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장 전환기의 미얀마 사회경제 개관 
1. 정치경제 정책기조의 변화 
2. 사회경제개발의 추이 
가. 사회 개발 
나. 경제 개발 

제3장 미얀마의 사회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교육 
가. 현황 
나. 평가 
2. 보건 
가. 현황 
나. 평가 
3. 전력 
가. 현황 
나. 평가 
4. 통신 
가. 현황 
나. 평가 
5. 운송 
가. 현황 
나. 평가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농업 
가. 현황 
나. 평가 
2. 천연자원 개발 
가. 현황 
나. 평가 
3. 제조업 
가. 현황 
나. 평가  
4. 금융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5. 관광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 
1.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공여 실적 
2.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제6장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구상 
1.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2.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및 미얀마의 개발계획 
가.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나. 미얀마 정부의 분야별 개발 목표 
3. 세부 분야의 검토 및 중점 분야의 선정 
가. 세부 분야의 검토 
나. 중점 분야의 선정 
4. 중점 분야별 원조프로그램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얀마 경제 특구법 
2.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사회경제 부문별 공적개발원조(ODA) 
3. 2009년 한국의 대미얀마 사업(전체, 공여액 순) 

Executive Summary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ASEAN 내에서 미얀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최근 미얀마를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협력국 그룹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 및 개발협력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및 중점 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ODA 총액의 조기 확대, 유상원조의 재개 및 미얀마의 정상화에 대비한 개발협력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무상 ODA 총액은 주변의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일명 CLMV로 불리는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중점협력국인데, 이들 국가 중에서 미얀마의 1인당 GDP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원조액이 가장 작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미얀마에 대한 원조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양적․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은 미얀마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의 효과적인 유상원조를 위한 세부 분야로 송전, 지방 도로 및 교량, 내륙항 등의 인프라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미얀마가 사회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개발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개발 과정을 염두에 둔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 출발점은 미얀마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개발의 세부 분야별로 미얀마의 개발수요를 평가하였으며, 중점 협력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세부 분야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1차 중점 분야로는 직업훈련, 벽지 보건서비스, 송전, 지방도로 및 교량,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이, 2차 중점 분야로는 고등교육, 신생아․산모 보건, 내륙항, 농산물 기술개발, 천연자원 가공, 관광 전문인력 등이 적시되었다. 
물론 국별협력전략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점 분야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긴밀하고 심층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개발협력 수요평가 및 중점 분야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원분야 및 이행수단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국가 이미지 정의와 구성내용 
가. 국가 이미지 
나. 선행연구 검토 
다. 국가 이미지의 구성내용 
라. 국가 이미지 분석을 위한 기본 틀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론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제3장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인도 조사대상자의 특성 
2. 한국 조사대상자의 특성 

제4장 일반적 경험에 대한 비교 
1. 양국에 대한 경험과 접촉 경로 
가. 경험 비교 
나. 접촉경로 비교 
2. 양국에 대한 지식과 평가 
가. 지식과 정보 비교 
나. 평가 비교 

제5장 한국과 인도에 대한 이미지 
1. 한국과 인도에 대한 호감도 
가. 조사대상자 특성별 한국과 인도에 대한 호감도 
나. 조사대상자의 경험별 한국과 인도에 대한 호감도 
다. 한국과 인도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 
2. 한국과 인도 그리고 주변국가 국민성에 대한 견해 
가. 정직성 
나. 유능성 
다. 약속 이행 
라. 이기적 성향 
3. 한국인과 인도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4. 한국과 인도 그리고 주변국가에 대한 신뢰도 
가. 한국과 인도, 주변국가의 정부, 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 
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본 양 국가에 대한 호감도 
다. 한국와 인도에서의 기업호감도 

제6장 양국 간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1
1. 양국 간 교류에 대한 평가 
2. 주변국가와 양국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가.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본 교류 필요성 
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3. 한국과 인도의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가. 국가 방문의향 
나. 제품 구매의향 
다. 정보 습득의향 

제7장 결 론 
1. 조사연구의 의의 
2. 주요 발견 
가. 국가 인지 
나. 양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 비교 
다. 양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견해 비교 
라. 호감도 
마. 사회적 거리감 
바. 교류에 대한 평가 
사. 향후 교류에 대한 의견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에서의 상호 이미지를 파악, 비교 분석하여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양자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의 설문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반면, 인도는 조사여건이 다르고 조사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북부, 동부, 서부, 남부의 4대 권역의 대표도시, 즉 델리(Dehli), 뭄바이(Mumbai), 콜카타(Kolkata), 첸나이(Chennai)에서 진행하였으며, 한국, 인도 각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들을 일반적 경험, 인지도, 이미지, 양국 교류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와 한국의 일반적 경험과 관련하여 인도 응답자와 한국 응답자 모두 상대국가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다. 특히 인도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인지도가 선형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으며,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계기로는 TV나 신문의 한국 관련 뉴스가 가장 높은 30.4%를 기록하여 언론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한 접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한국 응답자의 경우 TV나 신문의 인도 관련 뉴스가 53.0%로 높은 편이었으나, 학교 교과서의 인도 관련 내용이 34.9%로 나타나 인도와 차이를 보였다. 양쪽 모두 서로의 대중문화를 통한 접촉비율은 5% 미만이었다. 그리고 한국 응답자와 달리, 인도 응답자는 한국제품의 사용을 통해 한국을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한국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인도인의 한국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 방문경험에 있어서는 양국 응답자 모두 상대국가를 여행하거나 방문한 경험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상호 간에 아직 여행국가로서 선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와 한국 응답자 모두 상대국가의 대중문화 중 영화를 경험한 사람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응답자의 인도영화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도에 진출한 세계 각지의 기업에 대한 인지도와 그 기업이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노키아(97.4%)이며, 그에 이어 삼성(93.8%), SONY(93.4%), LG(92.6%), 현대(86.6%), 도요타(86.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제품군 중 인도인의 사용경험비율이 높은 휴대전화, 자동차, 가전제품의 제조사 중심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기업의 국가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한국 내 인도기업들에 대한 한국 응답자들의 인지도는 마이크로맥스가 11.1%로 10%를 소폭 넘었을 뿐, 대부분 매우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쌍용차 인수로 언론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마힌드라&마힌드라 역시 7.3%의 낮은 기업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도기업들의 국가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비율 역시 매우 낮았다. 이는 한국인 조사대상자들은 인도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로 한국과 인도 양국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인도 응답자들은 한국기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서 2002년 월드컵, 경제발전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한국제품을 제조한 기업의 국가라는 인상이 강하며, 일본과 같이 동북아의 발전된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 응답자의 경우 인도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의 대부분은 종교와 관습에 대한 것들로서, 우선 힌두교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행자의 나라가 13.2%, 카스트 제도가 13.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소수 응답으로 ‘가난’, ‘종교분쟁’이 있었다. 그에 반해 IT산업은 4.9%의 응답자만이 선택해, 한국인에게 있어 인도는 최근의 빠른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오래된 관습과 가난한 국가라는 인상이 보다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에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를 살펴본 결과, 한국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호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국민들은 인도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해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도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을 보이고 있었다.
인도와 한국의 교류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양 국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도와 한국 모두 일본을 주된 협력국가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위로는 중국이 나타났다. 한국과 인도는 서로 2번째, 혹은 3번째로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나타났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큰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들은 인도를 자원개발에 있어서 협력해야 할 나라로 선택한 점도 흥미롭다. 특히 인도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고학력자이면서 월소득이 높을수록 한국과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에 대해 적극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응답자들도 비슷해 한국에서도 가구소득이 높고, 고학력자일수록 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한국과 인도 양 국 간에 정보나 문화 등을 알고 싶은 욕구와 방문하고자 하는 의향 등이 매우 높았다.
2010년 한ㆍ인도 CEPA 체결 이후 인도가 우리나라의 제7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 간 교류협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21세기에 떠오르는 신흥경제대국인 인도와의 관계는 점차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의 상호 인지도와 이해는 아직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양국 간 우호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ㆍ인도 양자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한국인이나 인도인 모두 양쪽 국민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양국은 물론 양국 사람, 문화,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양쪽 국민의 접촉면, 접촉빈도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양국 간 투자교류 확대에 정부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양국 이미지 형성에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투자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을 통한 양국 기업들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교류 확대 및 일본과의 차별화된 이미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양 국민 모두 양국 문화에 대한 경험이 너무 적다. 조사대상 인도인 중 약 90%(한국영화에 대해서는 약 80%) 정도가 한국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양국 정부, 기업 차원에서 상호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도인들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중장기적으로 개선하여 한국만의 이미지 구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한ㆍ인도 CEPA를 활용한 한인도 양국 간 교류 확대에 보다 힘써야 한다. 한ㆍ인도 CEPA 협정문에는 포함되어 있는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의 상호 이동, 시청각물 공동제작 등 양국 간 인적 및 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활용,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인도 간 상호 이미지 조사는 이번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춧돌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 간 실제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를 한 단계를 끌어올리는 데 양국가 간 이미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양국 간 상호 이미지의 형성 과정이나 내용 등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한ㆍ인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 정책자료와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MERCOSUR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1. MERCOSUR의 특성 
가. MERCOSUR 출범의 역사적 배경 
나. MERCOSUR 통합 전개과정 
다. MERCOSUR의 위기와 재도약 
2. 역내통합 주요 정책과제의 최근 동향 
가. 무역정책 
나. 비대칭성과 구조수렴기금(FOCEM) 
3.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가. MERCOSUR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 현황 
나. MERCOSURㆍEU FTA 
다. MERCOSURㆍ이스라엘 FTA 
라. MERCOSURㆍ이집트 FTA 
마. MERCOSURㆍGCC FTA 

제3장 MERCOSUR 역내통합 성과 및 한계 
1. MERCOSUR 거시경제적 특성 분석 
가. 국별 격차와 거시경제 변수의 동조성 
나. 거시정책 공조 필요성과 향후의 sign-post 
2. MERCOSUR 무역 패턴 분석 및 평가 
가.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무역 추이  
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무역 특징 변화 
다.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 
3. 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무역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가. 경제성장과 무역 
나. 무역효과와 경제통합 
4. 평가 및 한계 

제4장 MERCOSUR 미래 결정요인과 발전 전망 
1. 경제위기와 MERCOSUR 
가. 멕시코 페소화 위기(1994~95년) 
나. 신흥시장 금융위기(1997~99년) 
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라. 경제위기가 MERCOSUR에 미친 영향 
2. 통합심화 대 외연적 확장 
가. 남미통합 
나. 베네수엘라의 가입 
3. MERCOSUR 비대칭성 
가. 정책 조정 
나. 브라질 헤게모니 
4. MERCOSUR 역내ㆍ외 통합에 대한 현지산업협회(기관) 인식 
가. MERCOSUR 출범 20년에 대한 평가 
나. MERCOSUR 발전 전망 
다. 제3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시나리오별 전망 
가. 기존 통합과정의 재추진 및 심화 
나. 붕괴 
다. 다른 통합 프로젝트에의 흡수 혹은 보완 
라. MERCOSUR 정치화 

제5장 한국ㆍMERCOSUR 관계 
1. 경제협력관계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2. 한국ㆍMERCOSUR FTA 추진 현황 
3. 한국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기업 인식 
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설문조사 
나. 현지 투자진출기업 설문조사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MERCOSUR 평가 및 전망 
가. 역내 통합의 시사점 
나. 경제적 효과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가. MERCOSUR 역외통합의 시사점 
나. 국내 기업의 인식 
3. 한ㆍMERCOSUR 협력대안 모색 
가. 한ㆍMERCOSUR FTA 기반 구축 
나. 대MERCOSUR 진출기업 지원 강화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COSUR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전망했다. 또한 MERCOSUR의 대내ㆍ외 통합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한국의 대MERCOSUR FTA 정책 및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MERCOSUR 역내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등장 등 출범 당시 국제정치 및 경제적 환경으로 MERCOSUR의 기반이 불안정했다. 그리고 통합을 지원할 시민사회 및 국가제도가 취약했다. 즉 MERCOSUR는 취약한 정치제도,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성숙하지 못한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통합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자유화에 스스로 제한하였고, 회원국들은 통합을 이끌어나갈 초국가적 기구에 일부 주권을 양도할 의지가 부족했다. 이에 MERCOSUR는 종종 대외 경제충격에 위협을 받았고, 지도자들은 통합을 위해 체결한 약속들을 쉽게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하여 통합을 심화시키는 모든 노력들이 쉽게 좌절되곤 했다. 따라서 MERCOSUR 통합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은 제외하더라도 역내 변수들의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에서 탈피하여 분쟁해결, 환율정책을 포함한 정책 조정으로 나아가고, 회원국 확대, 대외공동정책 조정, 사회 이슈 편입 등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보하며, 초국가적 기구 설립과 주권 이양 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MERCOSUR 진로를 전망해 보면, 신자유주의와 수정주의에 입각한 통합모델이 시기적으로 상호 우위를 점하면서 급진적인 후퇴나 발전 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산업협회들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MERCOSUR는 과거 여러 차례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었지만 회원국 간의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극복해 왔고, 통합체 내부의 비대칭성과 모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발전해 온 점이 이러한 전망을 대변한다.
MERCOSUR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MERCOSUR는 개도국간 통합체라는 속성으로 선진국ㆍ개도국 간 혹은 선진국 간 경제통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였다. 즉 선진권과 개도권의 통합일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나타나기 쉽고 경제발전 단계 차이에 따른 무역보완 효과도 비교적 크게 누릴 수 있지만, MERCOSUR 같은 개도권 국가들끼리의 통합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첫째, MERCOSUR 출범 전후의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GDP 증가율, 물가, 환율, 무역개방도 등 각 변수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국간 경제구조가 상이한 탓도 있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무역상대국의 수요 변동에 경기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브라질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낮은 국가는 동조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즉 EU나 NAFTA 등에 비해 MERCOSUR의 거시경제적 동조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거시경제 충격과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국간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조율이 이루어져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동시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MERCOSUR의 역내교역 비중은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EU 및 NAFTA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역내의 잦은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 그리고 조정되지 않은 위기대응책에 따른 통상마찰이 역내수출 위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시 회원국간 긴밀한 통상정책 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MERCOSUR 20년에 브라질은 역외무역 비중이, 나머지 국가는 역내교역 비중이 제고되어 소규모 경제가 대국에 종속되는 일종의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회원국의 역내교역에서 비전통 제조업 부문의 산업내 무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이 생산 분업을 야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역내 생산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MERCOSUR 출범 이후 나타난 무역전환 효과와 무역창출 효과의 크기를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무역창출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증가(무역창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역내ㆍ외 무역관계에서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MERCOSUR의 역외통합이 한ㆍMERCOSUR FTA 추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ERCOSUR는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은 MERCOSUR 회원국 산업협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MERCOSUR의 역외통합은 국제정치적 목적,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출시장 모색 등에 따라 FTA 협상 국가 및 지역이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한국이 MERCOSUR의 FTA 대상국으로 주목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산업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MERCOSUR가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이 일부 공산품 시장 개방에 한정된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더라도 매우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결과 한국이 획득할 실질적인 협상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와의 협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내산업 피해 최소화와 역내 농산물 수출 확대에 집착한 협상전략으로 인해 협상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때때로 중단되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다른 FTA보다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내부 이익집단 간의 의견조율 등 협상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우 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로 인한 차별대우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설문응답 기업의 80.4%가 MERCOSUR와의  FTA에 긍정적이었고, FTA 협상 시 관세인하 및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MERCOSUR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기업들과 달리 FTA 미체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기업과 동일하게 MERCOSURㆍEU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활동에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한ㆍMERCOSUR FTA 체결에 대하여 대다수의 투자진출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필요 시 브라질과의 우선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기대하였다.
이상의 환경에서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MERCOSUR 역외통합에서 시사했듯이 MERCOSUR와의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MERCOSUR의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축소된 형태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차후에 이를 포괄적인 FTA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A가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을 다루는 데서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사례처럼 MERCOSUR가 한국 측에 기대하고 있는 산업 및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소극적인 MERCOSUR와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ㆍMERCOSUR 무역거래에 자국 화폐 사용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 △장기적 관점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집중하는 한ㆍMERCOSUR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 △협력의 최고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주도 국가인 브라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한ㆍMERCOSUR FTA 추진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MERCOSUR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기업들의 금융지원 확대 요청에 대하여 ‘중(남)미 중소기업 수출금융기금’을 제안한다. 중남미 주요 국별 혹은 소지역별ㆍ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각종 수출지원 금융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비례하여 기금규모를 증액하며, 대중남미 수출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둘째, 투자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고 민간 상업은행들이 일부 참여하는 가칭 ‘해외투자기업경영컨설팅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교육기관, 정부, 기업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했다. 넷째, 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방안으로서 재정적 한계와 기회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지자체, 각종 협회 등으로 분산된 시장개척단의 통합적 운영 모색과 현지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ㆍ문화 등 현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를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항공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진출동향 및 조사대상 기업 
1. 대인도 FDI 추이 및 특징 
2.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동향 
3. 조상대상 및 피설문 기업 

제3장 제조업 경영실태 
1. 진출기업 개요 
가. 모기업 규모 및 소재지 
나. 투자 시기, 규모 및 형태 
다. 진출업종 및 매출고용 규모 
라. 분업관계 및 경영형태 
2. 진출동기 및 입지 
가. 투자진출 동기 
나. 대기업 연계진출 및 거래처 수 
다. 입지 및 이전 
3. 매출입 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가. 매출구조 및 영업, 마케팅 
나. 매입구조 및 원부자재 조달 
다.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4. 고용, 노사 및 임금 
가. 고용 및 노사관리 
나. 임금관리 
5.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가. 기술이전 
나. 기술경쟁력 비교 
다. 경쟁우위 정도 
6. 경영실적 및 전망 
가.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나. 현지/한국 본사와의 분업관계 
다. 현지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변화 
라. 의사결정 권한 및 사업운영 방향 
7. 평가 및 소결 

제4장 비제조업 경영실태 
1. 비제조업 일반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매출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라. 고용 및 노사, 임금 
마.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바. 경영 실적 및 전망 
2. 개인서비스업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고용 및 노사, 임금 관리 
라. 경영실적 및 전망 
3. 평가 및 소결 
가. 비제조업 
나. 개인서비스업 

제5장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 
1. 분석대상 및 방법 
가. 개요 
나. 분석대상 
2. 경영성과 분석 
가. 매출입 현황 
나. 성장성 
다. 수익성 
라. 재무구조 
마. 교역 효과 
바. 고용효과 
3. 평가 및 소결 

제6장 투자환경 평가 및 지원정책 
1. 투자환경 평가 및 전망 
가. 대인도 투자환경 
나. 한ㆍ인도 CEPA 
2. 경영 애로요인 및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가. 경영 애로요인 
나.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3.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및 정책 
가. 대인도 진출실태 비교 평가 
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다. 대인도 진출지원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와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영실태는 2011년 12월 초 기준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제조업, 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109개, 76개, 33개의 설문조사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31개로 추정되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약 27%에 해당되는 144개 기업이 폐업 또는 영업중단, 확인불가능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응답률은 조사 가능 기업 대비 58.4%이고, 조사 거부 기업을 제외한 경우 66.9%로 지금까지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동기 1순위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다. 현지 입지선정의 이유는 기진출 동종업체 또는 대기업과의 연계진출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시장이 크고 유망하기 때문이었다. 기업 매출액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하였고,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도 현지 조달이 대부분이었다. 비정규직을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규직 종업원의 연평균 이직률이 10~30%로 높았다. 현지 인건비는 중국보다 낮고, 인도네시아와는 비슷하며, 베트남 법인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 최근 3년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3년간 성장성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인도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매출액은 대부분 증가하였고, 본사의 종업원 수도 증가한 기업이 많았다. 진출기업들의 향후 3년간 사업운영 방향은 투자확대가 가장 많았고, 향후 주요 경영전략으로는 매출증가, 마케팅 강화, 생산관리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동기 1순위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고,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비제조업의 입지 및 내수판매 정도, 최근 및 향후 성장성 등은 제조업 부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종업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제조업보다 다소 낮은 반면, 정규직의 이직률은 제조업보다 높았다. 임금수준도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진출동기 1순위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증가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였다. 특히 현지 입지선정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진출기업 수였다. 향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할 경우 방갈로르와 델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지역 시장이 크고 인근에 한국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직률이 인사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지만 이직률 자체는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개인서비스업 분야의 우리 기업들은 향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는데, 사업운영 방향은 현상유지가 많았다.
한편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인도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3년간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였다. 반면 최근 3년간 가장 악화된 부문으로 노무관리, 세무, 행정서비스, 입지 여건 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악화될 부문도 세무, 노무관리, 인도정부의 정책, 행정서비스 등으로 지적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조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한국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교육과정 운영 순으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 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직항운행 확대, 현지투자자지원센터 등의 순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인도정부에 대해 비자 편의, 부패 타파, 인프라 구축, 직항 확대, 한국전용공단 등의 순으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인도의 노무, 세제와 같은 법률 관련 정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투자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출기업 DB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기 과제를 포괄하여 담당할 주인도상공회의소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또한 비자 및 항공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장기 비자 및 직항편을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인도 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와 같은 기존에 마련된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인도 CEPA 양허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인도 CEPA 협정문에 명시된 인도 진출 우리 측 은행지점에 대한 ‘우호적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은행의 대인도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에서 우리 기업들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열악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기업전용공단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CSR의 범위
1. 캐롤의 CSR론
2. 드러커의 CSR론
3. UNGC의 개발지원모형

제3장 민관 협력/PPP의 범위
1. 추진주체에 따른 협력 유형
2. 기업의 기여방식에 따른 협력 유형
3. 이해관계자 영향력에 따른 협력 유형

제4장 한국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현황
1. 해외 사회공헌활동 여부와 계획
2. 해외 사회공헌활동 동기
3. 해외 사회공헌활동 분야
4. 해외 사회공헌활동 방식
5. 해외 사회공헌활동 성과평가
6. 해외 사회공헌활동 제약요인

제5장 사회공헌 규범모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UNGC
3. ISO 26000

제6장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1. 민관 협력의 범위
2. 민관 협력 성과 관리
3. 민관 협력 대상 선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중,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에서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발전방향을 기업 입장에서 검토한다.
기존 PPP 관련 연구 대부분은 국제개발협력 담당기관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PPP 사업의 주요 상대방 중 하나인 기업의 관점에서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는 협력 상대방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보다 공고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축적된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1) CSR과 PPP 범위의 재검토, (2) 우리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 현황 파악, (3) 이미 개발된 사회공헌 규범모형의 정리를 다루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민관 협력의 발전방향을 (1) 민관 협력의 범위, (2) 민관 협력 성과 관리, (3) 민관 협력 대상 선정의 세 측면에서 제시했다.
민관 협력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NGO와 기업을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존의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합하여,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협력의 개념을 단순화하는 방안, 현지 정부나 NGO와의 협력관계를 적극 고려하고 촉진시킬 필요성, 소요 자원 공동 부담 형태에 더한 기업의 개발 기여 역량 강화 사업의 추가를 제안했다.
민관 협력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PPP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다소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는 개발, 원조, CSR PPP 참여자의 PPP 참여를 통한 기대성과를 가능한 PPP 성과 관리체계 안에 수용하되, 개발 > 원조 > CSR의 순서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규범모형을 통해 각각의 PPP와 관련된 기대성과의 예를 함께 제시했다.
민관 협력의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PPP 사업이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기대효과 등 사업 자체의 심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에 더해, PPP 사업 신청 기업이 개도국 현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개도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경영 전략 전반에 일관되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한국의 ODA 정책과 무역 분야 원조의 의의

제2장 무역 분야 원조의 세계적 추세 및 평가
1. 무역 분야 원조의 추세 및 특징
2. 주요 공여국 무역 분야 원조의 분야별 현황과 평가

제3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및 지원 현황
1.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세부 지원 현황

제4장 주요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1.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중요성
2. 주요국의 정책체계
가. 독일
나. 영국
다. 일본
라. 미국
마. 스웨덴
3. 시사점
가.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
나. AfT 추진체제

제5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구축방안
1.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문제점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현황 및 평가
가. 정책방향 및 원칙
나. 추진체제
3.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에 대한 구상
가. 국제 규범과 일관된 정책방향 및 원칙의 채택
나. 복합형 AfT 추진체제 구축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원조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AfT 범주에 들어가는 협력사업들이 원조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고안 및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주요 선진공여국 내에서는 AfT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거나 다양한 원조사업의 주요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AfT의 정책방향과 원칙을 확립하고 AfT 추진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의 확립에는 무역의 주류화, 친빈곤층 원조,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의 주류화는 수원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무역이 주된 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동시에 공여국 역시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하여 무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AfT 추진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대외원조에서 친빈곤층 원조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AfT의 확대과정에서 친빈곤층 원조라는 국제적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는 원조철학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AfT 사업의 구체적 형태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 KOICA를 중심으로 선진공여국의 원조방법론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PBA 등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일정한 수준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의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준비를 위해서는 역시 AfT 정책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AfT 추진체제는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을 절충한 복합형 모형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합형은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는 방식이다. 즉 기본적으로 AfT를 원조정책의 독립적인 중점 분야로 다룰 뿐만 아니라 기존 중점 분야의 원조 프로그램에서도 무역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도록 AfT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의 채택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기능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분절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AfT 추진체제 수립을 이유로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유상원조기관과 무상원조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추진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분절화되어 있는 한국의 대외원조체제가 AfT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발휘될 여지가 있다. 즉 무역제도의 개선 지원 등 단발적이고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무역 분야 지원은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한편, 경제 인프라 구축 등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유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KOICA의 8대 중점 분야에 무역 분야를 추가하여 9대 중점 분야로 확대하거나 현재 중점 분야 중 산업 등 일부 분야를 무역을 포함하는 분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유상원조의 경우, 무역을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여 각종 사업에서 무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이 원조체제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유무상 원조가 통합된 원조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복합형 AfT 추진체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이 복합형 AfT 추진체제를 갖추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대한 기본 지침에서 AfT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 분야의 유상 및 무상원조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전략지침은 일반적으로 AfT를 추진하는 정책주체가 작성하고 관련 사업의 구상 및 실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국이 복합형의 무역 분야 추진체제를 갖출 경우, 전략지침의 작성에 양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국무총리실이 대외원조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적 현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무총리실이 유ㆍ무상 AfT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의 작성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복합형 원조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정책기능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략지침의 작성은 실행부서의 정책기능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통합원조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통합원조기관이 AfT 전략지침을 관할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의 현황
1. AfT의 범위와 배경
2. AfT의 현황
가. AfT의 전반적 지원 현황
나. 소득수준별 AfT 지원 현황
다. 지역별 AfT 지원 현황
라. AfT의 장기 추세
마. AfT 주요 공여국과 수원국
바. AfT 지원 형태 및 분야별 내역

제3장 무역관련 원조(AfT)의 핵심 이슈와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문제점
1. 핵심 이슈
가.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나.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다.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2. AfT를 통한 무역개혁의 문제점
가. 무역개혁의 번복을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
나. 무역개혁 실패의 다른 요인들
다. AfT 통계 집계상의 문제점

제4장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정책
1.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의 중요성
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나. 환율정책의 중요성
다. ‘화란병(Dutch disease)’ 유발 가능성
라. 거버넌스 악화 가능성
마.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위험성
바. 조기 수출증대의 중요성
사. AfT의 수준과 속도
2.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의 역할
3. AfT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나. 원조 조율(alignment)
다.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라. AfT에 대한 기대와 결과

제5장 무역관련 원조효과의 제약요인 분석
1. 제약요인 파악의 중요성
2.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
가. 이해관계자의 조사
나. 벤치마킹 기법
다. DTIS
라. 가치사슬분석
마. 우선순위 분석
3. 사례
가. UNDP의 수요평가
나.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제6장 AfT와 투자: 투자의 중요성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ODA의 활용
가. 개도국의 성장에서 투자의 중요성
나. 투자와 경제성장의 연계성
다. 투자 증진을 위한 개혁의 목표
라. 투자 증진을 위한 ODA 활용 과제
마. 원조 프로젝트의 관리
2.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

제7장 AfT 및 투자 관련 원조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한국의 현황 평가
2. 제약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시사점
3. 한국의 정책방향
가.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
나. 무역ㆍ투자 분야의 원조 원칙 수립
다.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의 역량 강화
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
마. 개도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의 모색
바. AfT 진단모형 개발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UNDP의 수요분석 항목
[부록 2]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부록 3] PFI를 위한 정책영역별 OECD의 질문서

Executive Summary

U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수요(Basic Human Needs)의 보편적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자금 동원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원조가 사회지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국의 자생적 성장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개발의제는 인도주의적이고 자선적인 원조를 넘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와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서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강조하고 있는 G20 개발의제는 성장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MDGs를 포괄하는 개발격차 해소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20 개발의제에서는 원조와 연계된 수원국의 성장 저해요인이 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개발경험공유가 강조되고 있고, 원조를 통한 직접적인 물적 공여 효과보다는 원조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유발하는 촉매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하는 원칙들이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차이를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적용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발전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별 국가의 정책재량(policy space)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 파리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수원국 발전전략에 대한 공여국의 정책조율(alignment)이 강조되고 있다.
G20 개발의제가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논의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분야는 무역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이다. AfT는 OECD와 WTO가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원조 분야로 무역기회의 확대와 무역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효과가 전반적 빈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AfT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능력 배양과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조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G20 개발의제가 강조하는 개발효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빈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은 공여국뿐 아니라 수원국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한 Af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성과와 방법론에 대해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 일본과 같이 AfT 원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조차도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를 주도하고 성장 중심의 개발효과를 강조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관한 선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fT 원조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fT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등 AfT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소개하였다. 또한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와 잘못된 진단에 근거한 정책목표 설정(wrong targeting), 국별 경제구조와 관련 정책의 차이, ‘신뢰(credibility)’ 문제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등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들(compatible policies)과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complementary policies)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조사, 벤치마킹기법, DTIS, 가치사슬분석 등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과 성공적인 AfT를 위해 UN과 WTO 등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역수요평가(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론과 미국의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제약요인 분석방법 그리고 성장진단분석에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진단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자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여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한편 무역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통로가 생산성과 투자이기 때문에 AfT와 투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이기 때문에 이의 세부적인 내용도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무역ㆍ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해야 한다는 점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의 필요성, AfT의 정책방향 설정과 진단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1장 머리말: 연구의 배경 및 구성 / 김종일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구성 

제2장 G20 개발의제의 특징과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김종일 
1. 머리말  
2. G20 개발의제의 내용 
가. G20 개발의제의 배경 
나. G20 개발의제의 내용 
3. G20 개발의제의 특징 
가.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나.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다.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라.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마. 국가 간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4. G20 개발의제의 의의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가. G20 개발의제의 의의 
나. 한국의 ODA 정책방향 
5. 맺음말 

제3장 원조와 경제개발: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 황원규 
1. 서론: 아프리카와 개발원조  
2.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와 원조효과성 논쟁 
가. 개발원조의 역사와 최근 국제동향 
나.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역사 
다. 대아프리카 원조금액과 개요 
라.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효과성 논쟁 
마. 아프리카 수원국 입장에서 바라본 원조 
3. 21세기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 
가. 아프리카의 부상(浮上)과 역동성 
나. 중국의 대외원조 외교정책과 아프리카 진출  
4.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아프리카의 가치와 중요성 
나. 한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현황 
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라.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 
5.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원조의 방향과 전략  
가.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분야 및 방안- 제안

제4장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 / 윤미경 
1. 개요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개념의 이해 
3.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개발공헌도지수(CDI: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나. DAC 동료심사 
4. 사례연구: EU 
가. 정책과정 
나. 분야별 분석 
5.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한국 ODA 체계 구축 
가. 한국의 원조 현황 및 집행체계 
나. 정책일관성에 대한 평가 
다.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ODA 집행체계 개선 
6. 결론 

제5장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과 시사점 / 김낙년 
1. 머리말  
2. 원조의 도입과 활용 실태 
가. 원조 도입과 운영 
나. 원조 도입의 실적 
3. 원조와 195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가. 원조와 외환정책

제6장 맺음말: 연구의 주요 시사점 및 한계 / 김종일 
1. 연구의 주요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G20 개발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한국의 개발원조와 관련된 연구주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4개의 주제를 선택하였는데, 비록 본 연구가 서로 독립적인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G20 개발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들이다.
첫 번째 주제로 G20 개발의제가 강조한 성장지향적 개발철학에 비추어 한국 ODA의 개선방향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 주제로 아프리카에서의 개발과 원조를 채택하였는데, 앞으로 한국의 개발원조의 비중이 높아질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서의 원조와 개발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 번째 주제로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문제를 채택하였다. 정책일관성 확충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이나 지금까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사적 시각에서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분야는 현재 G20 개발의제의 채택과정에서 한국이 강조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 있어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나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된 분야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1960년대 이후의 개발연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이 집중적으로 원조를 받았던 시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의 1950년대이다. 이 시기의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을 재조명함으로써 개발에서 원조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한국 경험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에 비추어 바람직한 한국의 ODA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20 개발의제의 내용을 알아보고 G20 개발의제의 특징을 성장지향적 개발협력, 개발협력에서의 시장 활용, 수원국의 역량 배양에 대한 강조, 시장친화적 성장전략, 다양한 발전경로에 대한 인식과 개도국의 정책 주도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기초로 G20 개발의제의 의의를 기존 개발의제와 비교하여 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 ODA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보았다. 한국 ODA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성 있는 일괄적 사업추진체계의 구축, ODA 사업의 민간부문과의 연계, 정책일관성 제고, 다자원체제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조와 국제개발의 현황 및 논점을 짚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를 향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어떤 양태를 띠어왔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으며, 아프리카인들이 서구사회의 원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어 아프리카의 변화된 모습을 정리한 후,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어떤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문제점과 기본적인 협력방향을 제시한 후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전략적인 한국의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문제점으로 빈곤 정도에 비해 적은 원조액수, 이러한 적은 원조의 분절화, 지원을 위한 집행체계의 미흡, 지역전문가의 부재 등을 제기하였으며, 기본방향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성장지향적 개발원조의 추진 등과 함께 전략분야로서 식량증산 및 농업지원, 기술인력 양성, 정보통신, 개발협력과 민간투자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은 선진국이 원조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자국의 정책을 개도국의 빈곤퇴치, 지속가능발전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립ㆍ이행하거나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을 일컫는다. 한국은 원조체계의 국내 일관성조차 아직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정책일관성에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PCD에 대한 인식조차 희박한 실정이다. OECD DAC논의에 비추어, 특히 EU를 벤치마킹했을 때 한국이 PCD 제고를 위해 취할 기초적인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법에 의해 PCD 의무를 도입하고 범정부 차원의 PCD 정책문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둘째, PCD를 중점적으로 챙길 수 있는 PCD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원조의 집행 또는 주요 개도국 관련 정책의 추진에서 사후 평가는 물론이고 사전에 정책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개도국과의 각종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PCD 제고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PCD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PCD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원조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먼저 한국에 도입된 원조가 어떠한 규모였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조가 당시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거시적ㆍ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나아가 원조의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어떠한 외환정책과 산업정책을 전개하였는지, 이에 대해 미국은 원조를 지렛대로 하여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또는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에 의거하여 한국의 경험이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에 도입된 원조물자는 초기 구호단계에서는 직접 소비재, 본격적인 무상원조 도입기에는 원료나 반제품, 유상원조(공공차관)의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나아가 상업차관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설비 등으로 도입물자의 중심이 이동되어왔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원조가 직접 소비재의 형태로 제공(이 경우는 구호적 성격의 원조에 한정할 필요)되기보다는 원료나 반제품과 같이 현지에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원조물자가 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예컨대 원조물자와 경합하는 현지 산업과 그것을 활용하는 산업의 경우 상반된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경우 정부가 원조물자의 배정 조건에 개입하여 경제적 지대를 창출하고, 이것을 정책목표를 향해 민간을 유인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의 효과는 경제적 성과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수혜자를 선별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이를 집행해낼 수 있는 행정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넷째, 한국의 경험은 원조가 물자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수원국의 경제 제도나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한계를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논의 흐름 및 선행연구

제2장 민간부문개발 원조 개념, 유형 및 쟁점
1. 민간부문개발의 개념과 범위
2.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
가. 비즈니스 환경개선
나. 빈곤친화적 시장개발(MM4P)
다. 기타: 민관협력(PPP)
3. 민간부문개발과 원조효과성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
1. 독일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2. 스웨덴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3. 영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4. 미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5. 일본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6. 수원국별 사례
가. 모잠비크
나. 캄보디아

제4장 한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과 추진과제
1. 현황
2. 평가 및 시사점
3. 추진과제
가. 정책 차원
나. 시행 차원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 없이는 MDG 달성도 가능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다시 모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빈곤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 원조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민간부문개발 원조는 개도국 내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도국의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자금인 원조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후발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이자 주제로서 민간부문개발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민관협력 등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별 특징과 빈곤퇴치 목표의 연계성을 고찰한 후 원조효과성 측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지원 현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모잠비크와 캄보디아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사례를 각각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추진 현황을 검토, 평가한 후 제3장에서 살펴본 주요 공여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차원과 시행 차원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민간부문개발 원조의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정책 차원에서는 현재 부재한 민간부문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에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민간부문개발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공여국위원회(DCED), 빈곤층지원 자문그룹(CGAP) 등 관련 다자협의체와 중점협력국의 민간부문개발 작업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여국, 수원국과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개발하는 한편, 우리나라만의 비교우위 분야와 차별화된 민간부문개발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시행 차원에서는 빈곤친화적(pro-poor) 접근을 강화하고 기술협력과 자금협력, 양자지원과 다자지원 등 지원수단과 경로를 다원화하며 민간제안형 PPP 메커니즘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개발 원조가 빈곤퇴치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면밀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위험관리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