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5. 선행연구

 

제2장 중국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현황

1. 중국 유아원 관련 법령

2. 통계로 본 중국 ECEC 현황(2007-2011)

3. 소결

 

제3장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현황

1. 부모 응답자 특성

2. 자녀양육 특성

3. 유아원 이용실태와 요구

4. 사교육 실태

5. 논의

 

제4장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운영 현황

1. 기관 및 응답자 특성

2. 기관의 일반적 현황

3. 기관 운영 현황 및 어려운 점

4. 기관의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5. 유아교육개혁에 관한 의견

6. 논의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215

 

가구용 설문지(한국어)216

기관용 설문지(한국어)228

가구용 설문지(중국어)243

기관용 설문지(중국어)256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과 기관(유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ECEC 현황과 정책을 비교？논의하면서 양국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유아원 관련 통계자료들 중 최근 5년간(2007년～2011년)의 자료들을 수집, 분석, 정리함.

？유관 선행연구들을 수집, 분석, 정리함.

 

□ 설문조사

？가구조사: 북경, 남경, 심천 거주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총 400명 대상(최종유효표본 410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기관조사: 북경, 남경, 심천 소재 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또는 기관운영을 잘 알고 있는 주임교사) 총 150명 대상(최종유효표본 154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 현지방문조사

？남경과 심천 지역의 유아교육 학계 전문가와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유아원 방문, 시설？설비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가짐(심천에서는 교사연수대회를 활용)

 

□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연구에서 지역선정은 중요하므로 조사지역 선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발전된 대도시 중심의 선도적인 유아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책제언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자문을 토대로 화북지역의 북경, 화동지역 남경, 화남지역의 심천 등 3개 지역을 본 연구조사지역으로 최종 선정함.

 

 

3.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통계로 본 현황

 

□중국은 법률 수준의 독립된 유아교육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나 규정 수준의 유치원 법규가 있음(？？유아원 관리 조례？？, ？？유아원 업무 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며 소반, 중반, 대반으로 구성된 3년제 유아원을 원칙으로 함.

？중국 유아원은 등기제로서 미등록 유아원은 운영할 수 없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원장과 교사는 유아 사범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거나 교육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당의 기본적인 노선을 따르고 유아를 사랑하고 올바른 성품과 건강한 신체를 지녀야 함을 명시함.

？보육과 교육이 결합된 교육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매일 체육 활동시간을 최소한 1시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교수용어는 국가 공용어이나 소수민족 중심의 유아원은 민족어를 사용할 수 있음.

？학습활동은 놀이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유아 심신 건강을 저해하는 내용을 배제해야 함.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는 2011년도인데, 2011년에 통계집계방식이 이전과 달라서 일관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5년간 변화의 주요 흐름은 ‘사립유아원의 빠른 증가, 도시？진 지역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촌 지역의 유아원 퇴보’로 요약할 수 있음.

？유아원수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29.1%가 증가함. 이 중 사립유아원은 동 기간 동안 48.7%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유아원의 약 70%를 차지함. 공립유아원의 증가율은 약 16%에 불과함. 도시와 진 지역의 유아원수 증가는 사립유아원이 견인차 역할을 함.

？유아원의 입학아수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27.5%가 증가하였으며 재원아수는 45.8%가 증가함. 사립유아원의 입학아수가 2007년 대비 2011년에 약 80%가까이 증가함.

？지역별 원아수는 지난 5년동안 도시와 진 지역은 각각 55%, 60% 급증하였으나, 촌 지역은 750만명에서 644만명으로 감소함.

？유아원과 원아수의 증가와 더불어 교직원수도 빠르게 증가함. 지난 5년 동안 교직원수는 67.3%가 증가함.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교원이 빠르게 증가함.

 

 

4.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현황

 

□북경 138명, 남경과 심천 각각 136명 등 총 410명의 학부모를 표집함. 이들 자녀를 영아(0세~만 2세)와 유아(만 3세~취학 전) 각각 균등할당한 결과, 영아 208명 유아 202명이 표집됨.

 

□ 가정 내 자녀양육 현황과 자녀기대 등

？주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임(73.4%). 다음으로 조부모 20.2%, 부 6.1%, 보모 0.2% 순임.

？일반적으로 중국 남성들은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저조함.

？응답한 어머니들의 약 67%가 취업모로 집계됨. 우리나라의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5% 정도임.

？가정 내 자녀양육과 자녀기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7점～4.7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부모의 역할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지에 대한 자녀기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72.9%로 압도적으로 많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10.2%,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각각 5.4% 순임.

？한 자녀정책이 아니라면 낳고 싶은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61.5%)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치함.

 

□ 유아원 이용 현황

？응답자 자녀의 84.6%가 유아원을 다니고 있으며 유아원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소반으로 만 3세부터 유아원을 이용함.

？유아원을 다니는 주요 이유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37.2%)과 소학교 준비임(28.0%).

？주변에 선택할 수 있는 유아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35.9%로 충분하다는 응답 19.0%보다 많았으며, ‘집과의 거리’를 유아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음.

？유아원 하루 이용시간은 평균 8시간 43분으로 우리보다 1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옴(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균 7시간 34분, 유치원 7시간 12분).

？등하원시 우리와는 달리,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 어머니가 등하원을 시키고 있으며 하원시에는 조부모가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유아원에 지불하는 월평균 총 비용은 1,596위안(한화 약 28만원)이며, 북경이 남경과 심천보다 비쌈.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은 65.1%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하는 경우에도 1개가 가장 많고, 월평균 비용은 214위안(한화 약 3만7천원)으로 집계됨.

？현재 다니고 있는 유아원은 최초 유아원이 대부분이며(86.2%) 앞으로도 변경계획이 없다고(92.8%) 응답하여 이용 중인 유아원에 대한 충성도와 만족도가 높았음.

？영유아 사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0%로 전체적으로 사교육열은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영아보다는 유아(영아 82.2%, 유아 61.4%), 모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은 남경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학부모들은 비싼 수업료와 유아원 부족을 현재 ECEC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공립유아원의 확충과 유아원의 무상화를 꼽음.

 

 

5.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운영 현황

 

□본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총 154개 유아원이 표집됨. 지역별 균등할당을 해서 북경 52개, 남경 50개, 심천 52개 유아원이,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여 공립 53개(34%), 사립 101개(66%)가 표집됨.

？재원아수가 200명 이상의 유아원이 약 70%를 차지함. 구체적으로 총 재원아수 평균 256명, 교직원수 평균 40명, 총 학급수 약 16개로 집계되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은 8.5명이며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2인이 팀을 이루어 학급에 배치됨. 담임교사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며 보조교사는 이보다 학력이 낮음.

？교사급여는 3년 경력자 기준으로 평균 약 3,000위안(한화 52만원)이며 북경이 가장 높고, 남경, 심천 순임. 지난 1년 간 교사연수를 이수한 교원이 80% 이상으로 교사의 전문성 제고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부모로부터 받는 월 평균 총 비용은 1,301위안이며 사립유아원이 공립유아원보다 대체로 비용이 높게 나옴.

？중국 유아원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상부기관으로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립유아원이 지도점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옴.

？유아원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원아의 안전과 부모들의 요구사항이며 중국 유아원도 부모 모닝터링단,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65.6%).

？유아원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curriculum)을 교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지역차가 큼.

？개혁개방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사립유아원의 급증과 유아원의 비용 증가를 대부분이 지적함. 이로서 양질의 공립유아원과 비용지원 확대라는 공공성 확충이 중국 유아교육개혁의 해법이며 이는 곧 학부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정책과제이기도 함.

 

 

6. 한？중 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상생을 위한 정책제언

 

□한？중 양국의 정책 중 도입할 만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이를 자국의 여건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함.

 

□ ECEC 공공성 확대 및 강화

？이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음. 누리과정 정책 시행으로 만 3세 이상의 모든 유아들은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기관 이용 시, 동일한 비용지원을 받고 있음. 영아보육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 정부는 ECEC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유아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의 육아정책에 관심을 갖고 성공요인을 분석할 것은 제안함.

 

□ ECEC 질 제고에 주력: 한 학급당 교사 2인 배치 정례화

？중국의 유아원은 평균 재원아수가 256명으로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사 1인당 아동수는 1:8로 매우 우수함. 또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그룹지도가 정례화되어 있어서 교육？보육의 질적인 측면을 담보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정부는 중국에서 그룹지도가 안착된 요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보편성 vs 특수성

？보편성은 우리나라가 특수성은 중국이 발달되어 있음. 중국은 현재 전국 공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완수한 과제임.

？반면,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제정, 전국에 보급하는 등의 보편적인 정책의 확산 속에 각 지역 여건에 필요한 특수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민간 ECEC 기관에 대해 정부지원을 통한 규제 vs 미지원을 통한 자율적 운영

？전자는 우리나라가 후자는 중국의 추진하는 정책임. 전자는 기관 간의 비용 격차 등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음. 후자는 유아원의 운영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김으로써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나, 기관 간의 격차가 커져서 기관 선택 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

？양국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묘책 마련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안함.

 

□ ECEC 통합 연구로서 중국 사례 벤치마킹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ECEC 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이에 교육？보육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유아원 내에 탁아반을 설치(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영하는 중국은 우리가 고찰해 볼 만한 사례임.

 

□ 일？가정 양립

？영아보육기관은 우리나라가 발달되어 있으며, 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도 우리가 더 빠르지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중국이 2배 이상 높음.

？영아보육은 기관 확충이나 운영시간의 연장보다는 취업모를 배려하는 근무여건과 기업문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받음.

 

□ 양국 ECEC 분야 교류 지원

？이상의 제안한 정책방안에 대해 양국이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거나 중장기 공동연구를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양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설문조사

다. 면접조사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제2장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의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1. 한국

가. 추진배경

나. 추진현황

2. 중국

가. 추진배경

나. 추진현황

3. 양국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추진기구 및 프로그램 현황

가. 추진기구

나. 프로그램 현황

 

제3장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성과에 대한 양적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내용

나. 표집

다. 분석틀

라. 설문참여자 정보

2. 설문조사 내용

가. 상대국에 대한 인지 및 태도 변화

나. 한‧중국가관계 및 협력에 대한 태도변화

다. 글로벌 역량의 변화

라.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에 대한 생각의 변화

마. 소결

3.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가. 한국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나. 중국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다. 소결

 

제4장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성과에 대한 질적 분석

1. 한국

가. 한국 전문가 및 참여 청소년 면접조사 개요

나. 전문가 면접조사 내용분석

다. 참여 청소년 면접조사 내용분석

라. 소결

2. 중국

가. 중국 전문가 및 참여 청소년 면접조사 개요

나. 전문가 면접조사 내용분석

다. 참여 청소년 면접조사 내용분석

라. 한‧중 특별교류의 문제점 및 해결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가. 양적조사 결과

나. 질적조사 결과

2. 정책제언

가.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개선사항

나. 한‧중 청소년 교류 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사업 제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성과 설문조사지(한국청소년용)

부록 2.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성과 설문조사지(중국청소년용)

부록 3. 심층면접 질문지 및 동의서(한국전문가 대상)

부록 4. 심층면접 질문지 및 동의서(한국청소년 대상)

부록 5. 심층면접 질문지 및 동의서(중국전문가 대상)

부록 6. 심층면접 질문지 및 동의서(중국청소년 대상)

1. 연구목적

◦한‧중 수교가 20주년을 넘어서고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가 10년이 경과한 현 단계에서 한‧중 특별교류의 성과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그 동안 수행해 온 한‧중 청소년 비교연구의 성과를 한‧중 청소년 교류의 실제에 접목시켜 양국의 청소년 교류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특별교류 사업개요 및 현황 파악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특별교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 개발 및 성과측정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특별교류 사업성과 및 문제점 분석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발전방안 모색

 

3. 연구방법

◦문헌연구: 중국과 한국의 외교정책과 청소년 특별교류 추진실적 관련 자료, 한‧중 특별교류의 성과 측정 지표 개발 및 한‧중교류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음.

◦설문조사: 2013년도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참여 청소년 총 491명(한국 227명, 중국 264명)을 대상으로 양국 한‧중 청소년 교류 목적달성 여부, 상호 국가 간 이해 및 글로벌 역량 증진 정도, 프로그램 만족도 등에 대해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하였음.

◦면접조사: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실무를 담당하는 중국전문가 7명, 한국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교류 정책배경, 프로그램 목적 및 성취여부, 프로그램 성과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개별면접을 실시하였음. 또한 2013년 교류 사업에 참여한 중국청소년 4명, 한국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참여 동기, 목적 성취여부,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개별면접 및 집단면접을 실시하였음.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조사도구 개발, 양국 청소년 및 전문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수행 방법, 한‧중 교류 발전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 실시.

 

4. 주요 연구결과

1) 양적조사

◦한‧중 청소년의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 및 태도 변화

－양국 청소년은 프로그램 참여 후 상대국의 정치상황, 산업, 지리, 전통문화, 생활양식, 역사 등 6개 모든 분야에 관한 인지도가 상승함.

－한국 청소년의 중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정도는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8.80점에서 참여 후 9.96점으로 상승하였음. 문화예술, 지역,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인물, 생활문화 등 5대 영역의 17개 전 항목(논어, 루쉰, 용춤·사자춤, 청명절, 장기, 시안유적, 스촨 주자이거우, 베이징, 한자, 5.4운동, 진시황, 주은래, 야오밍, 월병, 선저우 우주선, 동방명주탑, 취푸국제공자문화제)에 대한 지식 평균점이 높아짐.

중국 청소년의 한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정도 역시 평균 10.74점에서 12점으로 상승하였으나 반기문과 삼성 갤럭시폰을 제외한 15개 항목(홍길동전, 윤동주, 태권도, 사물놀이, 한류, 경주, 제주도, 서울, 한글, 3.1운동, 세종대왕, 김연아, 김치, 인천공항, 부산국제영화제)에서만 지식 평균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양국 청소년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상대국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음. 특히 한국 참가자는 중국 지리, 전통문화, 생활양식,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중국 참가자는 한국 지리, 생활양식,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

－상대국에 대한 태도로 양국 참가자 모두 경제 강국임에는 별다른 인식 변화가 없었으며, 그 외 문화유산, 문화예술, 자연경관, 스포츠, 군사력 등 전반적인 면에서 교류 후 이미지가 상승함. 단, 한국 참가자들은 교류 후 중국 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생각이 많아진 것에 비해 중국 참가자들은 별다른 인식 변화가 없었음. 전반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이 중국 청소년들에 비해 교류 전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낮았으나 교류 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더 긍정적인 태도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음.

◦한‧중 국가관계 및 협력에 대한 태도 변화

－상대국 국력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한국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전후 중국의 현재 국력과 미래 국력에 대한 평가의 변화가 크지 않으나, 중국의 참가자들은 교류 후 한국의 현재와 미래 국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짐.

－한국 참가자들은 교류 전 한‧중 관계증진을 위해서 객관적인 역사인식(26.5%)이 가장 요구된다고 보았으나, 교류 후에는 양국 정치지도자의 대화 및 협력증진(20.4%)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김. 한편 중국 참가자들은 교류 전 양국 정치지도자의 대화 및 협력증진(32.6%)과 경제 분야 교류 및 협력증진(23.9%) 노력이 가장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교류 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응답 경향이 유지됨.

－한‧중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국 청소년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청소년 교류를 비롯해 문화, 경제, 여행 및 관광, 학생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음.

◦글로벌 역량

－양국 청소년 모두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글로벌 역량이 신장되었음. 양국 청소년은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고(한국 3.87→4.12, 중국 3.95→4.21),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에티켓 수준도 더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한국 4.09→4.22, 중국 3.73→4.06). 그러나 한국 참가자는 중국 참가자에 비해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음.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에 대한 생각

－양국 참가자 모두 프로그램 참가 후 교류목적을 알고 있다든지, 교류국가의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했다든지, 자신의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이번 교류가 양국 청소년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는 성과에 대해서는 별 다른 변화가 없었음.

－한편 양국 관계협력을 위해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국 참가자,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중국 참가자의 긍정적 응답이 증가하였음.

2) 한국 전문가 및 참가자 면접조사

◦전문가는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한‧중 청소년 교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보이며, 본 교류는 한‧중 청년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문화적 상대성 인정, 더 나아가 양국 간 신뢰관계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하고 있음.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참가대상을 보면 한국은 15～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공모 선발하지만, 중국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소속의 우수한 청년인재나 각 지역 청년 간부를 주로 선발·파견하므로, 한‧중 간 참가 청소년의 연령 및 직업군이 달라 교류의 한계가 발생함.

◦한국 청소년 파견 프로그램에서 한국 참가자들은 홈스테이, 중국 현지 대학생과 함께하는 자유탐방 등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참가 후 청소년들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

◦한국 청소년 파견 프로그램 운영 개선사항

－중국은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일관되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반해 한국은 파견 담당부서가 자주 교체되어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담당부서의 선정이 필요함.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도록 양국 참가자 연령 기준에 대한 합의가 요구됨.

－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주제와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공청단과 지방성 간 프로그램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청단이 전체 일정을 계획,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교류 효과의 증대를 위해 교육, 청소년, 환경, 문화 등 세분화하여 목적에 맞게 청소년을 선발하여 팀을 구성하는 방안 모색

－한국 참가자들에게 사전교육 및 참가자 간 교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 한국의 주요 참가대상인 중고생과 대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중국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발전상황, 한류문화 및 대학생 등을 접한 중국 참가자들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친밀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성과를 보였음.

◦중국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 운영 개선사항

－중국 청소년 명단 확보 등 업무 추진사항이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함.

－중국 참가자들은 순수 청소년 교류보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관 견학과 참관을 요구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음.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중국 측에 요청해야 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호남권, 영남권 등 주요 지방도시를 거점으로 지역별 초청사업을 마련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함.

3) 중국 전문가 및 참가자 면접조사

◦한국은 국제교류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게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크나, 중국은 우수한 청년들에게 국제교류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영향력을 주변 청년에게 확산시키고자 하므로 양국의 청소년 국제교류 목표가 다름.

◦중국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간 교류는 우의증진에 주요 목적을 두며,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과는 사회문제 등 보다 전문적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상대국 별로 상이한 교류관을 가짐.

◦과거 중국의 교류정책은 홍보적 성격이 강했으나, 현재는 중국의 현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함.

◦한‧중 교류는 상호관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줌.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인을 직접 접한 후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주변에 파급효과를 나타냄.

◦한국 파견 프로그램

－중국측은 한국과의 교류 초점을 사회문제 등 현실적인 이슈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한국도 교류참가자를 중국처럼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으로 선발하여 주기를 원함.

－중국 참가자의 연령층이 비교적 높고 직업군이 다양하므로 이러한 참가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길 바람.

－중국측은 매년 방문지역을 달리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나, 한국은 제주도 등 매년 동일한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지역 선정을 다양화해줄 것을 요청함.

－한‧중 특별교류 관련 사이트 운영, 특별교류 주관기관간의 꾸준한 모임과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청함.

 

5. 정책제언

◦한‧중 특별교류 대상자 선발방식을 연령별, 직업군별 쿼터제로 전환함. 이는 기존의 국가 간 선발 대상자 특성으로 인한 교류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선발을 통한 중국 청소년과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키며, 지자체와 범부처 공무원의 참여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교류 참가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함. 중국 청년 참가자는 기업 등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방문 또는 청년기업가 교류 프로그램 등과 같이 다양한 직업군의 한국 청년 집단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함. 또한 중국 파견 한국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 촉진을 위해 사전 워크숍, 사후 교류활동 동영상 제작 콘테스트, 웹사이트 및 동기모임 지원 등을 실시함.

◦중국과의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추진체계 상 중국전문가를 증원해야 함. 중화전국청년연합회 국제부에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담당 직원이 있는 것처럼, 청소년교류센터에 중국어와 국제교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한‧중 교류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ㅇ 중국어 통역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여 통역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지자체별 교류 거점지역을 개발하여 방문 지역을 다양화함.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운영단체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동아시아 청소년포럼을 창설하여 한‧중 양국 청소년이 상대국에 대해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경험하도록 함.

◦ 홈스테이 또는 가정방문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거리체험‧문화체험 활동을 강화하여 사람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홈스테이의 대안으로 가정방문, 자원봉사자와의 거리체험 등 자유활동을 제공함.

◦한‧중 청소년 교류 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사업으로 한‧중 청소년 공동 역사탐방 프로그램, 한‧중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작업장 개발 ·운영, 역사, 문화, 예술, 환경, 교육 등 한‧중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캠프 및 동아리 활동 공모‧지원 사업, 한‧중 청소년 교류 온라인 동영상 페스티발, 한‧중 청소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퀴즈대회 및 문화 경연대회, 한‧중 청소년 여행촌 및 여행벨트 개발 등을 제안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여성정책 관련 기구

1. 중국의 여성정책 기구

가. 국무원부녀아동업무위원회(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

나.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약칭 부련)

2. 한국의 여성정책 기구

가. 여성가족부

나. 여성정책 연구기관

다. 여성단체

3. 중국과 한국의 여성정책 기구 비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분석

1. 중국의 성평등 현황

가. 기본국책과 양성평등 정책

나. 성평등 지표

다. 소결

2. 한국의 성평등 현황

가. 양성평등 정책

나. 성평등 지표

3. 소결

 

제4장 주요분야별 여성정책비교

1. 고용정책

가. 중국의 여성고용정책

나. 한국과 중국의 여성고용정책 비교

2. 복지정책

가. 중국의 복지정책

나.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비교

3. 육아보육정책

가. 중국의 학전교육정책

나. 한국과 중국의 유아지원정책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성평등 지수가 낮은 원인

2.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가.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

나. 정치참여 부문

 

부 록

 

참고문헌

 

□ 서론

본 연구는 중국의 성평등 자료와 고용정책, 복지정책, 육아보육정책을 통해 중국의 성평등 및 여성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정책이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양성평등 수준이 점차 퇴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과거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여성은 고용 및 경제적 수준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현재 악화되는 성평등 수준은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과 유사하며 중국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을 기본국책으로 지정하여 여성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성평등 수준과 여성정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향후 어떠한 여성정책과 방향을 설정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여성정책기구, 성평등 수준, 고용‧복지‧육아보육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여성정책기구

중국은 여성정책과 아동정책을 묶어서 여성‧아동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처 단위의 여성정책기구는 없다. 중국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내 담당기구는 위원회 형태의 국무원부녀아동업무위원회가 있으며, 민간단체이면서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화전국부녀연합회(부련)에서 여성‧아동정책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부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은 여성권익증진, 가정교육 강화 등 기초적인 여성인권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여성의 권익향상 수준을 넘어 성주류화, 가족‧청소년 정책 등 성주류화 정책 및 다변화 된 사회에 관련된 정책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 성평등 수준

중국의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률, 국가 주요계획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기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주요계획의 범위와 수준을 보면 양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건강, 교육, 경제활동 등 여성의 기본적인 권익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국가계획은 단순히 여성의 권익차원에서 벗어나 여성의 사회안전망, 일가정 양립, 경제활동 지원 등 가정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양성평등 법률과 국가적 계획을 살펴보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양성평등 수준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오히려 중국의 성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까지 중국은 계획경제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여성의 정치참여 등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민간 기업부문의 여성고위직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과 함께 여성의 지위가 점차 열악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주요분야별 정책

 

￭고용정책

중국의 고용률은 한국에 비해서 높다. 이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2011년 기준 중국의 전체 고용률은 70.9%로 한국의 59.1%에 비해 약 11%p높으며, 여성의 고용률도 65.3%로 한국의 48.1%에 비해서 17.2%p높다.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으로 전환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성되었지만, 중국의 고용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당시에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문제는 국정 최우선 과제일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인 것처럼 중국에서의 고용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는 고용문제는 공공부문이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실업문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바로 대학을 졸업하는 여학생들과 기존의 여성들이다. 중국은 아직까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여성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여성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여성고용정책의 핵심은 창업지원정책 및 교육훈련으로 대변되는 시장적 고용정책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보호적 고용정책으로 구분된다. 창업지원정책 및 교육훈련을 통해 농촌의 여성 잉여노동력을 활용하고 여대생들의 창업을 이끌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의 보호적 고용정책은 사회보장의 측면이 강한 법률수준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력단절여성 혹은 여성가장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들을 위한 고용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특수계층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중심으로 여성고용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정책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개혁‧개방과 함께 급격한 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실업 및 소득격차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사회복리, 원호보호, 사회구제, 주택보장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의 비교가 가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인 사회보험제도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건강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출산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사회보험제도는 1990년대 후반기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을 통해서 법적인 형식과 내용이 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까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업에 고용이 되어있거나, 기업에 고용되지 못한 경우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의 범위와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사회보험의 보장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여성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는 출산보험(생육보험)이다. 출산보험은 직원이 출산으로 인해 노동이나 업무를 중단할 때 국가나 사회가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급여 중 고용안정사업과 비슷한 제도이며, 기본적인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출산의료비용까지도 모두 고용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며 외형적으로는 많은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가 혹은 민간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회보험제도의 수혜도 격차가 큰 편이다.

 

￭육아보육정책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매우 많아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육아보육정책이 어렵지만, 부모가 취업 등으로 자녀양육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으로 영아는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돌보아주고 자녀가 성장하여 유아가 되면 유아원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0～6세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은 ‘학전교육정책’으로 통칭되고 있다. 그 외에 별도로 고아, 입양아, 장애아, 농촌 및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정책이 있다. 특이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미 보편화 된 이유에서인지 중국 육아지원 정책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히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다.

 

중국에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된 이후 유아원 사업에 투자하였던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유아원이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아원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유아원의 입학 또한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유아원은 고가의 원비를 책정하여 가정의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간의 유아교육 불균형이 매우 심각해지게 되었고, 이에 학전교육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에서는 학전교육의 문제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전교육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강요｣에 학전교육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하여 수행중에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제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하여 더욱 보편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육아제도에 있어서 특별히 여성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대응 등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여성정책기구, 성평등 현황 및 주요 분야별 정책(고용, 복지, 육아지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은 아직까지 계획경제의 시스템이 곳곳에 남아있고, 제도와 관련된 기초자료와 통계가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한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직까지 중국과 한국의 성평등 현황과 여성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가 일천함을 고려한다면, 중국과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중국의 현재 여성정책 중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정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사회주의의 색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성평등 지수가 낮은 원인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GGI)에서 2012년 현재 중국은 135개국 중 69위인데 반해 한국은 108위로 중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전반적인 여성의 권익과 정책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차 지수가 낮게 나온 이유는 여성의 정치참여, 기업에서의 여성 고위직 비중 같은 여성의 정치 및 경제참여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분야의 여성진출 확대와 기업의 고위직에 여성들이 더욱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가.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

여성의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여성의 고위직 및 관리자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처의 고위공무원 여성임용목표제 및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확대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혹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게 조달계약시 우대해 주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임금차별 개선과 여성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잘 정착되기 위해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일시적인 고용 프로그램만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해소와 경제활동참가를 더 이상 크게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실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도가 확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확충함으로써 여성의 육아와 일의 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정치참여 부문

정치참여 부문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선출직 국회의원 후보 및 비례대표의 여성비율 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지역구에 30%의 여성후보 공천할당제를 추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순위의 홀수번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여성비율 할당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여성의원 할당을 추천이 아닌 의무제로 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여성 정치 후보자 및 실무인력의 육성을 위해 각 정당의 여성 인턴십 제도 활성화와 대학 및 시민단체의 정치후보자 교육훈련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제2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가정경제생활의 변화

1. 중국 가구의 경제생활 현황

가. 가구원 1인당 소득과 소비지출

나. 가구의 자산

2. 소비변화로 본 중국 가정의 변화

가. 개혁 개방 이후 소비영역의 변화 발생

나. 소비영역의 변화를 통해서 본 중국사회 변화

다. 가정 내부 소비주체 변화

3. 요약 및 논의

 

제3장 가족소비생활의 계층 분화

1. 중간계층의 등장과 가족소비생활

가. 중간계층의 범주와 규모

나. 중간계층의 라이프 스타일

다. 중간층의 가족소비생활: 미분화에서 점진적인 분화로

2. 농민공의 소비상황과 소비의향

가. 농민공의 소득과 기본상황

나. 농민공의 잠재적 소비의향

 

제4장 중국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정경제생활

1. 상품화개혁이후 주택 보유 현황

가. 주택 보유방식의 변화

나. 주택형태별 변화

다. 주택 입주시점

2. 최근 주택면적과 주택가격 분포 현황

가. 가구 주택면적

나. 주택가치

다. 주택 부채

3. 요약 및 소결

 

제5장 가족 변화와 자녀교육 및 노후대비 지출

1. 한자녀(독생자녀)와 자녀교육지출

가. 도시가구의 1인당 교육비 현황

나. 사교육비 지출

다. 사교육 증가와 계층 격차

2. 고령화와 노후대비지출

가. 제도적 특성: 양로연금제도

나. 노후(준비)를 위한 소비와 저축

다. 노후준비에 있어 도‧농 및 계층별 차이

 

제6장 결론

1. 요약 및 논의

가. 경제성장과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자산의 변화

나. 중산층의 등장과 소비 유형

다. 도시이주 농민공의 소비 성향

라. 도시 가구의 주택시장 변화와 소비

마. 한자녀(독생자녀)와 교육비 소비 지출

바. 중국인의 노후준비

2.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에의 함의

가. 중국 중산층 가족 소비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기제로서 수출전략 기획

나. 주택가격 급증으로 인한 중국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구비

다. 교육소비 지출 확대와 교육 기업 투자 진출 가능성 검토

라. 노후 소득보장 및 돌봄문제 대응에 관한 노하우 공유 및 전승

 

참고문헌

 

부록(1): 중국 상하이 도시가족의 소비변화 분석 (中国上海城市家庭的消费变迁的分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시장의 발달과 소비문화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국인의 생활방식의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2011년 소비수준을 보면 12,271.5위안(농촌 5,633위안, 도시 8,749.6위안)으로, 1978년 184위안(농촌 138위안, 도시 405위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소비수준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계의 소비구성 변화추이를 보면, 식품 등 기초소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주거, 의료, 교육문화오락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가계소비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주거비와 교육비의 상승이다. 주택제도 개혁에 따라 주민들이 주택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주택구입비용과 주거비가 폭등하고 있다. 또, 강력한 한 자녀정책의 추진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적 투자와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노후 경제적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각종 노후를 대비한 저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성향의 증대와 소비 욕구의 다양화 등과 함께 경제 성장의 이면에서 소비의 양극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 계층 간 소비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에 대한 2차년도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가정소비의 변화를 통해 중국의 가족생활 변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구소득 및 소비,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통해 중국 가족의 일반적 경제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계층 간 격차의 발생에 주목하여 중산층과 도시이주 농민공의 소비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가계소비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주거비와 관련하여 그리고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이 도시 가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족 내 소비이슈로는 고령화 및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중국가족의 교육소비 및 노후대비 소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중국의 가구소비 및 가족생활 변화, 계층 분화 양상을 설명함으로써 중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후대비 지출 양상이나 상위층 및 중산층의 소비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는 향후 한국 기업 등이 중국 소비시장에 있어서 변화를 예측하는데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가구의 경제생활 현황

가. 소득과 소비지출

2011년 기준 전국 도시가구의 가구총지출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최고소득가구의 1인당총지출은 극빈가구의 7배 이상이며, 최저소득가구의 6배 이상이다. 그리고 1인당현금소비지출은 극빈가구의 6배 이상이며, 최저소득가구의 5.4배정도이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가구의 소비지출항목별 구성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식품소비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확연하다. 1995년 식품소비는 58.3%였지만 2011년에는 36.3%로 낮아졌다. 교통통신은 1995년 1.3%에서 2011년 14.2%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의료보건지출도 비중이 크진 않지만 1995년 0.8%에서 2011년 6.4%로 비중 증가추세가 큰 항목이다. 소득분위별로 비교해보면, 2011년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서 식품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중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소비지출의 대분류 항목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식품소비지출에서 주식(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일수록,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작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거소비지출 중에서 주택의 비중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커지고 있다.

 

농촌가구의 2011년 소득분위별 소득현황에 대해 알아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총소득에서 가구순소득은 45.3%이며, 현금소득은 79.1%이다. 반면 고소득가구는 가구총소득에서 순소득의 비중이 75.3%이며, 현금소득의 비중은 93.3%이다. 즉 농촌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순소득과 현금소득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원별 구성비와 관련이 있는데, 저소득층 농민가구는 가구총소득에서 경영소득의 비중이 높고 근로소득의 경향이 낮은데, 경영소득이 상품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닌 직접 경작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이 높은 농민가구는 상대적으로 가정경영소득의 비중이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아서 현금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원천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과 더불어 고소득 농민가구의 현금소득 비중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농업생산이 자급적인 소비보다는 시장상품화를 위한 생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농촌가구의 소득원천 구성비를 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근로소득의 비중은 가구총소득보다, 가구현금소득에서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1994년 가구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14.7%이고, 가구현금소득에서 근로소득은 21.2%였으며, 2011년에는 각각 30.1%, 34.3%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가구의 소비지출구성을 보면 대체로 소비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가정경영비용지출의 경우는 소득이 가장 낮은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가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현금지출 비중이 낮고 현금소득도 낮은 것을 고려하면, 가정경영지출은 생계형 생산으로서의 경영비용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고소득가구의 경우, 현금지출비중이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고, 현금소득 비중 또한 높아 이들 집단의 자기경영지출은 시장 상품화를 위한 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농촌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변화를 보면 1985년과 비교하여 2011년 식품비의 구성비율이 57.8%에서 40.4%로 낮아졌다. 그 외에 비중이 증가한 항목은 교통통신지출과 의료보건지출이다. 농촌가구에서 주거지출 구성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도시가구와 다른 점이다. 소비항목별로 소비지출에서 현금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식품에 대한 현금소비지출은 69.4%인데 반해 고소득가구는 87.6%이다. 이는 바로 고소득가구와 달리 저소득가구의 경우 식품을 현금소비방식이 아닌 직접경작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교통통신, 문교오락, 의료보건 등은 모든 소득집단에서 100% 현금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들 소비항목은 자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가구의 자산

가구의 소득불평등, 소비성향 등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자산-부채 개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유량개념인 소득-소비에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주호통계에 의하면, 도시가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자산성 소득의 비중은 1990년도 1.0%에서 2011년도의 경우 2.7%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수취하거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가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을 것인데,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주호통계는 당해 연도 취업-실업 등의 사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기초로 한 소득-소비에 중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음 청화대학 중국금융센터(清华大学中国金融研究中心)의 󰡔中国消费金融调研报告(2010)󰡕에 의하면, 도시 가구의 총자산은 41만 위안이고,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은 39.4만 위안으로 40만 위안에 못 미친다. 자산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20.67%인 반면 비금융자산은 79.3%로 총자산을 구성하는 데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다. 특히 주택자산의 가치는 28.4만 위안으로 총자산의 69.35%를 점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는 조사대상 가구의 81.2%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조사대상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자산형태를 보면 현금보유가 가장 높아 96.8% 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보통예금 85.1%, 정기예금 64.5% 퇴직금계좌 53.2% 순이다. 기업채권에 투자하는 가구는 조사가구의 1.3%에 불과 하는 등 도시 가구의 금융, 자본시장에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북경대학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의 󰡔중국가정동태조사(China Family Panel studies, CFPS)󰡕결과, 중국 가구의 평균 총소득은 3.4만 위안(중위값 2.3만 위안)으로 나타나 국가통계국 주호통계로 본 수치 보다 크게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남재경대학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 조사 등 다른 통계에 비해 중위값이 높아 소득 상위 그룹의 누락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결과에서 농업가구와 비농업가구의 지역별 통계를 알 수 있는데, 비농업가구의 자산성소득이 점하는 비중이 3.3%로 주호통계 2.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하이의 경우 5.8%로 나타나고 있어 자산의 분포를 주호통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남재경대학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西南财经大学 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의 󰡔中国家庭金融调查报(2012)󰡕에 따르면 중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전국 평균치는 52,087위안이다. 이중에서 도시 가구와 농촌가구의 연 평균치는 각각 71,546위안과 27,606위안이다. 이는 국가통계국에서 작성하는 주호통계에 따른 가구당 소득 67,235위안보다 높은 것이다. 중국 가구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심각하다.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소득의 56.96%를 차지한다. 이중에서 경영소득의 경우는 76.85%를 점한다. 경영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 또한 중국 도시가구의 금융자산은 11.1만 위안, 비금융자산은 145.6만 위안으로 총 자산합계는 156.8만 위안이며, 부채총액 10.1만 위안을 제한 순자산은 146.7만 위안이다. 이는 앞서 청화대 조사에서 도시 가구 순자산이 40만 위안 미만이었던 것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청화대 조사의 경우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비율이 20:80이었던 것에 비해 서남재경대 조사에서는 금융자산 비율이 7.1%밖에 안 되고, 비금융 비중이 92.9%나 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남재경대 조사에서 비금융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된다. 첫 번째는 청화대 조사와 달리 주택을 90만 위안 정도로 평가한 점이며, 둘째는 생산경영자산을 폭 넓게 조사한 결과이다.

 

 

3. 가족소비생활의 계층 분화

가. 중산층의 등장과 소비 유형

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2000년 이후 중국사회는 도시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간계층에 주목하게 되었다. 중국사회에서 중간층 담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무엇보다 중간계층의 확대와 성장은 최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안전판의 기제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정적인 소비욕구와 능력은 중국의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층의 특징은 무엇보다 수입방식과 직업특징에 주목하는 바, 신중간계층은 주로 ‘직업중간계층’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정신노동직업은 신중간계층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계층은 다른 어떠한 계층보다도 그들의 교육적 자원이 중요한데, 교육은 사회적 지위 상승의 확실한 사다리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커다란 전환의 소용돌이에 직면한 중국사회의 경우에서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교육적 성취로 자신들의 계층적 이동을 경험한 중간층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자녀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과 투자를 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중국의 중간계층의 특징은 이들의 재산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이는 특히 중간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기도 하다. 중간계층의 재산소유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주택과 차량 보유 여부로, 중국의 중간계층 역시 주택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구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개인서비스 관련 지출이나 자가용 등의 소비는 급속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동차의 대중화는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과 함께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여전히 중간층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소비혁명에서 중요한 한 가지 변화는 생활필수형소비가 내구재소비품소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구재소비품 가운데 일부는 ‘사치품’과 함께 연계되어 있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사치품’들이 계속하여 ‘필수품’으로 전환되는 변화가 확인된다. 계층소비의 차이성은 가정 내구재 소비품의 실제 점유상황으로부터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무엇보다 생활필수형소비에서 내구재소비품의 소비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도시중간계층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여타 계층에 비해 스타일리시한 상품이나 여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며, 의상 스타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좀 더 단정하지만 럭셔리하고 우아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주택소비의 열풍에서도 중간계층은 무시할 수 없는 주도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가생활에서도 중간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적극적이며 참여적인 여가생활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경제상황 및 이들의 생활방식과 큰 관련이 있다.

 

이처럼 소비생활의 영역에서 중간계층은 품위와 여유, 편의성을 쫒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들 중간계층의 탄생이 3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방식 및 문화적 취향이 구조화되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즉 이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소비문화와 습관, 생활방식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자신들만의 가족생활과 자녀교육방식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간층의 소비양식은 단순히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의 기능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고유성과 생활문화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의 중간계층이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문화를 어떻게 형성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 농민공의 소비상황과 소비의향

2009년 말 톈진사회과학원과 톈진시 유동인구사무실에서 함께 진행한 ‘유동인구설문조사’에 의하면 농민공의 전반 소득은 평균 1,629위안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동시기 조사한 톈진 시 주민과 비교할 때 농민공의 소득은 현저하게 낮다. 소비수준도 월평균 713위안으로 아주 낮다. 이 중 52.9%의 월 소비가 500위안 이하이다. 도시주민의 소비수준은 평균 1392위안이고, 월 소비 500위안 이하인 경우는 29.2%뿐이다. 회귀분석결과 농민공의 주요소비는 가족과 함께 톈진에서 생활여부, 자녀수와 월 소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성별, 혼인상태는 농민공의 소비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령과 생활 상태의 경우 농민공의 소비의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다음세대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여 자녀교육이나 자녀결혼소비의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자녀교육 또는 자녀결혼의 우세비중은 각각 1.02배, 1.05배로 된다. 그러나 젊은 농민공일수록 향수를 즐기며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자가용구매 우세는 0.976배가 된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용구매 가능성은 감소된다. 가족과 함께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민공의 소비의향은 상대적으로 이성적이며 주택구매와 자녀교육소비의향은 홀로 도시에 나와 있는 농민공에 비해 각각 1.623배와 1.58배 높다. 가족과 함께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민공의 경우 안정적인 삶과 자녀의 교육문제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4. 주택가격 상승과 도시가구의 경제생활

주택은 소비재이면서 동시에 자산(투자재)의 성격을 갖는다. 2000년대 이후 도시 가구의 주택 소유권 및 보유형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의 상품화가 진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00년과 2005년도의 주택 보유방식 자료를 보면 첫째,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중국 도시 자가보유 주택(자가건축자택, 상품주택, 서민형주택과 구공유주택 구매를 포함)의 비율이 74.1%에서 77.9%로 3.8%P나 상승했고, 임대주택(공유주택과 상품주택을 포함)비율이 20.55%에서 17.8%로 줄어들었다. 둘째, 상품주택 구매 비율이 8.92%에서 14.1%로 상승했는데 구공유주택 구매 비율은 비율이 23.51%에서 18.3%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주택거래시장에 시장화정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임대에 있어서도 공유주택 보다는 상품주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상품주택의 임대비중도 6.13%에서 11.0%로 올라가는데 공유주택 임대 비율은 14.42%에서 6.8%로 줄어들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 28). 결론적으로 주택 보유율이 상승하고 구매시장과 임대시장 모두 상품주택으로 전환되고 있어 주택의 시장화가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2011년에 전국가구 현 주택 개인가구 보유율은 84.7%로 중국의 주택 가구 보유율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촌 농업가구의 보유율은 90.9%로 도시의 비농업가구 76.9%보다 높다. 따라서 도시의 임대 거주비율은 11.2%인 반면 농촌의 임대거주 비율은 1.4%에 불과하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p. 26～27)

 

주택형태별로 보면 전국 피조사 가구의 42.2%가 단층집에 거주한다(이는 2010년 조사한 결과 50.7%보다 현격치 줄어든 수치이다). 25.2%가 이층집에 살고 19.0%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약 90%의 가구의 현 주택 입주시점은 1980년 이후이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현 주택으로 이사한 시점을 1980～1999년간 혹은 2000년 이후로 구분하여 보면 각각 44.5%와 45.4%를 차지하여 2000년 이후가 약간 높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 28).

 

전국 가구의 평균주택면적은 116.4m²이다. 주택 면적규모별로 보면 60～120m²의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 43.7%이고, 다음으로 60m² 이내 가구 비중이 22.8%를 차지한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보면, 농촌 농업가구 중에서 주택면적이 60m² 이내인 가구 비중은 14.3%로 도시 비농업가구가 당 면적 내 점하는 32.9%보다 훨씬 낮다. 농업가구와 비농업가구 모두 주택면적 60-120m² 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거의 비슷하며, 각각 45.2%와 41.9%이다. 대규모 면적이라 할 수 있는 120m² 이상의 규모에서는 비농업가구의 비중이 적은 편으로 농업가구보다 15.2포인트 낮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p. 32～33)

 

주택 가격은 도시 주민 가구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각 지역의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러나 지역 및 다양한 요인에 따라 주택가격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전국 농업가구, 비농업가구별 주택의 전월 시가 전국 중위값은 각각 8만 위안과 20만 위안이다(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調査中心 2012, p. 37). 같은 지역으로 경제와 지리조건이 비슷하더라도 주택형태에 따라 주택가격이 차이를 보인다. 아파트가 가격이 비싼 편이며, 단층집과 사합원의 주택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주택으로 인한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데, 서남재경대 조사에서는 표본 가구 중 13.4%의 도시가구가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시 가구 중 7.88%는 은행 이외의 경로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다. 대출규모 도시가구의 경우 28.39만 위안으로 가구 총부채의 47%에 달하며, 농촌 가구의 경우 대출규모는 평균 12.22만 위안으로 가구 총부채의 32%에 달한다(西南财经大学 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 2012). 가구주 연령이 30～40세 사이 가구의 가구 부채가 가장 심각하다. 대출총액의 소득배율이 11.59배에 달한다. 만일 소득 수준이 하위 25% 미만인 가구라면 자신 소득의 32배가 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80년대 이후 출생한 소위 중국의 바링허우(80后)세대가 혼인연령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방노(房奴) 현상도 지적되고 있다. 바링허우는 대부분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장만하는데 담보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매달 높은 상환금에 시달리게 된다. 주택가격이 2000～2010년 사이 125% 올랐으며 중국 도시주민의 소비수준은 농촌주민 소비수준보다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西南财经大学 中国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 2012).

 

1998년 복지형 배분제도가 폐지되면서 본격적인 주택의 상품화, 사유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증대와 주거 환경개선욕구로 인해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정부도 1998년부터 내수 부양목적의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여 도시 가구의 주택구매 욕구를 자극하였다. 자가 보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1인당 주택면적이 증가하고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도시화의 진전, 2003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부양정책, 외국자본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 주택에 대한 경직적 수요 등에 의하여 대도시를 비롯한 중대형 도시의 주택가격이 거듭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일부 도시 가구들은 주택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로 집의 노예(房奴)처럼 살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중국 도시가계의 소비율이 낮아지고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이 높은 주택 및 주거비라는 논의를 뒷받침한다.

 

 

5. 가족의 변화와 자녀교육 및 노후대비 지출

가. 한자녀(독생자녀)와 사교육 소비

한자녀(독생자녀) 정책의 추진으로 대부분 외동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중국 가정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2012家庭教育消费白皮书｣에 의하면 교육소비가 중국가정소비의 중요항목으로 중국 중산층가정소득의 1/7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가정소득이 낮을수록 가정교육에 대한 투자비증이 더 높게 나타나, 소득이 좀 낮은 가정(연 소득이 10만 위안 이하)의 교육소비는 연 소득의 17.3%이며, 좀 부유한 가정(연 소득이 30만 위안 이상)의 교육소비는 연 소득의 1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달 자녀를 위한 가구 소비는 평균 1,370위안으로 그 중에서 교육에 쓰는 지출은 599위안 즉 44%를 차지하며, 특히 대학교 교육과 조기교육 두 단계의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입시제도와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중점학교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공립중학교과 고등학교에서 서열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중학교 때부터 유료보충수업, 방과 후 자율학습 등이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입학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 등록금이 비싼 입시명문사립 중고등학교들이 늘어가고 있다(정일명 2012, pp. 10～14). 이처럼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개혁개방 이후 취업경쟁이 가속화되고 개인의 교육수준이 취업경쟁력의 결정적 요인이 됨에 따라 중국부모에게 자녀교육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자녀들이 각종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이중희, 2007). 또 한자녀(독생자녀) 정책으로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공교육 외에 예능, 체육 등 각종 과외교육활동과 조기교육 붐이 일고 있다. 이외에 보습학원과 외국어학원, 민간이 운영하는 명문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만수 외 2008; 김영란 외 2011, pp. 121～122).

 

2007년 북경사범대학이 실시한 ‘의무교육단계에서 가정교육지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가정교육 지출의 대부분을 학교외의 기구에 지불하고, 초등학교 사교육 지출이 중등학교보다 높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단계는 의무교육이지만 가정의 학교 외 교육지출이 더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가정교육 행위가 다른 부분이 확인되는데 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시초등학교의 사교육 지출이 농촌보다 2배였다.

 

󰡔중국도시주민교육의 교육과 취업상황 조사-2004년󰡕조사 수치를 사용하여, 중국 도시학생의 사교육 활동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薛海平, 丁浩 2009), 도시 재학생 중 55.5%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단계별로 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이 7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통 중학교로 이 단계에서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은 65.6%였다. 보통 고등학교의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 비율은 53.5%였다. 주목할 점은 도시 유치원생의 절반 이상, 취학 전 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참가하는 것이다. 또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취업이나 유학준비를 위한 일정 규모의 사교육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교육 단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에 참가하는 학생의 비율은 하락한다. 의무교육 단계 학생이 사교육에 참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교육 단계였으며, 고등교육 단계가 가장 낮았다(薛海平, 丁浩 2009, pp. 40～41).

 

중국의 경제성장 시기 자녀 교육열과 사교육 소비 지출 확대는 한국의 경제성장기 교육열과 닮아 있다. 산업화 시기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통해 세대 간 빈곤의 전승을 막고, 가족전체의 계층 상승을 위한 전략으로 간주했었다. 그래서 가족의 자원을 모두 자녀 교육에 투자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가족은 자녀 중 1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달리 한자녀(독생자녀)이다. 중국의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도 사교육 소비 지출이 지역에 따라, 소득계층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어 세대 간 빈곤의 전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사교육의 빈부격차의 조장과 확대된 소극적 작용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국사회에서 그 유지와 전승 작용은 점점 더 커지고 완고해지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고, 정규학교 교육 시스템 및 인재 평가와 선발 기제를 개혁하여 이 시장 활동의 부정적 작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 고령화와 노후대비 지출

중국 광대(光大)은행이 2013년 5월 전국 36개 은행지점과 700여 개 은행분점에서 3,000여 명의 고객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발표한 양로소비지수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월 평균 2,000～4,000위안의 양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년층의 지출은 식품과 의료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고(10～20%), 가사서비스, 주택비용, 전기수도 및 교통, 통신 지출은 각각 5～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년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준비 및 정책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먼저,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전통적인 ‘단위보장제’ 형태에서 ‘사회보장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국가-단위-개인 간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에서는 기업 직원 기본양로보험제도,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도시 주민 양로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농촌에서는 신형 농촌양로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험료 및 보험급여 수급은 가입한 보험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도시의 양로보험 급여수준이 농촌에 비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한편, 현재 중국인들의 연금가입률은 높지 않은 편으로, 2008년 기준 도시근로자의 실질 연금가입률은 기초양로보험 28%, 농촌양로보험 7%, 공무원연금 5% 등 모두 합쳐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Impavido et al. 2009; 재인용: 원석조 2012, p. 119). 또한 사회보험에 납부하는 금액이 전체 소득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노인세대는 자신과 가족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제도 등의 수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 노후에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노인세대의 경우, 특별히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저축 등을 통해 준비하기 보다는 자녀교육 등에 투자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 자녀정책 시행 이후 부모가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자원 및 책임이 확대되는 ‘경로중유(輕老重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자녀세대가 노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중국 노인의 노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비 노인세대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따라 공적 연금체계에 가입하는 중국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변화하는 사회‧제도적 환경, 가치관 등에 따라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국 연구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퇴직금 계좌 및 기업 연금에 불입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전체 자산 대비 각각 3.1%, 0.56%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2010 中国消费金融调硏报告󰡕2012, p. 9). 또한,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으로 상당수준의 소비를 하는 중장년층의 중국인들은 자원의 부족으로 사실상 노후준비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과 유사한 특성이다.

 

한편, 노후 경제상황은 지역(도농)과 계층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노인들은 여전히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이에 농촌에 부모가 있는 자녀들의 경우 수입 중 일부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가구재생산비용, 주택비용, 자녀교육비의 상승 등으로 부모부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계층이 출현하고 있으며, 농촌 역시 더 나은 수입원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청장년 세대의 증가로 인해 농촌에 잔류하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 부양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계층 간 차이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본 양로보험 가입률이 높고 수급액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에의 함의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인 가구의 소득수준과 소비지출 수준을 동시에 높여주었으며, 자산의 규모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경제생활 규모가 커지고, 소비지출의 규모와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사회주의의 기본계급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 및 계층간 격차의 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간층 역시 다양한 직업군의 성장과 더불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중산층, 중간계층의 형성과 구성, 그 성장추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내수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만큼 이들 계층의 소비 생활은 일종의 생활양식으로서 구분되는 특징 또한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계층구조의 변화와 함께 구매력을 구비한 사회계층의 성장과 더불어 주택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주택이 투자재로서 기능하게 되면서 자산투자가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결과로 주택구매로 인한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소비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배경에는 주택구매를 위한 저축, 소비억제 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 개혁개방기 이후 중국의 가족은 소자녀화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가족의 소비 이슈가 바로 한자녀(독생자녀)에 집중된 교육투자와 노후대비 소비이다. 소황제라 불리우는 한자녀(독생자녀)의 교육문제는 중국 부모들이 모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하여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노후대비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에 대한 우려도 이슈로 등장하는 문제이다. 이에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으로 인한 중국가족소비의 특징적 변화가 갖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소비생활의 계층분화,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노후보장문제로 각기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중국 중산층 가족 소비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기제로서 수출전략 기획

중국 중간층 형성의 역사는 대단히 짧지만, 그 성장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간층만의 고유한 생활양식이나 취향이 다음 세대로 전승될 만큼 확고하게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농촌이나 대도시 중하류층과는 다른 소비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계층은 비교적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소비가 가능한 소득구조를 향유하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이 현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이들의 소비여력은 향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련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가격경쟁력이나 내구력을 우선시 하던 단일한 소비패턴이 점차 분화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중간층의 경우 세련된 디자인이나 우아한 도시생활에 적합한 것들을 쾌적한 공간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이나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또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소비한 가정소비내구재 품목 역시 다양화되고 점차 고급화되고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에서 적극적인 소비와 여가활동이 기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80년대 이후 핵가족 이미지의 부상과 함께 소비의 단위로서 가족이 강조되어온 우리사회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경험해온 다양한 소비욕구의 변화를 세계화된 상품수요와 결합하여 중국시장에 선보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 역시 한자녀 정책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유아 및 아동의 발달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교구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콘텐츠의 생산 및 수출로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나.주택가격 급증으로 인한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구비 필요

중국의 주택시장의 자유화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팡누’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즉 중국의 주택구매관련 대출시장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의 총대출 규모는 28.39만 위안으로 가구 총부채의 47%나 된다. 이는 일반 도시가구의 경우는 주택 구입 및 보유가 곤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장기간 상환해야하는 은행담보대출이 필요하며 이는 가계의 부채를 늘린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중국 도시가구의 소비성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높은 주택가격 및 주거비 때문이라는 논의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중국 가구의 소비성향 위축은 앞서 살펴본 중산층의 새로운 소비욕구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띠라서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전망에서 이러한 소비성장 위축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교육소비 지출 확대와 교육 기업 투자 진출 가능성 검토

한자녀(독생자녀)에 대한 중국 가구의 소비지출 확대는 한국과 유사하게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현재 교육열은 한국이 경제성장기 교육열풍과 유사하다. 이에 한국의 다양한 사교육시장의 경험이 중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중국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사교육 진출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업투자 기획시 중국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노후 소득보장 및 돌봄문제 대응에 관한 노하우 공유 및 전승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가족은 소자녀화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가족의 소비 이슈가 바로 한자녀(독생자녀)에 집중된 교육투자와 노후대비를 위한 소비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및 사회보장체계의 변화로 인해 노인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통적 가정양로 형식 및 노인 부양관이 변화함에 따라 중국에서도 노인돌봄이 주요한 가족 및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향후 중국에서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장기요양서비스, 노후설계 서비스 등의 욕구 또한 커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기타 노후설계 서비스가 중국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변화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싶어도 부양할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후준비는 경제적 준비 외에도 다양한 영역(예: 신체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영역 등)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는 노후준비지표 등을 중국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중산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소비수준이 크게 높을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의복, 통신, 교통, 가전제품/가구, 문화/여행/오락 등 관련 지출이 두드러지며, 교육소비나 노후대비소비에 대한 욕구 또한 다른 계층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간계층의 확대는 안정적인 소비욕구와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문화양식을 선도하고 중국시장의 구매력을 추동하는 중심 집단의 등장을 의미하며, 이들의 분화와 소비양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함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중의약 사용 환경

1. 중국의 인구사회학적 변동과 중의약 자원

2. 중의약산업 발전

 

제3장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 현황

1. 중국의 중약 자원 주요 현황

2. 중국의 중약 자원 품질 관리 정책

 

제4장 중국의 중약 자원 현대화‧세계화 전략

1. 중약 자원 현대화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2. 중약 자원 표준화와 국제표준 선점 전략

3. 중약 유전자원의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

4. 중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제5장 중약재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중약제약업체 및 도매업체 현지조사

1. 조사 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3. 현지조사 결과의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 및 세계화 전략의 주요 특징

2. 우리나라 한의약 발전 정책에 주는 시사점

3.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및 관련 자료

 

부 록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약전(中華人民共和國藥典) 수록 중약재 목록

[부록 2] (가칭)중의약법 전문-국문번역

[부록 3] 중국 현지조사 조사표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는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와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미국은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2002년 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NCCAM)를 설립,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EU 각 국가들에서도 전통의약품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통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입법과 제도,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그동안 전통의학을 공식적인 국가의료제도 안에서 수용해 왔던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다. 이들 국가들은 각각 한의학(韓醫學),중의학(中醫學), 화한의학(和漢醫學)으로 명명되는 전통의학을 통해 독특한 이론체계와 풍부한 임상경험, 약용작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각 국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높은 친화성을 가진 의학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라는 보건학적 요구와 아울러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창출이라는 요구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의학 분야의 우리나라보다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중의약 세계화 전략과 그 원천물질인 중약 자원의 관리정책은 매우 의미있는 주제이다.

 

□ 중국은 중약 자원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

 

중국의 의료체계에서 중의학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는 확고하며, 계속하여 성장하는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중국에서 중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중의병원, 중서의결합병원 등)과 의료인력(중의사 및 중약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의약 의료서비스 이용량 역시 외래이용자의 경우 평균 10.3%, 입원이용자의 경우 평균 17.1%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의약품(중약 음편 및 중성약)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의약품의 생산량 및 생산액 증대와 관련 업종의 판매이윤율 증가가 매년 약 8~10%를 유지할 정도로 산업적 성과도 뚜렷하다. 이 과정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던 중약 자원의 활용도가 각종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확장되면서 ‘중약파생상품’의 시장 규모 역시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 전통의학의 지도적 위치를 자처하는 중국이 자국의 중의학에 쏟고 있는 관심은 매우 높고, 투자는 공세적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통의학의 원천물질이라 할 수 있는 약재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 중 하나이며, 임상 분야에서도 일찍부터 중의학과 서의학(西醫學)의 융합을 지향하는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수많은 임상사례를 축적하였다. 또한 각종 학회와 연구단체를 조직하여 자국의 중의학의 성과를 전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가중의약관리국과 위생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곧 공식적인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새로운 ‘(가칭)중의약법’은 중국 내에서 중의학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중국의 종합국가발전계획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5규획』의 하부 계획으로 『중의약사업발전 12‧5규획』을 특성화시켜 수립‧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국내외에서 중의학의 우월적 위상을 유지‧증대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 전통의약의 표준화, 생물자원의 보호 등은 향후 중요한 이슈가 전망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가 전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효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통의학 시술이 나타나 상업화됨에 따라 국제표준은 전통의학 영역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중국은 ISO의 전통의학 기술위원회인 ISO/TC249의 명칭에 대해 자국의 중의학을 의미하는 ‘Chinese’라는 단어를 추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과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통의학 용어, 약재의 품질관리, 전통의학 임상 분야의 진단‧치료, 교육과 훈련, 전통의학 의료서비스 절차, 안전/품질관리, 의료기기의 품질과 규격 등에서 자국의 기준을 확장하기 위하여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생명자원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진전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이 보유한 생명유전자원의 현황 파악과 보호‧이용‧관리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의학은 중국 전통문화의 일부로서 정부가 보호하며 육성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전통의약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중약재 및 관련 전통의약지식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익을 침해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해외 선진국들이 천연물 관련 신약개발 특허를 대량으로 출원하고, 그와 관련된 중약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어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통의약을 통해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익을 창출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전략 중 하나로서 ‘한의약의 세계화’를 제시하고, 한의약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의학이 주목받고 있는 전세계적 변화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의 중약 자원 관리와 세계화 전략의 시사점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세부 목표들의 부처간 연계성 제고

중국의 󰡔중의약 사업발전 12‧5규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된 사안들이 각각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와 연도별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한약재 자원의 동태적 현황 파악

중국의 <제4차 전국중약자원조사>와 같은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조사는 비효율성과 비현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중요도가 높은 한약재(예를 들어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를 선정, 재배 현황과 생산량 및 생산지역의 동태를 파악하는 과정은 원산지 이력추적제도 등 정책적 성과를 높이고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GAP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장 안정을 위한 모형 개발

GAP도입에도 불구하고 생산농민과 도매업체 등의 영세성으로 적절한 품질관리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전제되는 중국 모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등의 형태를 거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의 경우 비록 중국에 비해 정부의 개입 정도는 낮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우수 품질 약재 생산 지원과 품질 관리 지원 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GAP인증 등이 결함될 경우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GAP체계 구축

China GAP는 제정 당시부터 Eurep GAP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내용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도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호환성을 획득하였다. 한약재에 대해 본격적인 GAP와 GSP 등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AP 인증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한약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 자원보호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필요

전통의학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약재, 임상의료기기, 용어, 침‧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표준화를 협조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과정에 있다. 표준의 선점은 곧 세계시장의 선점을 의미하므로 한의약의 표준화에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약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약 자원의 보호는 심각한 시장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중국의 자원 보호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약용작물의 성분 DB구축 등을 통해 대체 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효성과 안전성 이슈에 적극적인 대응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효과의 과학적 검증과 안전한 사용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중서의결합정책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한약재 성분 검사 및 한방의료서비스에 근거중심의학의 적용을 확대하고,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 활성화 등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다국적기업들이 국경을 뛰어넘는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산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글로벌 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의 도래는 APEC의 지역통합을 가속화해왔다. 글로벌 공급사슬의 확대 및 확산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며, 특히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다국적기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글로벌 공급사슬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생산체계는 기업의 관리자 또는 정책담당자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관련된 기준은 글로벌 공급사슬에 연결된 중소기업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관련된 CSR 기준은 국제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매우 중층적으로 발전해왔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글로벌 공급사슬을 통해 하도급 기업에게 자사의 CSR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CSR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들이 출범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사슬을 통해 CSR을 요구하고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이를 이행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은 APEC 국가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 핵심동력의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사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CSR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APEC 국가들이 당면한 정책과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APEC이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CSR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여 지역적 또는 글로벌 공급사슬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안하는데 있다.

CSR 정책과 접근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에는 규제적 접근방식, 역량배양적 접근방식, 통합적 접근방식을 포함한다. 규제적 접근방식은 국가적 차원의 법규제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는 CSR 가이드라인 및 기준과 인권·노동기준·환경 등에 관련한 법과 규제 등을 포함한다.  한편 역량배양에 초점을 둔 접근방식은 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CSR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 최근에는 보다 혁신적인 방식에 기초한 통합적 접근방식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기존의 두 가지 접근방식을 통합하고 있다. 즉 기업의 CSR 역량배양과 동시에 기업이 CSR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보다 큰 규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동 논문은 이제까지 국제적으로 진행되어온 정책적 경험을 검토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APEC 역내에 걸쳐 포괄적으로 진행될 중소기업 CSR 역량배양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통합적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CSR과 공공정책을 결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책임의 공유라는 원칙에 기초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APEC 역내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동 이니셔티브는 OECD DAC의 <개발을 위한 무역역량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에 관련한 국제적인 원칙도 준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법규제적 체계와 국가적 정책, 2) 기업인, 정부 공무원 및 그 외 이해관계자들의 역량배양, 그리고 3) 파트너십을 통하여 CSR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방식의 촉진 등을 포함한다. APEC에서 CSR은 최근에서야 논의되기 시작한 아젠다이며 이제까지는 좁은 의미에서의 역량배양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APEC 회원국 내 기업들의 CSR 강화를 통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보다 법규제 체계 및 국가정책적 차원의 접근방식을 강화해야 하며, 다수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on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II.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1. Trends and Characteristics 
2. Labor Migration Policy 
3. Source Area Composition and Trade Links 

IV. Data and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V. Empirical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주요 외국인력 수용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노동송출국의 출신국별 결정요인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출신국별·체류자격별 한국의 국제이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력수용국인 한국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인력송출국의 인구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변수의 중요성은 숙련인력과 비숙련인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수 이외에도 양국간의 교역관계가 출신국별 한국 체류인구의 규모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역과 노동이주의 밀접한 관계는 교역을 통한 한국 관련 정보확산과 양국의 경제협력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목적, 방법 및 구성
 
Ⅱ. 경제현황과산업발전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가. 주요 분야별 구조
나. 수출입 구조
3. 산업발전정책
가. 경제․지역 발전정책
나. 산업별 발전정책

Ⅲ. 전력인프라 산업
1. 전력인프라 산업 개관
가. 전력산업 구조
나. 전력수급 현황과 전망
다. 송배전망 현황
2. 전력인프라 산업발전정책
가.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문제점
나. 전력인프라 현대화
3. 전력인프라 산업 잠재력 및 유망 분야
가. 잠재력
나. 유망 분야

Ⅳ. 의료서비스 산업
1. 의료산업 개관
가. 의료산업 구조와 시장별 동향
나. 의료 현황과 제도
2. 보건․의료산업정책
가. 보건정책
나. 의료산업 발전전략 및 육성정책
3. 러시아의 국제의료협력 현황
가. 외국인투자
나. 의료관광
다. 외국병원 진출 현황
라. 한․러 의료협력 현황
4. 의료서비스 산업의 잠재력과 유망분야

Ⅴ. 한국․러시아 산업협력 방안
1. 전력인프라
2. 의료서비스
 
참고문헌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이자, ‘유라시아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매우 큰 국가이다. 한국의 대러 교역액은 2011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 224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같이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러간 경제․통상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규모에 비해 양국의 교역 규모가 아직 미흡하고, 특히 2012년 기준 상호 투자 규모가 총 1억 1,500만 달러에 그쳐 한․러 양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러시아의 경제 및 산업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 유망한 협력 분야인 전력인프라와 의료서비스 산업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러 협력 및 진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러시아의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경제․산업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러시아 전력인프라 산업의 구조와 부문별 현황, 주요 산업발전 정책, 성장잠재력 및 유망 분야 등을 살펴보았다. 러시아는 풍부한 발전원을 바탕으로 세계 4위의 전력 생산 및 소비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전력 부문의 효율성 저하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전력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러시아는 전력 부문 구조 개혁과 민영화를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최근 ‘전력인프라 현대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전력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 및 기술제휴를 위한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제Ⅳ장에서는 러시아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주요 산업발전정책, 국제의료협력 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의 의료서비스 시장은 전체 의료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의료서비스의 질의 저하와 함께 러시아의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의료 및 보건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산층을 중심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의료관광 중심의 협력을 의료서비스 및 기타 의료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의료시장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종합진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력인프라 및 의료서비스 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포용적 금융수단으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1.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가. 경제성장과 금융의 기능
나.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2. 개발도상국의 금융접근성
3.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 기법
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개요
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금융기법과 현황
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발전과제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원정책
1. 독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2.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가. 정책 및 전략
나. 추진체계
다. 지원 현황 및 사례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
1. 선행연구 분석
2. 분석자료: MIX 자료와 WDI 자료, Povcalnet 자료
3. 추정모형
4. 추정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고소득국 성인의 약 89%가 공식 금융기관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국에서는 성인의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의 2011년 세계금융포용자료(Global Financial Inclusion Database)는 보고했다.

특히 고소득국의 성인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고르게 80% 이상의 높은 금융계좌 보유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 금융계좌 보유 비율에 차이가 존재했다. 즉 개발도상국의 최빈층은 25%만이 금융계좌를 보유했지만, 최고소득층은 62%가 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국의 빈곤층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금융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소득 분위별로 금융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2012년 IMF의 금융접근성조사(Financial Access Survey)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국에서는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가 31개이지만, 저소득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남아시아나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단지 각각 8개와 3개뿐이었다(Ardic et al. 2013). 이같은 금융인프라 부족이 금융접근성 개선을 어렵게 하지만 사실 개발도상국 빈곤층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지만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최빈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단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금융접근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접근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금융은 접근성 면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갖추어 포용성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하고 빈곤감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금융체계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금융접근성 개선이 금융포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에는 크게 금융접근기회를 늘리는 공급확대방안과 금융 관련 교육을 통해 금융의 필요성을 확대하는 수요증대방안이 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금융접근에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금융교육과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늘림과 동시에 다양한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공급확대정책도 동시에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 Microfinance Institutes)의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MFIs는 담보가 부족해 공식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없는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저축, 대출, 송금,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금융서비스 공급확대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자교육사업, 자금운용능력배양사업, 소득창출능력배양사업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수요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SCAP(2006)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금융포용의 주요 도구이자 포용적 금융개발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발전이 금융포용의 수단이 됨을 먼저 인지한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 주요 공여국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ODA 사업으로 지원해왔다. 반면에 한국은 이 분야에 대한 ODA 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유ㆍ무상 사업실적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ODA 지원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한국은 주요 공여국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과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국의 모범적인 특징을 간략히 제시한다.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이 빈곤을 감소시키는지를 Imai et al.(2012)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Imai et al.(2012)이 간과한 두 가지를 조명하였다. 도구변수의 적합성 검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액 외에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설명변수로 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독일은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해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적인 유ㆍ무상 원조기관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농업, 교육, 보건, 환경 등 주요 개발부문에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러피언 펀드(EFSE)는 중소기업과 저소득가구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업, 목축업, 농산물가공업 관련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EFSE 개발기금(Development Facility)을 통해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일 국제협력공사(GIZ)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 ODA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활용해 빈곤층 가구 및 영세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 후 공식 금융기관 이용으로 연결시키는 등 금융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 개발도상국의 균형잡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의 KfW 개발은행은 대상별ㆍ상황별로 적절한 금융 기법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MENA 지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금을 지원할 때, KfW 개발은행은 중장기부채, 보증, 스탠바이 퍼실리티, 지분참여, 채권발행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이 사례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2011년도 우수 소액금융지표(SmartAid for Microfinance Index) 평가를 통해서도 우수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GNI 대비 ODA 비중 0.7%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독일 연방정부는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배분에 주력하고 KfW 개발은행은 유상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이같이 무상원조는 최빈국에 집중지원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KfW의 사례처럼 유상원조나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재정적ㆍ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서 정책일관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ㆍ장애인ㆍ극빈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는 점은 포용적 금융지원의 모범사례로 여겨진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 성과지표가 빈곤문제, 경제ㆍ사회적 포용, 소외계층에 대한 권리부여 등 재정지표와 사회적 지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불평등해소와 빈곤감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PNPM)의 일환인 ‘순환융자금(Revolving Loan Fund) 지원사업’에서는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기존 사업을 개선ㆍ확장해가고 있다.

내부에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호주원조청(AusAID)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운영을 위해 국제기구와 NGO를 협력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부서를 갖추지 못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기관으로 세계은행(WB) 또는 빈곤층지원자문그룹(CGAP)의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NGO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구촌나눔운동’이나 ‘열매나눔’과 같은 개발 NGO가 수원국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사업을 수행해왔다. 한국신협도 신협의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주변지역과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이나 국제기구와 연대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관한 지원역량을 배양하고, 그와 동시에 ODA 지원규모를 늘려 간다면 이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Microcredit Information Exchange(MIX) 자료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WDI), 그리고 세계은행의 빈곤자료인 Povcalnet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율과 일인당 총대출액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78개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빈곤율 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빈곤율의 정의는 계산방법에 따라 다양하므로 대표적인 빈곤지수인 포스터-그리어-쏘벡(FGT) 빈곤지수를 활용했다. 분석방법은 Imai et al.(2012)의 거시적 관점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Imai et al.(2012)은 2000년대 중반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인당 평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 대출액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상업화가 급진전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Imai et al.(2012)의 결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분석은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에 대한 정보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별 GDP 대비 MFI 대출액 비율(%)을 종속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대출액 증가가 빈곤율을 낮출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빈곤율 개선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대출액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더 이상 MFIs로부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고, 결국 대출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이 MFIs의 차입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 가져오는 내생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구변수를 활용한다. 도구변수로 “Doing Business” 자료의 계약이행비용(cost of enforcing contract) 정보와 국가별 일인당 평균 대출액을 국가별 평균 MFIs 숫자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lag)값을 활용하였다. 계약이행비용의 증가는 빈곤율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계약이행비용이 감소할수록 사람들은 MFIs나 기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별 1인당 대출액을 국가별 MFIs 수로 가중한 것의 2년 시차값은 대출액과는 상관성이 높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상환만기기간이 주로 단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빈곤율과 관련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Imai et al.(2012)이 간과했지만 만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가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와 약한 상관관계를 가졌다면 Angrist and Pischke(2009)의 주장처럼 추정값이 편의(bias)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소식별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약식별검정(weak identification test), 과대식별검정(overidentification test)을 수행하여 분석에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합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0%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은 유의하게 0.463%만큼 감소했다. 이 결과는 Imai et al.(2012)과 일치한다. 국가별 마이크로파이낸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GDP 대비 전체 MFI 대출액 규모가 1%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율도 유의하게 약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이용자 수의 증가는 빈곤감소에 기여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 다양한 금융접근기회를 제공하므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금융포용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빈곤율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한국이 ODA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이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을 지원한 경험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고려하면서 지원정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발전의 성과가 빈곤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므로, 차입자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저개발국이 더 높은 발전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금융체계(financial system)가 필요하므로 한국정부는 독일의 지원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금융체계에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ODA 규모가 독일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주처럼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우선배양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셋째, 대다수 ODA 수원국은 금융발전을 추진할 역량(capability)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 경험에 기초해 “금융발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신협 같은 협동조합 운영경험은 개발도상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이 전보다 풍부한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순 ODA 공여만이 아니라 기술공여와 민간 기업의 CSR 참여를 연계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했지만, 사실 금융접근성 개선만으로 빈곤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접근성 개선은 빈곤감소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상업화되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ODA 지원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경제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국가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정책 
  4. 외국인직접투자 

 

제3장 전력·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1. 산업 개황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2. 주요 육성정책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4. 향후 성장 잠재력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제4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1. 산업 개황  
    가. 산업구조 및 생산능력 
    나. 내수 현황 
    다. 교역 현황 
  2. 산업육성정책 
    가. 안데스 자동차협정 
    나. 자동차 수입 쿼터제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과 국내기업 투자 계획 
  4.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5장 에콰도르와의 산업협력 현황 및 진출 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산업경쟁력 분석 및 산업협력 평가 
    라. 한국-에콰도르 산업협력 방안 
  2. 발전·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3. 자동차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록 1. ‘경제정책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목표 및 전략
부록 2. ‘생산변화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정책
부록 3. 에콰도르 주요 기관별 연락처
부록 4. 에콰도르 주요 자동차 업체별 연락처

에콰도르는 GDP 기준으로 볼 때 중남미지역 8위에 해당하는 경제소국이지만 석유, 금, 은, 동 등의 천연자원과 생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보유국이다. 비록 2007년 집권한 코레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등에서는 개방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수출품인 석유의 국제가격 하락과 석유부문 투자 위축으로 2008년 말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코레아 정부의 외채상환 주력과 신헌법에 기초한 국가 주도의 내부지향적 경제발전전략 추진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과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최근 10년간(2003~12년) 중남미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3.8%)을 상회하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012년 말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에 의하여 2050년까지 5%대의 고성장을 달성할 전 세계 26개 국가에 선정되는 등 향후 발전잠재력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1962년 수교 이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에콰도르의 정치 및 경제적 불안정과 상호 이해부족으로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신시장 개척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국을 국가발전의 모범사례로 주목하는 에콰도르의 관심이 교차하면서 양국간 관계는 한층 발전 중이다. 이에 에콰도르 전반에 대한 정보 확보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고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유망 산업으로 선정한 에콰도르의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양국간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2장에서는 에콰도르의 산업환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차원으로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을 서술하고, 산업구조, 국가경제발전전략 및 산업육성정책,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본 연구의 핵심 관심사인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개황, 육성정책,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략, 성장잠재력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산업협력 현황 평가와 제3장 및 제4장의 유망 산업별 분석을 기반으로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한국⋅에콰도르 경제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역에서는 한국이 에콰도르로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에콰도르가 수산물 등의 1차산품을 소량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 중 일부만이 양국간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소규모이거나 또는 전혀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양국은 각각 보유한 수출경쟁력을 양국간 거래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교역증가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양국간 투자도 시작단계이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진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기진출사례도 건설부문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에콰도르는 협력 확대를 위한 각종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각종 협력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전통 수출품목 발굴, 수입상품 발굴 및 수입구매단 파견, 대에콰도르 수입규제 강화 지양, 무역협정 체결 등의 교역증진방안을, 에콰도르의 환경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녹색산업협력 강화, 에콰도르 정부조달사업 참여 확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공공금융기관의 지원 확대 등 산업협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에콰도르는 국가경제발전 촉진의 일환으로 대규모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크고 외국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전력과 정유․석유화학의 중요성이 높다.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석유가스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정유공장 확장 및 개보수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전력 공급을 안정화․확대하기 위해 발전설비 확충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플랜트 건설부문은 에콰도르의 능력 측면에서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한층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활용 발전 프로젝트 참여, 공기업 및 지방정부 발주 발전 프로젝트 진출, 에콰도르와 우호국인 쿠바를 활용한 진출, IDB의 한국신탁기금 활용, 선제적인 사업 발굴 및 진출,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젝트 진출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는 중국기업과의 공동진출과 탈황설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은 CKD를 활용한 생산과 소규모 내수 및 수출 시장을 특징으로 한다. 자동차부품 생산도 소규모 내수시장과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원자재의 높은 생산비용, 기초산업 부족 등의 요인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CKD 국산화율 제고와 완성차 수입쿼터제 등의 국내산업진흥정책과 안데스공동체 및 남미시장통합 등에 따른 주변시장 진출기회 확대 등은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 환경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한국기업들이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이미 미국과 브라질에 미주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핵심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직접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협력방안으로 CKD 확대 및 CKD 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완성차 수입쿼터 확보, 친환경 자동차 수출 확대, 현지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자동차부품 설비 및 관련 기술 수출, 자동차부품 기업의 직접투자 진출, 현지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와의 부품개발용 기술협력 추진, 자동차산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