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제2장 국내·외 TOD 정책 동향 및 아시아 대도시 특성 분석
1. 대중교통중심개발(TOD) 개념과 진화
가. TOD 개념과 계획요소
가. TOD 개념의 진화
2. 국내·외 TOD 정책 동향
가. 국외 TOD 정책 동향
나. 국내 TOD 정책 동향
3. 아시아 대도시권 도시특성 비교
가. 도시현황 비교
나. 교통현황 비교
다. 환경현황 비교

제3장 서울 대도시권 TOD 통행행태 효과분석
1. 서울 대도시권 도시 및 교통체계 특성
2.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 분석
가. 공간적 범위 및 분석자료 구축
나．기초통계 분석
3. TOD 계획요소별 통행행태 변화에 미치는 효과분석
가. 분석방법론과 분석절차
나. 분석결과와 해석

제4장 서울 대도시권 TOD 종합편익 분석
1. TOD 계획 종합편익 산정을 위한 지표 선정 및 가정
가.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기본가정
나. TOD 계획요소별 지표 선정 근거
2. 대상지 선정 및 분석 시나리오 설정
가. 분석대상지 선정
나. 분석 시나리오 설정
3. 편익도출을 위한 O/D 구축 및 통행배정
가. 자료 구축
나. 시나리오별 O/D 구축 및 통행배정
4. 종합편익 도출
가.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나. 통행시간 절감편익
다.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라. 환경비용 절감편익
마. 종합편익 추정결과 종합

제5장 방콕 대도시권 통행행태 효과분석과 비교
1. 방콕 대도시권 도시 및 교통체계 특성
2. 방콕 대도시권 TOD 통행행태 효과분석과 비교
가. 개요 및 기초통계
나. 통행행태 분석결과
다. 서울 대도시권 통행행태 분석결과와의 비교
라. 결과 종합

제6장 마닐라 대도시권 TOD 종합편익 분석과 비교
1. 마닐라 대도시권 도시 및 교통체계 특성
2. 마닐라 대도시권 TOD 종합편익 분석
가. 분석방법론
나. TOD의 잠재적 편익 추정
다. 서울 대도시권 종합편익 산출결과와의 비교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은 미국과 같은 저밀도의 도시확산으로 과도한 승용차의 의존이 심각한 도시에서 도시개발과 교통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교통혼잡의 해소, 화석연료 사용의 저감, 대기오염의 저감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도시개발의 계획기법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는 아시아 대도시권에서 발생한 최근의 문제가 서구의 저밀도 도시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겪으면서도 그 심각성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대도시권은 미국 등과 같은 서구 대도시권과 비교하면 사회경제적 여건과 도시개발 패턴, 교통체계와 통행패턴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서구의 대도시권 도시확산과 교통체계 발달의 역사는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온 특징이 있지만 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의 대도시권은 1960년대 이후부터 매우 빠르게 서구의 도시들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과정을 단시간 내에 동시에 경험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미국등 북미 대도시권은 저밀도의 광범위한 도로망 체계를 갖춤에 따른 승용차 의존도의 과도함에 의한 문제로 인식되지만 아시아 대도시권은 중고밀의 도시형태를 지니면서, 승용차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되어 발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들의 대도시권 공간구조는 주로 단핵집중형 공간구조를 가진 것에 반해 서구의 대도시권은 분산화된 구조 또는 다수의 다핵형 공간구조를 지닌다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즉 아시아 대도시권의 심각한 교통문제는 집중화된 단핵 중심의 공간구조와 불충분한 교통 기반시설로 인해 승용차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과 그로 인한 대기오염도가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주요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TOD의 통행행태 변화 효과와 이에 따른 편익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대도시권에서의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의 대안적 접근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에서 도시의 공간적 확산과 교통과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닌 한국의 서울 대도시권, 태국의 방콕 대도시권, 필리핀의 마닐라 대도시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TOD의 실증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서울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TOD의 통행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가 다소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통행거리와 통행발생빈도를 대변하는 내부와 외부 통행발생 확률모형에서는 TOD 계획에 의해 외부로의 통행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행수단선택에서는 승용차의 통행을 증가시키는 계획요소와 그 반대의 관계를 보여주는 계획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를 증가시킬 경우 내부통행 발생확률은 감소하지만 외부로 발생하는 통행에서 승용차의 의존도는 모든 통행목적에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반대로 주거와 비주거의 복합도 지표는 내부통행을 증가시키는 계획요소로 보여주지만 외부로 발생하는 통행에서 승용차의 의존도가 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분석결과는 TOD 계획요소의 정책적 적용은 이들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울 대도시권에 대해 TOD의 종합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주택 12만 가구의 공간적 배치 시나리오에 따라 교통, 에너지, 환경 편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나리오는 12만 가구에 대해 인구밀도만 증가시켰을 경우, 복합도인 주거ㆍ비주거 복합비율을 조정시켰을 경우, 좁고 협소한 가로망의 지표인 4지교차로 밀도를 증가시켰을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했으며, 이들 조합에 대한 시나리오도 추가하여 분석에 포함해 그 결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TOD의 계획요소 중 도시개발밀도와 토지이용 복합도 중에서는 도시개발밀도가 복합적 토지이용 지표보다 높은 편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콕 대도시권에 대한 분석은 분석자료의 구득성에 기초하여 TOD의 계획요소에 의한 통행패턴, 즉 통행수단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방콕 대도시권의 분석결과는 TOD가 중요한 정책적 실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TOD의 다양한 계획요소 중에서 밀도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계획요소임을 실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 대도시권의 분석결과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분석결과는 서울 대도시권과 달리 밀도, 고용접근성, CBD까지의 도심 통행시간만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승용차 수단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는 인구밀도와 고용접근성, 고용중심지까지의 통행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와 고용접근성이 높을 경우에는 승용차의 수단분담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TOD의 계획요소가 통행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닐라 대도시권에 대한 분석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을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로상의 TOD의 종합적 편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TOD의 종합적 연간 편익이 1km 영향권 내 수단분담률을 조정하는 것보다 2km 영향권 내 수단분담률을 조정할 경우 좀 더 높은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닐라 대도시권에서는 실제 TOD의 통행행태 또는 패턴의 변화를 통한 실증분석이 아니라 변화효과가 역세권 내에서는 5%의 대중교통 이용자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TOD의 종합적 편익에 대한 효과에 대해 어떠한 TOD 계획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닐라 대도시권의 분석결과는 TOD의 계획요소 중에서 대중교통, 특히 접근성의 향상이 교통, 에너지, 환경의 편익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TOD 계획이 통행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교통, 에너지, 환경 측면의 종합적 편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비록 본 연구가 TOD의 실현방안을 목표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도적 여건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개발과 교통시설 계획과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제도적 여건을 검토하고 TOD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추진체계
6.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동지역 수산업 개황과 협력 필요성
1. 중동지역의 일반 개황
2.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산업
가. 수산물 생산에서의 위상- 낮은 생산량과 빠른 성장세
나. 수산물 소비에서의 위상- 주요 단백질 원천
3. 수산분야 협력 필요성과 대상국가 선정
가. 협력 필요성
나. 협력대상국가 선정

제3장 중동 주요국의 수산업 실태
1. 알제리의 일반 현황 및 수산업 실태
가. 개관
나. 경제 현황과 투자환경
다. 수산업 실태
2. 튀니지의 일반 현황 및 수산업 실태
가. 개관
나. 경제 현황 및 투자환경
다. 수산업 실태
3. 리비아의 일반 현황 및 수산업 실태
가. 개관
나. 경제 현황과 투자환경
다. 수산업 실태

제4장 중동 주요국의 수산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선진국의 중동 주요국 ODA 및 수산협력사업 추진 현황
가. 알제리
나. 튀니지
다. 리비아
2. 우리나라의 중동 주요국 ODA 및 수산협력사업 추진 현황
가. 알제리
나. 튀니지
다. 리비아
3. 시사점

제5장 중동 주요국과의 수산협력 방안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2. 추진전략
3. 사업의 제안유형
가. 양식장 건설에 따른 수직적 사업
나. 어항건설사업의 수직적 사업
다. 국가 재건 사업
4. 향후 기대되는 연구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세계적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UN과 OECD/DAC 등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을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DAC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입장에 있다. 한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지역들로부터 원유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 연구대상지역과 우리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지역들의 수산분야와 관련해서는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수산인프라의 부족과 잡는어업 중심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수산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산협력을 통해 이 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턴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에 관한 기초 연구를 통해 대(對)중동 및 북아프리카 수산업 및 기타 수산 관련 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연구대상지역의 빈곤 관련 지표는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동남아권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즉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빈곤하지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빈곤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공급산업인 수산업의 기능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들의 수산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성장이 빠르고, 수산물이 해당 지역의 주요 단백질 원천이며, 이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 SWOT 분석, 기존 수산분야 협력(민간 포함), 빈곤화 정도, 한국의 ODA 원조 현황, 현재 해당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재스민 혁명 이후의 국가 재건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협력상대국을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로 선정하였다.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산분야 현황, ODA 원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수산분야의 경우, 생산규모는 알제리가 가장 컸지만, 생산의 질적인 면에서는 튀니지가 3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리비아의 경우는 생산 규모와 생산성 모두 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3개국은 수산물 산지 인프라, 생산수단(어선, 어구), 양식산업의 발전 정도 등에서 매우 낙후된 면모를 보이면서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면, 수산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여주었다.
이 국가들에 대한 세계 각국의 ODA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과거 식민통치국가들과 밀접한 경제협력을 갖고 있었다. 튀니지와 알제리는 주로 프랑스였으며, 리비아는 이탈리아였다. 둘째, 이 국가들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선진국과의 밀접한 경제협력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독일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수산분야와 관련한 ODA는 일반 ODA와 달리 특정 공여국에 의해 과점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스페인, 노르웨이, 이탈리아, 일본이었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튀니지와 알제리에 수산 ODA를 시작했다.
이와 같은 해당 지역의 사례분석을 통해 볼 때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과의 수산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주의, 상호주의, 실용주의라는 기준으로 ODA의 협력방향이 설정되는데,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 지역들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도의 최빈곤지역이 아니라는 점, 둘째, 다른 경제협력국가(특히 ODA 공여국)들의 해당 지역에 대한 협력성향, 셋째, 우리나라와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첫째, 해당 지역의 현 정치상황(아랍의 봄)을 고려한 경제협력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해당 지역은 EU에 접근하기 쉬운 시장이므로 우리 수산분야의 EU 수출을 고려한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이 지역들에 대한 수산분야의 ODA는 해당 국가들의 수산업 수준으로 고려하여 수직적 통합관리시스템이어야 한다. 넷째, 해당 지역과의 수산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적 개발을 통한 수혜국의 자발적 역량 육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다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수산협력을 위해 수산전문가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제안 가능한 사업유형을 보면, 수직적 통합관리에 기반을 둔 양식산업, 어항 개발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산지의 인프라 강화사업, 해당 지역의 국가재건사업과 연관한 협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목적에 따라서 북아프리카ㆍ중동 지역과의 수산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해당 지역의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 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사례
1. 한국 사례
가. 폐기물 정책 변천사 및 자원순환의 정책 기조
나. 쓰레기종량제
다. 매립지 관리
라. 축산분뇨 관리
2. 미국 사례
가. 폐기물 발생 및 자원에너지회수 현황
나. 유기성폐기물의 관리
다. 재활용폐기물의 수거
3. 유럽(EU)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유럽 사례의 시사점

제3장 과테말라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체계
1. 과테말라 국가 개요
가. 지리적 특성과 기후
나. 행정구역
다. 인구 현황
라. 경제 현황
마. 정치사회 동향
2. 폐기물 발생 현황
가. 폐기물 발생량
나. 폐기물의 조성
3. 폐기물 수거 및 처리 현황
가. 도시고형폐기물 수거체계
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유형
다. 처리시설 현황
라. 관련 환경ㆍ보건 문제
4. 농촌 유기성폐기물의 발생 및 이용 현황
5.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가. 정책 기조
나. 법적ㆍ제도적 기반
다. 조직
라. 장비 및 인력
마. 재정
6. 소결: 국가체계의 진단 및 제언

제4장 대도시 사례 연구: 과테말라시티
1. 지역 개요
2. 폐기물 발생 현황
3. 수거시스템 분석
가. 도시고형폐기물의 수거시스템
나. 재활용품 및 유기성폐기물의 분리ㆍ선별
4. 처리 현황
가. Zone 3 매립장
나. AMSA 매립장
다. 무단투기 현황
5. 정책 및 제도 현황
6. 소결: 대도시 사례의 진단 및 제언

제5장 농촌지역 사례 연구: 산사레
1. 지역 개요
2. 폐기물 발생 현황
3. 수거시스템 분석
가. 도시고형폐기물의 수거시스템
나. 재활용품 및 유기성폐기물의 분리ㆍ선별 및 이용
4. 처리 현황
가. 매립장
나. 무단소각ㆍ투기 현황
5. 농촌 유기성폐기물의 자원에너지회수
6. 정책 및 제도 현황
7. 소결: 농촌 사례 진단 및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과테말라 수거ㆍ관리체계 진단 및 제언
가. 제도적 기반 확립과 자원ㆍ에너지회수의 정책목표 천명
나. 수거율 제고
다.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폐기물의 분리ㆍ선별 체계화
라. 최종처리 시설의 현대화 및 자원화ㆍ에너지화시설에의 투자
2. 한ㆍ과테말라 녹색협력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문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최근 점점 심각해져 가는 각종 도시환경문제 중 하나다. 과테말라의 폐기물은 1인당 발생량이 최근 8년 사이 3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에 있으나 아직 그 수거 및 관리 체계는 크게 미흡하며, 폐기물로부터의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기반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전국 고형폐기물의 약 30%만이 공영 또는 민간업체에 의해 수거되어 처리되고, 나머지는 무단소각, 무단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각종 환경 및 보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는 매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매립지의 관리도 매우 미흡하여 대부분이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비위생 단순매립지다. 자원ㆍ에너지회수의 기반이 되는 유기성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의 분리ㆍ선별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모두 뒤섞여 매립지로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등의 유기성폐기물도 그 자원에너지회수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시설 및 인력에 대한 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원에너지회수에 초점을 두어 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수거ㆍ관리시스템을 연구하고 그 개선점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국가 전체의 현황, 대도시 사례로서 과테말라시티, 농촌소도시 사례로서 산사레 지역을 각각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테말라 폐기물 수거ㆍ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제언과 폐기물 분야에 있어 한ㆍ과테말라 녹색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원ㆍ에너지회수에 초점을 둔 과테말라의 폐기물 수거ㆍ관리체계에 대한 제언으로 (1) 제도적 기반 확립과 자원ㆍ에너지회수의 정책목표 천명, (2) 수거서비스 확대ㆍ강화 및 무단투기 등의 억제를 통한 수거율 제고, (3) 자원ㆍ에너지회수를 위한 폐기물의 분리ㆍ선별 체계화, (4) 최종ㆍ처리시설의 현대화와 자원화ㆍ에너지화 시설에의 투자의 네 가지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관련하여 우리의 자원순환 정책, 종량제 등 정책 사례를 전파하거나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립지 관리, 사용 종료 후 매립지 이용, 재활용품의 선별 등에 관한 기술협력 및 개발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의 폐기물 분야는 현재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빠른 속도로 갖추어져 가고 있어, 아직 관리체계가 확립되기 전이고 투자의 필요성도 큰 지금이 협력의 적기라고 판단된다.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한국과 인도와의 관계
가. 외교관계
나. 경제 및 통상 관계
다. 문화교류
2. 한국과 인도의 인적교류 현황
가. 한국․인도 정부간 인적교류
나. 한국 내 외국인 출입국자 및 체류자
다. 인도 내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자
라. 한국과 인도의 인력교류 정책
3. 연구목적 및 차별성

제2장 국내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활용 현황
1. 연구방법
가. 조사대상
나. 조사 및 자료 수집 방법
2. 인도인력 채용기업 특성
가. 인도인력 채용담당자의 특성
나. 채용 기업의 특성
다.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채용
라. 근무환경
마. 조직 내 인사 정책
바. 사내 갈등 해결 사례
사. 체류전망 및 지원정책

제3장 인도에서 한국인력과 인도인력 활용 현황
1. 한국인력 채용 인도기업의 CEO(혹은 인사담당자) 인터뷰 내용
가. 채용 기업 특징
나. 채용방법
다. 채용요건
라. 한국인 채용 사례 및 평가
마. 향후 한국인력 채용계획
2. 인도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력 인터뷰 내용
가. Case 1: 2011년 10월 28일, 응답자(5) (부장/a 기업/뿌네)
나. Case 2: 2011년 11월 1일, 응답자(6) (b 기업/첸나이)
다. Case 3: 2011년 11월 1일, 응답자(7) (Sales Manager/c 기업/뿌네)
라. Case 4: 2011년 11월 1일, 응답자(8) (대표/d 기업/첸나이)
마. Case 5: 2011년 11월 2일, 응답자(9) (Trade Development Manager/e 기업/첸나이)
바. Case 6: 2011년 11월 3일, 응답자(10) (대표/f 기업/델리)
사. Case 7: 2011년 11월 3일, 응답자(11) (Managing Director/g 기업/델리)
아. Case 8: 2011년 11월 4일, 응답자(12) (대표/h 기업/델리)
자. Case 9: 2011년 11월 4일, 응답자(13) (i 기업/델리)
3. 조사결과분석
가. 장기체류에 미치는 요인 분석
나. 근로 만족도 향상 방안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인력 활용 현황
가.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고용 일반현황
나.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채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실태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가. 양국에 진출해 있는 인력들의 범주
나. 채용 혹은 진출 이유
다. 진출 장벽으로서의 체류 만족도
2. 외국인 노동력 활용 필요성과 인도인력 활용 가능성
가. 외국인 노동력 활용 필요성
나. 인도의 IT 인적자원 활용 잠재력
3. 한국의 기술인력 부족 현황
4. 한국․인도 상호인력 활용을 위한 접근법과 진출방안
가. 전략적 접근법
나. 한국인력의 인도 진출 방안
다. 인도인력 국내 활용 방안
5.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인도기업 한국인 취업자 사례 분석
[부록 2] 설문지 1 - 인도인 채용기업 조사
[부록 3] 설문지 2 - 국내 취업 인도인 조사
[부록 4] 설문지 3 - 한국인 채용기업 조사
[부록 5] 설문지 4 - 인도내 취업 한국인 조사

Executive Summary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ㆍ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과 인도는 상대국의 인력활용 여지를 높임으로써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양국의 인력교류 활성화방안과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간 직장, 체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의 인력진출환경을 평가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 R&D 센터 설립 등 양국 인력채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국간 인력교류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동지역 한국사 관련 사료
1. 국내 연구사
2. 사료의 집필과 편찬의 시대적 배경
3. 사료의 개요

제3장 신라 관련 자료
1. 중요 사료 개요(새로운 자료 중심)
가. 쿠쉬의 책(Kushnāmeh)
나. 신드정복기(Fathnāma-i Sind)
다. 도로 및 왕국 총람(Kitāb al-Masālik wa'l-Mamālik)
2. 신라 관련 사료의 내용 분석과 비판
가. 페르시아 구전 서사시 쿠쉬나메의 신라묘사
나. 신드 정복기(Fathnāmah-1 Sind)
다. 이슬람 문헌에 비친 신라시대 한국․무슬림 접촉관계
라. 신라에 대한 사료 종합 정리

제4장 고려 관련 자료
1. 개요
가. 종합사(Jami' al-tawarikh)
나. 중국 광저우 박물관 라마단 비문 (Tombstone Inscription of Ramadhan, a Koryo Muslim)
다. 히타이 서(Hitayname)
2. 고려 관련 사료의 분석과 비판
가. 이슬람 문헌에 비친 고려상
나. 중국 광저우의 고려인 무슬림 라마단

제5장 조선시대(근대기) 자료
1. 대표적 사례
가. 압둘라쉬드의 조선여행 보고서

제6장 맺는 글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그동안 중동은 한국의 석유 및 건설 관련 교역 대상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속가능한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문화적 접근과 진정한 상호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중동 전역에서는 한국어 배우기나 한류 열풍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중동을 문화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중동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연, 이벤트, 스포츠, 홍보성 문화교류가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 고전의 번역과 현대화를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중동 전역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한 한국학 관련 사료를 현지 석학들과 함께 발굴하여 탄탄한 한국학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한국학에 대한 소장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 지역의 문화 공통분모가 되는 상호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연구는 매우 효율적인 문화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 간의 공동연구나 한국학 비교 랩(Lab) 운영 등을 통해 어떤 서구사회보다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깊이 있게 교류해온 중동⋅한국 관계를 체계화하고, 기초자료로서 귀중한 문헌들을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은 중동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한국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켜 미래의 친한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중동학자들이 아랍어, 페르시아어, 오스만어(고대 터키어) 등으로 집필한 각종 지리서, 역사서, 백과사전, 여행기 등에서 신라는 물론 고려에 대한 진귀한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조선 초기까지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도 중동 전역 고문서 도서관 등에 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란의 고대 언어학자 다르유시 아크바르자데(Daryoush Akbarzadeh)교수의 최근 학계 보고에 따르면 페르시아어로 된 32권에 달하는 신라 관련 사료 목록이 새로 분류되었다. 신라에 관한 엄청난 양의 내용이 들어 있는 이란 전통 대서사시 ‘쿠쉬나메(Kushnāmeh)’도 발견되었다. 이처럼 이집트, 터키, 이란, 튀니지 등 중동 국가들의 아카이브, 국립도서관, 고서도서관 등에는 고대 문헌뿐만 아니라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 한국전쟁 시기에 이르는 한국 관련 문학작품, 여행기, 문화 소개 글, 역사서 등이 의외로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귀중한 사료 발굴과 분석⋅ 정리 작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와 분석에서는 중동과 신라⋅고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이슬람권 사료는 전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보존된 자료를 분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더욱 풍부한 한반도 관련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주로 신라 관련 자료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아랍권 박물관과 도서관(이집트의 National Library&Archives, 튀니지의 National Bibliography, 이란의 National Museum Archive와 National Library, 이라크의 National Library 등), 특히 이스탄불 소재의 오스만 터키 고문서국(Osmanli Arshiv), 슐레이마니예 도서관(Sulaymaniye Kutuphanesi), 토프카프 왕궁 박물관(Topikapi Musesi) 문서국 등에는 조선 중기와 후기,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관한 자료가 상당수 있다. 이런 자료들을 연구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 작업과 문헌 소개가 필요하다. 이처럼 잠재되어 있는 소중한 지적 보고는 우리에게 시급한 중동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탄탄한 문화적⋅지적 하부구조를 형성해 줄 것이다. 또한 향후 두 문화권 전공학자들 간의 공동연구와 교류를 통해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중동지역의 소장 학자 양성으로 친한적 지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랍의 정치변동과 이슬람주의 그리고 부족주의 / 서정민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이슬람주의와 부족주의
1. 뿌리 깊은 아랍의 부족주의
2. 대중의 이념 이슬람주의
3. 현대 아랍의 부족주의와 이슬람주의

제3장 아랍권 정치변동의 성격
1. 부족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2. 이슬람 종교적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3. 21세기 새로운 틀의 혁명

제4장 정치변동과 이슬람주의의 부상

제5장 정치변동과 부족주의의 역할

제6장 아랍의 새로운 정치경제와 이슬람 및 부족주의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1 아랍 민주화 운동과 미국의대중동정책 변화 연구 / 인남식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9⋅11과 부시행정부의 대중동정책
1. 인식론：도덕적 절대주의와 민주평화론
2. 패권적 일방주의(Hegemonic Unilateralism)
3.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4. 이익 투사：석유와 이스라엘
5. 부시행정부 대중동정책의 파장

제3장 신중동정책의 분기점： 아랍 민주화 운동
1. 아랍 민주화 운동의 특징
가. 정권 형태에 따른 전개 양상의 차이 노정
나. 정치변동 성격의 다양성
2. 정치변동의 원인
가. 구조적 원인
나. 촉진 요인
3. 전망
가. 군부공화정(이집트)：신권위주의 지배연합의 등장
나. 전제정(리비아)：분쟁의 장기화
다. 걸프 왕정：점진적 체제 불안정 증대
라. 이스라엘：강경 보수화 및 팔레스타인 분리 독립 교착
마. 이란：영향력 확대 지속 추구
바. 국제사회：새로운 역학구도의 등장과 도전

제4장 재스민 혁명과 오바마행정부의 대중동정책
1. 오바마행정부의 중동정책
가. 인식론
나. 대중동정책의 기조
다. 국방 재정운용의 변화와 대중동정책
라. 중동 내 양대 전략지역 정책
2. 재스민 혁명 이후 미국의 대중동정책 기조
가. 상대주의 인식론
나. 신고립주의 노선
다. 외교 우선/다자주의의 강화
3. 재스민 혁명 이후 미국의 중동 주요 국가별 정책 방향
가. 이집트 (튀니지)
나. 리비아
다. 걸프 왕정국가
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아랍의 정치변동과 이슬람주의 그리고 부족주의 / 서정민
2011년 초 튀니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랍권의 정치변동이 다른 아랍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집트, 리비아, 예멘 정권이 붕괴된 상황이며 시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적지 않은 정치변동을 겪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랍 지역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치변동의 근원적 성격을 파악하여 향후 대(對)아랍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랍의 정치변동에는 아랍의 국가정체성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슬람주의와 부족주의가 근본적인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이념 혹은 전통은 일반 시민의 가치관과 세계관,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과 정치 및 경제체제에 기반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슬람주의와 부족주의가 현 정치변동의 과정과 향후 결과를 도출하는 데 미치는 문화 및 종교적 영향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아랍의 정세를 판단하는 분석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랍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이슬람주의에는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통성 제고와 정책 실행에 간접적 혹은 이념적 지원세력이었던 친정부 이슬람세력(establishment)의 권위가 급격히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반정부 이슬람세력의 제도권 내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정권이 붕괴한 국가에서는 제헌의회 및 총선에서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다. 과거의 폭력적인 투쟁을 최대한 지양하고 제도권 하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어 향후 아랍의 정치변동과 새로운 정치구조에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부족주의의 경우 각 국가의 권력체계 및 정치역학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에서는 지배 가문과 이에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족 및 가문이 정치적⋅경제적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족주의가 중단기적으로 향후 새로운 정치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현재 부족 내 최대 가문이 집권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 및 경제 의사결정과정의 다원화가 추진되어 부족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반된 현상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아랍 전략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우선 문화적 교류를 포함하는 한 새로운 아랍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구도의 정치경제 의사결정구조가 등장하는 현 상황에서 이슬람과 부족주의라는 문화적 변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중장기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 아랍 민주화 운동과 미국의대중동정책 변화 연구 / 인남식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은 미국의 대중동정책과 관련하여 분기점이 되었다. 기존의 부시행정부는 부시독트린에 따라 도덕적 절대주의, 패권적 일방주의, 공세적 현실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중동정책을 투사했다. 이는 대외적으로 테러와의 전쟁 및 민주화 구상이라는 틀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과 반미 정서 증폭으로 인해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미국의 대중동정책 레버리지는 점차 약화되어 온 것이다. 아랍의 봄은 피로도가 높아진 미국의 대중동정책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만들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노선도 전임정부와는 달랐지만, 결정적으로 아랍 민주화의 조류는 미국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시행정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나타낸다. 즉 상대주의 인식론에 기반하여 새로운 고립주의 노선을 선호하고, 기존의 국방력 우선의 대외정책에서 이제는 외교⋅개발을 우선하는 노선으로 전환한다. 이는 UN 등과 같은 다자주의의 강화로 연결되며 새로운 중동정책의 단초를 제공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브라질의 파워외교
1. 브라질 ‘파워외교’의 본질
2. 브라질 ‘파워외교’의 배경과 지속성

제3장 국제안보 측면에서의 브라질의 외교정책
1. 브라질의 전략
가. 파워외교 기반으로서의 MERCOSUR와 UNASUR
나. 지역적 고립으로부터 ‘남남협력’ 주도
다. 전략국가와의 협력과 대미 자주노선
라. 브라질의 목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2. 브라질의 대한반도 외교정책과 북핵문제

제4장 국제통상 이슈에서의 브라질의 파워외교
1. 브라질의 전략
가. G20+ 결성과 WTO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협상
나. 에탄올 외교
2. 한․브라질 통상관계에의 시사점

제5장 국제통화 부문에서 브라질의 파워외교
1. 환율조작국에 대한 브라질의 공세
2.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이슈

제6장 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브라질은 21세기 들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다. 고질적인 빈부격차 문제를 안고 있는 브라질은 최근 각종 사회지표에서 빈곤층 비율이 줄고 중산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인가 하면 산업생산과 수출이 확대되면서 2011년 세계경제 순위 6위로 올라섰다.
특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재임 기간(2003~10년) 중 브라질은 외교 무대에서 두드러진 행보를 보였다. 즉, 브라질은 20세기 후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창설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 내 리더십을 넘어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 등 남미 전역에서 주도권을 과시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보여준 개도권 G20+에서의 역할 등 다자무대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창설된 주요 20개국 회의체인 G20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을 선별하여 인도, 남아공과의 협의체인 IBSA를 창설하는가 하면, 러시아, 인도, 중국과 더불어 신흥공업국 단위인 BRICs를 명실공히 회의체로 발전시키는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브라질이 경제규모의 급부상 속에서 국제 정세 및 통상 이슈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이같이 최근 브라질의 경제적 부상을 배경으로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파워외교’라고 칭하고, 이러한 파워외교의 본질을 분석함과 아울러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 브라질 학자들은 대체로 브라질의 외교정책 발전 과정을 ‘등거리 자주외교(autonomia por la distancia)’로부터 ‘참여적 자주외교 (autonomia por la participacion)’로, 그리고 ‘다변화 자주외교(autonomia por la diversificacion)’로 변천해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제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었다가 점차 참여 폭을 넓혀 갔고, 최근에 와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극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세계 주요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시기를 틈타 그해 9월 WTO 칸쿤 회의에서 브라질이 인도, 중국과 G3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연간 3,000억 달러가 넘는 농업보조금에 반대하는 개도국들을 규합해 G20+를 결성한 데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브라질은 국제 안보 및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관여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의 이 같은 파워외교 구사의 중기적인 목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은 아프리카의 앙골라, 우간다, 르완다,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남아공, 유럽의 구유고슬라비아, 아시아의 캄보디아, 동티모르,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지에서 UN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해 왔다. 특히 브라질은 2004년 아이티 사태 때 UN 평화유지군(MINUSTAH) 대표로 1,200명의 군대를 파병해 단순한 평화유지를 뛰어넘는 국가건립(nation-building)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브라질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집권기 동안 한때 남‧북한 동시방문을 추진하였고 브라질 외교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독자적인 중립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집권이 현재처럼 계속되는 한, 브라질 정부는 국제안보 정책 면에서는 대미 독자 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라질이 북한의 제3의 교역국으로 부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과거 냉전시대 브라질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지지했던 점에 안심하기보다, 브라질이 추구하는 개도권에서의 역할의 본질에 주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가치 공감대를 넓혀 가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브라질은 통상정책 면에서 자신들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어 실익이 보장되는 바이오에너지 및 농업시장 개방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특히 PT 정권은 과거 1990년대와 같은 국내시장 개방형 무역정책보다는 전략산업 육성형 무역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나 여당은 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국내 산업정책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함께 야당과의 협상 및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실리 노선은 브라질의 통상정책이 비교우위이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역할하며, 부분적으로 1990년대 시장개방 이전의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라질의 통상정책은 일부 산업 부문 및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는 브라질이 실익이 보장되지 않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및 EU와의 FTA 협상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WTO DDA 협상에서 강경노선을 택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즉, FTAA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관심 있는 부문, 즉 농산물 분야의 시장 진입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저지 또는 무산시킨다는 전략으로 임했다. 또한 EU와의 FTA 협상도 미국과의 FTAA 협상진전에 따라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WTO 협상에서는 농업수출국의 협상권을 주도해 가는 전략이었다. FTAA는 결국 2005년 Mar del Plata 미주정상회의에서 좌초되었으며, EU와의 협상 역시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WTO DDA 협상에서 브라질의 주도권 행사와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즉, 브라질은 WTO 협상이나 FTAA, EU와의 협상에서 농산물 등 자국의 비교우위가 확실한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소극적, 지연적, 소모적인 협상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안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장기전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이 속해 있는 관세동맹인 MERCOSUR와의 FTA를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자유무역(free trade)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제조업계가 한국과의 FTA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브라질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브라질은 자국 수출품의 시장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협상은 서둘러 추진하지 않고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협상 전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MERCOSUR FTA 협상은 농축산물 시장접근을 선결적으로 해결하기까지는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브라질은 신산업정책을 펴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필요시 WTO를 통한 대브라질 제소를 검토함과 아울러 좀더 전향적으로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면 전략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지 진출기업과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직업기술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해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거나, 양국간 산업협력기금을 활용한 R&D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양국간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간다면 통상부문에서의 장애물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브라질은 자국과 미국이 전 세계 에탄올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긴밀한 ‘에탄올 외교’를 통해 2007년 3월 양국간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석유 소비량을 줄이고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에너지 안보 정책’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남미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무기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다른 국가에 적극적으로 바이오에너지 기술이전을 추구함으로써, 안정된 공급망에 기초한 세계 사탕수수 에탄올 시장의 형성을 시도하고, 자국의 사탕수수 기술 및 관련설비가 국제규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멕시코, 도미니카, 자메이카, 파나마,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가나, 모잠비크, 앙골라,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그리고 아시아의 필리핀, 호주, 인도, 중국, 베트남 등과 기술이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호응과 향후 사탕수수 에탄올의 점진적인 보급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사탕수수가 본래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재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인도, 타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녹색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통상정책과 함께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브라질이 공산품 분야에서 대체로 수세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에너지 및 농업 부문에서 브라질의 공세는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힘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탄올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브라질 정부와 에탄올 산업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상부문에서의 협력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도 있어 상호 윈윈하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에탄올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은 에탄올 관련 R&D 센터 건립 지원이나, 관련 기술개발 협약 체결을 통한 기술교류가 될 것이다.
넷째, 브라질의 헤알화는 룰라 대통령 집권 이래 강세를 이어 왔다. 2003년 1월 환율은 달러당 3.53헤알이었고, 이후 내림세가 지속되어 2기 집권 후인 2007년 4월에는 2.00헤알을 돌파했다. 이어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이래 대체로 2.00헤알을 넘어서 2011년 말 1.85헤알에 머물러 헤알화는 룰라 정부 집권 이래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 취임 첫 해까지 9년간 거의 두 배로 절상된 셈이다. 안정 성장을 이룩하려는 브라질에 헤알화의 절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브라질 금리수준에 덧붙여 브라질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화폐의 절하를 조장하는 통화정책을 펴온 데 대해 이를 ‘환율전쟁(currency war)’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펴 왔다.
브라질의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포괄적인 공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브라질의 입장은 국제거시경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예봉이 무디어지기도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브라질중앙은행은 2011년 9월 22일 거꾸로 헤알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27억 5천만 달러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9월 들어 유럽과 미국의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으로부터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로 탈출을 시도하자 헤알화가 다시 지난 2년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미 달러화 대비 17% 하락함으로써 인플레 충격을 우려해 취한 조치였다.
따라서 브라질이 ‘환율전쟁’을 내세우며 환율조작국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시장 원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한편, 브라질의 이율배반적인 정책 운영에 대한 비판 입장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브라질의 환율전쟁 공세 입장이나 신산업정책은 모두 브라질 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배경에는 시장(market) 원칙과 국가(state)의 역할 강화라는 서로 상반된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통화정책 역시 쉽게 일관성을 잃곤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 성장을 배경으로 역내 정치 경제협력 및 다자외교 강화, 전략국가와의 장기적 협력, 에너지 및 농산물 분야에서의 공세적 통상외교, 통화정책에 대한 공세적 외교 등 지금까지와 다른 개도권 대변형 파워외교를 전개시켜 가고 있다. 브라질의 파워외교 구사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과 브라질이 국제관계에 있어 강대국의 입장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외부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수호 및 추구해야 하는 중견국 입장이라는 기본 인식하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상호 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 여지를 확대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브라질 파워외교의 핵심은 남남협력으로 모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미 독자외교나 대개도권 외교, 대신흥경제권 외교 모두 남남협력의 틀 속에서 생성되고 있다. 남남협력의 대상은 세계 주요 지역별 거점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설정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브라질의 이 같은 남남협력 파트너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많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지만 통상 및 국제금융 이슈에서 중국이 오히려 새로운 양극체제를 불러오고 있는 G2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브라질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대신 여러 면에서 한국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남남협력의 기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협력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 공간의 확대는 가치 공유로부터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국제안보, 국제통상, 국제금융 부문에서 공통된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이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환경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두 나라는 식민지 경제 사회 구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개도권, 특히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이지만 중견국가로 성장한 두 나라가 이 가치에서 공유할 수 있는 폭은 훨씬 크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의 파워외교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브라질과 우리나라 간의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인적자본 및 기술개발 부문에서의 협력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가. 왜 오일샌드에 주목해야 하는가?
나. 한국 자원외교의 새로운 도전
2. 연구내용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표
다.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라.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오일샌드의 현황
1. 오일샌드(Oil Sand)란?
2. 오일샌드 개발

제3장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 및 진출국 현황
1. 캐나다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
가. 캐나다의 에너지 자원 및 오일샌드 현황
나.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관련 정책 및 규제
다. 앨버타 주 오일샌드 개발의 명암
2.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에 진출한 국가들의 기업 현황
가. 미국 및 유럽국가들 사례
나.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 사례
다.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시 고려할 사항

제4장 오일샌드 생산국: 베네수엘라 연구
1. 베네수엘라 에너지 프로파일(Profile)
가. 국가 일반
나. 에너지 관련 국제정치경제(IPE) 동향
다. 베네수엘라 에너지 수급 현황
라. 베네수엘라 에너지 정책 변화
마.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2. 베네수엘라 탄화수소 부문 에너지정책과 오일샌드: 오리노코의 사례
가. 베네수엘라의 탄화수소 부문 개발
나.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 개발 현황과 정책
다. 오일샌드의 개발과 에너지안보

제5장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의 문제점
1. 정치적 문제
가. 국내 정치
나. 미국과의 적대관계
2. 경제적 문제: 자본과 기술의 부족
3. 환경적 문제: 환경안보의 차원

제6장 한국의 진출방안
1. 한국의 자원외교 및 실질진출방안(Action Plan)
가. 오일샌드 개발 및 접근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실질진출방안 (Action Plan)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부문 진출을 위한 한국의 자원외교 방향
2.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진입장벽과 협상전략
가. 기존 자원 진출전략의 비판적 고찰과 협상론적 관점
나.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해관계 분석
다.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진출을 위한 이슈 분석
라.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전략
마. 베네수엘라 오일샌드 개발 진출을 위한 일정표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오늘날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와 연계한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들을 모색하였다. 오일샌드에 대한 미래 한국의 접근은 초기부터 많은 장애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정책을 운영하는 제도적 틀은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원의 정치화—자원민족주의 강화—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다.
하지만 2011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특히 차베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석유개발 투자와 관련된 국가석유개발계획(2005~30년)인 원유 매장량 추가 확인, 오리노코 벨트 개발, 가스 산업 개발 확대, 정유시설 확장, 인프라 확충, 역내 에너지 통합 추진 등 6대 핵심전략 추진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일샌드의 개발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자원외교에서 다각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로 미국계 석유회사가 반강제적으로 물러나고 대신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오일샌드 지역에서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진출방안은 현존하는 다양한 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다. 하지만 돌파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국내에서는 좌파정부로 인해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하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차베스의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는 반미 외교정책이다. 하지만 차베스 정부의 이러한 반미정책은 러시아 및 중국은 물론 이란, 이라크,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 동시에 여타 다른 국가들에 개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정책은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의 개발에 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오는 것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측면에서 자본의 부족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중국의 투자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기술 인력의 부족은 베네수엘라가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소되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 개발 기술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환경적으로 환경안보의 문제다. 특정 지역에서 장기적인 원유 생산은 원유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환경오염은 단기적으로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과 장기적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를 들 수 있다. 오일샌드의 개발은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오일샌드의 개발에 대한 최대 위험요인은 탄산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래 정부의 통제가 대두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이 리드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녹색기술 및 에코이노베이션 분야는 충분히 이러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 경험과 친환경적 개발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브라질 연방제도의 발전
1. 연방주의의 발전
2. 연방주의와 분권화

제3장 브라질 연방정부의 조직구조 및 기능
1. 연방정부의 조직 및 행정체계
가. 연방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연방정부 재정
가. 재원배분제도의 개요
나. 직접재원 배분
다. 간접재원 배분
라. 재원 배분 흐름 및 기준
마. 의무 세출항목
바. 재량(discricionário) 세출항목
3. 연방정부 조달방식
가. 조직 및 기능
나. 공공서비스 분야

제4장 주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주정부 조직구조 및 행정조직
가. 주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주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주정부 재정
가. 주정부 세입
나. 주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3. 주정부 조달방식
가. 조직 및 기능

제5장 지방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및 행정체계
가. 지방정부의 조직적 특성
나.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2. 지방정부 재정
가. 지방정부 수입
나.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3. 지방정부의 조달방식
가. 입찰상임위원회(CPL)
나. 경매 및 입찰 공지
다. 경매방법
라. 역경매
마. 전자역경매

제6장 브라질의 연방․주․시 정부 간 관계
1. 브라질의 정부 간 관계 변화
가. 수직적인 정부 간 협력
나. 수평적 정부 간 협력: 시정부 간 컨소시엄
다. NGO,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화
가. 브라질의 재정연방주의
나. 재정책임법과 예산편성
다. 세제 징수와 분배
3.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력
가. 주지사의 정책결정 영향력
나. 지방정부와 시장의 권한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자치권 확보
가. 균형 잡힌 재정분권화로 건전하게 구성된 지방재정
나. 지방정부의 자치 계획권 확대로 지방 중심의 지역개발권 운영
다.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의 자율성
라. 주민들의 자치의식 확대로 적극적인 참여예산제 실시
2. 브라질 조달방식에 대한 이해와 시장 접근
가. 조달법의 변화에 적응
나. ICT 분야의 조달 참여 기회
다. 관료주의적 형식적 절차 이해
3. 브라질의 복잡한 조세제도의 이해
가. 법인세 적용방법 이해
나.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다. 세무전문가의 필요성
4. 인프라 구축에서 주와 지방정부의 역할
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파악
나. 결정권자인 주지사 및 시장과의 관계 개선
다.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접근과 네트워크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브라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부각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재계를 망라하여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 브라질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우리 기업의 현지전략수립에 있어 브라질 정부조직 구성과 그 담당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브라질의 연방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를 통한 정부 간 관계(IGR)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 브라질 관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중앙집권적 연방제에서 분권적 연방제로 제도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조사했다. 둘째, 정부 간 관계(IGR)에서 브라질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로 대변되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같은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정부 간 관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라는 다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연합형 대통령제(presidencialismo de coalizão)’의 출현으로 브라질 대통령은 의회와의 협조를 위해 다양한 정당들과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현 정부의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구조와 기능의 변화추이를 조사했다. 지역적인 불균형 해소, 절대빈곤 퇴치, 성장촉진프로그램(PAC)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마찰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브라질 정부조직과 기능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적인 분권화, 한국기업들의 브라질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와 입찰방법, 브라질의 복잡한 조세제도의 이해, 인프라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 추진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살필 수 있다. 브라질은 주정부와 시정부의 재정분권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어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균형은 중앙정부가 입법한 재정책임법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원의 분배와 징수로 자체적인 세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주정부와 시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과 중앙정부에 대한 거부권이 자주 행사되는 것도 자치권 확보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중앙정부의 행정권이 강한 한국 지자체 운영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중남미 인구 연구의 필요성
3. 기존 중남미 인구 연구의 동향
4. 본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남미 인구변동 현황
1. 중남미 인구변동의 역사
가. 식민시대
나. 느린 인구성장(1650~1850년)
다. 완만한 인구증가(1850~1950년)
라. 인구 급증(1950~2000년)
마. 인구증가율 둔화와 고령화(2000년~)
2. 중남미 인구구조의 특징
가. 지역 및 국가간 인구구조의 차이
나. 주요국 인구구조의 특징
3. 결 론

제3장 중남미의 출산력 및 사망력 변동 추이
1. 인구변천 이론과 중남미
2. 중남미의 인구변천: 원인과 전망
가. 사망력
나. 출산력
3.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인구변천에서의 특수성
가. 아르헨티나
나. 콜롬비아
다. 쿠바
라. 브라질
4. 결 론

제4장 중남미의 이민
1. 서 론
2. 중남미 이민의 개관
가. 중남미 이민의 형성
나. 중남미 이민의 개요
3. 중남미 이민 현황
가. 역외이민의 변화
나. 역내이민의 경향
4. 중남미 주요국 이민의 특성과 이슈
가. 멕시코
나. 아르헨티나
다. 에콰도르
라. 칠레
5. 결론: 중남미 이민과 인구

제5장 중남미 인구변동의 영향과 정책과제
1. 서 론
2. 중남미 인구의 변동과 영향
가. 중남미 인구변동과 고령화
나. 경제활동인구와 중남미 노동시장
3. 중남미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정책과제
가. 고령화와 경제생활
나. 주거 및 가족 형태
다. 고령화와 정책과제: 연금개혁의 내용과 함의
4. 중남미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와 정책과제
가. 중남미 여성과 노동참여 확대의 의미
나. 여성의 노동참여, 차별 그리고 정책과제
5. 결 론

제6장 맺음말: 중남미 인구변동과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1.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의 시사점
2. 대중남미 정책에의 시사점
3.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난 세기 동안 중남미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였으나, 이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중남미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와 중남미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모두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주제 및 방법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구변동 현황을 개괄하고 그동안 중남미 인구가 변천해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식민시대부터 현재까지 중남미가 겪었던 대표적인 인구변동의 시기들을 점검하고 이들 변동이 중남미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남미의 인구대국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서 향후 일어날 인구 변천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의 출산력과 사망력이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인구 데이터들이 소개되었고, 중남미의 출산력 및 사망력 변동의 요인들을 점검하였다. 또한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인구 현황, 출산력 및 사망력의 변화 추이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변화 또한 가늠하였다.
중남미의 인구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비단 출산율과 사망률만은 아니다. 이 지역의 인구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중남미 역내 및 역외 이민이다. 멕시코와 중미의 국가들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경험했던 출산율의 증가가 역외이민을 통해 해소된 경험이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일찍이 시작된 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페루, 볼리비아 등지로부터의 이주를 통해 극복된 예가 있다. 나아가 중남미의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어 중남미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된다면 중남미로부터의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아왔던 미국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이렇듯 중남미 인구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이민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역내ㆍ외 이민을 주요 이민 대상국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다시 중남미의 주요국들에서 일어나는 이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남미의 인구변동이 중남미 사회에 끼친 영향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즉 이 장에서는 제2ㆍ3ㆍ4장에 걸쳐 살펴본 중남미 인구변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중남미의 정책적 대응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중남미의 인구변동이 한국사회에 갖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