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도시화로 인해 벌어지는 제반현상, 즉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문제는 도시화를 위한 토지의 공급이다. 과연 도시화를 위한 중국의 토지공급은 충분하며,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아울러 최근 도시화와 시장경제개혁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토지사용권 배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도화된 개혁과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개혁과제들을 정리한다. 이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인 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동향을 제시한 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위해서 농촌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건설용지로 투입해야 한다. 이 국유화는 여타 국가에서처럼 ‘징용(徵地)’ 과정을 따르게 되며, 징용된 토지는 정지(整地) 작업을 거쳐 부동산 개발상(developer) 혹은 기타 수요자에게 배분된다.

중국 건설용지 공급원의 대부분은 농지징용으로 2003년 이후 매년 60~99%의 건설용지 공급이 농지징용을 통해 충당됐다. 현재 토지징용의 보상기준은 농작물 가치이다. 토지징용보상금은 해당 농경지 징용 전 3년 평균 연작물의 6~10배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수준은 농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개발된 토지의 가치, 즉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토지출양금이 토지징용보상비의 10배가 넘는 상황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농민들의 불만이 집단적인 시위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최근 5년간 매년 수만 건 내지 십여만 건의 집단시위사건(群體性事件)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절반가량이 토지 징용 및 재개발로 인한 것이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배분방식은 행정배정(劃撥), 출양(出讓), 연조(年租·租賃), 기업출자, 수탁경영의 다섯 가지이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출양은 국가의 토지소유권을 대표하는 현·시의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는 지방정부에 ‘일시불’로 토지출양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재양도 임시조례｣는 토지사용권 출양의 최고기한을 용도별로 정하고 있다. 주거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체육 용지 50년, 상업·여행·오락 용지 40년, 종합 혹은 기타 용지는 50년이다.

이러한 현행 토지공급체계의 문제점으로 먼저 농지공급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중국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절대 보호 농경지 면적을 121.1만㎢로 설정했다. 2011년 현재 농경지 면적은 121.72만㎢로 제한선에 매우 근접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2,000~4,000㎢씩 농용지 징용이 이뤄진다면 향후 몇 년 사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파국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는 매년 징용되는 것과 비슷한 면적의 농경지를 개발하고 있으나 그조차도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토지자원의 고갈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 토지출양금의 감소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2011년 이후 지방정부 토지출양금 수입총액의 본 재정수입 대비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발달한 지역일수록 토지출양 수입의 비중이 적다. 한편 지방정부가 실적주의 및 재정확대를 위해 개발구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지의 위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 내부 및 인근에는 국유지가 아닌 집체토지와 거기에 형성된 마을이 존재한다. 그 마을을 ‘성중촌(城中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런 곳에 지어진 건축물류를 ‘소산권방(小産權房)’이라고 부른다. 중국부동산상회연합의 추산에 따르면, 1995~2010년 사이 지어진 소산권방의 총건축면적은 7.6억㎡로 총도시주택 준공면적의 8%에 달한다. 급속한 도시화가 이뤄진 선전(深圳)의 경우 성중촌의 면적이 전체 건설용지의 42%에 달한다.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적법한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거주지 등기에 따른 각종 혜택에서도 소외돼 있고, 재개발 시 무자비한 철거라는 국가폭력에 노출돼 있다.

중국정부는 효율적인 경제운영을 뒷받침할 토지제도 정비를 위해 주택의 사유화 및 상품화를 실시하고 토지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연조제를 도입하며, 공장용지 사용권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경매방식으로 분배하게 하는 등의 개혁을 실시했다. 또한 재산권의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사용권 기한을 만기 70년 후 자동연장한다는 물권법(物權法)을 제정했다. 또한 모든 토지를 징용하여 투입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농촌의 집체 소유 토지를 직접 유통시키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한편 점진주의적인 개혁을 실행해온 중국 당국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변화들을 제도화시키지 않고 일단 지켜보고 있다. 먼저 2012년 말 현재, 중국 국토자원부는 도시 건설용지 개발에 집체토지의 原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규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좀 더 효율적인 도시 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둘째, 톈진 빈하이 신구와 같은 ‘종합연계개혁시험구’에서 징용보상 현실화와 다양한 토지공급모델 실험이 진행 중이다. 셋째, 집체토지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 지역별·사안별로 점진적인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다. 넷째, 징용보상액 상한선을 정한 토지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섯째, 토지사용권 만기에 따른 처리방안을 위해 재출양금을 설정하는 등의 구상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처리방침은 알려지지 않았다.

토지제도 개혁의 중점과제는 부동산세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2011년 1월 28일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 본격적인 개인 보유세인 부동산세(房産稅)를 시범 도입했다. 현행 부동산세 시범 도입의 모습을 보면 그 목적이 투기 억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재정부는 좀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즉 현재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원인 토지출양금 수익이 토지자원 고갈과 징용 보상금의 증가로 조만간 사라지는 만큼 이미 출양된 기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징수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밖에도 연구자들에 따르면, 부동산세는 투자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선순환구조를 발생시키고 수익자 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며 불합리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수립한 이론적 모형은 토지가 더 많이 개발될수록, 즉 미래에 일시불로 팔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할수록 부동산세 도입이 더 유리함을 입증한다. 아울러 부동산세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출양금 수입과 연동시킨 시범 도입 리스트가 작성돼야 하고, 세율이 충분히 높아야 하며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전체 세제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세의 징수주체인 지방정부들은 단기적으로 재정수입 축소를 우려한 나머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전망을 할 수 있다. 첫째, 토지공급방식 중 출양의 비중이 워낙 크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대체할 다른 제도는 나타나기 어렵다. 둘째, 성중촌의 개발이라든지 집체토지의 자체개발과 같은, 非국유화 토지개발방법이 광둥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중국 전역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셋째, 이미 상당 부분의 농촌 토지가 도시화된 동부 연안의 도시들에서는 토지 징용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나 고속개발단계를 밟고 있는 지역의 도시들에서는 토지 징용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이어질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출양계약기간 만료 토지의 처리문제는 향후 10년간 본격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점차 그것이 지니는 함의에 대해 시장(市場)이 깨닫게 되면서 명확한 처리방안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이상의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중국을 모니터링하는 정책 개발자들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첫째, 출양이 가장 보편적인 토지공급방식인 만큼 그 성격을 잘 이해하고 용도별 연한과 출양가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둘째, 집체토지의 자체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이러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중국에서는 토지관리법 개정 등 토지징용 보상문제가 한창 진행 중이므로 계약하려는 토지가 그런 면에서 깨끗한지 주의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세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그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다섯째, 출양연한 만료를 염두에 둔 기업회계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환경상품 논의 현황
1. 환경상품의 국제 논의
2. APEC 환경상품 논의 전개
3. APEC 환경상품 논의의 특징 및 의의

제3장 APEC 환경상품의 특성과 한국의 경쟁력 분석
1. APEC 환경상품 리스트 특성
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와 WTO 환경프랜즈그룹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나.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와 OECD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다. APEC 1997 환경상품 리스트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2. 한국의 환경상품의 관세 및 무역 구조
가. 관세구조
나. 무역구조
3. 한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
나. 현시비교우위지수

제4장 한국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APEC 환경상품 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2. 한국의 품목별·국가별 대응방안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환경산업은 지속성장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 설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TO 환경협상에서는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난항을 겪자 차선책으로 특정 환경상품군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세감축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세감축 대상이 되는 환경상품군에 대한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WTO 차원의 환경상품 논의가 지지부진한 반면, 최근 APEC에서는 환경상품 논의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APEC 회원국들은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에 합의하였고 2015년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5% 이하로 감축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APEC에서의 환경상품 논의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발성 및 비구속성의 원칙’과 ‘정상선언을 통한 추진동력’이라는 APEC 논의 특징에 기인한다. 또한 최근 합의된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투자 이슈와 연계할 수 있는 품목 코드 및 분류를 사용한다는 점과 최신의 환경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국 환경상품의 무역구조 및 수출경쟁력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한국의 대세계 수입 실행관세율은 0~8% 수준이며, 관세감축 목표인 5% 이하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1개 품목뿐이다. 주요 교역 상대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을 가지는 반면,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한국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타 일반상품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APEC 차원에서의 환경상품 논의 성과는 향후 WTO 환경상품 논의 활성화와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환경협상에 대비하여 적절한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상품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협상전략 측면에서 한국은 APEC 차원의 환경상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도국의 입장을 아우르고 선진국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대비 측면에서는 국가별·품목별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구체화된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Policy Analyses
12-01 China, World Economy and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연구보고서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12-0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12-07 신기후변화체제 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12-0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12-13 한 · 중 · 일 경제협의체 구상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12-18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12-25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12-41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12-42 유럽의 ODA 정책과 한 · 유럽 개발협력

세미나자료
12–01 전환기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전략: 당면과제와 시사점
12-02 2011 KIEP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
12-03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
12-04 Fin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A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for Northeast Asia

ODA 지역연구
12–01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12-02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12-03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12-04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ODA 정책연구
12–01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
12-02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 산업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12-03 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12-04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12-05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12-06 환경과 개발: ODA 정책 개선과제
12-07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12-08 ODA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전략지역심층연구
12–01 한 · 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12-02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 · 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12-03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12-04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 · 인니 산업협력방
12-05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12-06 몽골의 투자 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12-07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12-08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12-09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12-10 러시아 · 중국 · 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12-11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12–12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12-13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12-14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12-15 중남미 엘리트 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12-16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12-17 이란의 정치 · 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12-18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12-19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12-20 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12-21 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12-22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 전력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12-2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 동남아시아
12-24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12-25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III : 러시아 · 몽골
12-2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2–0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12-02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12-03 한 · 중/한 · 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자료
12–01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12-02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쿡을 중심으로
12-03 중 · 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 · 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12-04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mid a New East Asian Integration with an Emphasis on FDI Flows
12-05 Issues on Development Aid: European Perspective
12-06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12-07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12-08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2-09 중국 상하이(上海) 시 고급소비재 시장 진출기업 경쟁전략 분석 및 시사점
12-10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Working Papers
12–01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verage Industry Productivity: Theory and Evidence
12-02 Multilateral Engagement in North Korea’s Economic Rehabilitation and Possible Establishment of Trust Funds
12-03 A Theory of Economic Sanctions
12-04 Election Cycles and Stock Market Reaction: International Evidence
12-05 Korea’s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12-06 Real Frictions and Real Exchange Rate Dynamics: The Roles of Distribution Service and Transaction Cost
12-07 An Assessment of Inflation Targeting in a Quantitative Monetary Business Cycle Framework

APEC Study Series
12–01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Cross Border Mergers in the APEC Region
12-02 APEC’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enda and the Evolut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단행본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 서울 G20 정상회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논의를 통한 고찰
제5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orea-India Deepening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읽기 쉬운 中國圖解(China Watch) 2011

2012 연구보고서 요약집

2013 연구보고서 요약집

KIEP의 2012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2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발간사
설립목적 및 연혁

I. 2012년도 주요 연구성과
1. 분야별 정책기여 현황
2. 사업별 주요 실적
가. 기본연구사업
나. 연구 관련 사업
다. 연구 지원 사업
라. 해외사무소 운영
마. 기타

II. 2012년 주요 연구
1. 2012년 연구방향
2. 기본연구과제
3. 수시연구과제
4. 현안연구과제
5. 정기간행물

III. 2013년도 연구 계획
2013년 사업목표

IV. 부록
1. 조직
2. 조직별 업무분장
3. 예산 현황
4. 연구원 현황

 

 

KIEP의 2012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2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최우수상]

Environmental Preference and China’s Export Effect on OECD Countries
(라정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우수상]

TOWS-QSPM 분석을 활용한 중국 내 한국물류기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천유미,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산업경제학과)

Patterns and Potentials of Peru's International Trade: A Gravity Approach
(Maritza Bermeo Velásquez,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장려상]

중국 3대 경제권의 자동차 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 기술학습, 아키텍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
(백서인 ‧ 권상집 ‧ 김희태, KAIST기술경영전문대학원)

미얀마 봉제 산업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발전 방향
- 한국의 對 미얀마 봉제 산업 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
(배은지 ‧ 양준용 ‧ 우승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 도시화의 경제 효과 실증 분석을 통한 신형 도시화의 발전 전망 연구
(노지은, 복단대학교 세계경제학과)
(우재송, 복단대학교 수량경제학과)

말레이시아 경제 잠재력 분석과 한국의 무역전략
-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통한 정책적 제언-
(황광선,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행정학과)

한국의 동남아 항만산업 진출 방안 -미얀마 항만 투자사례를 중심으로-
(변소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백주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타오셩,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05년부터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집은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제6회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모은 것입니다. 이번 논문 공모전에서는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참신한 주제와 현지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돋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신흥경제국에 정통한 지역전문가를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향후에도 논문 공모전 실시를 통해 국내 지역연구 활성화와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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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발간을 축하하며

서문

제1부 전통
제1장 아랍 민족
제2장 격동의 시대
제3장 알-아인 지역의 통치자 대행인

제2부 변화
제4장 불가피한 변화
제5장 환호를 받은 신임 통치자
제6장 새로운 아부다비 토후국 건설

❙제3부 통일
제7장 국가의 탄생
제8장 신생 국가의 발전
제9장 국방과 존립
제10장 단결된 힘으로

∙주석
∙에미리트 전략연구소(ECSSR)

1971년 12월 7개의 토후국 연합으로 건국된 아랍에미리트(UAE)는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척박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2011년 1인당 국민소득이 5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UAE는 단순히 풍부한 석유자원만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건국 이후 쉐이크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7개의 연방이 화합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쉐이크 자이드 대통령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쉐이크 칼리파 대통령도 국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모든 국민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아랍의 봄’이 중동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 UAE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지지하는 것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UAE의 비약적인 발전과정에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협력관계도 보다 증진되었습니다. 1980년 수교체결 이래 양국은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UAE는 우리나라의 2대 석유수입국이 되었으며 각종 플랜트 건설부문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이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국은 한발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양국 관계 강화의 지평을 보다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번역․발간되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에미리트 전략연구소(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는 2012년 6월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한국과 GCC 국가들의 새로운 경제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양 연구기관은 심도 있는 연구 및 학문적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UAE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 및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UAE 국가 설립 및 발전의 토대가 된 국부(國父) 쉐이크 자이드 빈 술탄알 나흐얀(Shaikh Zayid Bin Sultan Al Nahyan)의 사상과 철학이 실제 국가건립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산재한 부족들 그리고 사막의 베두인들을 통합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름의 전통을 고수하며 삶을 영위하였고 때로는 각기 다른 부족 전통과 문화를 지켜온 부족 간의 갈등과 전투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통치를 맡아온 바니야스(Baniyas) 부족도 1960년대를 지나며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단일 연합으로의 변모는 결코 단시간에 평범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쉐이크 자이드가 새로운 통치자로 등장하여 자신이 속한 아부다비 지역민들에게 보다 큰 번영과 통합의 시기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의 통치와 사상은 단순히 아부다비만으로 국한될 수 없었습니다. 쉐이크 자이드는 1960년대 원유수출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국가의 현대화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이름으로 7개의 토후국을 하나로 묶어내며 경제적․정치적 통일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책은 UAE의 국부인 쉐이크 자이드를 찬양하고 영웅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 많은 자료들과 학자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쉐이크 자이드라는 인물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와 UAE의 관계는 원유 및 가스 수입, 원전사업, 각종 건설플랜트 건설과 같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긴밀하고 폭넓은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본 도서의 번역 및 발간이 UAE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and Data 
1. Measurement of Trade in Value Added 
2. Determinants of Bilateral Trade 
3. Estimation Equation and Data 

III. Empirical Results 
1. Measurement of Trade in Value Added 
2. Determinants of Trade in Value Added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40개국 35개 산업의 세계투입산출표와 사회경제계정을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Meng et al. (2006), WTO and IDE-JETRO(2011), Stehrer(2012), Stehrer et al.(2012) 등이 제시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무역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입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총액기준의 수치보다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양국 간의  무역수지를 분석해 보면,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수지는 총액기준과 비교할 때 반드시 적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헥셔-올린, 리카도, 중력모형 등을 통합한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중력모형의 설명력은 총액 기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헥셔-올린모형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높아지며, 리카도모형의 경우에는 설명력의 우열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1996~2009년의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해보면, 헥셔-올린과 리카도 파라메터들의 탄력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력 파라메터들의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의 국제무역 패턴이 1990년대에 비해 요소부존도와 기술격차 등에 의해 더욱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보고서]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 시사점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ㆍ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 도시화의 시장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중국 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ㆍ대만ㆍ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아시아 주요국의 대(對)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전략지역심층연구]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ODA 지역연구]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연구자료]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상하이(上海)시 고급소비재시장 진출기업 경쟁전략 분석 및 시사점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