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
1.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일반적 성격
2.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

제3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계획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 방안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 현황
3.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1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6개 경제권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을 발표하였다. MP3EI의 핵심적인 방향은 6개 경제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도전과 과제를 인식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협력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PPP의 일반적인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역할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네시아 PPP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상호작용과 각각의 책임을 파악하였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장기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 대신 또는 정부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민간 기업이 시설 운영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은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의 책임을 진다. 민간 기업은 일정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장기간의 시설 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고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장기계약에 의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위험 공유,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 책임의 결합(task bundling)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공공민간협력사업의 계약은 보통 20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계약이므로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민간 기업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배분하는 것은 공공민간협력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방식은 책임의 결합과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정부에 이전하는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서 민간 부문은 사업 수행과 자본 조달 측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개발자(project sponsor)와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이 사업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고 보증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의 공공 부문은 PPP에 대한 정책 입안과 조정, 프로젝트 개발, 재정 지원과 보증, 자금 지원, 토지 수용, 프로젝트 홍보 등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는 사업에 대한 입찰 전후로 크게 프로젝트 개발과 사업실행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PP는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프로젝트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PPP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상당 부분 프로젝트 개발의 수준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9단계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선별, 공공 협의, 타당성조사, 위험 감정평가, 추진 방식 결정, 정부 지원, 조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집행, 감시가 진행된다. 9단계의 운영 절차는 정부제안(solicited) 프로젝트와 민간제안(unsolicited)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제안 프로젝트와 민간제안 프로젝트에 따라 각 단계에서 정부와 잠재적인 민간사업자의 책임이 달라진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MP3EI에서 경제권역별로 계획된 사업을 검토하고 사회기반시설 부문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논의하였다.

MP3EI에 예정된 전체 프로젝트 중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가 재원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권역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푸아-말루쿠 권역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자바 권역에 PPP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2005년에 공공민간협력제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PPP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가능한 PPP 프로젝트 목록을 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에 다수의 PPP 사업을 계획했으나, 그 이후 사업 건수를 크게 축소하고 단위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MP3EI 수립을 계기로 PPP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PPP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PP 사업 계획을 수정하였다.

2005년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대부분 유료도로 부문에 운영권 양여(concession) 방식으로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적용하였다. 2005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접 운영하던 상당수 유료도로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공기업인 PT Jasa Marga와 민간사업자에 양도하였다.

2005년 이후 추진한 인도네시아 PPP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입찰 이전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3건, 입찰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7건, 입찰 과정을 마친 공공민간협력사업은 단지 1건이 있다. 입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유료도로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2005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 중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중부 자바 발전소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 이후 제정된 PPP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통과하고 보증을 받은 유일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보증 조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공공민간협력제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민간협력제도 추진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위험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민간협력 추진 방식 채택에 관한 기준인 공공부문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 단계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여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PPP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PPP 사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회기반시설 정책위원회(KKPPI)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기업의 역할을 조정하여 PPP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정책금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정책금융분과에서는 주로 양국간 정책금융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PPP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양국이 PPP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양국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이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에 대해 한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 공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PPP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 상황을 전망하였다. 장단기 전망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 PPP 시장은 규모가 크고 역동적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PPP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발과 위험 공유 측면에서 제도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많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는 PPP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민간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PPP 사업이 20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PPP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나 융자가 가능한 기관들과 자금 조달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네시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Data 

III. Empirical Methodology 
1.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Estimation 
2. The Effects of AD Protection 

IV. Results 
1. Control Group 1 (10-digit HS code number): Importers Belonging to Affirmative AD cases 
2. Robustness Check 

V. Channels Behind the Results 
1. Changes in Firm-level Variables
2. Industry Competition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 논문은 외국산 물품에 부과된 한국 반덤핑조치 사례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0년 동안의 기업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한 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전후의 생산성 변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유럽 사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반덤핑조치 기간 동안 보호를 받게 된 국내생산자들의 경우,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첫째,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기업회계변수들이 반덤핑조치 기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이중차분모형 (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통해 추정한 결과 반덤핑조치 기간 동안 유형고정자산, 연구개발투자, 직원 수 등의 변수들은 생산성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성 하락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덤핑 해당 품목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품목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시장집중도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덤핑조치는 덤핑 해당산업의 시장집중도에 따라서 기업 생산성에 다차원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상하이 시 문화산업의 현황 
1. 상하이 시 거시경제와 문화산업의 성장 
2.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 전체 
나. 세부업종 사례: 방송‧영화산업 
3. 상하이 시 문화산업의 특징 
가. 문화산업체제의 다양한 개혁 시도 
나. 업종별로 특화된 기업 소유제 
다. 문화소비에 대한 높은 관심 
4. 한국과의 교류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제3장 정부의 육성정책과 기업의 글로벌협력 
1. 정부의 육성정책 
가. 12·5계획 기간(2011~15년) 육성계획 
나. 자금 지원 
다. 문화산업기지 건설 
라. 문화 인프라 구축 
2. 기업의 글로벌 협력 
가. 로컬 기업의 글로벌 협력 
나. 외국 기업의 진출 

제4장 결론 
1. 상하이 시 문화산업의 종합평가 
2. 시사점 
가. 정부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3. 후속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고 친환경적이며 고용창출효과 또한 높은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역시 경제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중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문화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문화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하이 시는 현재 중국에서 문화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자, 향후 성장 가능성과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하이 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중국 및 상하이 시 문화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과 이를 지원해야 하는 우리 정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선행연구, 연구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상하이 시의 문화산업 현황과 특징, 한국과 상하이 시 간의 교류현황을 분석하였다. 상하이 시 문화산업은 첫째, 상하이 시 정부가 문화산업체제의 개혁을 다양하게 시도해 왔고, 둘째, 업종별로 기업 소유제가 특화되어 있으며, 셋째, 문화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3장에서는 상하이 시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정책과 상하이 시 현지 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사례를 글로벌 협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상하이 시 정부는 자금지원과 문화산업기지 건설, 문화 인프라 구축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SMG, CMC, Shendi, Shanda, SFG, SSCEG 등 각 업종의 대표적인 로컬 기업은 글로벌 협력에 적극적이다. 외국 기업 역시 제한적이기는 하나, 주로 로컬기업과의 합자 형태로 상하이 시 문화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상하이 시 문화산업의 육성 현황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상하이 시 및 중국의 문화산업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첫째, 중국 문화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복수(複數)의 진입 전략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둘째,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시행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정책적 우대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역시장의 산업 환경과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넷째, 현지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로컬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상하이 시의 유망지역과 유망업종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일곱째,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여덟째, 단기적인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중국 문화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상하이 시 및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문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첫째, 정부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한․중 문화기업 간의 협회 및 기관을 설립해 상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문화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한․중 양국 국민의식을 전환해 양국 문화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gional Borders and Trade

1. Definition of Regional Borders
2. Trends of Regional Trade and Regional Border Trade

III. Empirical Works

1. The Gravity Model of Asian Trade
2.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Data Sources

Internet Sources

Appendix

본 논문은 아시아의 각 지역 간 교역에 관한 연구이며, 이를 위해 “지역 간 국경무역”(regional border trade)이라는 개념을 도입 한다. 지역 간 국경무역이란 한 지역에 속한 국가와 다른 지역에 속해있는 국가 간의 교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에 속해있는 한국과 남아시아에 속해있는 인도와의 교역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주요 3개 지역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지역국경효과(regional border effect)를 분석한다. 지역국경효과가 양(+)의 부호를 보이면 지역 내 국가 간 교역을 촉진 시키는 고유한 요소들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국경효과를 추정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아시아에서의 지역국경효과는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아시아의 값이 가장 크며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동남아시아는 지역국경효과가 거의 없으며, 동아시아는 지역국경효과가 음(-)의 추정계수를 취한다. 가장 큰 규모의 양(+)의 부호를 가지는 남아시아의 지역국경효과는 남아시아 국가 간 교역을 촉진시키는 고유의 요소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지역 내와 지역 간의 교역이 별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동아시아가 가지는 음(-)의 추정계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국가 사이에 지역국경교역이 동아시아 내 교역보다 활발히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환경상품 교역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 교역에서 환경상품의 중요성 
2.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가.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대세계 교역 추이 및 특징 
나. 한·중·일 3국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3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경쟁력 패턴 분석 
1. 분석방법론 
2. 대세계 경쟁력 패턴 분석결과 
3. 한·중·일 3국간 경쟁력 패턴 분석 
가. 한국·중국 
나. 한국·일본 
다. 일본·중국 
4. 소결 

제4장 한·중·일 3국의 환경상품 관세·비관세 조치 검토 
1. 관세장벽 
2. 비관세조치 
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나. 환경산업 지원정책 
다.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근거하여 한·중·일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과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역내 교역의 여건을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은 Aiginger(1997, 1998, 2000)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분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Aiginger가 제시한 수출경쟁력 패턴 분류방식에 Abd-El-Rahman(1991), Greenaway, Hine and Milner(1994), Fontagne and Freudenberg(1997) 등의 제품 차별화 방법을 접목시켜 Aiginger 방식에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역외보다 역내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한·중·일 환경상품의 역내 교역에서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며, 아울러 3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이 서로 유사하였다. 셋째, 환경상품에 대해 대체로 일본은 품질경쟁력을,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우위여건이 무역수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가격경쟁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넷째,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이 높고 일본은 대부분 무관세였으나, 비관세조치의 경우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에 비해 중국과 일본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상품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품목별 경쟁력비교우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자유화 협상과 관련한 차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54개 환경상품 리스트 중 ‘광학 장치 및 기기’, ‘공기청정기 등의 기계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경우 사실상 역내 교역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품목별로 역내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 수준 또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경우 국내 관세율 인하를 전략적 수단으로 하여 가격경쟁력이 핵심인 보호품목의 관세율 인하 유보를 이끌어내는 등의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한·중·일 FTA 등 역내 협력과 관련하여 비관세부문에 대한 논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의 대부분 환경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 비관세조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환경상품 자유화에 대한 역내 논의가 관세부문으로만 한정될 경우 실제 역내 자유화의 효과가 제한적·편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부문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간 FTA 협상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관세조치의 경우 국가간 특성의 차이 및 정보불균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TBT의 경우 환경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산업범위 혹은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부분이 많아서 국가간 비교 및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한·중·일 3국은 환경상품에 대한 혹은 환경상품을 포함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 및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 교역의 특징과 경쟁력 패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해볼 때 환경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전략분야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 관세율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중국 교역과 관련해서는 가격경쟁력의 비교열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역내 교역이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경쟁력 패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광학 장치 및 기기 등 한국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중국 및 일본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 촉발에 따른 위험요인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환경상품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에 대한 비가격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지원대상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북ㆍ중 경제관계 현황과 특징 
1. 북한과 중국의 교역 현황 
가. 최근 북ㆍ중 무역의 변화 추이 
나. 북한의 대중국 수출 특징 
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 특징 
2. 중국 동북3성과 북한의 교역 현황 
 
제3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거래방식과 문제점 
1. 교역부문의 거래관행 
가. 북ㆍ중 변경무역 
나.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 
다. 밀무역 
2. 접경지역 통관 및 물류운송 
3. 북ㆍ중 간의 금융거래와 대금결제 방식 
가. 음성적 금융거래와 현금결제 
나. 현물거래 

제4장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교류 활성화의 시사점과 개선과제 
1. 북ㆍ중 거래관행이 대북 경제제재에 미치는 영향 
2.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차원에서 논의되던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들이 최근 구체화됨으로써 북ㆍ중 간의 경제관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ㆍ중 간의 교역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과의 거래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둥, 옌볜 등의 변경도시에 위치한 기업과 상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기업은 2000년대 후반기에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투자는 핵문제, 경제제재와 같은 북한의 대외관계 저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접경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대조치를 활용하여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방식은 ① 일반무역 및 변경무역제도를 이용한 수출입거래, ② 임가공 무역, ③ 북한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중간거래자 역할, ④ 밀무역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측 접경도시에는 북한의 주요 무역회사가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광선은행, 통일발전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회사와 기관들은 접경지역에서 정착된 중국과의 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고는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교역, 투자, 대금결제 방식과 거래관행을 조사함으로써 확대되고 있는 북ㆍ중 경제협력의 특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접경지역에서의 북한과 중국 간 거래에는 비공식적인 방식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상품과 물자가 교류되는 과정에서 양국 파트너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음성적인 거래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장거래와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국제거래관행과는 달리 북ㆍ중 간에는 현금거래나 구상무역과 같은 거래방식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러한 접경지역에서의 거래방식에는 외화 밀반출 등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산업침체, 외화부족과 더불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직면하여 공식적 금융거래를 회피하는 음성적인 방식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접경지역에 소재한 중국 무역회사와 투자가들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현금결제, 현물거래와 같은 관행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자들은 부대비용 절감과 세금회피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 교역방식을 살펴보면서 북ㆍ중 거래관행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중국의 대북 교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거래방식은 변경무역이다. 접경지역의 중국업체들은 변경무역 방식을 활용해서 북한과 교역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외환관리와 자금결산, 세금환급 등에서 일반무역방식에 비해 중국기업들이 변경무역을 통해 비공식 거래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규모가 크게 성장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일부 무역업체들은 지역 내 기업과 상인들의 수출입 대리업무를 취급할 뿐만 아니라 상하이, 칭다오와 같은 역외지역 업체들의 대북 거래를 대행함으로써 북한과 상거래를 하는 많은 중국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외상거래 및 물물교환, 대금의 상계처리와 같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사업관계를 오래 지속한 접경지역 중국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중 교역규모는 중국세관 자료를 활용한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대북 투자에서의 중국기업의 거래관행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생산설비, 원부자재, 운영자금을 제공하면서 북한과 자원개발, 제조업 분야에서 합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류ㆍ봉제, 전자부품 조립 등의 위탁가공사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산 합섬직물, 인조섬유와 같은 섬유 원부자재의 대북 수출이 증가하고,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의류제품이 부상한 것에는 중국의 대북 임가공사업 확대에 기인한다. 높은 이직률과 숙련공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의류산업과는 달리 북한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경험이 오래된 전문인력으로서 북한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가공 생산은 중국과 북한 파트너간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되는 자금과 물품의 이동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중국업체들은 발주한 제품의 원부자재와 관련 생산설비를 북한에 제공하고 노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무역회사나 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임가공비의 현금지급은 북한으로 반입되는 자금에 대한 은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생산단위와 관련 권력기관들이 자체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중국은 2004년 10월에 체결한 ‘중국인민은행과 조선중앙은행 간의 지급결산 협의’와 같은 양국간 합의에 의한 공식적인 대금결제와 자금의 이동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국환 관리규정에 따라 무역대금의 결제방식과 외화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과의 무역대금 결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위안화 전용계좌 개설 등과 같은 수차례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기관, 무역회사와 금융기관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규정된 무역대금의 은행송금이나 대금결산방식을 거의 지키지 않고 비공식적인 방식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의 대북 무역에서 약 20~30% 정도가 금융기관 사이의 송금방식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현금결제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 경제교류를 분석함으로써 보고서는 북ㆍ중 간에 활용되고 있는 거래방식과 관행은 최근까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하였지만,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북ㆍ중간의 경제관계에는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비공식적인 거래방식이 관행화되어 있고 중국당국의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와 행정적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과의 교역에서 중국의 허술한 통관검사와 이중용도품목, 사치품의 대북 반입에 대한 미흡한 관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현금거래, 중국인 대리인을 통한 금융업무 대행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방식은 거래금지품목의 북한 반입과 북한 권력기관의 비자금 운영을 위한 외화확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현금거래와 같은 비공식적인 거래를 활용하는 것은 대북 제재조치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낮은 국제신인도, 외화부족, 비합리적인 법제도 등의 다양한 대외경제활동 제약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은 북한이 현금거래, 물물교환, 외상거래 등의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비즈니스 파트너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접경지역을 경유하는 교류와 우호적인 대우를 통해 북한경제가 낮은 수준이나마 작동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북한당국이 경제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중 경제밀착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특히 북한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가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은 이미 고착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지하자원, 기간산업의 개발권이 중국기업에 과도하게 넘어가고 있다. 경제의 대중국 의존이 심화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가 우선적인 목표인 북한정권은 내부 경제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추진보다는 중국의 지원과 경제협력에 바탕을 둔 의존적 발전(dependent development)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북ㆍ중 경제관계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에서조차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저가의 노동집약적 의류제품 및 광산물, 농수산물 등 1차산품의 대북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는 구조이므로 북한이 교역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산업회생을 위한 대규모 자본유입과 선진기술 도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변화나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와 같은 외부충격에 의해 북한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광물자원의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면서 필요물품을 수입하는 교역구조와 증가하는 무역적자, 불균형이 심화되는 산업구조를 방치할 경우 북한은 제3세계 저개발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만성적인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정책의 변화와 대외관계 재정립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시정하면서 북한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3
연구자료
Working Papers
단행본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World Economy Update

2012
Policy Analyses
연구보고서
세미나자료 모음
ODA 지역연구
ODA 정책연구
전략지역심층연구
무역투자연구시리즈
연구자료
Working Papers
APEC Study Series
단행본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중국 성별동향브리핑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World Economy Update

2011
Policy Analyses
연구보고서
세미나자료 모음
ODA 기초연구
ODA 정책연구
전략지역심층연구
무역투자연구시리즈
연구자료
Working Papers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APEC Study Series
단행본
(계간) 대외경제연구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중국 성별동향브리핑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World Economy Update

 

본 자료는  2011-2013년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 ODA 정책연구」,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 ,「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를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3
Policy References(in Korean)
Working Paper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World Economy Update

2012
Policy Analyses
Policy Analyses(in Korean)
Conference Proceedings
ODA Regional Studies(in Korean)
ODA Policy Analyses(in Korean)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in Korean)
Trade and Investment Study Series(in Korean)
Policy References(in Korean/in English)
Working Papers
APEC Study Serie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World Economy Update

2011
Policy Analyses
Policy Analyses(in Korean)
Conference Proceedings
ODA Policy Analyses(in Korean)
ODA Policy Report(in Korean)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in Korean)
Regional Study Series(in Korean)
Trade and Investment Study Series(in Korean)
Policy References(in Korean/in English)
Working Papers
APEC Study Serie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World Economy Update

본 자료는  2011-2013년 3년간 발간된 본원의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 ODA 정책연구」, 「 ODA 정책연구」, 「 전략지역심층연구」,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한국연구재단등재지)을 포함한 발간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n Economic Model of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1. An Introduction to Our Approach
2. Basic Elements
3. Costs Related to Parts-production Location Choice
4. Costs Related to Assembly Location Choice

III. Analysis
1. Utilizing Production Cost Advantages
2. Lowering Offshoring Costs
3. Overcoming Disadvantage from the Agglomeration Effect
4. Aligning with Immediate Upstream and Downstream Locations

IV. Economic Interpretations on India’s Weak Involvement in East Asia IPNs
1. Matching Theoretical Variables with Actual Data
2. Costs Related to Assembly and Parts Production
3. Offshoring Costs: Trade Costs and Coordination Costs α
4. Agglomeration Effects
5. Others: Historical Relationship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기존의 생산 네트워크(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에 후발주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국가의 애로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다국적 기업이 국경간 생산시설의 분화를 통해 어떻게 총생산비용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저자들은 생산 네트워크와 관련된 주요 비용을 분석 제시하고 후발주자로서 부딪치게 되는 불리함(disadvantages)을 규명한 후,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눈에 띄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도의 경우를 제시된 이론적 구조안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여 이론적 설명을 보완하였다. 먼저, Baldwin and Venables(2010)을 발전시킨 모형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이 생산기지 분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offshoring costs)을 크게 교역비용(trade costs)과 관리비용(coordination costs)으로 나누고 각각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인도와 다른 국가들을 비교함으로써 인도의 경쟁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대중 투자환경 변화 및 대중 투자기업의 유턴 논의 현황
1. 대중 투자 현황 및 투자환경 변화
가. 한국의 대중 투자 현황
나. 대중 투자환경의 변화
2. 대중 투자기업의 유턴 논의 현황

제3장 유턴기업 유형화
1. 매입·매출 구조에 따른 기업 유형: 매입·매출 매트릭스 분석
2. 한·미, 한·EU FTA 관세양허에 따른 업종 선별
가. 한·미 FTA 미국 측 양허 분석
나. 한·미 FTA 한국 측 양허 분석
다. 한·EU FTA EU 측 양허 분석
라. 한·EU FTA 한국 측 양허 분석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유턴정책
1. 주요국의 유턴정책 논의 현황
가. 한국
나. 미국
다. 일본
라. 대만
2. 주요국의 유턴정책 비교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정책적 시사점
가. 중·단기적 조치
나. 장기적 조치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2년 7월 한국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였다. 유턴 지원법으로도 불리는 본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법률적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2011년 6월과 2012년 3월에는 한·EU/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수출환경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는데,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최대 100% 관세절감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턴 지원법과 FTA 발효는 재중국 한국기업이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본 연구는 유턴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유턴기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들을 지원할 법률적 골격도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유턴에 적합한 업종은 무엇인가?’ 만약 업종을 선별할 수 있다면 지원대상의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국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서는 국내에 덜 알려진 미국과 대만의 사례를 보강해 우리의 유턴정책을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한·EU/한·미 FTA 양허안과 주요국의 유턴정책을 분석했으며, 이외에도 기존에 발표된 관련 연구를 모두 살펴보았다. 또한 문헌조사에만 의지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중국 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여기서는 유턴을 이미 결정한 기업들과 잠재적으로 유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했다. 이는 현지 실정을 반영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진은 유턴에 적합한 업종을 선별할 수 있었다. 업종 선별을 위해 우선 기업의 원부자재 조달국과 완제품 수출지를 기준으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유턴에 적합한 유형은 한·EU/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EU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형, EU나 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유형, 혹은 EU나 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다시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유형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어 한·EU/한·미 FTA 양허안 분석 결과, 관세절감 혜택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가죽/목재, 섬유/신발, 유리/귀금속/액세서리, 화학/플라스틱, 기계/전기제품, 운송수단 등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진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유턴정책에서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의 유턴정책은 일찍이 유턴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한국보다 늦게 유턴정책을 마련했고 정책의 구체성도 한국보다 미흡한 단계이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유턴정책 입안과정에서 발생할 반대급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향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유턴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만의 유턴정책은 대중국 경제의존 탈피라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고, 대만과 중국의 FTA인 ECFA를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대만의 ECFA 활용성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의 유턴정책이 한·EU/한·미 FTA 체결이라는 수출환경의 변화로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영환경 악화로 고심하는 한국기업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내 복귀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유턴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외자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이나 중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있다. 유턴은 기업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중 하나일 뿐이며, 현실적으로도 모든 기업에 유턴이 적합할 수 없다. 이번 연구에서도 유턴에 적합한 기업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구분했고, 더 나아가 적합한 업종을 선별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정책 당국도 유턴을 무조건 장려하기보다는 지원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기업 유형과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