서 느낀 좋은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단순한 무역규모 확대와 경상수지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 사람간의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조사연구에서 보여주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을 사마르칸트, 안디잔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한국 방문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와 카라간다르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해 현재의 비자제도를 손보고 고용허가제나 유학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 방문 목적이 주로 관광에 있는 만큼 현재 초청장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광비자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아시아에 대한 기존의 백화점식 ODA보다는 맞춤형 ODA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연구에서 보듯이 한국에 대한 높은 국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의 경우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SOC 인프라 건설보다는 KSP 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형 ODA로 전환해야 하며, 반면 아직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누쿠스, 아티라우 등에서는 ODA 인력을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연구가 보여주듯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인들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장기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사실 아직 국제신용등급이 낮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이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와 호감도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남는다. 중앙아시아에서 위로부터는 대통령에서 아래로는 시골의 촌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경제적ㆍ외교적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본 통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경영과 진출 전략을 위한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아가 이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현황과 에너지 수요 전망 
1.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동향 
가. 총괄 
나. 카자흐스탄 
다. 아제르바이잔 
라. 우즈베키스탄 
마. 투르크메니스탄 
2.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및 석유자원 공급 전망 
가. 카자흐스탄 
나. 아제르바이잔 
다. 우즈베키스탄 
라. 투르크메니스탄 
3.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요 전망 

제3장 중앙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플랜트시장 환경과 전망 
1. 카자흐스탄 
가. 주요 발전 에너지원 현황 
나. 카자흐스탄 전력산업 분석 
다. 카자흐스탄 전력플랜트 투자 장애요인 
라. 한국의 카자흐스탄 발전플랜트 참여방안 
2. 우즈베키스탄 
가. 주요 발전 에너지원 현황 
나. 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 분석 
다. 우즈베키스탄 전력플랜트 투자 장애요인 
라.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발전플랜트 참여방안 
3. 아제르바이잔 
가. 아제르바이잔 경제와 에너지시장 전망 
나. 아제르바이잔 전력산업 현황과 전망 
다. 재생에너지원 개발 현황과 발전 전망 
라. 아제르바이잔 전력플랜트 산업 발전과 한국의 참여 전망 
4. 투르크메니스탄 
가. 최근 경제와 에너지 부문 개황 
나. 전력산업 현황 및 개발계획 
다. 한국의 투르크메니스탄 발전플랜트 협력방안 
5.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가.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나. 전력구조 및 전력생산 현황 
다. 수력발전 현황 및 전망 
라.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동향 
마. 중앙아시아의 물과 에너지 위기 
바. 한국적 4대강 사업의 적용가능성과 진출 전망 

제4장 한국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참여전략 
1. 중앙아시아 6개국의 에너지수급과 전력시장 구조 
가. 중앙아시아 6개국의 에너지 수급구조 
나.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시장 구조 
다. 중앙아시아 6개국의 송배전망 
라.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 수급구조 특성 
2.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시장 투자환경 
가.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시장 투자기회 
나. 전력수요량 전망과 진출대상시장 지위의 DPM 분석 
다. 역내 지역협력관계와 한국과의 통상관계 
라. 중앙아시아 6개국의 PESTLE 분석 
3. 중앙아시아 6개국에 대한 진출전략 
가. 진출사업의 현지 환경 필수 확보요인과 이상적 요인 
나. 중앙아시아 6개국 발전 플랜트 진출전략 

제5장 결  론 
1.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플랜트 진출방안 
2. 종합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앙아시아 발전 플랜트시장은 한국이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이 지역은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형 기술과 성장모델에 많은 관심과 호의를 보여 왔다. 한국기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유, 석유화학, 발전, 담수 분야의 세계 수준의 기술과 운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앙아시아가 추진하는 산업다각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제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전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전력 생산은 국가기간 산업 중 가장 기초적이고 국가경제발전에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전력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력 생산 증가를 위해 기존 시설의 개보수는 물론, 전통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력 생산 증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재정문제로 인하여 에너지 플랜트사업에 대해 선진화된 기술과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이 지역 진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의 진출에는 현지의 높은 투자 장벽과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태환 지연 등 환율이 상시적으로 불안하며 자금의 해외 반출 통제 등 엄격한 외환 관리로 기업의 자금 운영 능력에 큰 제약이 있다. 또한 높은 과세부담과 불투명한 세무규정, 정부당국의 자의적 개입으로 흑자도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 진출 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IPP 사업의 경우 현지에서는 다소 생소한 국제관례인 PPA 계약 등 법률적 문제도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한국업체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선진출하였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 모두 이 지역 시장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넘어 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로 진출할 경우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리스크 대처 전략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플랜트 건설기간 중에는 공기지연과 투자비 초과, 기존발전설비 운전방해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기간 동안의 리스크 요인으로 전력요금의 미인상, 이용률 저하에 따른 수입 감소, 경쟁발전사업자에 따른 이용률 감소, 연료비 증가,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초과 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물가 및 환율 변동 등 재무적 리스크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한국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플랜트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나아가 러시아 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조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자본이 풍부한 중국, 일본, EU 등과의 국가적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금융상의 애로점을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자원개발펀드를 만들고 있으며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 자원개발펀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과 플랜트 분야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대중앙아시아 플랜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정상외교를 비롯하여 행정부, 국회 등의 정치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정부와의 인적교류 강화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통령 중심적인 체제로 모든 의사결정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찰이나 경쟁방식 이전에 사전 협상을 통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 진출을 위해 정상외교와 정부간 차원에서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쌓아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의 성과도 수년간에 걸친 정상들 간의 우호적인 협력이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