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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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종전의 연해지역 중심 발전에서 내륙지역 개발을 강조하며 지역균..
채욱 외 발간일 2011.10.07
경쟁정책, 경제개혁,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발 간 사
세미나 소개
발표･토론 요약
제1부 중국의 권역별 발전전략과 경제 현황
중국 지역경제 발전 현황, 문제 및 추세 / 가오궈리(高国力)
저장성 12･5 발전전략 기본구상 연구 / 스진촨(史晋川)･둥쉐빙(董雪兵)･황량하오(黄良浩)
동북 3성의 지역경제 전략 및 발전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다즈강(笪志剛)
중국 서부대개발 10년, 성과와 향후 전망 / 야오후이친(姚慧琴)･차이리슝(蔡立雄)
제2부 중국의 권역별 新성장동력
중국의 도시화와 지역정책: 특징과 동향 / 박인성(朴寅星)
중국 중부 4대 도시군 내수시장 진출확대 방안 / 정지현(鄭知賢)
주강삼각주지역의 산업이전 현상과 외자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 허시유(何喜有)
징진지(京津冀)지역 LED 산업 발전 현황과 시사점 / 김부용(金芙蓉)
필진 소개국문요약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종전의 연해지역 중심 발전에서 내륙지역 개발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 하에서 도시군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의 산업이전, 신흥산업 육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내륙지역 개발정책도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 자료집은 2010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국제세미나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이다. 12차 5개년 규획을 앞두고 중국의 권역별 발전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권역별 경제 현황 및 동향은 어떠한지,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다양한 지역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
Trade Liberalization, Intra-Industry Reallocation of Labor and Trade Adjustment ..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은 비교우위이론을 통해 생산 요소의 산업 간 이동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Melitz(2003)를 기점으로 하는 최근의 무역이론은 산업 내부에서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 간의 생산요소 이동..
장용준 발간일 2011.10.05
노동시장,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Model Setup
1. Basic Assumptions
2. Demand
3. Production
4. Cutoff Levels of Productivity and Worker Quality
III. Effects of Trade Openness on Unemployment: Second Period
1. New Cut-Off Levels of Worker Quality
2. Comparison of Worker Quality Between Groups
3. Structural and Frictional Unemployment
IV. Role of TAA in the Process of Intra-redis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1. The Need for a TAA Job Training Program Within a Sector
2. Sectoral Characteristics
V.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은 비교우위이론을 통해 생산 요소의 산업 간 이동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Melitz(2003)를 기점으로 하는 최근의 무역이론은 산업 내부에서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 간의 생산요소 이동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Riordan and Staiger(1993) 등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의 경제적 효율성 근거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고전학파의 비교우위이론을 바탕으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의 산업간 이동에서 TAA의 역할에 대해 주로 논하고 있다.
무역자유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노동의 산업간 이동뿐만 아니라 산업내 이동 또한 중요한 요소임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 이후 발생하는 노동의 산업 내 재배분(intra-sectoral redistribution of labor) 과정에서 TAA의 효과적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무역모형에서 독점적 경쟁시장 내 기업의 이질적(heterogeneous) 특성을 다루는 Melitz(2003)의 이론에 대해 Riordan and Staiger(1993)의 TAA 모형을 접목 시켰다.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능력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 따라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 내 기업 간에도 노동 분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TAA가 노동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무역자유화 이후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퇴출된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이 고용되는 유인을 제공 함을 보인다. 또한 퇴출 후 재취업 시 기존 업종 내에서 재취업할 경우의 임금이 다른 업종 전환 시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내 노동의 재분배에서 TAA의 효과적 운용은 TAA의 사회적 형평성 근거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산업간 재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 TAA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내 기업간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중국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이 자료집은 금년 8월 중국 우한에서 개최된 “중국 중부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한·중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중경제포럼, 그리고 중국의 우한(武漢) 소재 화중과기대학 경..
정영록 외 발간일 2011.09.28
경제발전,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중국 발전에서 중부굴기의 의의 / 徐長生･蕭一嘯
1. 중부지역 개황
2. 중국 발전에 대한 중부지역의 역사적 역할
3. 중국 발전 실현에 대한 중부지역의 영향
4. 중부지역 발전 가속을 위한 책략
❚중부의 낙후에서 굴기까지의 변화와 발전 / 葉 青
1. 중국 4대 지역 협조발전시기
2. 중부발전은 곧 중국의 발전
3. 중부굴기 계획 제시
4. 중부의 문제와 해결책
❚중국 중부굴기와 4개 성의 경제적 위상 / 신태용
1. 머리말
2. 주요경제지표 분석
3. ‘3개 기지, 1개 허브’ 건설 계획 검토
4. 외자유치 중점 분야 검토
5. 요약과 대응
❚장강 중류 도시군의 구축 평가 / 秦尊文
1. 창장중류 3성 도시군 발전 개황
2. 창장중류도시군 구축이 국가의 주요 기능구 요구에 부합
3. 교통기초설비를 돌파구로 창장중류도시군을 구축
4. 창장중류도시군은 네 번째 중국경제 성장점이 될 것으로 전망
❚우한도시권의 산업발전 현황 및 평가 / 정지현
1. 들어가며
2. 우한도시권의 산업구조 및 특징
3. 우한도시권의 산업클러스터 발전 현황 및 지역적 분포
4. 평가 및 시사점
❚중부지역의 외자투자 발전 연구 / 張建淸
1. 중부지역 외자투자의 기본 상황
2. 중부지역 외자유치 우열분석, 건의 및 전망
3. 중부지역에서 한국의 투자 상황 및 투자 기회
❚중국 중부지역의 경제발전과 한국경제 / 이준엽
1. 서론
2. 중국 중부지역과 한국의 무역관계
3. 중국 중부지역의 경제적 위상
4. 역사적･지리적 관점에서의 중부지역
5. 결론
❚우한의 도시기능 정립과 산업발전의 핵심 전략 / 張建華
1. 머리말
2. 지역중심도시: 우한의 도시 기능 정립
3. 우한시 공업화 단계 판단
4. 우한시 산업구조 변화와 현황 분석
5. 우한의 향후 핵심 신흥산업 선택
❚창주탄도시군의 발전 현황 및 평가 / 이혁구
1. 들어가는 말
2. 창주탄도시군 개황
3. 창주탄도시군의 산업 현황
4. 창주탄도시군 평가
5. 맺음말
❚부 록
세미나 소개
발표 및 토론 내용 요약
세미나 프로그램 및 현장사진
주요 참가자 명단국문요약이 자료집은 금년 8월 중국 우한에서 개최된 “중국 중부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한·중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중경제포럼, 그리고 중국의 우한(武漢) 소재 화중과기대학 경제학원(華中科技大學 經濟學院)이 공동 주관한 동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중부발전을 위한 중국 중앙 및 중부 6개 성(省)의 구상, 전략 및 전망과 중국 중부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중부 발전(中部崛起)을 중국경제의 균형발전을 향한 중점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당국은 이미 중국 중부지역을 농업, 에너지원재료, 장비제조업의 생산기지 및 중국의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운수의 허브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중부 6성의 지방정부와 함께 이의 구체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부굴기(中部崛起)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중부의 핵심지역인 창장(長江) 중류 도시군은 기존의 창장(長江) 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 및 징진지(京津冀, 북경-천진-허베이) 지역에 이어 중국경제의 제 4의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그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중부지역의 일반적인 경제여건이나 투자환경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동부연안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의 중부지역은 큰 발전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협력 대상 지역인 동시에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낯설어 신중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중국 중부의 중심 도시로서 향후 중부굴기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우한에서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중국 중부의 발전 전략과 한국과 중국 중부 사이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은 중국의 중부굴기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한국과 중부지역과의 협력구도를 설정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 결과를 묶은 이 자료집은 중국 중부 지역의 경제발전과 향후 한국과의 협력구도 설정에 관심을 가진 정책수립가나 기업인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문화콘텐츠산업 시장 특성 및 성장가능성 전망: 인도네시아..
영화, 방송, 음반, 게임, 출판 등 문화콘텐츠산업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반도체산업에 버금가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7%인 반면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증가율은..
정영규 외 발간일 2011.09.27
경쟁정책,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제2장 문화콘텐츠산업의 일반 현황과 한류
1. 문화콘텐츠산업의 일반적 현황
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의의와 분류
나. 문화콘텐츠산업의 파급효과
2.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성장
가. 인도네시아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성장
나.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성장
3.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문화콘텐츠산업과 한류 현황 및 특징
가. 동남아시아 내 한류 배경과 영향
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한류 확대와 문제점제3장 방송산업의 현황과 특징
1. 세계 방송시장 규모와 전망
2. 인도네시아 방송산업의 현황과 프로그램의 특징
가. 인도네시아 방송산업 정책과 제도
나. 인도네시아 주요 방송사 현황
다. 인도네시아 주요 프로그램 분석
라. 위성 TV(SATV) 방송사
3. 말레이시아 방송산업의 현황과 프로그램의 유통 현황
가. 말레이시아 방송산업 정책과 구조
나. 말레이시아의 방송미디어산업 현황
다. 말레이시아 방송사 구조와 현황
라. 말레이시아의 외국 프로그램 수입 및 규제제4장 음악산업의 현황과 특징
1. 세계 음악산업 규모와 전망
가. 음악산업의 개념과 구분
나. 세계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 인도네시아 음악산업의 현황과 한국의 진출 현황
가. 인도네시아 음반산업
나. 기타 음악산업
다. 인도네시아 내 한국 음악산업
라. 한국 내 인도네시아 가요
3. 말레이시아 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가. 음악시장의 규모 및 현황
나. 말레이시아 음악시장의 문제점제5장 영화산업의 현황과 특징
1. 세계 영화산업 규모와 전망
가. 세계 영화시장의 규모와 성장
나. 세계 영화시장 전망
2.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의 현황과 한국의 진출 전망
가.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의 성장과 발전
나. 인도네시아 영화의 내용과 대상
다. 인도네시아 영화 배급 및 상영 현황
라. 인도네시아 영화의 특징
마. 한국 및 기타 영화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
3. 말레이시아 영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가. 말레이시아 영화산업정책
나. 말레이시아 영화산업의 현황 및 전망제6장 게임산업의 현황과 특징
1. 세계 게임산업의 현황과 전망
가. 세계 게임시장 규모
나. 세계 게임시장 성장
2. 인도네시아 게임산업의 현황과 한국의 진출 현황
가. 인도네시아 게임산업의 성장
나. 인도네시아 게임산업 구조
다. 인도네시아 온라인게임 시장
라. 인도네시아 모바일게임 시장
마. 한국산 및 외국산 모바일게임의 진출 현황
3. 말레이시아 게임산업의 현황 및 전망과 정부 규제
가. 말레이시아의 게임시장 현황 및 전망
나. 말레이시아 정부 차원의 게임 규제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영화, 방송, 음반, 게임, 출판 등 문화콘텐츠산업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반도체산업에 버금가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7%인 반면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증가율은 24.2%에 달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파급효과는 통신산업, IT 관련 산업, 전자산업 등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국가이미지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의 영향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연계는 국가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품 수출 증대로 직결되는 반면에, 불법복제물 난립과 유통, 표절로 인한 저작권 문제, 한국 드라마의 번역상 오류 등의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효율적인 경제개발정책의 시행으로 2009년 말 1인당 국민소득이 인도네시아는 2,300달러로 상승하여 개도국으로, 말레이시아는 6,7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는 필연적으로 문화 및 이와 관련된 콘텐츠 수요로 연결되면서 관련 상품의 성장과 매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즉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문화콘텐츠산업(방송, 음악, 영화, 게임 등)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공급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거치면서 문화콘텐츠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문화콘텐츠산업은 GDP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은 매년 평균 15%씩 성장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8번째로 중요한 산업으로 위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문화콘텐츠산업은 경제기획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GDP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그 성장률이 매년 평균 18%에 달할 정도로, 말레이시아 경제에서 5번째로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방송통신산업은 세계 방송시장 규모가 2009∼14년까지 연평균 5.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평균 10%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방송통신시장에서 주목되고 있는 점은 시청점유율뿐만 아니라 인쇄매체의 광고시장 규모가 2배 이상 TV 시장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쇄매체는 인종별, 언어별로 발행되고 있어 광고매체가 다양한 반면, 방송매체는 주파수 사정 등 한정된 방송국 수에 따른 격차로 볼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방송산업은, 1989년 민간부문의 방송산업 참여가 허용되면서 현재 11개 전국 TV방송과 60개 지역 TV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방송사가 자체 제작 프로그램보다 미국이나 중국어권 국가 또는 인도 및 일본과 한국 등지에서 수입한 영화, 드라마를 주로 방영하고 있다. 또한 선호 장르를 살펴보면 멜로드라마가 주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명백한 선악대결 구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코믹한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드라마가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음악산업 중 음반산업은 세계 음악산업이 디지털 음악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복제품의 난립으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으로 음반이 유통되면서 디지털 음악배급의 시장규모는 작으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음반시장을 포함한 전체 음악산업은 부흥기의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약 1/3로 감소하여 가장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다. 특히 불법복제물의 난립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CD와 카세트테이프 판매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영화산업은 세계 영화시장이 연평균 4.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19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도부터 2008년 말까지 무려 365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영화는 그 작품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면서 제작편수, 스크린 수, 흥행수입, 관객 수 등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문화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연도를 제외하고는 영화제작 수, 흥행수입과 관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게임시장은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14년 모바일게임과 온라인게임의 비중이 2009년에 비해 28.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오던 콘솔게임, 아케이드게임, PC게임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역시 2009년 온라인게임의 시장규모는 3,39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0년에는 전년대비 16.5% 성장한 3,9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게임산업 또한 게임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모바일게임이나 15%를 차지하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은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복제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어 성장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보인다. -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산업 현황과 시사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너지 절약적이고 환경친화..
김부용 발간일 2011.09.27
경제협력,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가. 연구의 방법
나. 연구의 내용제2장 중국 LED 산업 현황
1. 중국 녹색산업 육성 배경과 LED 산업
가. 중국 녹색산업 육성 배경
나. LED 산업
2. 중국 LED 산업 육성정책
3. 중국 LED 시장 현황
가. 산업규모와 시장규모
나. 가치사슬별 시장 현황
4. 중국 LED 산업 수입 동향
5. 세계에서의 위상 및 글로벌 경쟁 동향제3장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산업 현황 및 타 지역과의 비교
1. 중국 LED 산업의 지역 분포 및 특징
가. 북부지역과 징진지
나. 주장삼각주
다. 창장삼각주
라. 장시/푸젠
2. 징진지 지역 LED 산업 육성정책 및 타 지역과의 비교
가. 징진지
나. 기타 지역
3. 지역 경쟁 동향
4. 징진지 지역 LED 산업 응용 현황
5. 징진지 지역 LED 산업 수입 동향
가. 수입 동향
나. 한국의 징진지 수입시장 활용도제4장 한국기업의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시장 진출사례
1. 톈진○○전자유한회사(天津○○電子有限公司): LED 가로등
2. ○○반도체(톈진)유한회사(○○半導體(天津)有限公司): LED 디스플레이 및 조명
3. 톈진○○LED유한회사(天津○○LED有限公司): LED 패키징 및 모듈
4. 베이징○○자동차등유한회사(北京○○車燈有限公司): LED 자동차등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전망
2. 시사점
가.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
나.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너지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고효율, 장수명, 다양한 색채 구현 등의 장점을 가진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미래의 빛으로 세계 각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03년 ‘국가반도체조명공정(國家半導體照明工程)’의 가동을 시작으로 LED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왔으며, 2009년 초 21개 반도체조명 응용시범도시에 LED 조명 제품을 보급하는 ‘십성만잔(十城萬盞)’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LED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의 육성책에 힘입어 중국 LED 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15%대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시장규모도 연평균 12%대로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LED 산업을 미래의 전략적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경쟁 및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은 중국의 LED 산업 동향 및 육성정책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의 LED 산업은 지역별로 발전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과의 협력 혹은 진출 시 지역별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 LED 산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국가적인 차원의 발전 전략과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고 지역별로 접근한 문헌은 국내외적으로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국 LED 산업에 대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징진지(京津冀)라는 특정 지역의 LED 산업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사례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기타 지역과의 비교분석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본토 LED 산업의 시초가 되는 징진지는 웨이퍼와 칩 등의 R&D에서는 앞서 있지만 연구성과의 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패키징이나 응용에 종사하는 업체도 적다. 전반적으로 보아 남부지역에 비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LED 산업 생산액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나, 응용제품 사용량에서는 여타 지역보다 많다. 또한 외국업체들이 진출하면서 LED 산업이 발전한 남부지역에 비해 외국업체의 진출이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징진지는 이미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주장(珠江) 삼각주나 창장(長江) 삼각주에 비해 이점이 있으며, 이는 한국 LED 업체들에 시장선점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둘째, 생산재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톈진(天津) 시를 제외한 베이징(北京) 시와 허베이(河北) 성의 수입시장 활용도는 매우 낮으므로 이 두 지역에 대한 생산재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 현지화를 선행하는 방법 또는 마케팅 방안을 강구한 수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응용분야에서 향후 최대 응용시장은 백라이트 시장이 될 전망인바, 이는 한국의 전자 및 반도체 업체들에 장차 큰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IT와 전자가 주업종인 톈진 시를 중심으로 LED TV에서 한국의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자동차용 LED 조명 분야에서는 베이징현대자동차, 베이징자동차 등 유수의 자동차회사가 베이징에 위치해 있는 것이 큰 우위가 될 것이다. LED 조명과 관련하여서는 톈진, 바오딩(保定), 스자좡(石家庄) 등 LED 조명 응용시범도시에 우선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징진지가 강점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가 유력하고, 웨이퍼나 백라이트 분야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섯째, 징진지 LED 내수시장 진출 초기단계에서는 LED 가로등 설치 등 정부 주도의 사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제품 및 회사의 지명도를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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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개방의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무역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바, 해당 산업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산업과 근로자에 의존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고용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입이..
김정곤 외 발간일 2011.09.09
경제개방,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의의
2. 연구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보고서의 차별성제2장 EU
1. 개관
2. 유럽구조기금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사례와 성과
3. 평가제3장 캐나다
1. 개관
2. 침엽수산업 및 공동체 경제조정계획(SICEAI)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3. 평가
가. 지원의 적절성
나.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다. 종합제4장 미국
1. 개관
2. 공동체 구조조정 및 투자 프로그램(CAIP)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마. 평가
3. 공동체 TAA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마. 평가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제도의 유용성
2. 제도 운영의 목표
3. 지역공동체의 역할
4. 중앙과 지역의 협력
5. 기타
가. 책임 부처의 단순화
나. 사후 관리 및 투명성
다. 지원 기간과 시점의 적절성
라. 적절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개방의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무역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바, 해당 산업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산업과 근로자에 의존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고용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FTA 피해 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역피해에 특정된 지역단위 지원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되고, 한․미 FTA 역시 비준을 앞둔 현시점에서 농업 분야 이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무역피해 지역단위 지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EU의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및 캐나다의 침엽수산업과 공동체의 경제조정계획(SICEAI: Softwood Industry and Community Economic Adjustment Initiative), 그리고 미국의 공동체 구조조정 및 투자 프로그램(CAIP: Community Adjustment and Investment Program)과 2009년 도입된 공동체 TAA(Community 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같은 해외의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사 제도의 필요성과 이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무역피해에 대한 지역단위 지원제도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는 1) 적절히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단기적인 피해보상 중심의 무역피해 지원제도 및 여타 지역발전정책을 보완할 수 있고, 2) 장기적인 지역경제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3)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에 기초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4)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5) 운영 시 책임 부처의 단순화 또는 중앙 부처 간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6) 투명한 제도 운영과 적절한 사후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7) 정해진 기간 동안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8)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
The List of Publications in English 1990-2011
이 목록집은 연구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발간된 영문발간물 목록집입니다(초록 수록).
KIEP 발간일 2011.09.01
경제발전, 경제전망 -
Empirical Tests of Comparative Advantage: Factor Proportions, Technology, and Ge..
본 논문은 헥셔 ‒ 오린모형, 리카도모형, 중력모형 등 국제비교우위를 설명하는 기존의 무역모형을 통합하는 회귀방정식을 도출하고, 어느 무역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GTAP 데이터와 세계은행, UN의 거시..
최낙균 발간일 2011.08.29
무역구조,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Basic Model and Database
1. Basic Model
2. Estimation Equation and DatabaseIII. Estimation Results
1. Estimation for the Pooled Data
2. Estimation by Regional Groups
3. Estimation by Sectoral Groups
4. Relative Strength of Competing Models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본 논문은 헥셔 ‒ 오린모형, 리카도모형, 중력모형 등 국제비교우위를 설명하는 기존의 무역모형을 통합하는 회귀방정식을 도출하고, 어느 무역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GTAP 데이터와 세계은행, UN의 거시 ∙ 무역 데이터를 통합한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세 가지 무역모형 중에서 헥셔 ‒ 오린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중력모형과 리카도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유의한 결과에서 부존자원 및 기술격차의 부호가 모형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거리, 국경, 언어, 식민지, FTA 등 중력모형의 변수들이 무역의 흐름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모형의 설명력은 산업 및 지역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 요소의 파라메터 추정 부호는 자원집약적 부문의 경우 예상과 다르게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기술격차도 산업별 분석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선진국, 유럽 국가, 중미 국가 에서 식민지 더미변수의 부호도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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