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네수엘라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3장 볼리비아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4장 에콰도르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1. 베네수엘라
2. 볼리비아
3. 에콰도르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부록2: 베네수엘라 광업법
부록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부록4: 볼리비아 광업법
부록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부록6: 에콰도르 광업법

Executive Summary

21세기 들어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천연자원을 통한 에너지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게는 가정의 전기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작동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까지, 석유 및 금속광물 자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비(非)석유생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와 석유)의 실제 주 수입처는 중동지역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불안정한 수급현상을 겪어야 했다. 이에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부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는 더 이상 미지의 대륙이 아닌, 자원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희망의 대륙이다. 중남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할 뿐 아니라, 철, 구리, 아연, 보크사이트, 리튬 등의 핵심 광종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천연가스와 금속,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이 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대상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개발 투자 및 법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비하다. 이는 그동안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 자원개발을 위한 법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법제 구성과 그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남미 국가들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원개발 관련 법제도 계속 변화하였다. 즉 변화된 자원개발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교역 및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자원 확보 및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도움을 전하고자 한다.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자원부문의 협력 확대 가능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이해하고 실제 자원개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위험부담이 큰 해당 지역의 현지투자 안정망인 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향후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범위와 방법 중남미 지역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3국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관련한 법령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3국의 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2000년 이후 좌파 정부의 수립과 함께 자원민족주의 정책 기조 아래 단행되고 있는 일련의 자원 국유화 조치 및 법 개정으로 자원개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3국의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지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가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3국의 자원현황과 자원정책을 개괄하고, 관련 부처의 정보를 정리한다. 이러한 대한 기초자료 위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탄화수소법, 광업법의 원문을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헌법, 투자법, 환경법 및 개정 법률과 시행령들을 함께 분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베네수엘라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제1의 산유국이며 천연가스 자원도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이후 내외국인 투자 환경이 급변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시장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내외 민간부문에 맡겼던 자원개발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 것이다. 정부의 직접개입 정책은 관련 법제의 폭넓은 개편으로 이어졌다. 1999년 신헌법이 제정되어 석유,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자원의 국가소유권을 확립했다. 이어 석유법을 2001년 개정하여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과 체결한 석유개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했다. 소위 완전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 국유화 정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상류부문은 PDVSA와 공동으로 혼합회사를 세워야만 진출이 가능해졌다. 혼합회사는 생산원유 전량을 PDVSA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생산원유 전량에 대한 독점적 상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상업분쟁은 국내법원을 통하도록 강제하여 칼보 독트린을 부활시켰다. 하류부문은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탄화수소 관련 자원개발이 정부주도로 개편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과 PDVSA 등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석유, 석유화학, 천연가스 부분의 탐사, 개발, 정제 등의 설비투자에 관련된 플랜트 수요가 큰 시장을 형성하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광업법의 경우에는 1999년 개정되면서 광업개발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에 귀속된 광물소유권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과 환경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정부 양허로 발생하는 광업권은 부동산 물권이지만 그 행사에 큰 제한을 두었다. 즉 기초산업 및 광물부의 허가를 통해서만 ‘양도, 담보, 임대, 전대임대, 재하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광업권 관련 분쟁도 당사자간 자발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국내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정했다. 베네수엘라는 ICSID, MIGA, 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미주협약의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차베스 정부가 국제중재에 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약준수는 불투명하다. 베네수엘라 국내법원도 정부나 공기업이 개입된 소송의 경우 상당히 편향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의 2012년판 국가기업환경순위에 따르면 전체 조사국 183개국 중 베네수엘라는 177위에 속한다. 기업환경은 차베스 정부에서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은 투자진출과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베네수엘라의 분쟁해결 법제를 연구해야 하고, 둘째, 정부차원에서 법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베네수엘라 법제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셋째, 베네수엘라와의 BIT 또는 FTA를 시급히 체결하여 조약상 보호를 강구해야 한다. □ 볼리비아 자원개발 법제 200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변동은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과 2006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탄생 및 2009년 신헌법 공표라는 체제 변화에까지 이르렀다.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시장폐쇄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일련의 자원법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개발에 있어서 국가중심적인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신탄화수소법 3058은 국영석유회사 YPFB의 활동분야를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까지 확대시키고, 민간분야의 참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민간분야의 참여는 YPFB와의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혹은 합작계약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금 조항의 경우 로열티 인상 및 탄화수소 직접세(IDH) 32% 신설을 통해, 투자자가 자원개발을 할 경우 약 80%가 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 자원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분쟁 발생 시 외국기업이 투자보호 혹은 보장의 확보가 어려워졌다. 실례로 2005년 신탄화수소법 제정 당시 이 법의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의 탄화수소 개발계약 변경 및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국제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하여 장기적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탄화수소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및 국영석유회사의 역할 증대와는 다르게, 1997년 제정된 광업법의 경우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대해 민간분야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어, 탄화수소 자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광물자원 소유는 국가에 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영광업회사 COMIBOL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지만, 현 볼리비아 광업법에 따르면 COMIBOL과 공동생산 혹은 합작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들이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15개 전략 광종에 대한 금속․광물 로열티를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구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및 정련, 판매 등의 광업활동은 민간분야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과 금속․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면서도, 실제 볼리비아의 정책적 행보와 법제를 보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1996년 볼리비아와 투자보장협정(BIT)를 체결하였고 2006년 10년 기간이 만료된 후 재협정을 논의하였으나, 2009년 신헌법을 공표한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기존 투자보장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와의 BIT는 폐기되었다. 또한 양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이미 2007년 ICSID를 탈퇴한 상황이므로, 볼리비아와의 자원부문 투자 및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쌍무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에콰도르 자원개발 법제 중남미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2011년 기준 2,820억 입방피트)와 세 번째로 많은 원유매장량(2010년 추정 65억 배럴)을 보유한 에콰도르는 자원빈국인 한국의 또 다른 자원투자 전략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강화를 천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위한 법적⋅정책적 전략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4년간의 첫 임기 동안 헌법(2008년 9월 28일), 광업법(2009년 1월 27일), 탄화수소법(2010년 7월 27일)의 개정을 통해 비재생 천연자원 (탄화수소, 광물)을 국가전략 부분으로 규정하고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기존의 에너지광업부를 비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와 전기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ía)로 분리하여 비재생 천연자원의 보다 중점적인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에콰도르가 자원의 국가소유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의 소유권을 불인정하며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적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현대화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자원매장 가능지역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술 협력과 투자자본 유치의 가능성은 항시 열어두고 있다.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인 탄화수소공사(EP PETROECUADR)와 페트로아마조나스 (PETROAMAZONAS)가 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주도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자의 위험도가 높거나 대자본 혹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국내외의 지명도가 높은 탄화수소 기업과 생산물 분배계약, 합작계약, 그리고 서비스 계약 형태의 계약을 맺고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개정된 탄화수소법에 의거,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서비스 계약 형태로 변경하고 현재 총 18개의 석유광구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민간기업이 유전 및 가스전에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던 기존의 생산물 분배계약과는 달리, 서비스 계약은 민간투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에 따른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개발 성공 시 생산수입으로부터 투하된 투자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수와 서비스료를 현금으로 상환받은 계약의 형태이다. 또한 개정 탄화수소법은 민간기업이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개발, 정제, 운송, 상업화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의 95%(기술직은 75%)를 내국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기술이전을 위한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규정의 준수 등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계약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계약자와 행정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법과 계약서에 규정된 조정중재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분쟁은 원칙적으로 에콰도르 국내법과 국내법원에 의해 해결됨을 의미한다. 광물자원의 경우 탄화수소 자원만큼 국가재정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에콰도르 개정헌법에 의해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광물의 국가소유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통제와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광업법을 개정했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광물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 설립 및 기술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전반적인 광업활동을 관리 및 통제한다. 에콰도르 광업공사는 국가 공공계약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법령 DE-9086에 의해 국내외 개인과 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광업법에 의하면, 국내외 모든 개인 및 법인은 지질조사, 탐사, 채굴, 상업화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은 서비스 계약 혹은 광물채굴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6월 14일 에콰도르 광업공사와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3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자원개발 투자 시 고려사항 현재 3국 모두 자원개발에 대하여 외국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각국의 투자법을 통해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자원개발 관련 법령(탄화수소법, 광업법)을 살펴보면 국영석유회사 및 국영광업회사를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자원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국가차원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정부 중심의 공기업 선진출, 민간기업 후진출 혹은 민관기업 동시진출 방법을 통해 개별투자 혹은 민간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국 체류 중남미인 현황
1. 체류자격 현황
2. 국가별 구성 현황
3. 종합분석

제3장 이주과정과 사회문화 관계
1. 서 론
2. 이주노동과 사회문화 관계
3. 조사 대상과 연구 방법
4.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역사와 과정, 사회문화관계
가. 닛케이진의 일본으로의 이주
나. 중남미로 향한 일본인의 이주와 닛케이진
다. 닛케이진의 증가와 중남미 이주노동자
라. 중남미 이주노동자와 일본의 사회문화
5. 한국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역사와 과정, 사회문화 관계
가.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나.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역사적 변화와 이주과정
다.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라. 한국의 사회문화와 오늘날의 중남미 이주노동자
6. 한국과 일본의 중남미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교문화적 이해
7. 결 론

제4장 국내 체류 중남미 전문직의 사회문화적 적응 양상
1. 서론: 국제적 노동이주와 전문직
가. 이주와 사회문화적 적응
나. 전문직 연구 개괄
2. 연구 방법 및 자료
가. 국내 중남미 전문직의 일반적 특성
나.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 중남미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양상
가. 분리와 동화: 연계망 없는 사회문화적 적응
나. 통합과 분리: 지역 연계망 형성
다. 분리와 주변화: 제한된 사회적 연계망
4. 요약 및 결론

제5장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 경험과 이주연결망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 경험과 이주연결망
1. 서 론
가. 국제노동력 이주 이론
나. 사회적 연결망이론과 핵심 쟁점
다.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
2. 이주연결망과 이주 경험
가. 인구통계학적 특징
나. 이주 결정과 이동
다. 한국 체류
라. 향후 귀국/체류 결정
3. 결론과 정책적 함의
가. 종합분석
나. 정책적 함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서베이 설문지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1년 6월부터 11월에 걸쳐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참여관찰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중남미 이주민들과 인적 연결망을 형성해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안과 한국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수립 및 프로그램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 연구는 결론까지 포함하여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남미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ㆍ외국인 정책통계연보를 연도별로 검토⋅분석했다. 제 2장에서는 중남미인들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주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제 3장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과정과 사회문화 관계’는 중남미 이주노동자의 이주역사와 정착과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한국에서 중남미인들의 이주가 갖는 성격과 의미, 영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이주의 역사⋅과정과 이주자가 사회에 적응할 때 경제적 요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제 4장 ‘국내 체류 중남미 전문직의 사회문화적 적응 양상’은 중남미 출신 전문직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다루고 있다. 전문직 이주자에 대한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주로 통계조사에 의존하면서 모호한 사회문화적 적응의 개념을 적용했던 것을 극복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직 이주자의 구체적 경험에 주목하였다. 국내 중남미 전문직 이주자들은 직종⋅지역에 따라 사회적 연계망 형성 및 문화적 적응을 할 때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5장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 경험과 이주연결망 분석’은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연결망 형성과 활용 및 체류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남미인들은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주를 준비하고 입국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또한 중남미인들의 이주는 개인 단위의 생존전략이라기보다는 가족 단위의 생계전략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출신 국가와 체류 지역 및 자격을 포괄하는 국내 중남미 이주자들을 연구한 결과 이주자의 특징, 이주의 계기와 과정은 물론, 한국 적응 실태와 전략, 한국에서의 사회문화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중남미 출신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향후 거취 및 진로를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남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립에도 있어서 수의 증가를 도모하기보다는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중남미 이주민이 입국, 정착, 체류, 귀환 등 이주의 전 단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국문요약

제1장 한⋅중남미 기술협력

제2장 국제기술협력의 개념 및 목적
1. 기술협력의 개념
2. 기술협력의 주체와 형태
3. 기술협력의 목적

제3장 선진국의 국제기술협력
1. 미 국
2. 일 본
가. ISTC(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enter, 러시아국제과학기술센터)를 통한 기술협력 사례
나. 브라질 세하두 농업개발 사업
3. 유럽연합
가. 유레카(EUREKA)
4. 독 일
가. 연방교육연구부 국제협력청
나. 독일연구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5. 한국과 선진국의 기술협력 사례
가. 2009년 한-유레카 파트너십 협정 체결(지식경제부)
나.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교육과학기술부)

제4장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기술협력 현황
1. 부처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
2. 한⋅중남미 기술협력 현황
3. 대중남미 국제개발협력과 기술협력

제5장 중남미 국가의 기술지도
1. 중남미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현황(자료: RiCyT)
2. SCOPUS 논문 출판 수(2000~10년)
3. 특허(2000~10 US patent)
4.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제6장 중남미 국가와의 국제기술 협력 전략
1. 고소득 국가와의 기술협력
가. 브라질
나. 멕시코
다. 아르헨티나, 칠레
2. 저소득 국가와의 기술협력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남미 각국과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경쟁력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과학기술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몇 가지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의 분야별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지표는 중남미 국가의 분야별 학/석/박사 배출현황과 R&D 지출 비율, SCOPUS에 등재된 분야별 논문 출판 수,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 등록된 분야별 특허 취득현황 및 특허를 등록한 주요 기업의 업종, 산업별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비교우위지수(RCA) 등이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농업과 생물, 화학 관련 분야와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자와 컴퓨터 등 첨단산업에서는 비교적 낮은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는 중남미 제1, 2의 국가로서 기계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비교적 높은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남미 협력전략은 기술협력의 목적에 따라 과학기술외교, 공동연구, 개발협력 및 기술이전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협력의 형태에 따라 자원교류형, 거점확보형, 기반조사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야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외교는 물론 다양한 공동연구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강점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농업 분야와 더불어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의 경우는 석유 부문과 함께 기계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와 페루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및 해양기술,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관련 분야가 중남미 전체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임에 따라 한국과의 농업기술과 생명과학 분야, 나아가 해양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몽골
1. 다국적 서비스에 대한 몽골 소비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김경환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서비스학과 전임강사
2.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자원으로서 몽골 3대 영웅서사시의활용 가치에 대한 연구 / 김용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3.몽골 환경오염 현황과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진출전략 연구 / 김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어과 교수
4.글로벌 의료서비스 연계 방식의 한·몽(골) 협력관계 구축 / 유태규 연세대학교의료원 의과학연구처 과장
5.한⋅몽골 간 물류⋅금융 연계협력 방안 연구 / 추원서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터키
6.터키의 최근 외교정책 변화 연구 / 김종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부교수
7.1990~2007년 기간의 터키사회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 / 서운석 보훈교육연구원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1년 [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몽골과 터키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사 및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1. 중앙아시아 주요 도시의 변천: 식민지시대 도시에서 현대 국민국가도시로의 발전 모델 /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중앙아시아 무슬림의 종교적ㆍ민족적 정체성 연구 / 박혜경 한림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3.중앙아시아 벼농사의 발전 과정과 고려인의 역할 / 심헌용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문화
4.우즈베키스탄 한류(韓流) 연구: 현황, 확산 요인, 지속화 방안 /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5.중앙아시아 5개국의 정체성 모색: 역사적 기원 및 문자 전환을중심으로 / 정경택 경상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6.키르기스스탄의‘기적’, 키르기스스탄 영화의 주요 특성 연구 / 홍상우 경상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1년 [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사 및 문화에 대한 6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제
1. 카자흐스탄의 기후 및 환경 문제를 고려한 외국 에너지 기업의진출 방안 연구: CSR 전략을 중심으로 / 이경완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HK 연구교수
2.중앙아시아 에너지 브릿지(Energy Bridge)에 대한 분석: 투르크메니스탄가스자원에 대한 최적 접근전략 / 김중관 동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치
3.키르기스스탄 남부 종족 간 충돌에 관한 연구: 2010년의 사례를중심으로 / 강봉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4.키르기스스탄의 2005년 혁명과 2010년 혁명의 비교 고찰 /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5.페르가나 지역과 중앙아시아 민족ㆍ종교ㆍ국경선 및 수자원을둘러싼 갈등 / 이채문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복합공간으로서의 중앙아시아: 한국의 성장동력 공간으로서의 고찰 / 윤영미 평택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1년 [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제, 정치에 대한 6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치
1. 말라카해협의 해적 퇴치 노력과 국제 협력 / 김석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
2.인도네시아 바우바우 시의 귀족엘리트 부상과 권력 유지메커니즘 연구 / 송승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조교수
3.인도네시아 이슬람과 정치의 상관관계 / 양승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

사회ㆍ역사
4. 싱가포르의 사회인구정책과 시사점 / 김성건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5.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초등학교 경제교육 실태 분석과시사점 / 이윤정 경인교육대학교 생활과학 교육과 조교수,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6. 1910년대 한인 청년들의 남양행(南洋行)과 남양(南洋) 인식:정원택(鄭元澤)의 ≪지산외유일지(志山外遊日誌)≫를 중심으로 / 윤대영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조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1년 [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치, 사회 및 역사에 대한 6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제
1. 라오스 중소기업의 특징과 한국의 경제협력 가능성 / 곽구영 경산1대학교 병원의료행정과 교수, 장태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 미얀마 쌀 산업 가치사슬 체계 진단과 발전전략 도출 /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틴틴 아웅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3.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 나희량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4. 베트남의 국영기업 관리정책 분석과 향후 전망 /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5. 동남아시아 화교 네트워크와 무역투자현황:캄보디아, 라오스 사례 연구 / 정미경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6. 라오스의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원조 개선방안 연구 / 조원권 우송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소 소장, 문영주 우송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소 연구원
7. EPIC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캄보디아 쌀 생산량 예측 / 최종산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졸업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1년 [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동남아 경제 관련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제
1. 한ㆍ인도 CEP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외기술인력도입정책의 정책적ㆍ제도적 활용방안 연구 /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
2. 원/루피 환율의 변동이 한ㆍ인도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신종협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서대교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3. 인도 IT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상품 브랜드 평가에 대한 연구 / 이명무 한양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4. 인도의 대표적 민간 기업 Tata, Aditya Birla, Reliance의경제자유화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 이한상 영산대학교 인도비즈니즈학과 조교수
5. 인도의 육상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 한능호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선임연구원,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6. 한ㆍ인도 CEPA 이후 대인도 수출의 변화와 탄력성 분석 / 조준현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전임대우 강사, 박혜진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정치·법·문화
7. 인도 지방정부에서 판차야트 라지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연구 / 박홍윤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8.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 인도의 경제특구 전략:‘정치적 영역성’을중심으로 / 허인혜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9. 동인도회사와 인도의 근대법제 형성과정 /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10.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인도의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연구 / 김윤호 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경제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자캇
가. 자캇의 일반적 목적과 특성
나. 자캇과 일반 세금의 차이
4.이슬람 금융과 서구 금융의 비교
5. 이슬람 관습과 경제현상
가. 기도(예배)와 노동시장
나. 금식과 소비생활
다. 하지(haji)와 항공산업
라. 할랄 경제
6. 소결

제3장 이슬람 금융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금융방식
가.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방식
나. 투자에 적용하는 방식
다. 수쿡(sukuk)
라. 타카풀(takaful)
3. 이슬람 금융의 성장과 최근 동향
가.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이슬람 금융의 최근 성장배경
다. 이슬람 금융 관련 주요 기관
라.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
4.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
가. 국내 도입 동향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주요 논점
5. 소결

제4장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배경
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과 발전전망
4. 말레이시아의 자캇
5. 말레이시아의 할랄(halal) 경제
가. 말레이시아 할랄 경제 현황
나. 말레시아 할랄 경제 발전전망
6.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전개과정
가. 독립 이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나.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다. 198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변화
라. 이슬람식 소비와 마케팅의 부상
3.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가. 이슬람 경제활동의 법제화
나. 종교적 결정(fatwa)의 부상
4.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제도화 과정
나.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부문별 발전과정
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 가능성
5. 인도네시아의 자캇
가. 정부의 역할 강화
나. 민간의 자캇 운영방식
다. 인도네시아 자캇 기금 형성과 배분
6. 이슬람 경제에 대한 시각
가.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
나. 이슬람 경제에 대한 경제관료 및 관련 전문가의 태도
다. 이슬람 경제에 대한 종교지도자의 태도
7.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경제의 특징을 이슬람 경제원칙, 이슬람 문화요소가 경제에 미친 영향, 이슬람식 기부인 자캇(zakat)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슬람은 경제적 거래에서 양자에게 공평한 방식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슬람의 문화적 측면인 금식, 메카 성지순례, 이슬람식 기부는 경제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슬림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식음료를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무슬림의 의무인 메카 성지순례를 위해 축적된 자금을 관리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이슬람 금융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 이슬람권에서 동시에 행하는 정오와 오후 두 차례 기도 활동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슬람이 허용하는 식품인 할랄(halal) 제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 사회에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캇은 일종의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자캇은 무슬림의 의무적인 기부로서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다.
제3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방식,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를 논의한다.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제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고 실물을 매개로 한 거래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슬람 금융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무라바하(murabahah), 이스티스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과 투자에 적용하는 무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무라바하는 소비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스티스나는 생산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물품이 제작되면 그것을 인수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이다. 이자라는 리스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설비나 건물 등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무다라바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기업가는 사업을 운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무샤라카는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슬람 채권인 수쿡(sukuk)은 이슬람 금융거래에 기반한 금융수단이다. 차입한 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과 만기시 원금상환에 대한 발행자의 약속을 나타내는 일반적 채권과는 달리 수쿡은 유형자산과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수익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된다.
이슬람권에서는 보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상호협조의 원칙과 이슬람법을 준수하며 기부에 근거한 이슬람 보험(takaful)은 허용된다는 결정에 따라 이슬람 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일머니가 중동지역에 집중되면서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다수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이슬람 금융이 중동에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지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가 설립되고, 최초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서구 은행의 이슬람 금융 자회사가 설립되는 등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가 촉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일머니 축적으로 인해 그 규모가 급증하고 비이슬람 국가에도 적용되는 등 이슬람 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슬람 국제금융시장(IIFM),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 이슬람 국제 평가기관(IIRA)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관련 기구들이 설립되어 이슬람 금융시장의 표준화가 진전되었다. 최근에는 GCC 국가에 오일머니가 축적되고, 이슬람 금융 기반이 많이 정비되며, 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된 샤리아를 정립하고, 이슬람 금융 관련 제도를 표준화하며, 이슬람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슬람 금융을 한국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수쿡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담보권리 변동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금융, 자캇, 할랄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정부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발전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은행, 타카풀, 서구식 금융시장을 구비한 종합적인 금융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교리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이슬람 금융의 영역을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는 정치적 환경, 메카 성지순례 기금, 말레이시아의 유리한 조건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를 주도하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메카 성지순례를 수행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말레이 무슬림이 저축한 자금을 운용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신흥경제권의 중심에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위상이 높고, 중동과 문화적으로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자캇 기금은 연방 및 지역 이슬람 종교 위원회의 자캇 징수센터에서 관리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캇 기금을 이슬람 종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지출한다.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은 가공식품, 화장품, 축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널리 알려진 할랄 제품 수출국으로서 향후 10년간 수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할랄인증기관(JAKIM)을 설립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유통되는 모든 할랄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슬림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할랄 산업은 말레이 무슬림의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은 유통업과 서비스업에서 정착되었고, 할랄 인증 절차와 과정이 법제화를 통해 조만간 제도화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경제 전개과정, 할랄 경제, 이슬람 금융, 자캇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슬람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슬람 은행 관련법의 입법과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슬람 은행에 관한 종교적 지식과 정보가 급속하게 축적되었다. 이슬람 경제의 법제화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법안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금융활동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를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종교적 결정(fatwa)을 이용하려는 흐름이 가시화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지만, 대규모로 생산ㆍ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인증 요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할랄 인증이 식료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할랄 산업 발전이 느리므로 할랄 인증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할랄생산품보장법’과 관련된 논의가 촉발되어 현재 입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일반 은행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슬람 금융을 실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은행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1992년에 개정된 은행법에 이슬람 은행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슬람 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2년에 이슬람 금융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데 이어 2008년에 이슬람 금융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을 체계화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조직이나 모스크를 중심으로 자캇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캇은 세금보다는 기부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속화되자 자캇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종교부 장관령을 제정하고 1999년에 자캇에 대한 법안을 공포하였다. 이후 법에서 규정한 자캇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자캇을 관리하는 민간단체도 함께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의 설립은 자캇을 통해 대규모로 재원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캇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민간에 의한 국가적 수준의 자캇 모금이 가진 중요성은 자캇 기금 운용에 이슬람식 복지계약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슬람식 경제원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경제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초래한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관료와 관련 전문가는 이슬람 금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공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제6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슬람 경제발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이슬람화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슬람 경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슬람 경제의 원칙을 은행 부문에 가장 먼저 적용한 후 은행 이외의 금융분야와 식료품 관련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슬람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차별적인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역할의 차이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발전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종교계와 이슬람에 기반한 정당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킬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넓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슬람 금융이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슬람 금융체제가 일반적인 금융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슬람 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는 이슬람 문화 기반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을 제도화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식료품산업과 유통산업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할랄 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던킨도너츠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과 기업은 이슬람의 종교적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